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57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2년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2011년 12월 30자로 특별교부세 12억원이 교부되어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월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2012년도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적립기간은 연단위ㆍ분기 단위로 예치할 수 있으나, 현재 금리가 가장 높은 12개월 이상의 공공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012년도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보훈회관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기금관리의 내실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인회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수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흥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12억원,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 최규식의원의 노력과 집행부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서 제출했기 때문에 12억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체 예산을 어느정도 잡고 계시지요? 건립까지의 예산을 어느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지난해의 기금 총 목표액은 38억원으로 잡아서 국·시비 19억원과 구비 19억원으로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에 국비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교부되어 있고, 지난해 추경예산에서 1억원을 확보했고, 금년도 예산에서 출연할 금액이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38억원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부지매입비를 얼마 잡고, 건축비를 얼마 잡은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소요예산 산출을 2009년도 6월 감정평가에 의해서 우이동 주민센터에 있는 치매센터의 건물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38억원을 잡았던 것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나 각종 자재의 상승폭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38억원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38억원이면 부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잡고, 건축면적 얼마 잡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38억원 중에서 대지가 420㎡, 건축 연면적 1,000㎡ 기준으로 해서 4층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수위원
부지매입비를 얼마 정도 잡은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전체를, 토지하고 건축하는 행위로 해서 38억원을 잡았거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형태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400㎡에 1,000㎡, 1,000㎡면 건축비가 대략 얼마, 부지매입비가 대략 얼마 해서 38억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구입 얼마, 건물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체 토지면적과 건물의 면적하고 해서 대부분이 같이 산정을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박문수위원
예를 들면 1,000㎡면 약 330평 잡고, 평당 건축비가 600만원이라면 20억원 잡고, 나머지 18억원이 부지매입비라는 것이에요. 38억원이 되었으면 설계비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없어요?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최규식의원이 노력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료는 행안부로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행안부에 넘겼을 때 기본적 부지매입비, 건축비 그래서 38억원이 필요하다고 올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할 때 건물매입비를 20억원 잡았고, 총 공사비를 16억원, 물품구입비 2억원으로 해서 38억원으로 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박문수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면 이 면적에 이 부지에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건물면적이 있을 것이고 그 건물면적으로 지으려면 부지매입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지면적이 통상 집행부에서 매입은 사인 간에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사인과의 거래는 자기 마음에 들면 높고 낮음에 따라서 행할 수 있지만 집행부는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감정평가 산출평균해서 그 평균금액으로 매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고요. 실제적으로 현실은 토지주들이 감액평가 금액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 시가는 다 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집행부에서 부지매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공시설로 지정해 놓고 강제수용하는데 데모까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면 미아동 258번지 같은 경우 번동에 주차장 부지 지금까지도 착공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현 시가하고 감정평가가 맞지 않아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착공이 계속 늦어지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 이상 시간을 지체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추상적으로 부지매입비가 십 몇 억원 정해져 있다고 하면 금액을 다 채울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지가 싸게 나온 것이 있으면 부지매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억원 다 만들어놓고 부지매입하려면 감정평가에 금액에 맞는 물건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한 세월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부지매입비가 얼마 예상되어 있고 건축비를 얼마 예상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여쭤본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과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 치매지원센터 건물을 감정평가 했을 경우에 그 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 건물은 이미 치매지원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현재는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 적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 가지 집행부에서 명심해야 할 것은 예산을 당겨오는 주된 역할을 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위치선정도 협의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식이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박문수위원
