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구 온난화의 영향과 지구 변화에 따른 한파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오늘은 임진년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회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앞으로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집행부 주요사업의 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발전적인 정책제안을 비롯한 입법 활동에도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지기 바라며, 임진년 한해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다룬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 순서는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은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성함을 말씀하신 후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시지요.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전체 소관 부서의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민생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154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재상정하였으며 김용욱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9번,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서면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입니다마는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욱의원 발의)에 대한 제안설명서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욱의원 발의)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욱의원 발의)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2012년 1월 25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을 대리하여 김상만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청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관리국에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과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