이순영 의원 발언

이순영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감액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1,80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전액 삭감하며,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동 문화행사 지원비 600만원은 통계목 편성 부적정으로 전액 삭감하고, 행정지원과, 지방공무원 육성, 지방공무원 육성, 인사·후생복지 지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콘도회원권 구매금 1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인공암벽장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인건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200만원 감액하고, 동 편성목 중 인공암벽장 관리요원 퇴직적립금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180만원 전액 삭감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폐기물자원화, 재활용활성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재활용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위탁 처리비를 2억 1,355만 4,000원 일부 삭감하고,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로 분진 청소차 구입비 1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획예산과, 재원관리, 예비비 관리,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를 185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액 총액은 8건, 4억 8,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의회운영의 내실화,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중 의정연구실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홍보, 의정활동 홍보자료 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의회보 제작비 200만원을 증액하며, 동일 편성목 중 강북의정 발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만화의회 안내 책자 발간비 2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방문기념품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업무용 노후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비용으로 850만원을 신설하고, 홍보담당관, 구정홍보역량강화, 언론홍보,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료 1,0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과, 자치행정역량 강화, 주민센터 환경개선, 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 행정앰프 구입비 900만원을 신설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통·반장 지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통장워크숍 등 업무추진비를 반장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392만 5,000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사회단체 지원 및 운영, 건전한 사회단체육성 지원,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중 새마을자녀 장학금 800만원을 증액하고, 자치행정역량 강화, 동 행정기반 관리, 주민참여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중 동 문화행사 지원을 위하여 900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문화예술진흥, 지역문화육성, 예술단체 지원,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구립실버합창단 운영 구립실버합창단 단복 일부 구매비 336만원을 신설하고, 문화예술진흥, 문화도시구현, 강북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일반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중 전문강사 초빙 사례비를 264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생활체육회 대회 지원금 2,600만원을 증액하고, 생활체육 육성,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바우처 운영사업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스포츠 바우처 운영비를 247만원을 증액하고,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문화정보센터 운영지원,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중 강북문화정보센터 운영경비 36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지원과, 교육 1등구 육성, 교육·문화 환경 내실화,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나비한살이 생태체험 학습자료비 350만원을 증액하고, 교육 1등구 육성, 교육환경 개선 지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금 1,000만원을 증액하고, 건강증진과, 구민건강증진, 건강관리 프로그램운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간접흡연예방 인건비 1,375만원을 신설하고, 구민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중점관리,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새마을방역단 지원금 15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새마을방역단 운영비 455만원을 신설하고, 지역보건과, 취약계층 의료접근도 향상사업, 만성질환 관리사업, 건강센터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중 1인분 인건비 2,285만 4,000원을 증액하고, 노인건강 증진사업, 노인건강 관리사업, 찾아가는 건강강좌,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중 낙상예방교실 강사료 720만원을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보훈대상 관리 및 지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중 보훈회관 물품구매비를 180만원 증액하고,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관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과소편성으로 550만원 증액하고,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지원,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강북구 장애인복지지원센터 무료급식 지원비로 단가 2,800원, 인원수 100명, 일수 20일, 개월수 12개월로 하기 위하여 1,590만원을 증액하고, 동일 편성목 중 무료급식장의 낙후된 주방시설 보완을 위하여 560만원을 신설하고, 동일 편성목 중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비 과소편성으로 480만원을 증액하고, 여성가족과, 건전한 보육사업 육성,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중 어린이집 냉·난방비 1억원을 증액하고,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활동진흥 및 참여기회 확대, 자매결연지 청소년교류캠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추진을 위하여 1,500만원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 폐기물관리, 도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 청소차량 구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음식물류 쓰레기 청소차 구입비 9,500만원을 신설하고, 주택과,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커뮤니티 전문가 활동수당을 시비 가내시액 증액으로 875만원 증액하고, 주거환경개선, 공동주택관리,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커뮤니티 공모사업비를 시비 가내시액 증액으로 500만원 증액하고, 푸른도시과, 도시공원 이용공간 개선, 도시공원관리,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오현어린이공원 설계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설하고, 건설관리과,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중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 비용 3,4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35건에 총 4억 8,12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감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민간위탁(주차장특별회계), 견인업무대행,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중 민간견인업체 견인 대행비는 과다편성으로 4,800만원을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에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간담회 비용 97만 2,000원을 신설하고, 건전한 교통문화정착, 주차관리(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운영, 예비비, 예비비 4,702만 8,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2건에 총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명칭 변경으로 의회사무국, 지방의회운영 지원, 의정활동 지원,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본회의장 디지털음향시설 공사”를 “본회의장 노후장비 교체 공사”로 정정하고,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잡종재산관리”를 “일반재산관리”로 단위사업명을 정정하고, 교통행정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시설물 관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공기주입기 설치”를 “공공자전거 교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의견 중 소수의견으로 신규 중형차량 구매는 인근 구의 의전차량과 비교하여 차종을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수유전통시장 진입로 조명시설(LED)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 소요예산 1억원 편성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