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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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도 어제와 같이 먼저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다룬 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업무보고는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부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정책방향 및 목표, 일반현황과 재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부서 건재순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정책방향 및 목표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재준 도시관리국장님 업무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디자인건축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전체를 통합하여 과 구분없이 질문·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셔서 해당 쪽수와 간단명료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성명을 먼저 밝히신 다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중에 보광연립하고 삼흥연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광연립, 삼흥연립 안전진단이 올해 들어갑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해서 현재 주민들에게 안전진단비를 납부하도록 통보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만 납부하면 안전진단은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안전진단을 하면 D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 것이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삼흥연립은 직접 연립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사진을 찍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게재했는데 손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크랙이 가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D급을 받을 경우, D급을 받아도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9층 정도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D급을 받았을 경우 9층으로 하려면 현재 법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성희위원

해결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보광연립하고 삼흥연립 부분은 북한산 최고고도지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구에서 그것을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 5층 이하로 한다고 하면 재건축하는데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지금 9층을 원하는 것은.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최소한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층수는 빼고 높이만라도 완화해 달라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이분들이 5층으로 할 경우에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분담금 자체를 제로화 해서 자기들은 하나도 안 내겠다는 입장이거든요. 특히 삼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보광연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돈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삼흥연립은 진짜 열악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5층으로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1억 5,000만원 이상은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비해서 더파인트리 같은 경우 28m로 됐잖아요. 내가 알아봤더니 서울시에 가서 보고도 받아봤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다 봤는데 거기에는 ’68년도에 유원지법에 의해서 15층까지도 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단서에 7층에 28m라는 것을 거기에 처음 적용을 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관 때문에 7층으로 됐지만 그것이 고도제한을 풀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를 받지 않고라도 높이 올라갔으면 더 빨리 풀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급합니다. 가서 원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삼흥연립을 지을 때 연탄재 이런 것을 갖다가 다 메워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노후화 되다 보니까, 30년이 되다 보니까 지반이 침하하는 거예요. 막 50cm 이상 지반이 침하되고 그랬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겁이 납니다. 계단 내려가 보면 진짜 겁나고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겁납니다. 이것은 이백균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지역이지만 이백균위원님도 항상 고도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든지 고도제한이 풀려서 이런 데는 빨리, 다른 데는 몰라도 보광연립, 삼흥연립은, 보광연립 같은 경우에는 3층 같은 곳은 여름에 비가 새면 말도 못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번에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신년보고회를 통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파인트리를 보고 나서 7층이 이 정도냐고 해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내에 풀려서 이분들이 층수를 28m만 해줘도 9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위원

고맙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질문은 아니고요. 건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건의가 들어 온 것이 뭐냐 하면 인수동 게이트볼장 아시지요?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우측에 고급빌라가 있어요. 그곳에 소나무 큰 것이 세 그루가 있습니다. 세 그루가 시드름병인지 무엇인지 공사로 문제가 됐는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시 소나무를 식재해 주든지 아니면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가서 그쪽도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소나무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예. 꼭 해주시고요. 다음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에 보니까 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번 서울 심의회에서 안 되고, 2월에 다시 세 번째 심의를 올린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도 심의이지만 주민들 여론을 잠재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아주 완강합니다. 제가 구정 때 그쪽 가서 주민들을 만나본적이 있는데 절대 자기들은 거기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에서 여론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지만 부서 간에 같이 알아보시고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배드민턴장이 왜 8면에서 6면으로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성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도면 및 현장실사를 해서 녹지를 훼손한다고 하면서 방향을 일부 틀어라, 또 경관문제도 있다고 하면서 그쪽에서 나온 얘기가 당초 8면으로 하면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반려시킨다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한 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반려가 되면 몇 년 동안 상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없겠느냐 해서 그쪽하고 트라이해서 조건을 받은 것인데, 계획 자체는 계획대로 도면화 시키니까 면적을 일부 축소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면 자체는 축소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건립이 되면 면 자체는 8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면과 면 사이에 띄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간격을 축소하면 가능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성희위원

