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세입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세입부분도 어떻게 해서 세입이 생겼는지 이야기, 지역경제과에서 발생한 세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페이지 됩니다. 1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잡수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 상인부담금 4,000만원 세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지역경제과 중앙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공사 국비보조금 7,500만원과 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보조금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보조금으로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해서 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기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복권법령위반 지도단속여비 32만9,000원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사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3210 지역경제개발 예산액이 38억8,094만3,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억2,217만9,000원보다 1억5,876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5,418만4,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억5,274만9,000원보다 143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은 중아시장 공영주차장 소송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32만9,000원을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국비 4,800만원, 시비 3,200만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공사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시비와 국비 구분해서 20만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 2개소를 위해서 도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 6,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예산액 17억3,795만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7억7,295만1,000원보다 3,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 편성은 취업설명회 개최 취소에 따른 삭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반환금입니다.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성시장 장옥 화장실 보수공사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칸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단위사업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중앙시장 통로 보수공사 설계비 700만원과 시설비 1억4,300만원을 2회추경으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연구용역입니다. 8,000만원을 2회추경 예산편성으로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페이지에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여비 기금 30만9,000원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로또복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단속여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기금에서 우리한테 세입이 되어 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단속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직원이 소비자보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계에서?

예, 로또복권단말기가 대수가 48개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단속하기 때문에 그 단속여비입니다.

그러면 총 여비가 32만9,000원 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예, 32만9,000원만 우리한테 시달되어 내려옵니다.

그럼 별도 시비 보태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런 것은 없고요.

아니, 그럼 32만9,000원이 어떤 부분에 쓰여 지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지도여비입니다. 단속 지도여비.

아니 그래, 단속지도여비인데 차비하라 말입니까? 뭡니까, 32만9,000원이?

예.

아니, 출장여비라도 32만9,000원에 대해서 뭔가 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뭐에 쓰여 진다 하는 것이.

그것은 순수하게 지도단속 하는 데에 따른 여비입니다.

아니 그래,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어떤 쪽으로 명목을 해서 32만9,000원이 책정이 되어졌나 하는 거지요?

복권위원회에서 국가보조기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 시달된 그런 세입이 된 내용인데 이것은 방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복권 위반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단말기가 48개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출장 나가서 지도단속 하는 그 여비입니다.

아니 그래, 말뜻이야 과장님 말씀하시나 안 하시나 아는데 32만9,000원을 어떤 용도로 쓰여지냐 이거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출장 나가는데 출장 여비로 쓰는 겁니다. 다른 데 쓰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단속하러 지도단속 나갈 때 쓰는 여비입니다.

위원님, 말씀 답변 드릴까요?

예.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자체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사무가 있고, 또 이것은 국가사무도 아니고 복권위원회 기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거예요. 단속대상은 복권이 48개 단말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청소년에게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있고요, 1회 판매 시에 10만원 규정을 위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자기네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기가 전국망으로 하니까 힘드니까 지자체에 위탁을 합니다.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단속여비는 자기네들이 지급하겠다 그래서 이 여비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여비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이 업무에 출장을 갈 때 별도 여비 조례에 의해 지급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식대 명목으로 쓰여 지는지 차량에 쓰여 지는지

그 여비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간식비로 쓰여 지는 것인지

아닙니다. 교통비하고 오찬하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여비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으로 32만9,000원이 쓰여 진다 그 말씀이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129페이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해서 언급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제를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줄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관계는 제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 국비 4,800만원하고 시비 3,200만원, 8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가업지시 할 것은 진주지역 재래시장의 문제점이라든지 현황을 분석하고 대형유통매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래시장별로 활성화 방안, 시장별 특성화방안이라든지 시설 현대화, 마케팅 전략 혁신, 재래시장 상품권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것인가,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효과적으로 성과를 거행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가업을 지시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중기청 산하에 시장경영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그 밑에 중앙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공사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중앙시장 화장실 짓고 또 보수도 한 것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 다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차장 위에 있는 것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주차장 위쪽에요?

예.

어디 쪽에 말입니까?

주차장 쪽으로 보면 위쪽이, 2층에

1층 말고요?

예?

1층 말고?

2층에 있습니다.

주차장 1층에 화장실

그것 말고 상가 쪽으로 말씀입니다.

예.

주차장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하나 보수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건물에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건물에?

예, 이것은 지난 9월에, 아, 8월에 상인대학 교육할 때 마침 중기청 팀장이 오셔서 그때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소송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 공영주차장 벽을 임의로 통제를 시켜서 스테인리스 고정 창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입니다.

아, 이것이 소용비용으로 나간 것이네요?

예.

143만5,000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지역경제과에 2,300만원. 151페이지입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일반성에 시장 장옥하고 또 화장실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예산이 그 당시 2억4,000만원이었는데 입찰하니까 2억1,600만원 나와서 집행잔액이 2,300만원입니다.

아, 집행잔액이?

예, 집행잔액 반영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갤러리아 백화점 내에 진주시 홍보관을 2개 설치한다는데 2종을 어떤 부분으로 나누실 겁니까? 425페이지.

두 군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상 1층하고 지상 5층에 설치를 했습니다. 1층에는 사람이 거주를 안 하고, 일단 생활 안 하고 홍보물만 게첨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 영업행위는 5층에서 하기 때문에 2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 설치한 것이 아니고 할 것인데 1층에는 전시만 하고, 그 말입니까?

홍보물만

전시해 놓고?

예, 실제로는 판매행위는 5층에.

아, 판매행위는 5층에 하고?

예.

그럼 똑같은 상품인데 그런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상품은 아니고 밑에는 홍보물만 게시해 놓고 실제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것은 5층에...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전시관을? 예를 들어서 5층에서 영업행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까? 거기서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은 큰 문제없지만 일반 외래객들 유인하기 위해서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설치를 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것은 5층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이것은 개별 업체별 카탈로그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시 혁신도시라든지 전국체전 이런 것을 홍보해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아, 1층에 있는 홍보관은?

예.

글자 그대로 홍보관이다, 그지요?

예.

그럼 5층은 실제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장소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갤러리아에 외지손님들이 얼마 정도 오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 안 했지요?

예.

그 다음 428페이지에 중앙로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 이것은 어떻게, 현재 인수인계하기 전에 진주시가 감정을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하상가 감정평가수수료가?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5월 24일부터는 진주시로 이관되기 때문에 입점자들이 앞으로 유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정을 평가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감정 평가, 이것도 용역입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중앙 지하상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진주시가 가져오면서 과연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느냐, 그것 현재

그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매겨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매기기 위해서 산정을 하는 겁니다. 감정을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는 그것이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하면 각 점포마다 얼마 정도 가격이 될 것이냐 그것 이야기지요?

그런 것이 나오지요.

각 점포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 수수료

감정하는 것은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유면적이라든지 개인 점포면적이라든지 건물, 이런 것을 감정한다고

그러니까 전체 큰 틀에서 보고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각 점포마다?

예.

그리고 밑에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하고 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2007년도에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책을 보니까 만화는 좀 재미있게 해 놨는데, 우리가 울산 쪽에 가져왔지 않습니까?

예, 울산에서, 마침 금곡에 계시는 분이 장학사로 계시더라고요. 그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것도 저작권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었죠?

예.

그것을 보니까 성인의 눈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책을 두어 번 훑어보았는데 너무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만일 교재로 하시게 되면, 저는 보니까 어린이 눈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줄 아는데 조금 난해한 부분이 책을 보니까 있더라고. 검토를 하셔서 뺄 것은 빼고 좀 현실적으로, 청소년 경제교육 교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시중에.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두 번 쭉 보니까, 내가 이해가 빨리 안돼요.

최 위원님, 그것은 제작한 사람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책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금년도에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면, 지난 번 업무 때 도움이 된다 그랬으니까 교재를 앞으로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지금 작년도와 똑같이 해 놨거든요, 2007년도 것하고. 그렇죠?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두 군데 더, 지금 요청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예.

요청이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은 명색이 진주시가 교육도시라 그러는데 이것은 조금 더 확대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재는 조금 더, 내년도 2008년도 교재는 검토를 하셔서 다시 현실성 있는 교재로, 부적합 부분이 많습디다. 담당자가 한번만 읽어보시면,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읽고, 이 부분을 나중에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한 이 삼개 교라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교재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중등이 경제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429페이지에 중앙시장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있는데 지금 시에서 먹자골목 환경개선사업으로 무슨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이 관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특성화 나오면 그때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성화 용역이 나오면요?

예, 이것도 그 당시 경제교육 할 때 도에서 와서 둘러보고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도와주겠다 해서 편성되었는데 이 관계도 바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특성화 계획이 나올 때 용역이 나오면 그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나 하면 먹자골목 자체가 잘못되면 지저분해집니다. 글자 그대로 먹자골목이다 보니까, 부산도 먹자골목 가면 대연동하고 두 군데 보면 먹자골목 자체가 지저분한 성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선사업에 이것을 이왕 하시면서, 이것 가지고 충분하답디까?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분만

일단 제가 하는 것은 전체 라인에 예를 들어서 완벽하게 시행을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 잘못 해 놓으면 1년 지나면 또 엉망입니다, 먹자골목 자체가.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431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물가대책실무위원회, 물가대책 성수품 관계자 회의해서 수당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김종갑 위원님이 참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일시사역 해 놨는데 매년 안 하고 몇 년 주기입니까?

2년 주기입니다.

2년 주기입니까?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신규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재난피해 작년에 문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 거의 침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재난안전과에 같이 이관해 주면 안 됩니까?

그 당시 제가 아까

과장님, 잠깐만요. 작년에 현장을 가 보니까, 계속 둘러보니까 문제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장에 나간 사람들이 항상 손발이 안 맞더라고요, 업무부서 간에. 그래서 와서 하다 보면 만일 어느 과든지 어디 일괄적으로 하면 일하기가 쉬운데 소방서 쪽, 행정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 나오고 재난안전과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빨리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현장을 보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금년에는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소방서하고 한전에서도 실외하고 실내하고 논란이 많았거든요. 작년에 거기서 사실 언쟁도 붙고, 왜냐하면 피해당사자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손을 봐 줘야 되겠고, 한전에서 작년에 내가 느꼈던 것이 바깥에까지는 자기들이 봐 주고 안에는 점검만 하고 가 버리는 사항이 생겨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재난안전과쪽에 일괄적으로, 글자 그대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업무를, 왜냐 하면 이 앞에 건설과 쪽에 하고 사회위생과쪽 업무 이렇게 분리시켜 놔두니까, 실질적으로 목적은 하나인데 업무가 과거 내려왔던 그런 관례에 그대로 분리된 것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 관계는 그 당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시가 급합니다. 한시가 급한데 자재를 그 당시에는 예비비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발새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신속하게 주민들 욕구에 충족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었는데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복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물론 재난이 없으면 예산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 작년에 재난피해긴급복구자재로 예산서에 올라왔다 말입니까? 용어가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작년에는?