단, 또 한 가지는 강북구가 수유동과 미아동으로 분류되어 있을 때 수유동쪽은 저렴해요. 그러나 미아동쪽은 시가가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내부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현재 보훈회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에 연 면적 438㎡로 되어 있습니다. '75년도에 건립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대지 평수는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면적은 280.2㎡로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67, 68평 정도 됩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그곳에 건축하기에는 면적이 비좁다는 결론이네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나 증축이나, 더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번부터 누차 말씀드렸듯이 공공건물을 사용을 안 한다면 타 단체에서, 여기저기 단체에서 달라고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달라고 하면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수유2동 동청사라든가 현재도 마찬가지고, 보훈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군데 단체들이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아까 말씀 하실 때 20억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통 부지를 매입하려면 이면도로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성이 용이한 큰 대로변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도로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아무리 못해도 평당 1,50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120~130평까지 면적을 구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매입비가 한 20억원 정도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 자리에 하면 어떻겠는가,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도 답변드렸던 것과 같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 보훈회관을 개량해서 사용하는 방법 또 아까 박문수위원님께서 좋은 곳에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열어놓고 수렴하려고 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보훈회관의 각종 단체회원님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려해서 검토한 후에 해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그 부지가 너무 비좁다고 하면 뒤쪽이나 옆에 부지를 더 추가로 매입한다든가 하면 훨씬 매입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자수익까지 해서 한 14억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추경에 1억원, 작년도 12월 특별교부세로 12억원으로 해서 13억원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금년도 이자분 그래서 변경계획이 들어왔고,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금액이 5,000만원으로 금년도 말까지 이자분하고 한다면 한 14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한 38억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앞으로 필요한 비용이 한 24억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봤을 때 올해도 국비 특별교부금을 지난번처럼 12억원 정도 더 받아오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한 10억원 정도씩 받아오면 몇 년 안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계획대로 건립기금 모금 계획은 2015년까지 기금을 마련해서 이후에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처럼 국비라든가 시비 확보가 빨라진다면, 구비까지 빨라진다고 하면 기금형성이 더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산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집행부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난해에 12억원 받은 것하고 또 올해도 잘해서 국비 특별교부금 12억원 내년에 12억원 하면 이런 추세로 가면 내년에는 다 기금이 마련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취지인데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보훈회관 부지선정이나 현 부지에 대한 활용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38억원 중에 14억원 확보되고 24억원인데 3년 동안 8억원씩 해서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3년 동안 한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를 뽑아서 그것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면서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현 보훈회관 청사뿐만 아니라 가능한 공공용지 부지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타진들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조례 개정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2억원하고 1억원은 왔고요.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같이 병행해서 나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짓겠다, 어느 특정지역에 짓겠다고 하지 않고 다 열어 놓고, 위원님들의 의견 또 실제 보훈단체의 의견 또 여러 가지 집행부의 의견해서 종합해서 어느 것이 현명한가 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부터라도 병행해서 진행해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기금의 모금금액에 따라서 구체적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지금 계획은 3년 내에 기금 마련 못하거든요. 다른 기금도 여러 가지 기금조성액의 상황이나 우리구 예산상황을 봤을 때 불가능하잖아요. 교부금을 말씀하신 대로 12억원, 12억원씩 해에 걸쳐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거의 확정적이지 않다면 예상되는 계획이 안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 부지를 포함해서 가능한 공공용지부터 해서, 그리고 박문수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중요하잖아요. 더 땅값이 올라가기 전에 가능한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먼저 매입해 두라는 방법 등을 올해 상반기 내에, 상반기 내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현 공공용지 청사로 가능한 것에 대한 판단들과 그것에 따른 것들을 해서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판단을 상반기 중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에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은 현재 38억원 중에 14억원이 금년말까지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2/3 정도 이상이 됐을 때 아주 지엽적인 것까지 구체화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의 확보 누적된 부분에 따라서 우리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투명한데, 지금 어느 지역을 확정해 놓는다면 또 차후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부분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또 거론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된 것은 2/3 이상 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아까 기금에 따른 누적된 것에 따라서 기본적인 검토를 하되 구체적인 것은 2/3 이상 돼서 구체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매번 건물 짓는데 돈을 모아서 이런 것이,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제때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계획을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속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 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위원
