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종순 의원 발언
이종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먼저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34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종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사랑으로 우리 공단을 이끌어 주시고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공단의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교통광장 견인차량보관소 이전’에 견인차량보관소 이전부지 선정에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대체부지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순영위원
예.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차량보관소는 구청 관련과에서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부지가 확정되는 동안이라도 공단과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구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여기 문제점으로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교통광장에 견인보관소와 일반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저희들 구수입으로 잡던 것이 공사를 하는 동안 2년 이상 주차수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에서 수입을 한다든가 또 그쪽으로 옮기면 그쪽에서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수입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14쪽입니다. ‘강북문화정보센터’를 보면 요즘 언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도서관의 도서량이 현저히 적다는 보도를 제가 많이 접했습니다. 저희도 문화정보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장서를 늘리는 사업에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올해 책 구입비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도서량을 약 1만 5,200권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돼서 도시관리공단과 구청에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도서를 월별로 전부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도서 종목별로 매월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도서관과 14개 새마을문고에서 필요한 도서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순영위원
책을 구입할 때 보통 자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문화정보센터에서 책을 구입하시겠다고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접수를 하나요? 어떤 책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회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 종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필요한 도서가 있었는데 공급을 못했다든가 이런 도서가 있고 사서직 직원들이 계속 필요한 도서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고객들의 접수도 받습니다. 그 관계는 고객이 원하는 도서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도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납품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다른 예산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증가됐는데 창의·경영지원팀은 약 2억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돈이 줄어든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직원 1명이 다른 부서로 간 것에 대한 인건비이고, 다른 비용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창의·경영지원팀은 본부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축소되어서 사업팀으로 인원이 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창의·경영지원팀에 근무한 직원이 문화예술팀이나 주차사업팀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인건비 중 급여가 9,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용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에 있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교통광장 견인차량보관소에 빗물저류조 공사가 시작되면 불편이 많을 텐데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고객 또 버스 이런 곳에 엄청난 불편이 일어날 텐데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 그렇습니다. 옮기기만 하면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공단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오동골프클럽이 우리 강북구에 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오동골프클럽이 잘 운영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수입을 가장 많이 올린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게 얼마나 서비스를 잘 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입도 늘리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19쪽에도 있습니다마는 프로골퍼들을 통해서 골프아카데미도 하면서 강좌도 하고 또 그분들의 실력이 향상되어서 또 다시 다른 고객들을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해서, 작년 실적에도 있습니다마는 19억원에서 24억 6,000만원 정도로 많은 수입을 제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로 계속 수입을 늘리고 공익적인 차원도 많이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유명한 프로골퍼가 있으면 당연히 회원들이 몰릴 텐데 프로골퍼한테 우리 강북구가 서비스해 주는 것은 없나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프로골퍼들과 여러 번 간담회도 하고 해서 전보다 유기적인 도움을 많이 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명 정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충분히 해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줘서 다른 분보다는 현재 계신 분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제 생각에 고객서비스는 프로골퍼들을 유치, 두 번째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더 늘리기도 곤란하고 매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골프채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고 골프공은 우리가 지원하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지금 골프공은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개 일반경쟁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낫소(NASSAU)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이름 있는 제품이네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언제부터 낫소(NASSAU)를 썼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바뀐 업체가 낫소(NASSAU)입니다. 작년까지는 다른 업체에서 납품을 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1, 2년 전에 공이 잘 깨진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공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낫소(NASSAU)를 쓴 후에 민원은 없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쓴 넥센 제품보다는 민원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마 가장 좋은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저는 골프를 못치기 때문에 어느 골프공이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공을 차보면 알고, 배구를 해보면 알고 또 배드민턴도 콕을 어떤 제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골프공은 공단에서 계속 지급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용욱위원