예, 작년에는 이렇게 용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에 작년에는 재난피해긴급복구자재구입을 했으면 이것을 상임위에서 삭감 안 하죠. 안 했을 건데, 위에 제목이 잘못 되었었거든요.

예, 그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이것은 일단, 혹시 재난안전과에서 업무를 총괄적으로 국장님

그런데 재난안전관리에서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신속하게 자기 가지고 있는 호주머니 돈 내어 쓰는 것하고 남한테 돈 빌려 쓰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편성한 것입니다.

편성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자체는 글자 그대로 재난안전은 진주시민의 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7, 8페이지까지입니다. 맨 하단부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일반보상금에 위에도 보면 취업설명회 작년에 했을 때하고 가격이, 돈이 330만원, 지금 밑에 공연자 출연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10명 10만원,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취업설명회.

이것은 그 당시 음악 4중주 이런 사람들

공연자 출연료 부분이고, 그 뒷장에 취업설명회 참가자 보상이 10만원 해서 200명 이것은 뭡니까?

호텔에 참가자들 식사대입니다.

식사대라요?

예.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식사대인데 참가자 학생들

외빈들하고 학생들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럼 그 앞에 행사경비 500만원 1식 이것은 뭡니까? 그 앞장에 행사운영비에 500만원이 식사비에 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호텔

실내는 책자인쇄하고 DVD 제작이

DVD 이것은

아,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그 밑에 행사관련 시설비 해서 1,500만원 1식이 들어 있거든요? 438페이지에.

이것은 채용박람회입니다.

아, 이것은 채용박람회?

예.

그리고 밑에 취업설명회 참가 외빈 특산품 이것이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예, 여비에서 그때 목 변경을 해서

넥타이라든지 스카프 그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종갑 위원.

425페이지, 재래시장 이용 캠페인 홍보물 현수막하고 431페이지 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에 단가는 게첨하는 장소가 틀립니까?

그것보다도 홍보물이 큰 것하고 작은 것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434페이지, 계량기 검사 환경오염방지 제품구입은 주로 어떤 것을?

사백삼십

사 페이지 중간에 계량기 검사 시 환경오염방지 제품구입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김 위원님, 우리가 시료 채취할 때는 기름이 떨어질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름포라든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기름이 다른 데 흘러 안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 438페이지 최임식 위원님이 앞에 지적을 하셨는데 취업설명회 참자자 보상이 단가가 10만원이나 되어있는데 어떤 기준에?

이 관계는 식사대, 호텔에서 식사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 아까 최임식 위원께서 질의를 간단히 했습니다마는 갤러리아백화점 내 진주시 홍보관 판넬 제작 설치해서 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갤러리아백화점 내 판매시설을 갖겠다 그런, 그럼 판매시설이 있습니까?

예.

갤러리라백화점 내에 언제 우리가 하나 판매시설을 장만했습니까?

예, 5층에 장만해 놨습니다.

언제했습니까?

개장하기 전부터 우리가 절충했었거든요, 그 관계는. 그때 미리 확보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몇 평 정도 해 놨습니까?

그것이 12평.

아, 그렇구나. 아, 나는 홍보관 제작을 거기에 두 군데 한다 그러기에 백화점을 진주시내 거기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삼성홀플러스도 있고 다른 데도 있는데 어째서 굳이 그 쪽에 두 군데를 설치했는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마련하는데 예산은 많이 안 들었습니까?

우리가 예산은 안 들였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설치하면 됩니다. 별도로 집기는 자기네들이 해 주고 우리가 한 것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만 설치하고.

아, 그럼 매장은 백화점 측에서 제공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427페이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에 관련해서 상하수도 사용료 해서 월 35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공영주차장 용도로 해서 상하수도를 그렇게 많이 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편의시설이 있거든요.

편의시설?

예, 휴게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것이 그 정도 나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도 월 12만원 되어 있는데 매월 받아야 됩니까?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월 1회 점검을 받도록

월 1회 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예,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428페이지, 중앙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내년부터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도 같은 것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것 말씀입니까?

중앙시장 아케이드 부분.

지금 설계서는 나왔습니다. 내년도 할 것은 내년도 되어야 설계가 되는 것이고 지금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감도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 조감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업무보고 당시에 한번 챙겨서 볼 필요가 있다 싶은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어디입니까? 자유시장 아니고

동부상가

예, 동부시장 현장방문 갔다 오고 나서 다른 데하고 비교견학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하고 느낌이 업무보고 할 때도 이야기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불찰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나 공사시행 중에

예, 다음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당시 동부시장은 갤러리아 그것이 안 되어 있었는데 중앙시장에는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부터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갤러리아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타 선진하는 것처럼 됩니다. 깨끗하게 되고 친화적인 그런 것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간담회를 개최하든지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430페이지, 용역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당시에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시민단체에서도 오늘 아침신문에도 있고 저번에 분석한 것도 자료를 어제 받고 했는데 본 위원 판단으로는 시민단체에서 지적하는 부분도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지금 내년도 연구 용역 계획되어 있는 자료를 받고 있는데 보면 전국체전준비단에서도 전국체전 대비 진주시발전구상 수립 용역 해서 1억5,000만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서부경남의 발전과 진주의 역할에 대한 연구 용역, 이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몇 가지 쭉 보면 연구 용역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물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부서별로 나누어서 연구 용역을 따로 주기보다는 작년도 내나 2025년도 장기발전종합계획 용역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서 진주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는 형태가 되면 차라리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카피를 해 왔습니다. 복사를 해 왔는데 지금 용역이, 거의 각 모든 분야에, 사회 모든 분야에 전문화가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장기발전계획의 용역은 물론 팀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을 하면 될 수는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주로 도시계획분야에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 분야는 아까 페이지를 보니까 한 15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실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의 가장 근간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활성화인데 여기 과장님 계시고 계장들도 계시는데 경제과가 아니고 소비자보호과나 재래시장과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현재 소위 우리 시내, 도단위까지는 GRDP가 나옵니다. 총 생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통계지표가 나오는데 시군 단위는 통계표에 공표를 안 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에 다른 분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정말 앞으로 진주의 경제를 어떤 식으로 끌어나가야 되겠다는 하나의 길잡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시장님도 검토를 해 보라 하는 것을 제가 강력히 시장님께 주장을 했습니다. 자체 업무보고 할 때 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 앞으로 경제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현재 지금 미시는 어떻고 거시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경제과라는 이름은 붙여놓고 경제의 계획도 하나 없이 경제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경제과장을 했는데 솔직히 2001년도 경제과장 하면서 스스로 자탄을 했습니다. 나는 경제과장 자격이 없다, 경제과장 정도는 그래도 계약직 공무원 해서 최하 경제학 석사나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제 혼자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이 분야는 시민단체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일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관대하게

그러면 추경에 올라온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8,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기에 만약 포함시켜서 같이는 안 됩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은 재래시장 활성화 쪽에 무게를 둬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해도 중기청에서 앞으로 진주시에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명칭은 상권이 되어 있는데 특정시장이 아니니까 지역상권으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중기청에서 국비를 주면서 용역 결과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에는 어떤어떤 식으로 특성화를 시켜라, 자유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해라, 천전시장은 어떤 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가 영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그것하고는, 이것은 재래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고, 추경에 되어 있는 것은요.

아니,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 중기발전 로드맵이니까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 내에는 지역상권 활성화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분야별은 들어갑니다. 아까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경제 분야가 들어가다시피, 분야별은 들어가야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굳이, 만약 이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8,000만원, 1억5,000만원 예산을 따로 따로 해서

저는 그것하고는, 상권 활성화 계획 용역하고는 그것은 한 분야고 이것은 시 전체의 어떤 로드맵, 시 전체적인

그러니까 시 전체 용역 내에 이것을 하나 포함시켜 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내나 그 틀을 벗어나겠습니까? 진주경제 활성화가 어디 하늘에서 날라 오는 것도 아니고 내나 진주시내에서 이뤄질 부분인데.

위원님, 그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 아까 전문 기관별로 이야기를 했죠. 아까 시장 경영안정지원센터인가 거기서 한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는데 한국경제연구소도 있고 사설 삼성, 현대, 엘지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런 유수한 연구기관에, 각 분야가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분야에 그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해서 하면 전문성이 결여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부시장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조국장, 금년에 사업같은 사업 하나 넣어 놨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부시장님이 도에 쭉 계시다 왔는데 아마 자기도 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어쨌든 현재는,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실제 용역과제물로 받아서 책상 서랍에 쳐 박아놓고 사장화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이야기인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감사, 물론 의회도 그렇고 상부기관에 감사 오면 용역 결과물에 의한 추진실적 그것부터 챙깁니다. 챙기고 하기 때문에 종전 그런 답습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행정도 옛날하고 많이 바뀌고 저희들이 발전 행정 구현을 하는 방편으로 봐 주셔야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경제를 전문, 학교 다닐 때 경제를 전공했으면 용역기관에 안 해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는 어렵거든요.

아니죠, 경제를 전공했다고 이런 연구 용역을 할 부분도 아니고 정말 박사급 이상 되는 전문가들이 수행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도 물론, 그런데 이런 형태가 작년에도 그런 용역이 있었고 내년에도 부서별로 전국체전단,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전국체전단 따로 1억5,000만원이나 들여 수립 용역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지역상권 따로 하고 이런 형태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효용가치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상권 문제도 중기청에서 그런 용역 과제물이 없으면 너희 시장을 어떤 식으로 알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냐 그런 식입니다. 재래시장 문제는 거의 보시면 국비, 도비, 시비는 보통 30%, 40%밖에는, 지금 주민 자부담이 10%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기청의 요구사항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지방화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제의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앞으로 발전구상을 하겠다, 계획을 추진하겠다

중장기발전로드맵 같은 것은 중장기면 몇 년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한 5년 정도 봅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원인은 이 과제물에 의해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 해야 되겠죠. 너무 오래는 못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도시계획도 위원장님 위원으로 계시는데 5년 단위로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

그런데 생각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로드맵이 나왔다 치자, 우리 시에서 과연 로드맵을 보고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거라 봅니까?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현재의 지역경제의 현황이 없습니다. 현황이라는 것이 통계인데 통계가 없고

통계는 어떤 통계를 말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총생산이라든지 시민 1인당 소득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통계청에 자료 다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어디요? 제 이야기 조금 더 할게요.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진주시가 서부경남 중심도시가 되든 남부권 중심도시가 되든 어떤 식으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 전문가에게,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 머리를 빌리는 것입니다. 빌리는 것이고 산학연 컨소시엄 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고, 참, 네트워크 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고 연구소에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정부서, 지금 정부서 요구하는 것이 그런 머리는 연구 석박사라든지 대학교수를 빌리라, 시행은 너희가 하고, 시행은 지자체에서 하고 발주는 사업자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도 결국 기본베이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료, 그 부분이 과반수이상을 차지합니다, 분명히.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부분이 아마 내나 전체 용역 과제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30% 이내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을 뽑아내려면.

