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부터 12월 11일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2일에는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가정복지과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정복지과 지방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이 4,28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년소녀 가정 보호비 등 보호비가 500만원 감액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이 각각 100만원씩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이 조정됨으로 해서 중간 부분까지 조정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 역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정책 분야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자녀 우유비가 600만원이 증액 되는데 이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 보장적 수혜금 중에 보조사업 중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 자립금이 1억1,900만원이 늘어난 상태인데 이것은 도비가 늘어나고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혼모 및 미혼모 자녀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하는 첫 신규사업으로 서 중간에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입니다. 요양비가 도비 150만원 시비 350만원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미혼모 가족 직업 훈련비가 도비가 180만원, 시비가 420만원해서 600만원이고 미혼모가족 돌봄 도우미 파견 사업이 도비 115만2,000원, 시비 268만8,000원해서 384만원이 시행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도비 조정이 되어서 36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가 되니까 3,360만원이 늘어 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 성폭력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서 국비가 370만원 도비가 370만원해서 74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임시 보호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600만원시비가 1,400만원이 늘어 나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여성 보호 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가계 보조비와 명절 수당이 되겠는데 그동안 집행 하다 보니까 990만원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보호 시설 특별 부식비입니다. 특별 부식비는 55만원이 늘어나고 이것은 도비가 9만8,000원이 줄어 들고 시비가 74만8,000원을 더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관리입니다. 일반 운영비로서 보육 시설 우편료 발송이 151만8,000원 감액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육시설에 대한 E보육을 함으로 해서 우편물 발송이 조금 줄어 들기 때문에 조금 남는 액수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대체 교사 인건비가 3,932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 했던 것 보다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육 시설 평가 인증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신청 시설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조정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 사업으로서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보육 시설 운영비가 21억2,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가 조정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도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시설 종사자 격무 수당 역시 마찬 가지입니다. 민간 보육 시설 난방 연료비는 도비와 시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서 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고 180만원 정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 4세 셋째아부터 무상 보육료가 5,256만1,000원 이것도 대상자가 조정됨으로 해서 도비와 시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 시설 영.유아 건강 진단비입니다. 1,69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가 7,93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원이 조금 예상 했던 것보다 도비를 2,300만원 정도 더 받고 우리 시비를 5,500만원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에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기존 공동 주택의 기능 보강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자가 없고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동 청소년입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1,000만원 정도 이것은 대상자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 사업으로서 사회 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166만8,000원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되겠습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도 역시 9,800만원이 감액이 되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조정하는 부분이 되어서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 무주택 빈곤 아동 월세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조금 조정이 됨으로 해서 48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아동 급식비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비가 도비는 변동이 없고 시비와 분권 교부세가 조정이 됩니다. 시비가 8,600만원 감액을 하고 분권 교부세가 조금 내려옴으로 해서 4,200만원을 조정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4,4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대상자가 줄어들고 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시비와 분권 교부세 조정을 해서 81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요보호 아동 발달 지원 계좌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와 시비를 조정해서 51만8,000원이 감액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이 늘어나는데 당초에는 26개소가 되었습니다만 17개소 늘어남으로 해서 1개소의 월 200만원식 지원하는 액수가 2,400만원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수용자 특별 부식비입니다. 이것도 도비 조정에 따라서 인원에 따라서 조정 하다 보니까 249만6,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오고 시비도 70만원 더 부담해서 140만원 증액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복지 시설 춘계 부식비입니다. 춘계 부식비가 조정하다 보니까 3만원씩 되어서 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월동 김장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민간 자본 이전입니다. 아이 사랑 사진 공모전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2,000만원이 내려 옴으로 해서 이번 예산 추경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관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 일시 사역 인부임이 학교 폭력 예방 상담 사업으로서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 보다 조금 작게 모집되었기 때문에 2,400만원이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아카데미 방과후 운영입니다. 이것도 국비와 도비 조정에 따라서 119만1,000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사무 용품 구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공공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역시 국비가 조정이 됨으로 해서 80만원을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 부모 교육은 분권 교부세가 100만원 조정이 되고 우리 시비를 100만원 더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15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확보 못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가정 복지과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4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 안 있습니까? 당초 이것이 477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비입니까?