이성희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문수위원님 하신 말씀에 최규식의원님이 12억원 국비를 받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 집행부, 현 구청장부터 그런 데는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울지 않으면 젖 안 주거든요. 구청장은 워낙 양반이고 내성적이고 그런 것을 할 줄 모른다고 하면 부구청장이나 국장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매달려야 됩니다. 국비를 따와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누구, 저는 모르겠어요. 최규식의원님이 12억원 가져왔는데 박겸수 구청장이 ‘의원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양반 거의 그런 것 안 할 것 입니다. 국장님이 박겸수 구청장한테 그런 것 얘기해줘야 합니다. 국회 열렸을 때 각 군수 누구 수없이 와서 매달린다고 합니다. 강북구청장 거기에 한 번도 나온 적 없다고 합니다. 서울시 어느 시의원도 그 얘기합니다. 시에도 안 온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관 등 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많으면 국비로 해야 되거든요. 지금 강북구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틀림없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박문수위원이 지적을 잘 했지만 빠른 시간 내에 부지도 빨리 매입을 해야 되고, 3년 동안 8억원씩 해서 24억원 하는 것도 다 국비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청장이 못하면 부구청장이라도 양쪽 국회의원 다니면서 ‘우리 올해 뭐가 필요하니까 이것 좀 관철시켜 주십시오.’ 이런 체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 의원돼서 구정질문 할 때 박겸수 구청장한테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34만의 구청장이지 어느 정당의 구청장은 아니다' 아직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하고 한 번도 어느 의원하고 커피 한 번 마신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탁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받아먹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이 국장님이 가서 그런 쓴 소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이성희위원이 말씀하신 김에 한 마디 첨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정을 저는 내용을 좀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너무 손을 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2억원도 늦게 나온 원인이 있습니다. 12월 말에 나온 원인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2/3 이상 되어야지 일을 착수하겠다. 손 놓는 것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는 것하고, 손을 놓은 상태에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입니다. 액션을, 행동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중앙에서 힘 받고 더 당겨올 것 아닙니까?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희위원님 말씀처럼 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집행부에서 하실 도리 아니십니까? 따오든 말든, 따올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월 중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이 증축할지, 개수선할지 보훈회관측과 얘기도 해봐야 한다. 결국 손 놓은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노후돼서 증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 짓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억원 예산 따온 것 아니에요? 과장님 견해, 국장님 견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또 아까도 전체적인 의견을 열어놓고 수렴해서 해나가되 부지라든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조금 더 기금이 적립되는 정도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담당 주무과장으로서의 견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구체화 시킬 부분은 구체화 시키도록 하되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기본으로 해서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손을 놓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나름대로 내부적인 사항 또 국비관계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구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답변은 편안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건립한다.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사실상 주무부서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 중심을 딱 잡고 모든 부분을 책임성 있게, 심도있게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야지 이쪽에서 얘기한다고 흔들리고, 오른쪽에서 얘기한다고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무부서에서 정확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에서 중심을 잃지 말고 일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더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작은 일 하나도 우리 구민들이 굉장히 개인이기주의로 얘기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심을 잃지 말고 처리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지요. 합리적인 의견 당연히 수렴해야지요. 그런 부분을 중심 잃지 말고 잘 처리해 주시를 부탁드리고, 끝까지 운영기금이나 시작부터 건립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이 부지를 활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부터 먼저 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일을 추진하는데 쉽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보훈단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 의견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이 부지를 이용을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할 시에는, 부지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후되고 아주 낡았기 때문에 새롭게 신축을 해야지 증축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변에 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지매입 비용도 훨씬 절약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부지매입이 2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절반 정도 10억원 정도는 줄어든다고 보아야지요. 그것을 활용했을 때는. 먼저 그 부지를 활용한다, 안 한다 그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지범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것 현 부지도 검토하고 또 다른 부지도 검토하고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지를 활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알려달라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지범
김지범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 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