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5일차 행사무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추가질의 및 감사강평과 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할 때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이 없는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하여 주시고 국별 직제 순으로 과장님 나오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공공근로사업 잘 하셨다고 도에서 표창 받을 계획이 있었다 그런 자료를 봤는데, 받았습니까?

아직, 오늘 평가 내려옵니다. 작년에는 실무자가 표창을 받았고 올해는 오늘 평가가 내려옵니다. 오늘 평가를 받아봐야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쓰시는 모습은 고맙고,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하고는 틀렸는데 어쨌든 보니까 특히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지원 부분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생산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진주시 공무원이 실제로 많은 편 아닙니까?

예.

인구에 비해서는 많은 편인데 각 부서마다 많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지 어떻게 한지 담당부서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드렸고, 특히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앙시장 주차장 관련 부분이라든지 그 외 다른 부서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에는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보고 그 대신 위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로 보면 외형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당장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그런 부분은 부족한데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찾아봐야 되겠다. 그 방법의 하나로서 본 위원이 상품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되면 또 2년 정도는 가야 될 겁니다. 가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잘된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과장님, 교류실적에 문화․체육교류, 청소년교류 우호교류, 견학교류 이것을 분류를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다 안 되었어요?

작성해서 새로 제출하도록

그것하고 어제 이야기한 자료하고 같이 나중에...

예.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예하고 목공예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공예는 총칭해서 말하는 것 같고요.

공예에 총칭해서 다 들어갑니까?

예, 목공예는 나무로 만든 공예로 판단됩니다.

공예품 전시를 의회사무실 옆에 몇 년차 되었습니까, 전시회 한 지가?

6년차 되었습니다.

6년차?

예.

공예품개발장려금에 우리가 1년에 2,750만원을 지원을 좀 하는 것이 이야기, 100만원씩 이래 가지고 나눠지는데 좀 대폭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을 갖춰 볼 수 없나요? 예산에 관련해서 2,750만원 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미흡해서 내년에는 한 6,00만원 더 얹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 다른 데 예산과 전체를 봤을 때 분류별로 봐서 우리가 공예에 관련된 사항은 좀 지원을 대폭 확대시킬 수 있게끔 되어야 되지 않겠나요? 사실상 수익과 연결되는 것이 상당히 늦게 연결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폭도 갖춰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넓히는 방안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현재 배정이 되었을 것이고 내년에 되어 추경에 좀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한번, 전체 업체에 돈 준다고 좋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신제품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우리가 자매우호 7개죠?

예, 4개국에 7개 도시입니다.

7개에 전체 시에 공무원들, 의회 위원들 여기 단순하게 지역별로 서로 인사차 왔다갔다 교류는 사실상 실효성이 별로 없다, 앞으로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공인들도 같이 교류를 해야 되겠다. 한번도 상공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안 만들어 봤잖아요?

이 앞번 감사 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교류도 일반교류와 마찬가지로 가미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올해 투자박람회라든지 특판전이라든지 일부 가미를 했습니다.

상공인에 관련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접목을 시키는 것이 일본 쪽에서는 상공인에 관련된 것은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것이지 교류하고는 관계없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 우리는 상공인에 관련해서 자리를 같이 하고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각 업체별로는 서로 맨투맨 할 수 없잖아요. 상공회의소에 전체 기업을 총 리스트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접목을 시키는데 행정이 가미가 되면 빠른 속도로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하는데 있어서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경제교류에 관련된 것도 접목을 시킬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난 옴스크시에 갔을 때도 상공인들도 데리고 갔고 서안시에 경제포럼이라든지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경제교류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실크특판전이라든지 경제교류도 활성화되도록 가미를 더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에 사무실 하대동 옛날 구 시청부지 옆에 그 당시 자동차등록사업소로 했죠?

예.

지금 그 부지에 관련해서 사실 시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까? 집행부의 한번 판단 미스가, 책임을 다 진다고 그랬거든요. 역대 책임질 수 있는 국장들이 책임을 지고 시간이 되었을 때 분명히 나가게 만들겠다 했는데, 전체 의회 의사기록에 다 있습니다. 한번 들어오고 나니까 나가라는 조건도 없고, 현재 사무실이 하대동에서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결국 한번 판단 미스에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안일한 생각에 그 동의를 받아서 꼭 책임지고 한다고 했다가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입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한 상대자로 판단을 해서 아마 그 당시에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한 내용에, 현재 민주노총이 사무실을 임대해서 있는데 자기들 입장하고 우리들 입장하고 근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올 연말까지 한 번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진주시가 계획하고 추진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은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조금 방치해서 다른 계획이 없어서 한 것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도 그 단체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법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이나 동일한 상태거든요. 그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들도 계약 위반해서, 어떤 단체가 계약 위반해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공익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든지 충분한 시간도 되었는데 안 해서는 안 되니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업통상과장 다른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린 미흡한 것은

미흡한 것은 공개적으로 답변을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질의하신 위원한테 하실 것 같으면

질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질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지난 번에 다 했으니까 검토만 자체적으로 하실 것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예, 유계현 위원.

세무과에 본 위원이 그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왜 자료를 제출 안 합니까?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바로 가져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오늘, 아침에 가지고 올 것인데 도에서 검사 때문에 세외수입 계장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사항에 추가자료에 답변할 수 있는 것 갖추고, 그럼 추가자료에 관련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까?

자료검토해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종합정리 할 때는 안 되니까, 여기서 마치고 전체 보고서를 채택하려면 해야 되니까, 그럼 세무과는 자료보고 질의 하시려고?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에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 할 것도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그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자료도 받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마는 질의하고자 하는 바는 행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그것이 제대로 다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사업집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심재상입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건축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들이 감사관련 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일정은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이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7도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실시된 감사는 현지활동 등을 통한 사전 충분한 자료 준비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질의와 답변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책추진과정상 합법성과 합목적성 계획수립의 적정성과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의 낭비 요인 등을 분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케 하고 금후 시정에 대한 발전 방향이나 새로운 대안을 발굴 제시하여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제고에 기본목적을 둔 가운데 진지하고 능동적인 감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먼저 튼튼한 산업경제기반을 위해 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과 1단계사업을 지난해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남미,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지역의 기계벨토로드쇼 참가와 외국바이어 11개국 25명을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지방대생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취업난과 구인난 해결을 위해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 개최와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바이오전문단지조성과 실크전문단지조성 등 지역경제에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평거지역과 내동지역을 연결하는 희망교 가설의 활발한 진척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으로 도시발전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를 위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하천과 도로 특히 문산천과 영산천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 크고 작은 재해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처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웠던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재 지적되는 사례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의 계속된 지연과 세수확보를 위해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상 나타나는 소수의 편입토지보상 미 협의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연되어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를 하였으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등의 안일한 행정업무처리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및 개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은 시책 및 사업비 책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7일간 걸쳐 감사를 성실히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여러분에게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가 7일간 걸쳐 실시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건설위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