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홍순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 쪽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15억4,500만원이 증가된 1,836억1,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828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4,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총 3,899억6,6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3억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99억1,0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13억1,000만원, 보조금이 1,183억7,400만원으로써 38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총 1,828억6,700만원으로써 일반행정비가 810억6,700만원, 사회개발비가945억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72억9,300만원으로써 총 15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세입에서 진양호공원사업소 입장료 수입이 7,1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600만원, 여건발급이 1억3,200만원, 진주종합경기장 건립비가 45억원이 삭감되고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9,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시간외수당이 5억원이 삭감되었고 연가보상금이 4억5,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비용이 1억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야외무대시설 개선이 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주 실내수영장 건립이 12억원이 삭감되었고 진주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이 2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지적관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억3,200만원이 삭감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결산추경 의미와 함께 주요 사업에 대한 국도비의 대폭 삭감에 따른 주요 현안사업에 우선 시비를 투입하여 전국체전 대비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 건립을 지체 없이 추진하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류현병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62억4,000만원이 증액된 2,113억1,051만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에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9억4,400만원이 감액된 829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도비보조금이 10억1,954만4,000원이 감액된 353억8,345만7,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중에서 인건비가 14억4,792만3,000원이 감액된 329억691만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급이 10억7,500만원이 감액된 185억7,700만원입니다. 기본급이 감액 편성한 사유는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정원을 739명으로 편성했는데 정원 739명과 전년도 봉급기준액 인상대비 분해서 3.6% 인상한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현원으로 제출하다 보니까 707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 봉급 인상율은 실제로 1.6%로 편성했기 때문에 그 차액분 감액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도 앞서 말씀드린 정원대비 현원의 지출, 그 다음에 인상율의 1.6% 반영분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마지막에 연가보상비가 4억7,700만원이 증액된 1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지금 현재 연가보상금을 최장 20일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0일분만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보상금 나머지 10일 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4억7,700만원이 증액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에 확인평가에 자치단체 업무평가책자 450만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평가업무책자를 직원에게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통보하기 때문에 책자 유인의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부문에 민간위탁금 평생교육사 양성비 1,000만원 이것은 지난 번 기구개편으로 해서 주민생활과로 업무이관이 된 부분인데 교육사 양성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1,250만원은 금년 8월 16일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전시라든지 지역특산물판매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법인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총 출연금을 60억원으로 행자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30억을 투자를 하고 자치단체에서 30억을 투자하는데 광역하고 기초하고 재정규모에 따라서 배분을 등급화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1,25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1,250만원을 부담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1,25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21일자로 서울 태평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0층에 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을 했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에 위원님께 별도로 유인물을 하나 드렸습니다. 읍면동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55페이지부터 196페이지까지 읍면동에 예산을 전액 조정을 좀 했는데 아까 인건비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현원관리에서의 차액분, 그 다음에 인상액에 대한 차액 반영분 이런 것들을 조정한 부분이고 특별히 명석면의 경우에는, 다른 읍면동 전부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했고 명석면의 경우에는 반의 수가 좀 늘어나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괄표는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면적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약 6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히 큰 분야에서 감액된 것이 있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국비 중에서 실내수영장 12억이 감액되었고 도비 중에서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실내체육관하고 국도대체우회도로, 22페이지 그 것이 좀 많이 감액이 되었고

22페이지?

예, 중간부분에 도시과 그 부분이 국비가 감액되어서 그렇습니다. 26페이지에 종합경기강 건립비가 45억이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수영장은 아닙니까?

수영장은 국비에 12억이 감액되었는데 수영장은 19페이지에

수영장은 현재 얼마를 받은 겁니까, 지금까지?

30억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18억 받고 지금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에 따라서 우리 시비 부담해서 하는 과정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못 받는 것은 아닐 테고?

예.

체육관 건립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실내체육관이요?

종합경기장 건립.

종합경기장은 도비를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다 못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종합경기장은 문화관광부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관련부서의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관광부나 도에서 개최 전전년도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좀더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이것은 2007년도 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희망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이 덜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2008년도부터 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러면 3년 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개최 전전년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그렇게, 도에서도 그렇게

안 될 줄 알면서 그러면 한 번 올려본 것이네요?