전액 도비입니다.

당초 예산 말입니다.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아이 사랑 공모전은 어느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경남일보에서 시행 하는 것입니다.

해마다 하는 그것 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정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당초 도에 도비 요청 하지 않습니까? 몇 월 달에 합니까?

보통 도비와 국비는 4월 내지 5월 경에 합니다.

요청을 하고나면 가만히 있으면 도비가 내려오겠습니까?

아니 노력을 해야죠.

경상남도 20개 시군 중에서 진주는 열정적인 모습을 안 보여 준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은 정말 도에 가서 그 지자체에 예산을 더 가져 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시는 유독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으니까 자꾸 도비가 제가 볼 때는 국.도비 내시분이 변경 되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2회 추경에서 조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가내시를 우리가 요구할 때는 보통10%정도....

도에서도 자료를 받으면 엄청나게 자료가 쌓여 있을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의령 군수님은 도부지사 하시다가 군수님 되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군수님 당선되고 나서 도청에 가셔서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의령에는 도비 분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 되어 있으면 사람 마음은 똑 같은 것입니다. 서류가 밑에 있던 것이 위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도비 내려온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 좋습니다. 지금 급한 것도.... 여기 보면 도비가 30만원 변경 내시 되어있습니다. 아동 복지 시설 월동 김장비하고 이런 것은 보면 우리 진주에 도 의원이 여섯분이 계십니다. 업무 연찬도 하시면서 요청을 하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용 되어 있는 아동수에 따라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많이 받아 와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업무 연찬을 하시면서 요청을 하시고 우리가 시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도청 구경도 할겸 가 보십시오. 집행부가 반성 해야될 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 보장비입니다. 사회 보장비는 36억4,300만원 증액된 1,004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사회 복지 예산은 1억9,600만원이 늘어난 78억3,24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과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일반 운영비가 3,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증액 편성된 내용은 민간 협의체 사무실 임대료가 3,000만원, 민간 협의체 워크숍에 4,000만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로 특별히 배정해 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 복지 시설 운영비가 1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 운영비가 46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바우처 사업 안내 책자 발간과 리후렛 동영상 제작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먼저 부랑인 시설 운영비가 4,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 복지원 시설 운영에 부족한 예산을 중앙에 보고 했더니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시비 부담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은 8,5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증 장애인 시설이 당초 6월쯤 준공되리라고 보고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남촌이 준공이 지연됨으로 해서 종사원 수당을 2회 추경에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계 부식비, 특별 부식비 모두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동아리 지원입니다. 500만원 감액 되었는데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도 부족 예산을 지난번에 중앙에 가서 보고 해서 그 부족 예산 국.도비가 다시 확정 내시됨으로서 시비 부담금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민간 협력 활성화 사업 사무 기기 구입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떤 목적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의료 급여 수급권자 장제 급여입니다. 이것은 차상위 숫자가 조금 줄어져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 급여입니다. 여기 부족 예산을 추가 내시 되어서 5억9,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구입 지원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상위 계층이 조금 줄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하단부에 의료 급여 기금 특별 회계 전출금이 1,1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건강 생활 유지비 역시 79만3,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복지 기획 예산입니다. 복지 기획 예산은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46억3,370만6,000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항목별 세부 내역을 보면 행사 운영비에 전국 평생 학습 도시 협의회 회비가 200만원 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을 추가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활 장려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평생 학습 축제하고 평생 학습센터, 평생 교육사 양성은 업무추진이 사실상 조금 어려워서 지방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비 지원분만 과목을 변경해서 우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지역 자활 센터 운영비 부족분 162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 자활 센터 종사자 수당이 260만원이 한 사람이 증원 됨으로 인해서 한사람 수당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부에 조금 전에 보고했습니다만 평생 학습 축제와 평생 교육사 양성 평생 학습 센터 설치 관계 지방비는 전액 삭감하고 국비만이 앞 부분에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해서 23억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 급여 진료비와 건강 생활 유지비 이것이 1,100만원 79만3,000원이 감액 편성 되어 졌습니다. 