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영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열악한 재정을 조금이나마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센티브사업을 관리하면서 타 자치구와의 경쟁과정에서 우리구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작년에도 우리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실적을 배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작년보다 더욱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수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인센티브사업은 25개 자치구와의 경쟁이기 때문에 우리구보다 성적이 우수하고 잘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노하우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챙기는 입장에서 볼 때 부서에서 알아서 하다보면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보고회를 통해서 아니면 수시로 추진실적을 체크하고 독려하는 것도 같이 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경쟁에서 앞서려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여러 가지로 타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평가항목을 전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다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했고 그것을 일일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국장님들께서 거의 매달 체크를 하고 있고 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구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타구와 경쟁력을 비교할 때 상당히 우리구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많이 해야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계획이고, 또 구민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 관심이나 참여도가 높아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셔야 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로로 협조를 구해서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금년에 처음 시행됩니다. 작년에 이미 9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자료를 거의 다 입수하고 분석해서 그 중에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발췌하고 있는데, 우선 큰 틀에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서 우리가 아주 세세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보고드렸고 의견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중에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모든 구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고 3월달에 본격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가 안 되면 제도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3월 중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3월, 4월달에 위원을 공개모집해서 구성하는데 저희가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중에는 이분들을 모시고 관심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자료도 많이 드리고 우리구의 재정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은 조례상에 5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은 6월부터 10월 중에 할 계획이고 11월달에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보면 우선 위원님들이, 물론 전문가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첫해인 올해에는 거의 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뒷받침해 드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위원님들이 우리구 재정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가 우리 전문가나 실무자의 판단과는 다른 견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갈등해소 차원에서 소통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와 회의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2가지 관점을 가장 중요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영인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물가를 지도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이라든지 계속 조사해서 물가를 올리는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를 인하해 달라고 우리가 권고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올리지 않고 인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의 편지와 안정업소로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물가지도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식당에서 가격이 오르고 또 한번 오르면 인하하지 않는 업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지도를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제로 물가를 내리도록 지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물가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공동주택 공시지가와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현실 거래가격과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72% 정도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의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금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근접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5% 정도 단독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표준지지가도 결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거래가격과 조금 별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를 위한 것이지 거래가 없는데 왜 인상하느냐 이런 부분과는 조금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부응해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재산세의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현실화에 대해서 단독주택의 인상율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현실에 맞추는 부분을 반대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25개구 전체와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있는 문제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거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현실화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에서 격차가 많이 나서 단독주택이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접근시키겠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명수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금액이 연평균 1억원 미만,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으로 정했는데 저희들도 금액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 사례와 타 자치구 사례를 일제조사 했는데 19개구가 현재 저희구처럼 1억원 미만, 총 사업비 3억원 미만으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너무 소액까지 비용추계를 했을 때는 내용만 봐도 판단이 되는데 오히려 행정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고 타 자치구나 저희구가 판단했고요. 연평균 5억원, 한시적인 경비 10억원인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이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유일하게 노원구만 5,000만원 미만이고 대다수가 1억원 미만, 3억원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자의 행정부담을 줄여주시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