그것은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어쨌든 이런 사항들은, 용역은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참 생각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용역을 한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진주시장기발전계획에도 참고로 할 수 있고 도움이 되겠다 싶지만 실제로 막상 받아보면 2025년도 중기종합발전계획과 그렇게, 차이나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용역 자체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나오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실제로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지자체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수립해 있는 곳이 김해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혹시 한번 봤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가지고 실제로 참고를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전문가를 동원해서 전문화 시대니까 저희들 일을 하겠다는 욕심이지, 현재 재래시장이나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나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하겠다는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 자료를 김해시로부터 하나 있다 그랬으니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시도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시켜 놓고 있습니다.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고요.

가업지시 하고.

그런데 유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방금 우려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가업지시서를 하기 때문에 가업지시서에

가업지시서 내용 하나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가업지시서에 의해 하기 때문에 크게,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분의 2, 이삼십 퍼센트 하는데 이삼십 퍼센트까지는 자기네들이 가업지시 충족을 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가업지시서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가업지시서,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중기발전계획에 대한 경제 분야에 제가 한번 드릴 테니까 조금

아, 그것은 저도

보셨습니까? 경제분야라고 할 수도 없고 산업단지조성하는 것 조금 기술해 놓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만 잡아나가는 부분인데 아마 그것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할 겁니다. 알겠고, 계획이기 때문에. 435페이지, 재난피해부분에 대해서 최임식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저쪽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습니다.

재난관리과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석유류 판매가격 홈페이지 부분도 정철규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볼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 중에서는 본 위원은 두 가지인데, 조금 전에 용역부분하고 그 다음 최고경영자 초청 취업설명회 이 부분도 계속해서 본 위원이 예산 때마다 지적을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는 역시 선심성 사업이다 해서 시행조차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 없거든요, 실제로. 설사 의도는 그렇지 않더라 그래도 예를 들어서, 그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사람들 취업시켜 준다는 그 취지는 누가 봐도 인정하고 정말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올해 더군다나 작년도보다 무려 2,000만 원 이상 더 증액시켜 놓았죠? 한번 2시간 행사 치루면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1회 개최 때는 85명이 채용계약서를 체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5명이 채용의향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초봉이 2,000만원인 것 같으면, 이 사람이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 둘 것도 아니고 지역대학의 출신들이 그 만큼 취업을 했다면 엄청난 효과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냐 하면 서울의 유수대학을 제치고 지역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취업이 됐다라고 볼 때는

그래,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역의 젊은 대학생들을 취직을 시켜주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하지, 도와주는데 이런 형태로 호텔에서 그 분들 초청해서 여비까지, 선물까지 이렇게 안 해 줘도 그 분들은, 입장을 바꿔 놓고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은 인재를 못 찾아서 안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좋은 인재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들 역시도 지금 밥 한끼 주고 선물 하나 준다고 해서 그 분들이 감동을 하고 안 올 것을 오고 절대로 그러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소박하게 내실 있게 이런 형태로 안 해도, 그렇다고 올해 이 사업을 안 했다고 해서 이 대학생들이 취직을 안 했냐하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나름대로 사전에 업체로부터든지 아니면 학교로부터 추천서는 받아서, 이 사업도 내나 추천은 이미 받아 가지고 진행되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추천받은 학생들이 전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한 60명 정도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이 사업에 예산이 너무 과하다, 정말 과하다. 한번 행사 호텔에서 그렇게 치르는데 돈이 5,000만원 든다면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면, 그 사업 자체는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좋은 사업인데 이런 형태를 치뤄지는 게 낭비성이라 이 말입니다, 선심성이고.

위원님 제가 조금.

예.

위원님 관점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조금 전에 위원 말씀대로 지자체에서 관여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안할 수도 있고 관여 하더라도 대학 강당이나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방에 있다가 서울에 가 보면 밥값이 10만원 정도 되어있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드렸는데 서울 가서 10만원 같으면 내가 볼 때는 호텔에 커피 한잔도 2만원, 3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에 비해서 예산 규모로 보면 5,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쨌든 취업의 목적, 대학도 취업 창구가 있습니다. 놔두면 자기네들이 하긴 하는데 우리 욕심은 직접 지역대학을, 실제 우리가 진주 하지만 서울 사람들은 아직 진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진주 경상대학, 특정대학을 들먹여 죄송합니다마는 서울에 가면 단과대학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아직도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의 홍보, 우리 지역의 CEO를 초청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고향에 대한 정, 고향지역대학의 그런 시너지의 효과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취업 창구도 있고 각 연락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은 최소의 예를 갖추자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겁니다.

아니, 학생 60명 데리고 가서

이 사업하고 취업설명회하고 그다음 국외업무가 10월에 하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 그런 행사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남 같은 경우는 서울에 기숙사도 차려놓고 있습니다. 경남은 없습니다. 기숙사도 만들어 자기 인재육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것은 과감히 투자되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사업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것을 어떻게 폄하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사업 추진 형태를 다시 한번 제고해 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상임위에서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부종합상가 소방 설비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아케이드 공사를 하게 되면 집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소방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동과 동이 연결되면서 소방면적이라든지 안에 소방시설이 필요한 사항에 되었을 때, 아케이드 공사를 할 때 소방 설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케이드 공사를 마치고 소방 설비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소방서 설비 조건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이 이 범위 안에서 해야 되니까 마치고 나서 소방 설비를 하겠다 하면서 소방 관련된 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겁니까?

중기청에 받은 겁니다. 중기청에.

사후 조건에 관련된 사항.

그런 식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결국 예산이 미흡해서 했다?

예산이 미흡한 것은 아니고 이번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지.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 하면 공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아케이드 공사를 마치고 소방시설 설비를 한몫에 하겠다 이래 가지고 한겁니다.

결국은 일반건물을 개인이 지었을 때는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이 안 되면 인허가 안 나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에 관련된 이런 사항도 역시 행정의 편의성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행정의 편법에 관련된 사항도 된다 말이에요. 결국 재량행위를 가지고 있는 행정으로부터 법의 이용에 모순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있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앙시장 먹자골목 있지요?

예.

거기는 어떤 방법을 시공할 겁니까?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는 내년도 용역 결과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은 무슨 용역에 나옵니까?

상권 활성화 계획에 특성화

2007년도 추경으로 올라오는

예, 그렇습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예. 아니, 그것을 만들어 놓고 다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중삼중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때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용역에 따라서 용역보고서 나오면 이 사업도 결국 예산은 확보해 놓고 사업은 내년 하반기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데 미리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도 모순이 발생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그 당시 도에서 내려왔을 때 건의를 해서 확보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위원회에서 국도비에 관련해서 내려온 것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돈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국도비 얼마 들어왔다 해서 시 위원들이 지금까지 무조건 허락해 줘서 빨려 들어간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뭐 하나 내려와서 도비 한 5억 줄게, 나중에 가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하고자 하는 것이고, 중앙시장 먹자골목에 관련해서 진주시가 갖고 있는 플랜이 무엇이냐? 결국 용역에 따라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런 취지는 좀 모순이 있다. 뭐냐 하면 가업은 우리가 다 지시할 것이잖아요?

말씀드리면 제 나름대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휴식공간을 만든다든지 할 때 잘못하면 이중투자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 용역 결과가 몇 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결과에 의해 하겠다

중앙시장에 하고자 하는 전체 마스터플랜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어찌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안 맞다. 43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에 관련해서 어쨌든 이 2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고 국제교류에 관련해서 여기도 직원들이 가니까 하겠는데 중소기업 유치활동 업무추진인데 중소기업 유치를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 진주시가, 국장님이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통상과 소관인데

이것이 기업통상과입니까?

주무과가 되어서 지어 놓은 것입니다. 국 주무과가 되어서요.

아.

작년도에 세정과로 적다가 이번에는

맞다, 일단 주무과,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 기준으로 창업한 것이, 공장등록 된 것이 78개, 폐업한 것이 27개, 51개가 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기업유치라는 것이 보면 꼭 개수에, 어쨌든 51개라면 대단한 기업입니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기업이 51개면 대단한데 그래서 50개 기업을 하더라도 돈 1원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1개 기업을 하더라도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수천만 원이 투자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에 진사공단에, 지금은 공단 명을 바꾼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진사공단에 도에서 설비를 해 놓고 나서, 설치를 해 놓고 나서 분양하는 데까지 10여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배공장, 그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에서 영국 가는 경비만 해도 기천이 들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보다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왜 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하냐면 진주시가 개별입지에 대한 사항은 2007년도 공장 1개, 박스공장 하나 났어요. 새로운 공장부지에 한 지역이 나고 그 외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기업체들이 나가고 들어가고 하면서 전체 점포형태의 공장, 몇 명 들어가고 창업하고 하는 이런 사항이지, 바이오산업 안에 들어가는 그 기업에 관련해 위에 보면 있다고. 그 외 중소기업으로서 1개 활성화 되어 새로운 공장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포괄적인 측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큰 회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진주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그 이상의 경비를, 예비비도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이상으로 다 써도 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측면에 아직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는 적극적이지 않다. 그 다음 진주시 행정으로서 중소기업 유치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일단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가 보신 헬기도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고요, 아래 업무보고 할 때 기업의 보안상 이야기를 못한다고 했는데 내동에 한 3만평 규모로 유치를 해 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기업에서 공표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칠팔십 퍼센트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진주시가 기업을 할 수 있는 도시의 형태를 갖추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축이 발전에 고용 창출에 관련된 축으로 안 가고, 지금 무엇을 하나 하면 문제가 제기된 것 같고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이러한 쪽으로 전체가 흘러가는 데 사실상 도시가 살려면 쾌적한 도시로 이루어지는데 쾌적한 도시가 이뤄지든 먹고 살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사항이 고용창출에, 진주시가 교육에 관련해서 학생들 때문에 11만입니다. 거기 기업의 유치가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니까

축이라 말씀드리면

일단 됐으니까 고정하시고.

조금요. 축이라 말씀드리면 시장님 만날 이야기하시는 4각산업벨트가 축이 되어 있고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계획에 의한 축 아닙니까?

현재, 보세요, 정영석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5년차 되어 첫사업 된 겁니다. 4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물가안정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에 관련해서 쓰레기봉투 450원짜리 30매를 해서 400개소에 이것이 뭐 큰 것이 되겠나? 상수도요금 1만원 보조 350개 하는데 이것이 과연 보조의 역할이라든지 효과에 관련해서 얼마만큼 있을는지, 전체 제공한 것 있지요? 진주시가 지금까지 한 것, 작년에도 했잖아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자료 분량이 많지요?