다음 기타 잡수입란에 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금이 1,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에 과년도 대불금 자금 부당 이득 회수 수입이 역시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6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현금 급여비 7,200만원이 감액되고 이 사항은 의료 급여사를 3명이 써다가 한 사람이 근무하기 어려워서 중간에 사직을 하는 바람에 거기 남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현금 급여비도 우리가 각종 수급자에게 현금 급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연말까지 추세를 봐서 더 이상 필요 없다 전망을 봐서 남는 예산 7,2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앞에 부분은 국비이고 밑에는 도비입니다. 도비 현금 급여비 행정비 이렇게 해서 1,800만원과 300만원 감액 되어졌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73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1명 중간에서 사퇴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자문료 300만원이 도비가 변경 내시됨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급여비가 7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현금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하단부에 의료 급여 진료비 건강 생활 유지비 역시 1,100만원과 79만3,000원이 앞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에서 부당 이득금 징수 반납금에서 1,500만원 과년도 징수 반납금에서 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위생과장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지방 교부세입니다. 하단부에 사회위생과 소관 분권 교부세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총 8,87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는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관리 운영비에 6건이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증감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항입니다. 20페이지에 내시 변경으로 국고 보조금이 8억2,710만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장애수당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사회위생과 소관 도비 보조금은 6억2,362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내용은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21건의 사업이 증감 사항이 내시 변경 또는 사업 변경으로 증감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장애인 복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를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세틀버스가 10월부터 정상적으로 운행됨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건비가 계상 되고 나머지는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 복지 센터 운영비 교부세 조정으로 시비를 삭감하고 분권 교부세가 증액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장애 수당 국비가 확보됨을 통해서 시비를 조금 더 붙이고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장애 수당에 6억6,46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서 장애 아동 부양 수당 1억1,330만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하고 필요한 사업비 시비 30억을 덧 붙여서 확보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은 사업 변경으로 저희들이 내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6,076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는 올해 미 개원 되기 때문에 2억5,537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단기 보호 시설 운영비는 분권 교부세 조정으로 분권교부세가 올라 오고 시비를 삭감해서 조정이 1,003만7,000원이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 자본 보조에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정보화 사업 역시 사업 변경으로 2008년도에 시행하게 됨으로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에 기초 노령 연금 사업 보조 인력 수당입니다. 기초 인력을 사용해서 연금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고 했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6,006만원 그대로 국비이기 때문에 긴박성 때문에 먼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노인 교통 수당은 4,13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를 도비를 받아서 사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 연금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2,169만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들이 더 받아서 보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실비 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내시 변경 및 필요 사업비를 받아서 국비70%, 시비 15%, 도비 15%해서 9,285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지원 역시 4,92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를 더 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재가 노인 복지 센터 운영 교부세 조정으로 시비를 삭감하고 사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4,464만원 증액 되는데 하늘마을과 진주 재가 복지 센터에 기능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운영비는 도비가 확보됨을 통해서 시비를 삭감 처리 했습니다. 당초 도비 확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절충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강력하게 대시를 해서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자본 이전 4억1,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결 되겠습니다. 내용은 남성 경로당 외에 8개 경로당 신개축 보수 사업비로서 총 4억1,7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기초 노령 연금 사무용 스캐너 구입 전 읍.면.동에 1대식 기초 노령 연금 스캐너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국비가 555만원 받아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석 신촌 정자 경로당이 2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봉 시곡 경로당 신축이 시비 사업으로 7,000만원으로 부지 경계 측량과 임야 전용 등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 소요로 부득이 명시이월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사업 변경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했는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 가는지....