좋은 공을 지급해줘야 회원이 많이 올텐데 다행히 금년에 낫소(NASSAU)제품을 써보니까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저한테 연락도 안와요. “저는 골프공을 잘 몰라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보고서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상임이사님이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셔야 회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하는데 모집방법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대상에는 지금 초·중·고학생도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현재는 성인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성인만 하고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용욱위원
초·중·고교생을 하면 아주 좋은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좋은 효과가 있고 부모들도 같이 골프에 접근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써넣으셨는데, 전단지나 현수막에 의존하지 마시고 인근 학교에 도시관리공단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교장 또는 체육부장에게 연락을 하면 골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장소, 비용, 코치 이런 부분에 접근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반에 30명, 20명 정도로 구성되면 아주 좋습니다. 학교별로 한 명씩 야구를 잘하는 학생이 구민운동장에 모여서 하는 리틀야구단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 한 명씩 있으면 야구나 골프는 하기가 힘들고 팀이 구성이 되어야 학교에서 지원하는데 한 학교에서 4명, 5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명만 돼도 그 학생들을 모아서 팀을 구성할 수 있고, 이왕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체계적으로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상임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강좌에 대해서는 토요 휴무때 한 달에 4번 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각 학교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골프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욱위원
성인들은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고 많이 참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오신 분들이 더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이나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데, 여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시겠다고 쓰여 있는데 초·중·고 학생들은 전단지나 현수막을 보고 오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알려 주시고 강북구소식지에도 기재해서 한 반 정도만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이사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황 상임이사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다 놀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에 여가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특기활용을 해야 하는 것에 많이 주안점으로 생각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요, 보시면 아쿠아 프로그램도 토요일에 더 확대가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강북웰빙스포츠센터 토요 어린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보면 패키지 생활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쿠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미리 회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시고 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토요일날 임의적으로 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확대는 일반 성인들이 주로 하시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 목 아침 8시에 하던 것을 토요일도 8시에 하고 화, 목 오후 7시만 하던 것을 5시에도 해서 토요일 8시, 오후 5시 이렇게 프로그램 2개를 더 개설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계셔서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토요일에 인원을 40명씩 늘렸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토요일반만 따로 있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화, 목만 하던 것을 토요일도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하루를 더 늘린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지요. 하루를 더 늘려서 아침 8시에 하고, 다른 수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영 중간중간에 시간을 나누어서 아침 8시와 오후 5시에 하는 두 프로그램을 늘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주 2회에 했던 것을 주 3회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에 따라서 1만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맞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토요일도 어차피 개관함에 따라 공단 직원이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일에 직원들은 다 출근하는데 휴식시간을 줄이고 직원들이 거기에 더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토요일에 대한 출근하는 직원의 인건비에 따른 1만원의 증액분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때 근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만 추가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기존에 점자블록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 늘리는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우리 강북구의 장애인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지, 또 어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용하는지에 따라 편의시설을 개선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분들이 거의 십몇 년동안 없다면, 자동음성유도 이런 것은 청각장애인인을 위한 것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것은 시각장애인이 1명만 있어도 가능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들이 더 많다면 그분들을 배려해야 하고 상황에 맞게끔 장애인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강북구의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의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육시설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호자분과 같이 오셨을 때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번 설치 개선관계는 금년도 4월부터 장애인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라는 것에 따라서 더 하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간혹 오시기는 하는데 많이 오시지 못해서, 혼자 오셨을 때 점자블록이나 유도블록을 해서 이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활용하더라도 가는 방향이 부족하면 더 설치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동음성장치는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지금 시행된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재작년인가 공단에서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 회원관리 프로그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장애인인지, 아니면 정상인인지, 그리고 혜택을 어느 정도 받는지 그런 기타 등등의 회원프로그램으로 관리해서 어떤 장애인들이 어떤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지 데이터화 해서 그것을 더 확충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21페이지 ‘오동골프클럽 회원프로그램 교체’를 보면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이것의 차이점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 개발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1억원이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포함해서 이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별도로 해야 합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 회원프로그램은 현재 프로그램 자체가 가끔 다운이 되기도 해서 지금 어느 타석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것과 회원분들이 티켓을 끊는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운동을 하실 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회원 프로그램을 여러 개 만들다보면 통계가 안 나와요. 