작년하고

아니, 자료 분량이 많지요?

어떤 자료 말씀입니까?

어디어디에 준 곳. 한 3년 정도 되어있는 것 복사하지 말고 원본 잠깐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것 말씀입니까?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 올해는 아직 다 집행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 집행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그럼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2007년.

그 다음 435페이지, 에너지관련 홍보물 제작해서 플래카드 제작, 스티커하고 석유류에 관련해서 다 이야기 했었지만 과연 제작을 하고 효과가 있느냐? 플래카드 제작한다고 에너지 플래카드에 효과가 얼마만큼 있으며 스티커 하는데 뭐가 효과가 있는지, 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된다.

이 플래카드는

관례적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아까 로드맵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007년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만 시책에 관련된 것, 새로운 에너지에 관련해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앞에서부터 계속 오는 이런 방법을 답습했을 때는

스티커는 부치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 같은 것 할 때 시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나눠주어도 참 잘 안 보더라고요. 일단 질의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7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단부의 기업통상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변경에 따라서 370만원이 추가되어 1억4,558만1,000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6페이지, 하단부의 기업통상과 실크운영비지원의 사업 변경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 사업비로 사업 변경에 따라서 1억원이 감소된 1억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바이오21센터 운영비에 당초 2억원에서 1억원이 감한 1억원으로 감했습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 사업이 당초 9억원에서 3억이 감한 6억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 기업통상과 당초예산보다 7억9,250만원 삭감된 106억4,330만2,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사업 변경에 따라서 370만원이 추가되어 1억7,981만2,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중소기업 1사1기술 개발사업은 일부 기업의 사업 조기완료로 인해서 3,1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창업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서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입니다. 2007년도 지원조건에 맞는 대상 업체가 없어서 2억원을 계상했다가 2억원 모두 삭감했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1건 올해 추진해서 더 이상 사업계획이 불확실할 것 같아서 3억원을 계상했다가 2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특화산업입니다. 민간이전사업에서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사업도 도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2억5,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5,000만원으로 경정합니다. 다음 자본이전입니다.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사업도 경상남도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3억원에서 1억이 삭감된 2억으로 경정합니다. 다음 134페이지, 생물산업 출연금에서 바이오센터 운영비도 경상남도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6억에서 1억원이 삭감되어 5억으로 경정하고 도비가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바이오 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은 도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3억을 삭감하고 이에 따른 부족분 1억2,500만원을 증가해서 10억8,500만원으로 경정합니다. 자체사업 출연금에 바이오21센터 환경정비는 시험생산동에 도색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운동장 내 너덜너덜하게 일어난 공사비로 7,600만원 계상하고, 바이오21센터 내 창고건립을 3,000만원, 성장벤처기업지원동 신축건물 내 로비 안에 조형물을 2개로, 2식을 설치하기로 하고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페이지, 성장벤처기업지원동에 홍보관을 5,000만원 들여 새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창벤처기업지원동에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중앙감시실, 방송실, 관리실, 휴게실에 각각 모두 합해서 집기류에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쯤 자본이전입니다. 바이오21센터 기술 및 인력사업 대응자금 부족분입니다. 2004년도에 부족된 것을 계속사업으로 쭉 해 오다가 올해 계상해 넣었습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776만3,000원을 추가해서 6,446만3,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또 사업수입에서 분담금 수입에 산업단지 입주를 1개 업체 함으로 해서 333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300만원을 추가해서 1,1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226만4,000원 남아서 증가된 3억8,22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공단조성산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남은 7,635만7,000원을 예비비로 해서 총 2억230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51만5,000원이 추가되어서 1,967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업수입에서 매각수입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금으로 당초보다 3억4,988만8,000원이 증가된 22억2,988만8,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는 1억6,419만5,000원이 증가된 4억1,094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 3,163만7,000원이 증가된 1억8,163만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44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제개발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사업에, 시설비가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3억2,200만원이 증가된 103억3,67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다음 생물산업단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에 1억8,194만5,000원이 증가된 8억8,694만5,000원으로 경정했습니다. 245페이지, 차입금 이자에서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에 3억4,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 4억46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계속사업비 조서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업통상과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에 총 예산 256억3,500만원에서 2006년, 2007년 지나서 2008년도 예산에 18억으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보상비 증액분에 2회 추경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시 19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서 생물산업농공단지 조성의 농공부분에 208억2,979만6,000원의 총사업비로 2007년까지 하고 2008년 예산액을 6억5,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부 국비가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2회추경으로 예산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299페이지, 실크산업 전문농공단지조성입니다. 총사업비 220억1,238만7,000원에서 2008년도 예산액을 32억2,000만원, 2009년도에 52억2,300만원으로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회추경으로 예산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액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투자유치기업 공장 부지매입비 2억 삭감한 부분 작년도에 삭감되었죠?

200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뒤에 작년도 삭감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안 넣었습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제가 알아보니까 도에 있는 기금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도는 안 넣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지원

조건에 안 맞아서

조건이 맞는 업체가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조건이 그렇게

50억 이상 투자기업이고요, 또 종업원 100명이상 그런 투자기업이어야 되고 원자재 구입을 도내에서 50% 이상 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그 밑에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내나 이것하고 연계된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일환으로 우리 시에 어떤 유망업체가 들어오면 기반조성사업비, 앞에 진입로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사업의 일환으로 책정해 놓은 돈입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조건이 맞는 업체가 없었다 하면 그 정도 되는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의지 속에서 이러한 예산을 수립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결국 작년도 올해 걸쳐서 예산 수립했다가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아예 예산마저 없애버렸다 그러는데 결국 진주시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생각은 있고 의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실행이 못 된다 이 말이죠?

위원님, 도에서 이것을 책정하거든요. 책정하고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다시 책정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경상남도에서 사실 주관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도에 가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면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왜, 이 정도 되는 예산까지 수립하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한 조건이 맞는 업체를 하나 유치를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 부분이 정말 진주시가 기업유치, 타 지자체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있다 말씀까지 하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그것도 내세울 만한 입장은 안 되지 않느냐?

큰 업체를 유치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잔잔한 기업은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작년에 이런 조건에 맞는 업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실적이 실제로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은 간절하고 꼭 했으면 싶은데도 어떤 지자체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막상 실행해 보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애가 터집니다.

결국 지금 실태를 가만히 보면 업체를 뺏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줄 수밖에 없고 이런 형태가 계속 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노력을 한다 그러지만 실적으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참 고심하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그 밑에도 실크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보면 도비 삭감이 많이 된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의 지원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이 물론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내면에는 혹시 우리 진주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부분 없습니까?

당초에 공문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공문내시가 내려왔는데 어떤 의결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간에 또 추경에 5,000만원 확보했답니다. 내시 내려올 때는 예산에 당연히 잡아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뒤에 5,000만원이라든지 추경에 살린 부분대로 이번에 경정하는 것입니다.

도 내시에 따라서 시비도 책정해서 예산수립을 하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 놓고 보면 도비는 싹 삭감되어버리고 시비만 보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에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내면적인 부분은 깊이 있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134페이지, 자체사업에 2억6,000만원을 증액 시켜놨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말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필요성이라든지

134페이지,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바이오센터 부분

예, 그 밑에 바이오센터 부분.

환경정비 이 부분도 사실 가 보면 너덜너덜한 보기 싫은 것이 더러 있습니다. 보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공장내 도색이라든지 더러 있는데 2006년도, 2007년도 갑작스럽게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는데 2006년도 실적을 보면 58개 기관에 1,700명이 왔다 갔고 2007년도 11월말까지 2,765개 기관에서 왔다갔는데 요즘 우리 진주시를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단체로 오는 분들은 전부 코스입니다. 코스인데 정비차원에서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냥 너덜너덜한 대로 놔 주지 못하고 정비를 하려는 그런 것이고요, 창고는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안에 기자재도 넣고 해서, 조형물하고 밑에 벤처지원동 내부는 지금 건물을 그렇게 좋게 지어놓고 내부 중앙로비에 가면 아무 것도 없고 텅 비어 있습니다. 당초계획에도 조형물이 하나, 벽에 하나 하고 뒤쪽에 가면 한 3m, 얼추 10m 정도 되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주변경관을, 내부경관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기류도 같은 내용입니다. 좋은 집을 지어 놓고 집기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그렇다면 없는 것보다 좋고 보기 싫은 것보다 보기 좋은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당장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상임위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하든지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을 해서 우리 예상보다 매각대금이 거의 3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이 말이죠?

예.

거기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어떤 부분이 늘어났습니까?

처음에 사실은 생물산업농공단지 분양대금이 80억을 가지고 21필지에 대한 면적을 나누어서 평당 30만원 내지 40만원인가 그 정도로 분양을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기정액 18억8,000만원 이것은 당초 80억에 대한 차액을 상환한 그 돈을 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차액에 80억이면 80억에 대한 돈만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계상을 해놨는데 올해 2차 분양을 하고 추가 2차중도금 받고 하니까 실제로 들어온 돈은 중간에 조금 더 들어와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년도 이것보다 작아질 수도 있지요. 총 다 합하면 아마 80억으로 돌아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산업농공단지 분양금액이 타 인근의 농지가격이라든지 그런 데 비하면, 지가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예, 저렴합니다.

저렴한 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그것을 매매를 할 경우 가 생기거나 그럴 경우에 대해서는, 물론 조례상이라든지 어디 기준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5년 동안 팔지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5년이 지나면 팔아도 됩니까?

같은 업종은 들어와도 됩니다, 바이오.

아, 그래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팔면은?

예, 바이오 업종은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을 받아서 5년 후에 그냥 매매만 한다고 그래도 매매차액이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2년 이내에 바이오산업을 할 수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5년 후에 매매를 하더라 해도 매매의 기준가라든지 그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일정한 어느 정도의 룰이 안 정해져 있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 싶은데요?

사실 농공단지거든요. 농공단지인데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운영하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지, 달리 저희들이 부가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오단지라고 조성했기 때문에 바이오업체가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2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되고, 5년 이내에 못 팔아먹도록 그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것밖에 없고

그 외 규정은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으로, 만약에 매매가 되었을 경우에 가격이 그렇다고 폭등을 해서 몇 백억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기 전에, 하면서 검토를 해 볼게요.

공공용지를 분양받아 아마 투기목적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5년 이후에 지가는 오르죠. 오르는데 만약에 자기가 투기목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2년 이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투기하기는, 그리고 산업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생산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공공이자수입이 생각보다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생물산업전문단지에는 사업비가 원래 있었고요, 사업이 사실상 조금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분양한 대금이 들어온 금액이 있고 수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이자가 좀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계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비가 11억8,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아무리 가내시되어 확정 시 통보를 한다고 해도 총괄적으로 큰 금액인데 보면 실크연구원에 전체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하고 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사항, 여기에 금액을 3억5,000만원을 감액해도 운영에 관계없습니까?