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이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반성에 희망 21이 있고 상평동에 백합 특수제지가 있고 내동에는 극동 코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수출이 어려운 관계로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장으로 그리심이라고 해서 하나 새로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도예 같은 것인데 문산 엘림교회 라고 1층에다가 좋은 시설을 마련해서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처음에는 바로 지원하지 않고 1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고는 되었지만 문산에 있는 그리심도 내년 11월달부터 정상적으로 일인당 13만원이 지급 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은 마련되었지만 필요한 인건비 지원이 어차피 다음 해로 넘어 가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위생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분야에 인건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 인부임이 85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수렵장이 운영 되고 있는데 당초 면 단위 16명을 인원을 쓸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렵 기간 중에 760여명이 현재 우리 진주시에 타 시군에서 전입되어서 76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금곡, 수곡에 파출소에 총기 보관 보조 요원으로 경찰서에서 많은 총기가 한꺼 번에 유입 되기 때문에 인력 지원 요청이 있어서 3명을 더 추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수렵장 종사자 피복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렵장 야생 동물 보호원과 읍.면 담당 직원인 감시원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 운영비 중 토양 오염 물질 중기 임차료와 남강 친자연형 하천 조성관계 전문가 참가 보상비를 삭감 조치 하였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 경비에 일반 운영비에 축산 폐수 처리장이 토지 매입에 따른 일상 경비 1,0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 기금에 수질 개선 기반 조성 사업비가 8,300만원이 감액 조치 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시설비와 민간 자본 보조비와 민간 자본 보조비를 증액 삭감해서 시설비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에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8,300만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비로서 당초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차원에서 1억6,8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이월금액이 국고 지원금 삭감에 따라서 9,000만원이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수정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 부대비 중에 주민 지원사업비가 민간 보조에서 과목 변경으로 시설비로 이월 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이고 밑에는 감액된 부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 인건비에서 일용 인부임이 환경 미화원이 2명이 퇴직함으로서 관련 기본급과 수당 삭감되었습니다. 6,563만3,000원 삭감 되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자원 재활용에서 일반 운영비에 2,394만8,000원이 삭감해서 감액했습니다.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수량을 줄이고 남은 부분 감액했습니다. 자원화 시설 운영에 있어서 탈리액 스컴 제거 수수료를 394만8,000원 삭감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 운영에서도 960만원 삭감했습니다. 필름류 및 폐형광 등 처리장 수송 차량 임차료 부분에 480만원 삭감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확충 사업 심의 위원회 수당은 심의 시기 미도래 분으로서 120만원 삭감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 물량 감소로서 1,656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 예산에 재료비로서 음식물 탈리액 전처리 약품 구입비로서 생석회 구입비를 4,474만8,000원 삭감하고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납부 필증 구입비를 1억4,844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민간 이전에서 민간 위탁금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수거 운반비와 처리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감소로 인해서 4억639만원 삭감하고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비도 8,850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청소과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예, 이현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쭉 보시면 자체에서 수정을 하셨네요?

예.

과에서 예산 편성 요청을 하셨을 때 지금 기존 3,000만원에다가 5,600만원 있고 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게 예산 수정을 넣어야 할 것 인데 재활용품 수집 보상 그것도 그렇고 음식물 탈리액 전 처리 구입도 약 2억 정도 이고....

약품 구입 부분은 약품 테스트 및 설치 기간이 소요됨으로 해서 실제 6월부터 예상했습니다만 8월부터 사용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되지 여기 보면 음식물 탈리액 전 처리 구입 액 총 5억7,900만원에서 약 2억 정도가 자체 수정 예산이고 민간 위탁금도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처리 5억, 어떤 것입니까?

음식물 전 처리 탈리액 약품구입 안 있습니까? 거기에 재료비에 보시면....

4,474만8,000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납부 필증 구입하고 같이 해서 당초 예산에 5억7,900만원 아닙니까? 예산을 3억8,500만원 쓰고 1억9,319만원 수정 예산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인데 자체수정 예산을 많이 넣어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금에도 우리 수정 금액이 많네요?

예,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부과에 따른 발생물량 감소가 한 17% 달성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물량 감액이라는 것이 예측 사항인데 예산은 더 되어야 하고 이것 집행하고 나서 이 정도 감액하는 것이 바르겠다 싶어서....

발생량이 줄어 듭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하루에 86톤까지 감액 되었습니다.

제일 피크가 100톤입니까?

104톤입니다.

77페이지 환경 미화원 두 분이 퇴직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그 분들 퇴직 후에 그분들의 위치라든지 그 분들 업무에 관해서는 어떻게합니까?

아직까지는 현재의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무엇입니까?

1명은 일신상의 사정이고 1명은 정년으로 퇴임을 했습니다.