장애인 통계뿐만 아니라 회원프로그램도 통합시스템으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합시스템 안에 회원들도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에는 ‘체육회원관리시스템(CRM) 통합 불가'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는데 통합이 가능하지 않다면 공단에서 전체적인 회원의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좀 더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도서관 회원분들하고 그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골프장 내에서 어느 타석에는 누가 들어가 있고 어느 회원을 넣을 것인지 하는 그 프로그램을 더 개선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체육시설에 다 장애인시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과 웰빙스포츠센터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이 관계는 체육회원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웰빙스포츠센터, 강북문화예술회관, 오동골프클럽 등 체육관련 시설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오동골프클럽에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통합하는데 장애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오동골프장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장애인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새로 생기는 프로그램인데 동 단위에서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을 여기서 커버하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활성화를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체육시설만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음악프로그램은 안 되는 것인지, 토요일, 일요일을 위한 아이들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17페이지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됐다는 것인데 하자보증기간이 몇 개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1년을 하는데 벌써 끝난 상태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북U-도서관은 시설한 지 1년이 지나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고요. 아까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책을 1만 5,000권 이상 사고 책 목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산에 수록하기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이런 셀 같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도서를 다 수록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도서장비까지 같이 A/S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새마을문고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계산할 때는 편의상 이렇게 계산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대출기 1개당 3,000원씩, 12개월 그리고 개발소프트비로 60만원씩 2식,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로 55만원 12개월로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도서장비를 다 A/S 한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목록에 다 포함돼서 전반적으로 A/S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설치한 업체와 똑같은 업체이지요? 달라집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는데 전산시스템은 같은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전산시스템만 같은 업체가 되고 나머지는 공고 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강북웰빙스포츠센터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 도입·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강북웰빙스포츠센터나 우리 구민회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다른 것 같아서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30분 순환운동 프로그램이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주식회사 아이유웰이라는 곳에서 이 사업을 통째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주식회사 아이유웰하고 무슨 관계라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아이유웰이라는 업체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협약을 해서 그곳에서 같이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몇 개구가 하고 있는데 운영방법은 여성가족재단에서 80%, 우리가 20%로 그곳에서 전부 투자하고 저희는 그 구역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투자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공간에서 강좌만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기에는 운동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기구가 9개 내지 10개 정도 되는데 여성들이 운동하면 좋고 비싼 것으로 구성해 놓고 강사들이 와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최선위원
잠깐 검색해 보니까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강사분들을 모시는데, 그러면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제가 오해했던 부분은 아르바이트 채용정보에 ‘급여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강사료 지출’로만 해놓으시고 다른 설명이 없으시니까 배분도 너무 다른 것과 비교돼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과 주식회사 아이유웰이 협약을 맺으면,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아주 많은 각종 분야에서 협약을 맺을 것 아닙니까, 사실 이렇게 써 있는 것만으로도 공적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요예산표 4칸에 ‘강사료 지출’이라고만 표시하면 마치 강사에게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것이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분들의 강사료를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체 수입을 저희가 2대 8이라고는 해놓았지만 전체 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보상비로 나가고 앞으로 추경에 계속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보상비로 그분들에게 80%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6,160만원이 다 강사료가 아니잖아요?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전체 위탁료로 봐야 합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이 종이만 보면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채용정보에는 알바비가 6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의하면 도저히 계산이 안나와서 확인을 드렸고요. 새로운 기계를 들여오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시는 기회가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치선
황치선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각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쪽 ‘원산지 표지제 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쌀과 배추김치는 100㎡ 이상 음식접객업소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원산지 미표시나 허위표시로 적발된 것은 몇 건이 있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도 3건이라는 것은 허위 표시입니까? 원산지 미표시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허위표시, 원산지 미표시가 아니고 거래영수증을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관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적발돼서 행정처분이 진행된 곳은 현재 그곳뿐입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현재 진행 중인 곳은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순영위원
행정처분은 안되어 있습니까?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예.