상당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크연구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속기가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연구원하고 도의원 간의 갈등은 보도를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당초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한 대로 내시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후 소송까지 갔죠. 그러다 보니까 도의회에서 일단 소송이 계류된 데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쭉 가다가 추경에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당초에는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도 의원한 한 사람에 관련해서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진주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바이오에 관련된 사항도 4억을 감액을 시켰는데 경상남도의 거점산업인 바이오에 관련해서 하면서 4억이라는 돈을 가내시 해 놨다가 확정내시 시키면서 감액처분시키는 이것은 상급기관으로서 횡포잖아요? 먼저 해 놓고 나서 안 준다 그러면 소리도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은 아마 시비를 더 충당을 시키고

아니, 도에서 돈을 준다 해서 안 줬으니까 도의 담당자하고 우리 실국에서 여기 관련해서 의논 좀 안 해 봤습니까? 자기들이 가내시까지 해서 11억이 넘는 돈을 안 준다는 것은 상급기관의 횡포잖아요? 한번 그와 관련해서 상급기관에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너무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많았습니다.

갈등이 많은 것이 아니고 우리 진주시가 액션을 취한 것은 뭐냐 이 말이에요.

달리 공문을 보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내부적으로 담당자들 간에는 갈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은 사실 바이오벤처플라자 총 사업비가 243억이거든요. 243억인데 그 중에 국비가 74억, 도비가 100억, 시비가 69억 해서 243억입니다. 저희들비 부지매입비를 100억 외에 조금 더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거의 그렇게 하자는 합의가 되었는데 도에서 협약된 대로 100억만 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돼서 3억원이 감해진 것입니다. 운영비는, 센터운영비 1억원은 도 사정에 의해 감액된 것 같고요.

도비가 가내시 된 상태에서 11억8,1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해서 처리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상 진주시에서는 강한 액션을 취해서 항의성에 관련해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바이오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 진주시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상남도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게 거기 지원해 주겠다 해서 어느 순간에 딱 끊어버리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실크연구원도 진주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실크의 모뎀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하는데 거기도 한 시점에 운영비를 정리를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진주시로서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좀더 확실히 액션을 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243페이지, 이자수입이 총 4억1,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총 정기예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금이?

현재 예금이 되어 있는 것이 69억 되어 있습니다. 69억인가 64억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금으로 되어있는 사항이지요?

아닙니다,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생물단지부분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계속비예산 속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계속비하고 기금은?

기금하고는 다릅니다. 기금 아닙니다.

그럼 예산편성해서 못쓰고 있는 돈입니까?

못쓰는 것이 아니고 갚아 줄 돈입니다. 아까 80억 있죠?

80억 옛날에 여기서 해서

갚아 줄 돈입니다.

특별회계로 한 사항인데 69억 중에서 이자발생 한 부분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발생에 1억6,400만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액이잖아요?

추경하기 전에 그 사이에 중간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무엇이

당초에는, 현재 그렇게 변경되어 사억 천

그러니까 2억4,600만원에서 당초예산에 관련해서 1억6,400만원 이자가 생긴다는 것은 엄청난 이자거든요.

이것은 토지매입비가 증가, 예금에 들어온 것이 있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중에 금년에 이자율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자율 몇 퍼센트 가지고는 이런 돈이 생길 수 없거든요.

금액이 많으니까요.

기금 자체가 어디서 많이 불었냐 이 말이에요.

금액이 많으니까 70억이면 제법 나오죠.

70억 당초에 예산을 했을 때 2억6,400만원 정도를, 1억6,400만원 정도 생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현재 1억6,000만원 이것은 분양대금 말고 사업비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어져서 그 사이 생긴 이자 같습니다.

지불할 돈 자체를 지불안 하고 놔 둔데서 생겼다 말입니까? 돈이 확실하게, 무슨 돈에서 이자 발생해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자체에 사업비냐 기금이냐 확실히 묻는 이야기입니다.

기금은 아닙니다.

사업비 자체에 지불해야 될 사업을 지불을 못해서 이자발생 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되어야지. 어디 돈이 있었냐는 거지, 돈 찾는데, 돈이 없는데 이자가 1억6,400만원 계상이 될 수 있나요?

분양대금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합해서

분양대금을 이번에 분양하니까 그 돈이, 분양대금 언제 받았습니까?

분양대금은 올 4월인가 5월에 받았습니다.

5월에 받은 것이 얼마 받았습니까? 총 이자수입이 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돈을 넣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넣어 놓은 돈이 뭐냐 이거예요?

사업비하고 분양대금 받은 것하고 그렇습니다.

분양대금 받은 것이, 분양대금을 이번에 받은 것이 금액이 얼마냐니까요? 수입을 해서 분양대금에 관련해 통계가 딱딱 안 나오나요, 어디어디 받은 것이?

전반기에 4억8,300만원 받았고요, 하반기에 17억4,600만원 받았습니다.

하반기는 언제입니까?

하반기는 그 계약날짜로부터 6개월 뒤니까 5월에서 11월 받아들였고요, 이번에 분양한 것 4필지인가, 5필지가 그것 돈하고 그렇습니다.

69억에 관련된 돈은 2억4,600만원이고 이번에 분양대금 5월하고 11월 받은 것이 이십몇 억 되는 중에서 이자발생 한 것이 이 정도이다?

예, 토탈 합해서 이자가 그렇게 발생됐습니다.

이자발생에 이것도 예산안이니까 추정해서 만든 것이긴 한데 그렇지만 큰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무슨 돈에서 어떻게 나오냐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예산편성하면서 자료 여기서 안 줬습니까?

지금 여기 편성한 것은 정확한 통장 보고 편성한 것입니다.

통장 보고 편성했으면 바로 물으면 답이 탁탁 나와야 되지. 그것이 왜 안 나오냐고.

계속해서 변동되기 때문에 제가 숫자를 다 못 외웁니다.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자료를 내 주십시오.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63만7,000원이 생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243페이지. 243페이지 제일 밑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겼거든요.

이것은 생물단지하고 관계없이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진성, 사봉, 이반성 이런 부분에서 쓰고 남은 돈입니다. 대곡이라든지.

쓰고 남은 돈으로 특별회계 자체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

예, 그 돈입니다.

어디어디 쓰고 남은 돈입니까?

일반사업비가

예산서 할 때 기업통상과에서 순세계잉여금 3,163만7,000원 어디서 생겼다고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시설비 쓰고 남은 돈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어디어디 썼냐고 물으니까, 탁 해서 정확하게

하수도

바로 탁 나와 버려야 되지, 현재 장부가 안 되어 있나요?

보통 시설비를 100을 잡으면 낙찰률이 87.3% 내지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 정도 남습니다. 그런

아니 그래, 남는데 그러면 현재 예산을 편성할 때, 이번에 추경이잖아요? 추경을 편성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것은 어디어디서 돈이 딱 생긴 리스트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담당자가

그러면 리스트 물으면 담당자가

과장이 그 리스트는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빨리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으로

아니, 예산편성 할 때 실과에 담당 계가 다 해서 회계과로 넘겼을 것 아닙니까?

예,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에 세출만 관련된 사항이고 어디어디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라고 하면 리스트가 딱 되어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지. 245페이지, 나중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생긴 것,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거든요.

예.

또 순세계잉여금 말고 뒤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서면으로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245페이지 당초에 차입금 이자로 3억4,2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차입금 이자를 상환 안 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8년 4월부터 이자상환액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협의 결과 2008년 4월부터 이자상환 하기로 하고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키면서 예비비로 넘겼나요?

아닙니다. 앞장 244페이지에 보면 시비 3억2,200만원하고 밑에 생물산업 부지조성공사에 101억8,195만4,000원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편성해 놓았다가, 이자가 2008년도 당초예산에 2007년도에 예산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편성해서 2008년 4월이니까 안 되니까 이 돈을 목을 변경해서 시설비를 투자하려는 이런 예산편성을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원래 76억 지방채

아니 그래, 지방채고 어찌되었든 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기업통상과장께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관련해서 큰 돈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갔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바로 조치감입니다. 정확하게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사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안 물어보고 넘어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예비비로 갔는지 어떤 목을 변경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전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숙지 좀 해 주시고, 뒤에 계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이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빨리 답변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 여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가 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상환해야 될 지방채를 지난번에 76억을 냈거든요. 냈는데 그것을 금년에 상환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아마 그때 착오가 일어난 것 같고요. 일단 그 사업비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로, 특별회계 사업은 특별회계 목적대로 수행을 해야 되니까, 일반회계 전입을 받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아마 사업비에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상 바이오라든지 특별회계 관련된 것이라든지, 다른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전출도 시켜줬잖아요? 그런 큰 배려를 할 때 업무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관련된 쓰려고만 하는 것보다는 전체 내용에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서 숙지를 하고, 그 다음 목 변경에 큰 돈이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것을 파악하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항에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니다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총괄적으로 측면에서 숙지를 해 주시고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도비 가내시 같은 부분은 이런 결과를 받다보니까 매번 운영비 지원 부분에는 참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럴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국비가 어떻고 도비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따지고 보면 도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액조치가 되어버리고 하니까 우리 시만 꼬인 셈으로 그런 결과가 와져버려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는 더 우리 시에서도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135페이지, 지금 성장벤처지원동 내 예를 들면 집기류 구입한다든지 조형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정말 추경이라는 것이 시급을 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마련하면 살림살이하고 같이 마련될 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집 마련되는 것 따로 살림살이 마련되는 것은 한참 있다 따로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니면, 지금 로비 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어떤 건축을 할 시에는 반드시 조형물을 설치해라 하는 그 부분에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로비가 좀 허전하고 해서 보기 좋게 조형물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까?

물론 조형물은 건축법상 갖추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범주 내에 드는 것인지의 여부는 주변에 조경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법적사항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5,100만원을 올려 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릴까요. 조형물 법적 사항 아닙니다. 아니고요, 바이오센터에 출연하는 것은 물론 시 같으면 예측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된 재단으로 운영을 하고, 솔직히 무한적으로 바이오센터 주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일정 시점 가면 시가 손을 끊어야 됩니다. 지금은 육성단계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환경비라든지 창고 건립,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에 4대전략산업으로 되어있고 진주시 역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출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1년에 1,800명 정도 사람이 왔다갔다 한다고 했는데 실제 산업분야에는 현재 시점에서는 내 놓을 수 있는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얼굴에 자꾸 분을 바르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구 청사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완료를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한 6억 정도 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들 일이 없느냐, 없다 그렇게 되어졌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다른, 지금 이것처럼 비품구입이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해서 넣는 것하고 조경부분이 빈약하다 그래 가지고 조경 다시 식재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몇 억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청소년수련관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왜 그러면 상임위에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속이고 했냐 하니까 사업비도 있고 대외적으로 너무 돈이 드는 것으로 비춰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으로 되었습니다만 김계자 위원이 그 당시 과장님으로 있을 때인데 혼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필요하고 현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 줘야 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처음부터 계획 잡힐 때 다 들어가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본 위원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본예산은 우리 시 예산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잡히지요. 그런데 재단이다 보니까 아마 재단에서 미리, 행정공무원 두 사람 파견해 놓고 있거든요. 행정지원팀 해서 두 사람 파견했는데 아마 거기서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창고건립 이런 것은 당초에,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또 필요한 것이고.