일부 지금 환경 미화 하는데는 두 분이 결원이 되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 2명 정도 퇴직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종합 복지관 운영에 535만2,000원이 감소된 23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어진 내용은 인건비 일부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1,000만원, 가계 지원비 500만원, 각각 삭감하고 연가 보상비 964만8,000원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관장이 오늘 수강생들 수료식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14페이지 하단부와 15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이 당초 보다 약 4,950만원이 늘어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권 교부세입니다. 여성 인력 개발비가 331만2,000원이 변경 내시 되어서 추가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회관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1,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7급으로 정원이 잡혀 있었는데 실제 근무는 8등급 기능직이 근무하다 보니까 차액분을 감액 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명절 휴가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연가 보상비 부족분이 743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 인력 개발센터 운영비가 분권교부세가 331만2,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여성 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무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이용환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부분에 인건비 부분으로서 기본급이 직원들의 인사이동에 대한 집행 잔액 예산액을 20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13명이었는데 12명으로 감원에 따른 집행 잔액 예산액을 감액시켰습니다. 연가 보상비는 직원들에 보상 일수가 당초 예산에 10일이 되었는데 20일로 연장함으로 해서 934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침출수 이송관로 세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2회 정도 세정하고 있는데 1회당 세정 단가가 다운됨으로 해서 1,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상단부에 컴팩트 유류 부분이 2,213만3,000원 감액 시켰습니다. 이것은 쓰레기를 다짐하는 장비인데 하루에 6시간 정도 운행하던 것을 쓰레기 반입 다된 후에 운행 시간을 변경함으로서 2,200만원이 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부분에 매립가스 간이 자동 소각기 구입이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 소각기를 직원들이 착안해서 자체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1개당 650만원하는 것을 170만원으로 제작됨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의 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조성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반입량과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이 조정됨에 따라서 기금 조성이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1,200만원 증액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은 7,400만원이 삭감된 233억1,069만2,000원입니다. 내역 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당초 산출 단가가 100만원에서 실제 120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른 시비 증가분입니다. 그 밑에 115페이지 시설비는 예하 지구 농로 및 용수로 정비는 13건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예산 성립 등 사용 승인을 득하여 11건은 공사 중에 있으며 116페이지 정촌 공동농로 확장과 일반성 답천 용배수로 설치 공사 2개소는 설계 완료하여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밑에 상단에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금당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혁신도시 지구에 편입 됨으로 해서 시설비에 편입된 보상비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 기간에 대한 남평지구, 금당지구의 사용 사업비 증액으로 농어촌 정비 법 제97조에 의한 공사 감리 위탁 요율에 의해서 1억2,222만2,000원이 감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분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사업은 부족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농촌 일손 돕기는 당초 20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신청 대상에 170명 선으로 감소함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금 특별 회계입니다. 세입에서 농업기금 이자 수입이 35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감소된 사유는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2년 정기 이자율을 계상했으나 실제적으로는 월이자 4.95%에 대한 이자 감소분입니다. 2년 짜리를 안하고 매달 수령하게 한 것은 농업 재해 발생시 융자금 이차 보전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세출 감소분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명시 이월 조서입니다. 총 10건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하 지구 농로 용수로 정비 등이 도비가 포함되어서 2회 추경 예산으로 연내 처리가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금산 가방, 덕정 용배수로 정비는 금산 가방들 용배수로 정비, 금산 남성들 배수로 정비 그 다음 정촌 봉동 농로 2차 공사, 그 다음 맨 밑에 있는 삼계 수목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보상 협의가 지연됨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명석 덕곡 마을 배수로 정비는 구조물 공사로 동절기 시공 곤란한 점도 있었고 민원과의 의견 차이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남평지구 배수 개선 사업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금당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은 내년도 보상 협의가 조금 지연 되었고 남평 지구가 12월말까지 마칠 예정이 었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사업비를 쓰지 못할시에 국비가 반납됨으로 인해서 명시 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6페이지에 도비 쭉 내려 왔는데 도 의원님들 포괄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 138억3,300만원에서 1,900만원 삭감하여 138억1,800만원으로 정정 계상 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주로 국.