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방향 및 목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심의 때도 많이 거론됐던 것이 간담회와 체육대회 비용이 예산만큼 제대로 지출되지 못한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 간담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요청한 단체도 적었지만 간담회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주민들과의 열린대화 간담회 개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그 속에서 우리 구의회이든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그랬을 때 예산도 그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감이나 예산 등등에서 지적을 많이 해왔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진행할 계획은 있는데 여기에 기재가 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간담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연간 간담회 등과 기타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연간계획으로 세워서 실시를 해야 되고, 예년과 같이 그러한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연간계획을 세워서 실시해야 되고 또 그러한 계획이 업무보고에 빠졌다고 그러한 경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운영위원회 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계획을 1월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것에 따른 간담회라든가 의정팀에서 여러 가지 제반행사를 앞으로 계획할 때는 운영위원회에 먼저 상정해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계획을 짜서 다음번 운영위원회 때 연간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고 또 의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여쭤봐서 어떠한 간담회가 필요한지 사전 의견수렴을 해서 다음 번 운영위원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짜주시고요, 보고서 자료 4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 실천’에 사업이 들어갔으면 하고, 일단 연간계획을 짜신다고 하니까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했으면 하고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에 대한 민원이 홈페이지상이든 팩스 등등으로 접수가 되면 우리가 처리해 왔던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연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느 곳은 현수막 같은 것을 걸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해서, 어느 자치구의회는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의견수렴, 문의전화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하면 강북구 주민들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나 직능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이 구청의 협조를 구해서 팩스 같은 것을 통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연간 수시로 ‘간담회나 대화의 시간을 원하는 분들은 신청을 받겠습니다’ 해서 발송하면 신청이 들어오는 곳은 그것에 맞게끔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연간계획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신청이 오는 곳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것까지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같이 반영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기능직이 10급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능직 10급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10급 티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급을 다 9급으로, 본 위원이 잘못 안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에 안건이 상정되어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10급에서 9급으로 바뀌어질 예정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그 논리가 아닙니다. 정원과 현원이 있잖아요. 현원이 무엇이냐 하면 현 실행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급이 없어졌다고요.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추어서 따라가는 것은 실제 현황은 10급이 없다는 것이지요. 좀더 알아 보시고요, 됐습니다. 3쪽 ‘의원 해외연수 실시’ 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차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올해부터 달리 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께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의원님 14분 중에서 절반씩 절반씩, 1년에 7분씩 가시는 것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7분이 전부 다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포상은 늦어도 3월 중까지는, 시기가 4월말이나 5월초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늦어도 3월 중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장소, 시기, 기간 등 제반사항을 결정해 주셔야 4월 말이나 5월초에 해외연수를 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최대한 의원수에 맞추어서 예산이 수립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가지 않는, 그러니까 반수가 가는데 전체 금액을 집행해도 법상 하자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아예, 그러한 논란이 그 전에 시민단체에서 제기해서 아예 바뀌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란 사항에서 종전에는 ‘국외여비의 집행은 지방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 범위안에서 집행하여야 한다’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연간 편성예산의 범위안에서 집행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연간 예산편성 한도액이라는 말이 아예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외여비 예산편성 한도내에서 1명이 가든 2명이 가든 그것은 1인당 한도액이 없었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의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양해가 된다면 반수가 간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된 예산을 전액 다 써도 법률상 하자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발간과 관련해서 올 2월달에 강북구의회보를 발간할 예정인데 업체 계약체결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기본적으로 강북구 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이성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다른 말씀들을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작년에 우리 의원들 세미나 교육이 없었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직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의원 개개인을 보좌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의원들이 하기가, 오랫동안 여러 번 재임하신 의원님들께서는 그러시겠지만 초선으로 처음 하시는 의원님들은 그런 면에서 교육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좀더 의정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요?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누차 행감 때나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그러한 말씀이 계셔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의원님들이 바쁘시기 때문에 비회기 기간동안에는 무조건 한 번씩 상반기, 하반기에는 계획된 비교시찰이나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실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감을 하기 전에는 행감에 대한 것, 예산을 하기 전에는 예산에 대한 것 이렇게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