이해를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것이다

밑에 홍보관이라든지 집기 이것은 실제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도 그랬지만 성장벤처지원동, 좀 미스가 되었네요, 다 완공하고 나서 위원님들 한번 못 모셨는데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안에 새 집을, 가정에도 보시면 새 집 짓고 나서 자꾸 집기가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어떤 취지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은 아실 것이고 앞으로 좀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7년도 기업통상과 추가경정예산 질의응답은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업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사업비 조서로서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은 2008년도 18억입니다. 다음 58페이지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생물산업단지조성공사 사업비에 2008년도 6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실크산업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08년도에 4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기업통상과 국고보조금은 9억384만4,000원입니다. 고용촉진훈련에 9,048만원입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훈련에 1,336만4,000원입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에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총 도비보조는 17억3,25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우수공예품 장려비 지원에 350만원,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2억원,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2억원, 실크업체 공동활용 장비보급에 1억5,000만원,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에 2억원, 실크박람회에 5,000만원, 제13회 진주실크디자인경진대회 2,000만원, 지역연고 진흥사업에 2억원,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사업에 6억원, 바이오21센터 운영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공단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유재산사용료 5필지에 대해서 7,183만5,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 있어서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2억원입니다. 잡수입에 있어서 변상금이 3필지에 959만8,000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사용료가 288만원입니다. 다음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있어서 농공단지 공유재산 사용료가 8필지에 2,198만원입니다. 그 다음 사업수입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에 있어서 23억9,048만3,000원입니다. 이자수입에서 일반농공단지 이자수입에서 200만원입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사업 정기예금 이자를 3,500만원, 바이오밸리 농공단지조성사업 정기예금 이자가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을 계상하고, 전입금에 있어서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에 1억3,000만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 전입금이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 총액은 24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 기업통상과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오폐수차집관거 설치 공사비에 5억5,200만원이 계상되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중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2억2,000만원,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차보전금 사용 잔액입니다. 전입금에 기타특별회계 전입금에 있어서 기금 이자수입에 2억8,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금에 3억원, 이차보전금에 12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업통상과 총 200억3,715만4,000원 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보다 54억3,662만6,000원이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에 일반운영비가 2,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중 국내여비를 300만원, 국제교류도시 방문 등 국외여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 일반보상금을 1억4,300만원 계상하고, 이 내역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에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이 내는 출연금이 1,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 견학여비가 2억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배낭여행, 교육 입교자, 도 주관 중앙 주관 해외연수, 직무관련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예산에 1억9,970만4,000원을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 일반운영비에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8,096만원 계상하고 고용촉진훈련생 훈련비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에 일반보상금에 1,67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증진입니다. 근로자 행사지원 일반운영비에 외국인근로자 위안 한마음 행사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행사보조로 근로자 행사지원비 중,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에 1,000만원, 등반대회, 수련대회, 연찬회, 문화행사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1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근로자복지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용역비가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시설비에 노동복지회관 전기시설 교체, 지하방수, 배수펌프실, 화장실 보수 등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민간이전비에 2005년도부터 2008년도분 대출이자보전금에 1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에 산학연공동기술개발 민간자본이전비에 7,000만원 계상하고, 그 내역은 산학연공동기술개발비에 2,000만원, 경상대학 지역혁신센터지원에 2,000만원, 경상대전력산업 기초인력양성사업에 1,000만원, 산업대 공학교육센터 지원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민간자본이전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메카노21지원사업비로 민간자본이전에 중소기업 1사1기술에 2,000만원, 현장특화 고급인력공동양성사업에 5,000만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디자인 및 e-Biz 공모전 개최입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산업디자인 전람회 개최 지원비로 500만원, 경남 e-Biz 소프트웨어 공모전 개최비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해외품질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비에 민간이전에 4,000만원을 계상하고, 특허.실용신안 등록업체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기반확대 사업비 중 해외시장 개척 기반구축 사업의 일반운영비에 2,275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1,325만원,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448페이지, 이어서 여비를 5,50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4,960만원 계상하고, 외빈초청여비를 바이어초청 등 4,56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9페이지, 민간이전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 경비로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 자사화 사업, 토탈마케팅 지원 시장개척참가보조금 등 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업진흥비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기반시설 조성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를 1,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추경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 일반운영비에 8,306만원을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에 7,956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일반보상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시책설명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경비를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기술지원비에 실크 시제품 개발 수수료 지원사업의 민간자본이전비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 일반운영비에 1,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특화산업 간담회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국내섬유박람회 참가 부스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사업에 민간자본이전비에 3억원, 내용은 실크제품 기획력 향상 사업비 도비 2억과 시비 1억원입니다.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에 민간자본이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연고 진흥사업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실크산업혁신 기본용역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진주실크박람회 개최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4억7,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내역은 디자인경진대회 개최 지원에 7,000만원, 실크박람회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업체 공동 활용 장비보급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공농산물 국내산업육성에 일반운영비에 70만원, 민간이전비에 1억1,950만원,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지원비에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지원사업비에 5,388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에 448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보상금에는 440만원, 민간이전에는 4,500만원을 계상하고, 공예전시회라든지 공예품 경진대회에지원금 1,100만원과 민간위탁금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생물산업육성 홍보 및 지원에 일반운영비에 3,410만원 계상해서 사무관리비로 계상했습니다. 산학연 연구비 지원에 민간자본이전에 1억8,300만원을 계상해서 경상대학교와 산업대학교 연구센터 연구비를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바이오벤처플라자 건립에 있어서 출연금 18억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출연금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바이오21센터 장비유지비 지원에 출연금에 1억8,360만원 되겠습니다. 출연금 내역은 기술지원 인력양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 및 운영에 기업하기 좋은 농공단지조성,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기반시설 정비사업 일반여비 606만4,000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이반성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포장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지하수 폐공처리 및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인건비를 347만2,000원을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를 175만원 계상했으며 재료비를 88만원 계상했습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관거 설치사업 시설부대비를 5억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를 6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조성 시설부대비를 실크분야의 부지조성비가 되겠습니다. 32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20억729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 조성 및 육성입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에 있어서 인건비를 17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를 30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1억8,000만원 계상하고, 그 내역은 상평산업단지 시설물 정비 3건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정비에 있어서, 46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를 441만5,000원으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를 450만원, 재료비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보화 구축장비 유지보수비를 3,000만원 계상해서 자치 자본이전 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를 6,43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업통상과 계약직 인건비를 7,70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본사무비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를 7,832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여비와 관외여비로 구분되었습니다. 463페이지, 재무활동입니다. 기업통상과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을 36억3,000만원 계상하고, 그 내역은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에 12억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에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입니다, 20억.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4개 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1억3,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기금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3억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보전지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이자를 2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크전문농공단지 융자금 이자상환이 이율은 3.5%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중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2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금전출금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전출금이 3억원으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이상 기업통상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442페이지, 국외여비에 관련해서 공무원 교육 입교자 해외연수 중앙․도 주관 해외연수, 직무관련 해외연수 이래 가지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해 놨거든요. 다른 데 연수하고 여행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이라는 문안 자체를 보면,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몇 박 며칠 정도 갑니까?

보통 4박5일 정도로, 1주일 이내 정도를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배낭여행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럽 쪽이나 또 동남아 쪽에, 유럽 쪽에 주로 많이 갔습니다.

유럽 쪽에 4박5일 정도 되면, 이 정도 금액이면 4박5일간 유럽에 못 가거든요. 동남아 쪽에 4박5일 같으면 250만원 금액이 안 들고, 그래서 배낭여행이라는 문안을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공무원 교육 입교자에 정해진 사람이고 도 주관에 차출되어 갈 것이고 직무관련도 차출해 가니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우리 자체 공무원 중에서 각 국별로 어느 선정을 해서 업무에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공무원에 관련해서 할 수 있게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문안을 정리해야 안 되겠나, 배낭여행 가는데 어디 아이들 여행가는 문안도 이번에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그래서 각 국별로

적당한 용어를 찾아서

각 국에서 나누면 9개국이잖아요?

예.

9개국인데 40명이면 4명씩 사 구 삼십육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각 국별로 선발되는 사람들 그래 가지고 갈 수 있는 사항, 그 다음 250만원을 일괄적으로 정리해 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연수 가는데 올해 50만원 증액되어 있죠? 180만원이?

예, 180만원입니다.

앞에 130만원 가지고 다녔고 250만원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지형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예, 다릅니다.

4박5일 코스에 동남아 코스 같으면 남는 돈이고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데는 4박5일은 힘드니까 본인 부담이라든지 적절한 선에서 연수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예.

주관 부서에서 확실하게 정해야 되고 국장님,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도 앞으로 2008년도에 가는 데는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해서는 선정되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업무연찬에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명칭을 조금 바꾸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되면 배낭여행은 시비가 70%, 자부담 3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250만원 가지고 배낭여행 하는 것은 문안 자체가, 공무원 배낭여행 가게 되어 있나요? 대학생 배낭여행 가는 것인데

용어는 그렇긴 한데 만약 그렇게 되면 시비부담률이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봅니다.

250만원이면 적절한 선에 인원을 줄이면 되잖아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년까지 3회인가 4회인가 했는데 지금까지는 얼추 동남아 쪽으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너무 후진국이라는 그런 것이 있고 선진문화를 배운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는 유럽 쪽하고 그렇게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제일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고용촉진훈련에 65명을 잡고 있는데 1억8,000만원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나 앞에 300만원입니까? 약 300만원 되는 겁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그에 관련해서 어디서 훈련 받을 겁니까?

기 신청을 받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8군데인가 9군데인가 고용촉진훈련기관이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1월에 도에서 지정 받아 놓은 업체가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교육 받느냐고요?

도에서 지정받아서

고용촉진훈련기관이라고 IT 훈련기관, 제빵 제과, 미용 그런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내면 도에서 훈련업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인당 평균적으로는 그런 산출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선촉진기관은 교통비도 5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고 훈련비 일부하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12개 기관쯤 됩니다.

