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어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쭉 하시고 오늘부터 예산안 심사인데 다른 위원님보다 아침 일찍 아침에 나오셔서 정말 위원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고,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고, 이제 2007년도 마무리 쭉 잘 하시고 2008년도 예산안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회의를 한 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서 41페이지, 지방의회운영에 예산액이 26억4,1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봉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 해서 금년 1월에 정원 1명 감소한데 대해서 기본급이 줄어들었고 연가보상금은 당초 10일로 계상했던 것을 20일로 조정함으로써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총 예산액은 29억9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0.5%가 증가된 2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버스구입에 1억원, 위원님들의 월정수당이 7,000만원, 의회 홈페이지 정비에 6,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이 2,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750만원이 늘어난 4,100만원입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가 1,500만원, 의안 심사보고서 및 질문서 유인에 1,100만원, 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전년도와 같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5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지원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000만원이 늘어난 5,4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시중 단가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금년까지는 일당이 2만7,500원에서 내년부터는 3만8,200만원으로 늘어나서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 3,700만원이 늘어난 1억1,100만원입니다. 의회 안내책자 제작에 700만원, 의정보고서 발간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록보존용 필름 구입 및 인화에 600만원, 쭉 내려가면 차량임차가 작년에 700만원에서 내년에 버스를 1대 사기 때문에 임차료를 200만원 줄였습니다. 직원연수등록비가 750만원이고, 전산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목이 없었는데 목이 세분화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있던 것이 세분화 되어 분리되어 나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전년도와 다른 것은 자동차 보험료에 중형버스가 1대에서 2대로 늘어났고, 중간부분에 차량유지관리비가 업무용 중형승합에 1대에서 2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회종합정보 전산관리운영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의회입니다. 의회비는 7,600만원이 늘어난 9억4,700만원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같이 2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월정수당이 7,000만원이 늘어난 5억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수당이 182만원에서 209만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이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이 늘어난 9,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장단, 상임위원회 활동비인데 의장이 월 12만원이 늘어났고 부의장, 상임위원장님은 6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다음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이고,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부담금은 9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에 6,000만원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7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의정 자료실 서가구입에 350만원, 연구실 문서세단기 구입에 220만원, 버스구입에 9,900만원, 도서구입비 500만원 등입니다. 제일 하단에 의원 교류사업에 1,700만원이 늘어난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이 140만원입니다. 여비는 300만원이 늘어난 3,080만원입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에 1,600만원이고, 의원 자매도시방문 수행에 1,08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있습니다. 의회비입니다. 1,400만원이 늘어난 5,600만원입니다. 국외여비로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 가실 때 드는 여비입니다. 의장, 부의장님은 금년까지는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0만원이 늘어났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외연수 가시는데 여비를 현실화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다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520만원입니다.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외빈초청여비에 2,08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7억1,500만원입니다. 기본급에 봉급이 4급, 5급, 6급 되어있는데, 4급에 5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제 봉급 셈입니다. 4급 최고호봉이 제가 받고 있는 317만원입니다. 한 200만원 정도 차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급도 최고호봉입니다. 30호봉이 290만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수당도 인원이 1명 감소한 것 외에는 내용이 전년도와 같습니다. 188페이지도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도 전년도와 같고, 189페이지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해서 수당 인건비는 전년도와 거의 같습니다. 업무추진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역시 전년도와 같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조금 줄어든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에 정원이 1명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하단부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600만원이 늘어난 3,300만원입니다. 기본사무비가 1,800만원, 신문 등 구독료 480만원입니다. 191페이지, 급량비가 90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비는 3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역시 정원 1명이 감소한데 따른 감소액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20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님.

정대용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아, 180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 중에 감사패, 공로패, 표창패 제작해서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선거법에 저촉도 많이 받고 해서 작년에 시행한

몇 페이지? 180페이지?

예, 작년에 제작해서 수여한 데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솔뫼 선생님 글 받아오면서 감사패를 제작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건이지요?

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한 20만원 정도.

한 2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다른 부상을 수여할 수 없으니까, 그지요?

예.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해야 될 목적이 있겠습니까? 없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은?

예, 크게 뭐

크게 지장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고. 181페이지, 의원연수 등 자체교육 초빙강사료

몇 페이지?

181페이지 중간부분에 의원연수 등 자체교육 초빙강사료 이 부분도 작년에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에 없습니다.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차량임차 해 놨는데 어떤 차량을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어떤 목적에 사용할려고?

전체 의원연수 갈 때나 또

그것은 연수비에 포함 안 됩니까? 연수비용에서 포함해서 차량도 임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집니다.

차량임차는 따로입니까?

차량임차는 별도로 해야 됩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 각종 행사할 때 필요할 때 앰프를 임차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행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임차할 부분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어떤 음악회를 하는 것도 없고 다른 행사를 하는 내용도 없고 한데 예산에 계속 반영해 놨다가 불용예산으로 넘어가고 하면 곤란한 점이 많은데요. 그리고 의회동사무실 블라인드 교체는 블라인드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혀, 꼭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와 있습니까?

교체를 하면 싶어서, 좀 불편한 점이 많고 청사관리계에 이야기를 해도 수선은 되지만,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하면 싶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도 크게 블라인드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꼭 빨리 빨리 교체해서 써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깨끗하기도 한데, 됐습니다. 넘어가고, 182페이지 휴대폰요금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의장님 휴대폰입니다.

이것을 꼭 이렇게 명시해야 됩니까? 의장님 기관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들 활동비가 있는데

활동비는 휴대폰요금 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활동비에서 내기 힘들다?