글쎄 35억원씩 들여서 6면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35억원을 들여서 배드민턴 전용구장해서 6면을 한다면 이것은 사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것은 제가 구정질문 때도 박겸수 청장에게 질문했지만 12면 이상 되어야 전용구장이거든요. 타이틀만 전용구장 해놓고, 6면 이렇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까요? 난 35억원씩 들여서 6면 한다는 것은, 배드민턴 회장도 이야기 하더군요. 12면 이상 안 되면 자기들은 전용구장으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의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번동에 있는 웰빙체육관에는 배드민턴장이 몇 면이 되어 있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아마 8면 정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6면을 전용 배드민턴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적게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10면에서 12면은 나와야 전용 배드민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이라도 물색을 해서 좀더 넓은 장소를 택해서 해야지, 강북구에 전용 배드민턴장이라고 6면을 하면 타구에서 보았을 때 얼마나 우습겠어요? 이것은 다시 제고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 중에 북한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완화 추진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2012년 1월 달에 청장님이 시장님 면담 시에 완화요청을 2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시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확실합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국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시장님 답변이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청장님께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파인트리, 신년 인사회 때 시장님이 오셔서 같이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과히 아방궁이라고 할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전혀 북한산이 안 보였어요. 곳곳에 건물들이 들어서 있어서 그 앞에 가니까 백운봉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였어요. 이것이 과연 7층 28m이냐, 시장님도 그때 ‘무슨 28m가 이렇게 높냐’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앞에서 보았을 때는 1층에서부터 3층까지 지하층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해서 1m 해서 7층을 28m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 30m 훨씬 높게 건축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는 여기에 나온 그대로 2005년 9월 8일에 겨우 2m 완화해서 5층 20m로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정도 수준까지는 못 갈지라도 층수는 빼더라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주어야 한다. 물론 청장님께서 노력하고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될 시에는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하겠다. 올해 해서 안 되면 내년도에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제가 질문할 것을 이성희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삼흥연립이나 보광빌라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안전진단 문제, 비용을 누구 부담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국장님 현장을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삼흥연립은 가보았습니다. 진짜 너무 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보광연립은 안 가보셨지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보광연립은 속에까지는 안 들어가 보고 겉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광연립도 제가 볼 때는 재건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속에도 가보셔야지요. 한 군데만 가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임, 계장님들만 가보지 마시고 국장님 대동해서 직접적으로 가보세요. 그래서 현장을 파악해야만 시에나 청장님에게 올리고 이것을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정말 두 군데는 실질적으로 심각해요. 그나마 우이동에 혜성빌라 아시지요? 116-10번지 2개동 14세대, 담장 축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A동 같은 경우는 축대 무너진 곳하고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조치를 취하세요. 만약에 B동 같은 경우 붕괴가 되었을 경우 그 밑에 있는 세대가 다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성연립 같은 경우에는 2개 동이었는데, 앞에 동 같은 경우에 바로 앞에 축대가 무너져서 그쪽 부분에 있는 사람을 이주시킨 다음에 B동 같은 경우 2층에 4세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하고 잔재까지 처리가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B동은 다 철거가 됐습니까?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예. A동 같은 경우에 13대인데 그 중에 몇 개 가구만 거주하고 있는데, 한 군데 합의가 안 돼서 재건축을 못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은 신청된 상태입니다. 안전진단이 완료가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구에서 개인 주택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계속적으로 계도를 해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준

김재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33쪽에 오동공원내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해서 기존 이동식 화장실 철거 및 화장실 신규설치라고 했는데 면적이 80㎡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8,900만원이에요. 2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화장실 하나 설치하는데 평수로 따지면 한 25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 김운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신규 시설 규모는 양변기가 남녀 합쳐서 8개가 되고, 소변기가 2개, 다목적실이 2개로 이 규모로 시설비 기준은 일반 시에서 화장실 설치하는 기준으로 시설비를 확보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운식

김운식푸른도시과장

예. 수세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듯이 짓는다는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