도비 변경내시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내 여비는 양정 업무 추진 여비의 국비로 118만6,000원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하단부의 축정 관리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150만원은 국비 내시에 따른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시범 사업 홍보 자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낙농 핼퍼 지원 사업은 사업기간이 1개월 단축됨으로 해서 20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청소리 재배 우량 종자 보급 사업은 조사료 확대 공급 비율로 44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의 쇠고기 이력 추적 시스템 사업은 전산 관리비 단가 변동으로 21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21페이지 가축 위생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에 비해 유기 동물 수 감소에 따른 유기동물 진료비 및 안락사비 500만원과 부루세라병 채혈 보상비는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시비 1,3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기타 보상금 500만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로 국비 시비 각각 200만원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학교 우유 급식 사업으로 1,012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농작물 재해 보험에 도비 감소로 2,00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과수 초생 재배 시범사업 도비, 시비해서 1,8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의 농산물 유통과 소관은 축산 분뇨 사업 집행 잔액 210만원을 상환 조치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산물 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차 추경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은 2억2,170만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모두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금년도 최종 국.도비 보조사업 및 보조금 추가 수정 내시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벼병충해 공동 방제 농약대가 2,870만원, 도비 30%, 시비 30% 추가 편성 되었으며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사업은 사업 취소로 500만원이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 직불 사업은 업무추진 여비 보조금이 218만8,000원이 전액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 사업 토양 검사 재료비 328만4,000원이 추가 편성 되어 졌으나 기타 보상금은 사업량 증가로 쌀소득 등 보전 직불 사업금이 1억8,756만6,000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 직불금이 1,109만3,000원이 증액 되어 총 1억9,865만9,000원이 증액 되어졌습니다. 조건 불리 지역 직불 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하여 175만원1,000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퇴비 비료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 3,000원은 도, 시비 부담 비율에 따라서 계상 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녹지 공원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하겠습니다. 1회 추경 보다 2억4,661만2,000원이 증액된 169억404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공공 요금은 전기료와 상하수도 요금 1,974만원은 가로등 설치 및 급수시설의 설치가 연말에 설치되어 예산 절감 되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녹지 조경지, 양묘장 정비에 필요한 장비는 임차비 1,610만원은 태풍 피해목 발생시 또 집현 양묘장 정비비 2006년도 대비 현수목 등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양묘장 무상 대부지에 따른 정비 임차비 1,750만원은 대평 면민들의 협의 및 민원 제기 경작 요구로 정비 애로로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 가로수 고사 원인 분석 수수료400만원은 저희들이 횟집앞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고사목이 안 나타나서 분석 수수료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조경지 청소용 쓰레기 봉투 구입비 664만8,000원은 당초 쓰레기 구입비 장당 2,770원하는 것을 양곡 마대 10원 내지 20원 하는 것을 활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항목입니다.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도 자투리땅 활용 나무 심기 사업 1억2,300만원은 도비 1회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건은 경상남도 도시 계획과 소규모 지역 개발 사업으로 5건은 전액 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입니다. 호탄동 공원내 쉼터 조성 사업비 5,000만원, 이것도 전액 도비로 편성되었고 하단부에일반 운영비 절감 사항입니다. 시유림 경계 측량 및 시유림 감정 수수료900만원은 무단 점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무단 점용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해 위험목 장비 임차료 700만원은 태풍 발생이 감소되어 장비를 재해 대상목 대상이 감소 되어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일반 보상금 1,160만원은 공익 근무요원들이 만기 전역으로 인한 결원과 공익 요원 자원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절감하였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0명 편성 하였는데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 보상금 80만원은 산불 가해자 신고하면 실비로 10만원 지급 예산이 었으나 신고자가 없어 절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고 명시 이월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조림사업 설계 감리비 1,300만원은 이 감리비가 내년도 조림 사업 실시 사업하기 전에 사전 설계 사업비로 행정 절차 및 소요 기간으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당초 시설비 7건에서 9건으로 변경된 것이 2008년도 예산 편성 기준이 옛날에는 감리비, 설계비 이런 것이 시설비에 같이 포함 되어 있었는데 설계비로 분리 편성 되어 있어 9건으로 변경 편성 이월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 4,600만원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은 공원 지정에 따른 행정 절차 장기 소요로 연내 처리가 곤란해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녹지 네트워크 구축 용역 1억원은 경남 녹지 네트워크 구축 용역 연계사업으로 연내처리 곤란으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그 밑에 걷고 싶은 보행로 사업비 9억원은 1회 추경 예산으로 기본 계획 수립 및 사업 방침 결정에 따른 기간 소요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이현 공원 농로 개설 사업비 7,000만원은 토지 소유자 매수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 기본계획 3억원은 용역비 산출을 위한 품셈 재정 지연으로 이것이 지정 안 되어서 저희들이 발주를 못한 사항이 되어서 지금은 연말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연내 처리 곤란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하단에 금호지 근린 공원 기본 계획 용역비 3억5,000만원은 용역 기간 1년 장기 소요로 연내 처리 곤란으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아래 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적 연가보상비와 청원 경찰 연가 보상비 증액분입니다. 