이순영위원
사실 관내 업소를 정비하다 보면 한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품목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 우려됩니다. 예산이 예방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조리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식재료에는 6종류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에는 의무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 4월 11일부터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기, 뱀장어, 낙지 등이 추가되어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구비로 67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56명을 활용해서 수시로 음식점에 나가서 원산지 표시가 잘되어 있는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 보관이나 거래명세서 관리를 잘못해서 적출된 것은 있어도 원산지 표시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다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브라질산이니 스페인산이니 그런 것이 바뀔 때마다 업주가 혼동해서 잘 기록을 못하는 경우는 있어도 표시제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11쪽 ‘공중위생업소 관리 추진계획’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481만원이 있는데 이 책정된 금액과 구성 인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술
김양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양술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목욕탕도 있고 여관도 있고 이용원, 미장원, 피부관리실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장원만 해도 650개이고 이발관은 120개, 목욕탕 38개, 숙박업이 220개인데 공중위생팀 직원 4명이 그 많은 숫자를 다 점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위생감시원 5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활동할 때마다 1인당 4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공무원은 단속권이 있지만 그분들은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동행해서 같이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고 명칭해서 같이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19쪽입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제가 업무보고에서 흡연예방 예산을 보니까 1억 4,000여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즘 사실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여성들도 흡연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예방과 간접흡연예방이 우리과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흡연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홍보나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의 경우에 17개소에서 8,792명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하고 있고, 특히 여성과 여중생들의 흡연이 늘어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여학생들을 인솔해 오셔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고 가정마다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청소년은 현재 몇 명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현재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은 작년에 1,99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이 187명, 여성이 216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방역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여름철 방역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방역사업을 보면, 만약 민원인들이 방역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건강증진과에 접수되면 당일이나 반드시 그 다음날에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인에게 그 상황까지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의약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에 보면 대상이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 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고등학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진을 확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의약과장 오정균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인데 예산문제 때문도 그렇고,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성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생각해 봤는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성장이 끝나는 시기여서 어차피 관찰하고 그것을 교정시키데에는 중학교 2학년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정하였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검사를 했는데 경증, 중증을 포함해서 5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경증은 몇 명이고 중증은 몇 명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지금 경증은 거의 80, 9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4,500명 정도 받는데 한 11%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감시하면서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깎였었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7쪽입니다. ‘치매관리사업’은 사실 구민들이 바라는 사업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모르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홍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박흥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치매관리사업은 고대안암병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치매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조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소식지나 홈페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오는 건강클리닉, 일간지에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선별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선별검진은 치매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바로 옆쪽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간호사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런 곳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해 주고 있고 치매 조기검진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검사하는 방법만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선별검진을 통해서 이상자가 나타나면 일단 치매센터에 의뢰할 수 있도록 연계체계를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강북구 주민이 조기검진을 받는 것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예.
이순영위원
업무보고 42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서 보면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데 어느 업체이고 운영이 잘 되는지, 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심
박흥심지역보건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직원은 11명이고 현재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한 회원수가 7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한 회원들에 대한 사례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는 조기발견을 통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항상 선별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같은 경우에 학교를 통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직접적으로 면담을 하고 상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강북구같은 경우는 노인의 자살률이 다른 구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정신보건사업도 치매와 마찬가지로 센터 자체만으로 되지 않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 파트마다 노인담당이라든지 청소년이나 학교 등 여러 가지 협조체계를 갖춰서 먼저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고 더욱더 전문적인 상담과 관리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정신보건센터 예산은 4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확정내시는 조금 더 증가되어서 5억 3,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18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여기에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도 같이 들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 ‘친구야 채소 먹자’, ‘아침 먹자’는 영양사업으로 자라나는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식사일지를 제공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북 꿈나무 프로젝트’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분소에 있는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활용해서 건강과 보건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건강뮤지컬이라고 해서 봄 또는 가을에 뮤지컬을 공연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강사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강사를 파견해서 청소년들에게 비만 예방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절주교육, 집체교육을 한다든지 학교 축제가 있을 때 캠페인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비만, 운동, 영양, 절주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모든 것이 요청을 하라는 홍보물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기관에만 가능한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많이 보내는데, 물론 요청이 들어오는 곳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쪽에서도 축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캠페인을 하겠다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유치원 원장님이나 교장, 교감선생님을 상대로 강요하시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학교에 관련된 사업은 학교쪽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어렵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19페이지입니다. 