훈련 받으러 가면 100% 수료를 합니까?

지난해에 취업률이 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80%, 75%인가 80%

작년에 89명 입교해서 64명이 아마, 수료인원이 64명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 다 들어갈 때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지만 선발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입교할 때 확실한 다짐을 받아 가지고, 자격증을 다 이수해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자격증 60명 취득했습니다, 작년에.

아, 64명 중에서?

예.

자격증 다 취득해서 확실히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 고용촉진훈련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근로자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이었습니다.

1,500만원 바로 인상해서 올해 보니까 전체 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많던데요?

해마다

그 사람들 오는데 내국인이 더 많은 것 같던데?

외국인들입니다.

내국인들이

아, 내국인이요.

외국인 초청이 옆에 있는 기업체에 연관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통역원들인가 모르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0명 오더니 지금은 한 500명 옵니다.

한 500명 되는데, 사실 외국인근로자에 관련해서 한번 해 주는 것은 괜찮은데 근로자 행사에 2,800만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근로자 2,800만원이고?

예, 올해 예산이 2,8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 정도 되나요, 인원이? 인원이 근로자의 날 행사만 1,000만원이고, 그 외 관련해서 등반대회, 수련대회, 연찬회, 문화행사 해서 싹 나눠 가지고 2,800만원인데 우리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고 외국인500명 되는데 3,000만원이고 그것은 좀 많지 않나요?

그것은 위원장님, 관내에 외국인근로자 한 650여명 됩니다. 되는데 기업에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 하는 것은 한노총, 민노총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경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전체 지자체에서, 금년까지는 1,5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기업의 협찬을 받으니까 협찬문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외국 만 리에 와서, 자기들은 목적을 가지고 왔지만 저희들 입장으로는 하나의 산업역군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문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고 그 사람들에게 점심이라도 따뜻하게 한 그릇 먹이려 하다보니까 순수한 시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 근로자보다는 금액적으로 보면 좀 많습니다.

우리 근로자의 날 보면 몇 천명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거기도

저희는 자체 경비를 가지고 하고요,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1,000만원인데, 몇 천명 되는데 1,000만원이고 500명이 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뭐, 결국은 기업체에서 저렴한 단가에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루 자기들끼리 모여서 잔치를 해 주기 위해서는 스폰서, 자기들 출연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기업에

그래서 1,500만원 가지고 이번에 행사 할 때 본위원장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근로자의 날 자체에 1,000만원 하는 것 하고 1,500만원에 관련해서, 일시적으로 1,500만원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은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은 안하고 근로자 행사 지원에 있어서 444페이지요.

예.

400만원, 근로자 수련대회하고 연찬회하고 문화행사는 무슨 문화행사 합니까? 400만원, 이것이 금년에 처음 된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문화행사하고 이것이, 어떤 문화행사를 합니까?

연찬회는 근로자들이 어떤 유스호스텔이나 그런 데 가서 1박2일 정도로 강의도 듣고 그러한 행사고, 문화행사는 일반 자기네들끼리 하는 행사입니다.

이것은 진주서 하죠?

예.

수련대회하고, 연찬회는 참석하는 인원이 작을 것 아닙니까? 수련대회는, 연찬회는 보통 간부들이 할 것 아닙니까?

예, 주로 간부들입니다. 간부들인데

간부죠? 각 단위사업장?

예, 주로 간부들입니다.

이것이 다 민노총입니까?

아닙니다, 한노총

한노총 아닙니까, 한노총?

다 한노총인데 이번에 추가로 문화행사는 민노총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문화행사는 민노총이고?

예.

근로자 등반대회가 가족 등반대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노총이고?

예.

수련대회는요?

수련대회도 한노총입니다.

연찬회도 한노총이고요?

예.

문화행사만 민노총?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저것이 몇 년도입니까? 우리가 다시 받을 것이?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에 우리가 받을 거죠?

예.

2008년도 연말에?

예, 만료됩니다.

일단 계약이 끝나지요?

예, 연만에 계약 만료됩니다.

그 만료되는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주는 뭡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이것은 뭡니까?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려고

아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활용도 제고 용역비가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진주시가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용역 아닙니까?

예.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비 5,000만원 또 올라와 있어서, 그럼 연구용역비는 분명히 진주시에서 새로운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활용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이죠?

예, 기능면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적합하게

그러니까 기능하고 운영이 아니고 복지회관이 계속 거론되어 왔던 부분에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 용역을 줬을 때는 진주시가 분명한 뭔가 대안을 가지고 앞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것은 맞죠?

예, 효율적인 활용

또 YWCA 해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다시 YWCA나 줘서 대충 해서 넘어가는 연장선상에 가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계약 만료될 때

또 계약 만료되었다고 1년 연장을 했거든요, 금년에.

만약에 연구 용역에 따라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입찰을 본다든지 선정 방법에 있어서 달리 나오면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건물 가 보셨지요?

예.

사실 그 건물 자체가 내부적으로 보면 활용도 면에서는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된 것도 오래 되었지만 활용도 면에서 전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요.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연구 용역을 주고 그 방안을 강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기업 시책설명회를 5회 해 놨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산업단지인 입주기업 시책 설명회입니까?

4개농공단지하고 상평산업단지하고 전부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올해 예를 들면 사봉면에서 4개 농공단지를 모아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오고 시책설명회도 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준비를 위해서 입주 설명도 하고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쓰는 돈입니다.

기본 농공단지는 거의 100%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는 지금 100

100% 거의 가동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동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시책설명회가 필요합니까?

기업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또 중소기업층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설명회도 하고

아니, 본 위원의 이야기는 농공단지 활성화나 농공단지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진주시에서,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의 입주를 위해서 시책설명회가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공단지가 거의 100%, 90% 이상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거지요. 금액을 떠나서.

아, 그 측면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달라요?

우리나라 기업의 시책이라든지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그런 뜻으로 판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주기업 시책설명회요?

예.

그리고 456페이지, 지금 생물산업육성 홍보에 보면 생물산업홍보 동영상 제작이 처음 하는 것이지요? 신규사업이지요, 1,000만원?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 맞습니다.

신규사업 맞지요?

예.

이번에 산규사업 1,000만원 올라오는 것 처음 맞죠?

예.

현재 이것이 이른 것 아닙니까?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단계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하루 속히라도 판매가 잘 되어서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계상해 놓은 돈입니다.

물론 이것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는 아직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기업체가 70개 업체가 됩니다. 보육동에 있는 것 하고

아, 보육동에 있는 것.

예, 이것 아니라도 좀 더 도와서 얼른 주력기업이 나타나고 그러한 바람입니다.

생물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들어서야 좀 정상적 제품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성장벤처기업지원동에

거기서 상품화 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진주시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몇 개나 됩니까?

거기서 거의 입주된 업체는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어요?

판매가 부진했으면 했지.

그것이 몇 개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상품화 되어있는 것이?

34개 기업이 상품화되어 나오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 과장님,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생물산업단지 입주업체가 나올 때는 동영상 새로 제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현상도 있지요?

그때 되어서는 새로 깨끗한 것을 제작해서 더 좋은

생물산업단지 안에 입주업체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그 위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거기는 20개 업체거든요. 20개 업체고 성장벤처 17개하고 보육동에 16개인가 17개인가, 그리고 졸업해 나간 업체하고 합치면 서른 몇 개 되는데 그 업체들, 졸업해서 다른 데 나가 있는 업체들도 사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같은 바이오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항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재 제작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좀 미약하나마 이 정도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업체를 키워준다는 측면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시기상조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실용.신안등록업체 지금 등록업체가 몇 군데나, 현재까지 지원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매년 한 20개 업체에 지원하거든요.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100만원씩, 150만원씩.

주로 지원내용은 무엇입니까?

특허나, 현금으로 지원하지만 특허나 실용.신안등록업체

등록만 하면?

신청을 우리가 받습니다. 등록한 업체 중에서.

나중에 정산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지원만 한다?

예, 자기가 개발해서 등록하면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줍니다. 수수료 정도로.

아, 그럼 뒤에 정산같은 것은 없고?

정산은 보조금 때문에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지요?

예.

454페이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 디자인개발 이것은 혹시 현재까지 개발 농산물디자인이 몇 개 품목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업체를 말씀드려볼까요?

아니, 그냥 몇 개소, 어떤 주 디자인 개발이 되었느냐?

주로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지리산 마을, 류진농원이라든지 어씨농원, 2007년도에 보면 HK바이오텍이라든지 그런 데 지원이 되었습니다.

몇 개소입니까? 6개?

올해 2007년도는 6개입니다.

455페이지, 밑에 민간이전에 진주 공예전시회 지원하고 공예품 경진대회 지원 이것은 어느 시기에 어디서 주로 전시회나 경진대회를?

공예품 경진대회는 시는 2층 홍보실에서 했고요, 홍보관에서. 또 전시회는 의회 1층 로비에서 했습니다.

그때 한 것?

예.

459페이지, 농공단지 제초 제거용 제초제 구입, 농공단지나 상평산업단지에 우리 시가 제초제 약까지 구입해 주고 그럽니까?

구입해서 일을 시킵니다.

아, 우리 시에서?

예.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제초제는 작년에, 올해 같은 데 작업했습니까? 올해 제초제 구입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일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초제는 어떤 약을 구입해서?

그라목숀.

그라목숀 같은 것은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안 하고 뽑았으면 싶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많아서 그런가 몰라도 이것은 쓰는 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가능한 지양을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460페이지, 예를 들어서 상평산업단지 내 각종 도로정비나 하수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합니다.

통상과에서 합니까?

예, 통상과에서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안 하고?

예, 통상과에서 하고 아까 추경 말씀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아까 삼천 몇 백만 원 남은 돈이 그 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해외수출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내년도 역시도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이 보니까 3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인 모양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외시장 개척이요?

예.

괌 특판전을 한번 개최할 계획이고, 동경농산물 박람회 거기 한번 갈 계획이고 중동에 새로 개척하는 지역에 갈 계획입니다.

중동지역으로?

예, 이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동이나 유럽 쪽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제까지 시행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평가를 거쳐 보고 가계약 체결만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성사가 되어서 수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체크할 겁니다.

아래 감사 때도 지적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수출사항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계속 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456페이지, 지금까지 바이오센터에 운영비 조로 해서 지급된 것이 어느 정도로 지급해 왔습니까, 예년에?

매년 한 6억 정도 됩니다.

운영비로는 4억 지원해

운영비로요?

예, 시비. 지금 일반운영비로 해서 보통 4억을 계속 지원해 왔잖아요?

3억, 4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해 왔잖아요?

예, 운영비. 3억, 4억 그랬습니다.

예, 그 정도 해 왔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일단 시비가 1억이 늘어났네요? 바이오센터 운영비가 늘어났고, 출연금으로 내나 운영비 지원 형태로 해서 한 2억 이상 늘어났고.

