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차피 각 과장님들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우선 김지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남은 과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에 주된 업무는 거의 복지관련 업무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복지업무가 주업무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복지에 임하는 구청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는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예하에서 일하는 각 복지관 혹은 거기에 준하는 푸드마켓, 어린이집 모두 포함해서, 그 복지 관련해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구청에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구청 공무원님들의 일을 대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구청 공무원들 얼마나 친절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친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자세를 복지 관련 종사자들까지 조금 더 전파시킬 수 있도록, 물론 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그분들을 교육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지침서라도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보다 정신을 강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거든요. 때로는 그분들이 조금 더 불친절하고 그런 자세로 임한다면 모든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강북구에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져준다고 하면 강북구 전체적인 복지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그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와 닿는 것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꾸 구청 협조 공문이 무시되고 여러 번 지적되는 기관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번 재위탁 과정에 반드시 참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가장 간단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님, 20쪽에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만 0세에서 2세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만의 하나 어린이집이나 여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은 별도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만 0세 같은 경우에는 약 40만원 정도인데 이용하지 않는 영아에 대해서 별도로 가구에게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주는 아니고, 일정한 소득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자료 36쪽에 청결 강북을 위해서 무단투기 제로 달성에 주안점을 두고 금년 한해를 시작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청결 강북, 무단투기 제로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어려울 것 같으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의 의식전환 하는 데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발대식 한 것처럼 한 달에 3번씩 청소해 주는 것을 주요하게 설정을 했는가, 아니면 무단투기 단속에 많은 심혈을 기울였는가, 어느 정도 비율이 있을 것입니다. 주무과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무단투기 제로 달성을 위해서 어느 것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두고 있는지 퍼센테이지로 대략 얘기를 해줘야 제가 감이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야 제가 질문을 더 하든지 하지요. 중간적인 보충설명은 생략하시고요. 경각심, 무단투기 상습지역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서 무단투기를 근절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맞습니까?

말 그대로 구민들 의식전환해서 무단투기가 근절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활용성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투기는 근절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수단을,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은 작년보다 진전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 후에는 방법이 없지요.

버리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고, 아무리 청소를 열심히 해줘도 버리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펼치자.

그러면 조금 우스운 얘기로 구청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지역부터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모든 주민들의 원성이 혹시 구청으로 돌아가지 않게끔 제가 모든 총대를 메고 시범사업으로 해보자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골목을 다니다 보면 30가구 산다면 버리는 사람 딱 한 두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잡아내야지요. 아니면 구청에 인력이 있으면 버리는 즉시 바로 치워주든가요.

그런 강력한 방안을 내지 않는 이상 무단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정책 한번 펼쳐보시고 그래도 근절되지 않으면 조금 더 다른 무기 꺼내놓으세요. 그래서 개선시키셔야지요.

과장님 혼자서 못하시면 같이 의원들하고 상의도 해주시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