예.

그럼 의장님만 사주고 부의장님은 안 해 줍니까?

대표로서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시장도 있고 다

의장님은 의장님 활동비하면, 똑같이 월급 받고 업무추진비 나가는데 휴대폰비 사줄 의무가 있습니까? 시장님도 깎을 겁니다, 올라 오면. 필요 있습니까, 꼭? 의장님 감사활동에 한번 내려와 보지도 않는데 뭐하러 필요합니까? 의회라고 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상당히 눈에 보이는데 참 계속 편성해 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의원연구실 문서세단기, 지금 문서세단기 있지 않습니까? 문서세단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

연구실에는 세단기가 없습니다.

문서세단기를 연구실에, 그럼 연구실마다 1대씩 놓는다 말인데 의원님들 연구실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문서세단기가 꼭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것도 1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 문서세단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예.

그리고 선풍기는 15대 같으면 연구실에 1인당 얼추 1대꼴 돌아가는데, 2인당 1대 꼴이가, 기존 있는 선풍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풍기 같은 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몇 년 써 보면 낡아서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겁니까?

그것은 해마다 해마다 조금조금씩 구입해서 보충하고 보충하고 합니다.

선풍기 1대 쓰면 10년 쓰겠던데요? 그런데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상태가 좋으면, 잘 쓰면 10년도 쓰는데

꼭 15대나 교체해야 된다고요? 돈 액수를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쓸 수 있는 물건은 아껴 쓰고, 내 가정에도 역시 오래 쓰듯이 수리해서 쓰고 보수해서 쓰셔야 되지, 계속 15대 갖다 놓으면 흉물스럽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또 관리를 할 겁니까? 15대를 늘어나 보세요, 연구실에다. 그리고 에어컨이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85페이지, 국외여비 중에 의원 자매(우호)도시방문 수행 해서 누가 수행을 한다 말입니까?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때 수행한다는 그런 명목입니다.

아니, 21분의 의원님들이 해외 나갈 적에 수행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누가 수행할 건데, 의회사무국 직원 중에요?

의회 직원들이.

직원들이 수행할 적에?

예.

그 예산입니까?

예.

190페이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일반직 5만원씩 21명에 12월 1,26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목적으로 쓰시는지.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 일반직 직원 5급이하 직원에게 수당이 5만원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급여적인 성격이다, 그지요?

예,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의회 현원이 1명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금년 1월에 줄어들었는데 의회 의원님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었고 조직진단을 해서 금년 1월에, 아마 26명으로 되어 있다가 정원만 1명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만 1명 감소한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임식 위원님.

190페이지, 신문구독료에 신문이 40부나 됩니까?

한 40부 정도 됩니다. 의장, 부의장실하고 사무실, 위원장실하고 하면 40부 정도 됩니다.

40부까지 안 될 것인데 아무리 해도, 제가 알기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집으로 구독이 가시는 분이 있던데요?

그것은 그대로 있고요.

그것은 왜 있습니까?

이 40부라는 것은 지방지, 중앙지 전부 해서 의회에 들어오는 총 부수가 40부 정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회 것이요?

예.

그럼 지방지하고 가격이 다르잖아요, 중앙지는?

그러니까 평균을 해서 이렇게 내어놓은 것이지, 8,000원 짜리 몇 부, 9,000원짜리 몇 부 이렇게는 못하거든요.

못 하고요?

예.

그럼 의원님들 중에서 신문을 집으로 받으시는 분도 계시대요?

그것은

그런데 구독료도 안 내시던데. 의회에서 담당을 하신다 하던데요?

그것은 아마 공보실에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요?

예.

나는 의회에서 들었는데. 의회에서 몇 분 추천해서 집으로 해서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의회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하셨다고요?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의회입니다. 나중에 저한데 지급했던 것을 주세요.

40부요?

아니, 요금 내었던 것을 보면 알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 한 것.

예.

의원님들 중에 받으시는 분이 계신다고요.

의원님들한테 드리는 것이 없는데요.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장님이 확인하셔서, 의회에서는 본 위원도, 위원장 알기로 의회에서는 없습니다. 공보실에서 의원님들한테 일괄적으로 배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윤선숙 위원님한테 자료 한 부 드리시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홈페이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시스템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상임위에 업무보조자들이 한 명씩 배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산업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무보조자보고 주문하거든요. 왜냐 하면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건의사항을 올리기도 하고 잘못된 내용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해서 계속 점검을 하라고 합니다. 현재 상임위에 있는 보조자들에게 각 상임위별로 계속 모니터를 하도록 일을 좀 시켜 주시면, 업무지시를 해 주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거기에서 상임위에 위원님들 아주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오면 훨씬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될 겁니다. 아가씨들이 바쁜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정도의 실력이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용 위원님.

국장님, 2008년 새해 예산을 계획하시고 예산부서에 올리시면서 혹시 의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반영 안 된 부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예산 반영을 안 하셨다고 해도 2008년도에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은 없습니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버스 구입하는 것하고 홈페이지 정리하는 것이 제일 큰 사업입니다.

그것은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하 실수 있을 것이고, 로비에 있는 소파를 다 치워버렸던데 어떻게 해서 다 치워버렸습니까?

그것은 청사관리계에서 아마 노숙자라 하기는 그렇고 로비에 의자가 있으므로 해서 불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부임 해 오시기 전에 의회 로비동 활용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보고자료는 못 보셨습니까?

예.

못 보셨지요?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아마 의회 로비동이 로비인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삭막하기도 하고 올라와 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로비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임식 위원님.

선관위 작업한다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예산부분에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