기준치로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호봉이 높은 직원이 많고 인원의 증가에 따른 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7년도 2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밑에 줄 보건행정과 국고 보조금은 당초 11종으로 5억2,589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염병 관리 실무자 교육 훈련비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와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등 395만2,000원 증액으로 총 13종에 5억2,984만8,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부터 33페이지 상단 보건행정과 도비 보조금은 당초 11종으로 2억9,178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제1군 전염병 격리 치료 및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비로 280만1,000원이 증액된 2억9,458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 중간 보건소 인건비로서 기정 예산 56억3,634만3,000원에서 4억9,813만7,000원을 감액한 51억3,8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서는 당초 정원이 109명으로 예산 편성 하였으나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하여 현원 102명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단부터 69페이지 상단 직무 수행 경비는 기정 예산 2억3,826만에서 1,488만원이 감액된 2억2,3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직원 퇴직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 운영비는 기정 예산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교육인원 1명에서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에 여비는 기정예산 20만원에서 20만원이 증액된 4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변경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밑줄부터 70페이지 중간 민간 이전 의료비는 기정 예산 보다 670만4,000원을 증액하여 3억2,1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성병 검진 및 치료비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되었습니다. 70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민간 위탁금은 기정 예산 보다 560만3,000원 증액하여 1억3,1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제1군 전염병 환자 격리 치료비 및 한센 양로자 생계비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행정과 2007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67페이지 기본급에 7급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에서 109명에서 102명으로 조정 편성된 것이라고 하셨죠? 이것 당초 계획 세울 때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까? 7급이면 퇴직도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정원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정원이 되면 또 그 정원 되는 범위에서 실시되고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 정원은 110명입니다. 110명 중에서 일반직이 109명이고 계약 1명까지 합해서 110명이고 현원은 102명입니다. 그래서 퇴직자가 올해 3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총괄적으로 기본급하고 인건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닌데 1억5,000만원이라는 불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또 1년 동안 증원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원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이 지급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원이 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퇴직은 3명했습니다만 증원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 중간에 국고 보조금으로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사업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은 목표량 조정시달에 의해서 당초 보다 777만9,000원이 증액 되어서 15억2,094만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앞서 말씀 드린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조정분과 도사업인 출산 장려금 지급금과 방문 보건 사업에 대한 보조금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 792만3,000원이 감액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아래 쪽에 건강증진 세출은 46억3,086만6,000원에서 9,51만6,000원 감액된 46억2,1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일시 사역 인부임에서 불임부부 일시 사역 인부임이 2006년 연차수당 미지급분과 국민보험 그리고 산재 고용 보험료 산정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도에서 개최하는 노인 체조 실천대회 행사 취소로 인한 보상금 미지급분에 대한 삭감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제 부담금으로 건강도시 국외 회비가 환율 변동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 운영비로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사업 홍보비로 건강 보험 공단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운영비에서 뒤에 7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여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 보건사업 약품 구입비로서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으로 도비 증액분에 의해서 9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민간 위탁금으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출산 장려금 지급 등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전체 1,707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일반 운영비에서 생애 전환기 건강 진단 사업 홍보비가 과목 변경되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