운영비는 도비 작년에 2억을 해서 1억 깎이고 올해 도에서 도저히 2억 안 해 주려 해서 1억 했습니다만 어차피 드는 금액을...

위원님, 위에 출연금 운영비는 순수한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 출연금 기술지원인력양성 장비유지비 이것은 정부사업 유치하면서 저희들이 매칭펀드 한 겁니다.

정부사업은 무엇을 유치했습니까?

기술인력지원양성사업은 계속해서 했던 사업이고요, 이노카페사업도 마찬가지고 장비유지는 올해 장비는 계속 추가로 정비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1억5,000만원 계상한 것이고요.

예년에도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 왔습니까? 장비 지원 없었죠?

아닙니다, 장비는 처음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 지금 장비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언젠가는 이것도 자립화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비사용료를 해서, 그 장비사용 유지도 안 될 정도로 된다 그러면 그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시점 되면 우리도 손을 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아까 쉬는 시간에도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바이오센터 운영비 자체를 지원하는 것도 지금 시작 단계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시기가 조금 더 흐르면 당연히 이 부분은 자립을 시켜야 됩니다. 자립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운영비 정도는 좋다, 인정을 해 주자 이겁니다. 그렇지만 밑에 장비유지비하고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장비를 가동하고 있으니까 수수료를 받고 있고 그것을 해서 장비유지비도 못할 정도 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억을 도비하고 6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5억 중에서도 1억은 디자인혁신센터 2단계 사업을 매칭펀드 형식으로 따 와서 드는 돈이 국도비 포함시켜서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금액이고, 운영비 중에서 4억원은 인건비 식으로 전에부터 쭉 지원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1억이 더 늘어난 것은 디자인혁신센터 2단계 사업에 국도비 시비 부담금으로 1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신규사업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 1억은 그렇다 치고 4억 운영비를 주면 그 용도를 어디다 다 쓰냐 이 말입니다.

운영비하고요

그래, 그 운영비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말입니다.

인력 부분인건비하고

사무실운영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거기에?

포함됩니다. 관리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 전부 포함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적어 놓으면 이중삼중으로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운영비라고 보아야 될 부분인데 그렇고, 위에 내나 생물산업부분과 관련해서 생물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이런 부분도 내나 바이오센터 동영상 홍보하는 그 말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제작하는 겁니다.

바이오센터 있는 것 말고 따로 새로 하나 제작하겠다 말입니까?

예,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이고, 밑에 이것은 출연금, 올해 예산이 사업별예산이 되어서 섞여 있습니다. 사업별로 되어 있고 장비유지비도 앞에 보면 수입 올라온 것이 1억7,700만원씩 올라옵니다, 1년에. 그 장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1억5,000만원을 했는데 작년 예산에, 작년도에 수입 올린 것이 1억7,000만원입니다. 본전을 조금 넘어 섭니다. 넘어서는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져서 센터에서

그럼 그 수익되는 부분은 어디로 처리가 됩니까?

전부 다 합해져서 바이오센터 운영하는데, 자립화 하는데 올라서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운영해서 1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 만큼 운영비에서 삭감된다든지

실제 전체적으로

어떤 차이 나는 부분이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수입은 들어오지만 내나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는 그대로 나가, 오히려 더 증가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올해 특별히 더 증가하고 그렇지는, 2단계 사업 말고는 장비유지비하고 없거든요.

올해 1억8,000만원 이 부분은 예년에 없던 것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결국?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릴게요.

예.

기술지원사업비하고 별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묶어 놓으니까 그런데 기술지원비는 18억, 한 20억 되지요. 18억5,000만원 중에 국비가 10억이고 지방비가 1억9,000만원, 민간부담 1억5,8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매칭펀드고요. 또 인력양성도 2009년까지 해서 18억9,800만원인데 국비가 9억7,000만원하고 지방비가 1억2,000인데 그래 가지고 연간 부담하는 금액이 2개 사업에 1억8,000만원이고요. 기술인력양성은 그렇고요, 이노카페사업도 우연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연 4,000만원이고요, 국비가 3,600만원이고 시비가 4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60만원 되어 있네, 장비유지는 자체수입이 연간 1억5,000만원부터 2억 사이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장비를 270억 중에 54억을 국비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그 이 후에 사후관리, 금년에도 밑에 발전기가 나가서 다시 교체를 한 부분인데 그런 식으로 장비라는 것이 수시로 수리 유지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편성 해 놓았거든요. 이런 사업에 인건비가 약 70% 정도는 그 사업비에 충당이 됩니다. 21명에 4억 같으면 인건비 말도 아니죠. 2,000만원도 평균 안 됩니다. 그런데 석박사들이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간운영에 따른 경비 좀 하고 일부 인건비 좀 하고 그렇게 충당이 됩니다. 수익금도 자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을 충당하고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래, 거기서 장비를 가동을 하고 수수료 받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그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적으로 장비 가동하고 유지하는 그 정도의 관리는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고가 장비까지 구입해 놓고 유지비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위원님

바이오센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센터는 솔직히 좀 나은 편입니다. 변명이 아니고요, 대학에도 창업 보육, 각종 장비가 굉장히 활용도가, 산자부에서 장비활용도 평가한 것 보면 우리도 중상에는 들어갑니다. 좀 나은 편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100% 활용이 되고 충분히 자체수입을 가지고 자체 정비 유지, 그 이익금을 가지고 인건비까지 다 활용되기에는 정부사업이라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개인사업 같으면 됩니다마는 이것이 실험 실습 장비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장비 하나만 놓고 보면 자급자족이 됩니다. 되는데 전체 예산으로 볼 때 그 장비에 나오는 수입은 바이오센터 전체 운영하는데 들어가 버리고 그 외에 장비를, 이때까지 장비 들여 놓은 지가 제법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로, 이때까지 한번도 지원을 안 하다가 올해 처음 지원하는 겁니다.

안 그래도 거기 장비 현재 들어 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하고 장비 가동해서 연간 벌어들이는 수익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내역 뽑아 볼 수 있죠?

예.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서 운영 경비까지 내역서를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하여튼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도 연차적으로 자립화 될 수 있는 쪽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무작정 이렇게 수입만 해서도 안 될 부분이고, 실제로 진주시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까 하여튼 바이오센터 쪽에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 입장이니까 어쨌든 자립화 될 수 있는 쪽으로 각별한 신경을 써라 하는 말씀을 계속 전해 주시고 우리가 갈 기회가 있으면 갈 때 그런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쉽게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생물산업 자체가 진주지역의 지역산업으로 정부에서 육성 발전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아니 그래,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때까지 다 수용하고 해온 부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에 정상노 국장님 계시고 할 때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있고 한 부분이 과연 바이오센터를 우리 진주시에서 고집해서 운영 관리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까지 거론이 되고 한 부분인데 우리 진주시에서 꼭 그렇게 고집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 그래도 하여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적어도 몇 년도까지는 완전 자립화 시켜서 더 이상 운영비 정도는 투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모자란다 그러면 계속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사항이 되면 계속 의존하는 형태로 갈 것 아니냐.

위원님, 이해를 당부 드릴게요. 바이오산업이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실제 운영비 4억하고 일반 매칭펀드 한 것은 기술개발을 위해서 인력은 도리가 없는 것이고요, 장비가 5억5,000만원인데 아마 지난 과장 할 때도 중기청에서 우리가 기술지원을 한다고 해서 사봉산업단지에 제가 기억하기로 거기 기술지원비를 한 2억 정도 해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 실크도 지역산업 실크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핵심전략산업을 추진하면서 초기단계고, 그 다음 지금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고 물론 위원님들이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의사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산업을 육성시키려면 투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벤처, 현재는 벤처산업입니다. 벤처산업이 벤처천국인 미국같은 데도 성공률이 10%도 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투자를 시켜서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한 이 삼년만 봐 주십시오. 봐 주시면

아, 진짜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삼년 내에 자립기반이 조성될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투자한 돈이 몇 백억을 투자했는데 그것 가지고 누가 이야기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봐 주시면 저희들도 최대한 해서 빨리,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빨리 자립해야 파견된 공무원도 철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당분간은 위원님들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흘러가면 이삼 년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바이오센터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긴밀한 협조 의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53페이지, 지역연고 진흥사업에 관련해 새로운 사업인데

전에 1단계 사업에 한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6월말로 끝이 나고 9월 1일자로 산자부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서 새로 따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어디에 쓸 것입니까?

견직연구원에 리스사업입니다.

견직 연구원 리스 같으면 장비해 주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지역

돈 빌려주는 것이 리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런 리스가 아니고요,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2004년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에 되어 있는 것이 실크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그 다음에 통영에 진주산업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3년간 42억인가 될 겁니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이후에 3년 사업을 한 것을 재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후속사업이라 해서 또다시 실크산업이 사업을 잘 했다 해서 사업을 다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2010년까지 총 사업비가 46억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국비가 36억이고 도비가 매년 1억씩, 시비가 매년 1억씩 그렇게, 지금 사업은 아까 제가 매칭펀드 매칭펀드 하는데 이것이 정부사업을 주면서 도는 도대로 부담을 하고 시는 시대로 부담을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안 줍니다. 대학도 역시 그래요. 지역에 보면 위원님들 승인해 주고, 산업대, 경상대 사업 승인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역대학발전 인력양성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발전이고 지역발전인데 어떤 면으로 보면 울며 겨자 멱기 식으로 해 줍니다. 그 사업비가 1억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안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거냐 이 말이죠.

아, 내용은요

안에 우리가 사십 몇 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 조동규 금년도 사업

브랜드화 사업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실크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단체 포장등록을 하도록, 진주실크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판매촉진 전략 구축, 또 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서울에 전문 매장을 하나 설치합니다. 하고 시장개척사업도 하고 또 판매 네트워크도 구축하고 그런 사업들이 주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는 산업기술평가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평가를 해서 만약에 연간 평가해서 부진하면 차연도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역연고에 실크에 관련된 사항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46억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범위, 이 사업에 관련된 것은 견직연구원으로 이첩시킬 것이잖아요?

예.

사실상 견직연구원에 민간자본

예, 주관 기관은 실크연구원입니다.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돈이 4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 실크연구원에 위에 3억, 3억, 4억 되면 10억이거든요. 10억인데 2007년도에 도비 편성에 예산을 11억 정도 가내시해서 확정내시 되면서 삭감된 이런 사항이 다시 발생 안 되게끔 정확하게, 실크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게 발전 모색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설계비를 해 놓았는데 설계비에 관련해서 용역비가 되어있어요. 용역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지난번에 혁신센터 건립 500억짜리 그 용역비입니다.

혁신센터?

예.

500억?

실크혁신센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500억짜리가

그 때 용역비 1억 가지고 되겠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