제가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으슥한 곳에서 여자 청소년 아이들 또는 남자 아이들이 그룹으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현상을 많이 목격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안등 하나 설치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후에 가보면 또 그 장소에 모여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교육에 의해서 흡연을 하고 안하고가 결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건소에 직접 걸어갈 수 있는 유인책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보건소 티켓을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보건소에 가면 선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면 선물이 궁금해서 한번씩은 가겠지요. 그래서 흡연방지 패치도 붙여보고 거기에 초콜렛을 하나 더 얹어서 주든지 이런 방식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 하면 “나이 맞추는 사람한테 1,000원을 줄게” 했더니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엇을 주면 좋아하면 아이들이어서 직접적으로 보건소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봤는데 이것 또한 저의 생각이고 나누어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애매한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새로 부임하신 파출소장님조차도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로 강북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예방에 노력한들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안 된다면 좀 바꾸어 보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님께서 청소년 흡연예방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흡연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물품을 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6개월 성공자라든지 그런 제약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에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끊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제일 먼저 집체교육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으슥한 곳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강북구 곳곳에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면 더할 나위가 없겠으나 지금 현재 담당자 1명으로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어린이 금연공원에서 청소년이든 어른이든 담배를 피워서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예방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만,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누르기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개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고맙습니다. 23페이지 방역소독 대상에 ‘노후주택 밀집지역, 후생복지시설, 쓰레기적환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단체에서 요청할 때도 가능합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을 분류해 보면 연중 실시하는 방역작업이 있고 동절기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있고 하절기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지금 방역에 투입되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중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방역 취약지역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을 순시하면서 1일 2.5회 이상 이상하고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은 새마을자율방역단에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는 약간의 법적인 사항이 들어갑니다. 법적으로 당사자들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 외에 아까 말씀하신 취약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고 있으나 모기가 많은 경우에 민원이 들어오면 당일 또는 그 다음날에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소규모 단체나 취약지역에서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그 다음 날까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파트단체에서 요청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파트단지 수에 따라 다른데 만약 단지수가 법적요건을 넘었으면 아파트 자체에서 하셔야 하는 것이고 필수적으로 소독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닌 소규모 단지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유충구제를 한다든지 하면 효과가 3, 4개월 가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의료업소 관리’에 ‘외국인 진료 의료기관 활성화’에서 동시통역서비스 안내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상주 인원이 있는 것입니까?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정센터나 병·의원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연계해 주는 상담전화가 있어서 그곳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과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통역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는데 청각장애인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화통역사가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하나 가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외국인들도 답답한 것이 청각장애인이 비슷한 사례여서 그것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농아인협회와 연계해서 고려해 주세요.
정균
오정균의약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면서 아파트 전체 입구에 제세동기를 설치해줬습니다. 아마 전국적이지는 않지만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면 그렇게 설치해 주는 사업을, 우리 동네는 LG U+에서 설치해줬으니까 관리도 해줄 텐데 강북구 관내에 자동 제세동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곳 저곳을 체크하실 때 이런 부분도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당시 시행령, 시행규칙까지는 안됐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공동주택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LG U+가 전략적으로 작년에 일찍 시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수를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듣고 미디어보드에 일정량의 공공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사업의 일환으로 응급처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1가지 내지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에 대한 협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의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1쪽 ‘아토피 예방사업’ 업무보고를 보면 2012년도 3월에 아토피 안심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토피는 2010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송중초등학교와 어린이집 5개소를 했는데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초등학교의 경우 5학년 어린이를 전부 검진해서 아토피인 아이들에게 아토피 예방교육도 하고 있고 해당되는 학부모님 그리고 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저소득층이나 생계비 100% 이하 아이들에게는 서울의료원과 연계해서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시범으로 하셨는데 보육시설도 몇 군데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토피 안심학교를 선정할 때 보육시설도 포함해서 선정하시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다시 선정하시나요, 아니면 선정되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의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은 학교측의 협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송중초등학교와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기존에 하던 곳은 온·습도 조절이라든지 환경관리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다시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보육시설 전체에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보통 보육시설 전체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언제쯤 보내십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계획서가 나오면 3월 중에 보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순영위원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낼 때 보육시설의 항목을 다 보고 회수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선정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도 만나뵙고 보건교사와 상의한 다음에 굉장히 어렵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토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아토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부정적이어서 처음에 학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내도 측정하고 어떻게 환기를 시켜야 하는지 여러 가지 보육교사에 대한 로드가 가해진다고 생각하셔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많이 쫓아다니면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질문처럼 아토피 관리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신청이 많으면 저희들이 점수에 따라서 하겠지만 초장기에는 협조적인 곳에 공문을 보내도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가깝다든지 그런 곳에 개별적으로 계속 연락을 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 공문을 보냈을 때 경쟁이 치열하면 저희들은 보육원의 협조나 원아수를 기준으로 선정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모든 보육시설에 공문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따른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치과기공소 인정 등의 사무가 개설등록 등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관련사항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보건소 제7호에 “치과기공소의 인정·양수 및 감독”을 치과기공소에 관한 개설 등록, 휴폐업 등의 신고수리, 개설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맞게 수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지용한전문위원
지용한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지용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탕하다고 하지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 운영 및 등록 취소에 관한 법률사항이 보건소장에게 위임이 된 사항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위임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위임되어 있는 법 중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용어가 하나 바뀌고 그에 세부사항이 추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도연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법안 입안 심사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종순위원장대리
방금 김도연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부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