그래도 이번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10억을 받아 왔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경기장은 착공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착공이 안 되어서 못 받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시 나중에 보상비 다 반영했고 지금 현재 내년에 공사비를 일부 추경에 잉여재원으로 다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삭감이 되고 하니까 행여나 또 종합경기장에 건립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문화관광 문화예술 일반운영비에 진주향토 8경 달력 제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8경과 진주의 대표적인 개천예술제라든지 민속 소싸움 등 이 사항을 수록하기 위해서 관내 전 단체라든지 출향인사에 배부함으로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달력 제작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2007 전국 대학생 유등 공모전 시상금은 이것은 제1회 추경 때에 한 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개최하려는 시기에 전국의 소조공학가 관련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이 공예대전 관계로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 분권교부세 122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새마을문고 분권교부세가 388만9,000원이 증가되어서 시비를 388만9,000원 삭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문화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기초자치단체 전통예술단 지원금으로 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단체공연 지원비로 시립예술단이 선정되어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로 도비 1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에 진주 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당초 도비 2억을 지원하겠다 해서 당초에 8,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도 추경에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국민속예술 축제 참가단체 지원금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청곡사 응향각 사업비로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시비분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조각거리 조성은 전국체전을 기념하고 우리 진주의 상징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로 해서 교부세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야외무대 시설개선비로 교부세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각거리 조성, 야외무대시설 개선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공공요금과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진품대여, 안내책자, 홈페이지 작성 등은 개관이 내년 6월로 늦어짐으로써 금년 예산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예술회관 공공요금 2,040만원은 전통예술회관에 전체 시설하고 일부분 운영을 함으로써 잔액이 남는 부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로 우리 시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두개 단체에 전승보호비가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응석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비는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선사유적 박물관 책상 외 31종은 사업이 일부 변경에 따라서 구입이 불필요해서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전국 관광 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자금 보조금 사업은 제10회 전국관광 공모전에 우리시 관할에 가람실크디자인센터가 참가해서 장려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품개발보조사업비로 국비 300만원, 시도비 각각 150만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소싸움 기획에 시설비에 부지 매입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싸움경기장 내에 부지 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감정결과 예산금액이 부족해서 4,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카렌더 달력 제작을 만부를 제작하시네요?

예.

이 배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 우리 시를 알리고자 해서 일단 시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하고 특히 출향인사들한테 보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요?

예, 이 달력에는 지난 번 사진 공모전에서 진주 8경을 넣고, 12달이 되기 때문에 8경 외에 진주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남강유등축제라든지 개천예술제, 그 다음 소싸움경기, 생태공원 이렇게 넣어 가지고 12개의 면을 제작하면서 내용에는 우리 진주시와 관련되는 기념일이라든지 진주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일자별로 다 수록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진주를 알리는 그러한 부분의 달력이 제작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출향인사들하고 우리 관내에, 물론 전 세대에 다 배부되면 좋겠습니다만 금년도 처음으로 한번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향인사 몇 부 정도 배포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아직 세부적인, 지구별로는 안 정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울 재경향우회라든지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각종 향우회 단체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만부를 잡았으면 이 만부를 기준으로 잡은 그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향인사 외부 쪽으로 배포할 것이 몇 부라든지 사회단체, 각종 단체 배부할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기준을 잡은 것이 없습니까? 그낭 무턱대고 만부 이렇게 정한 것입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어디 어디 몇 부 몇 부 이 부분은 예산 성립되면 배부 계획을 세우려고 포괄적으로 만부를 잡았습니다.

대충 그것을 배포 수를 파악해 가지고 예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면 8경하고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소싸움경기하고

사진공모전 입상작 그런 것을 넣습니까?

예, 그 부분은 우리 진주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 공모전 입상한 부분, 그래서 진중 특색있는 부분을 활용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작은 다 되었습니까?

초안만 잡아 놔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이 시기되면 나와야 될 시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이 부분 저희들 예산을 요구는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이 예산부분 때문에, 물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저희들 요구한 부분에 동의해서 다 통과, 성립되어 진다라면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들 할 수 있는 안만 준비를 해 놓고 이것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놔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달력을 배포를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작하는 기간도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부씩 들어가는 이런 인쇄가

인쇄만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안은 구성을 해 놔놓고 있습니다.

어차피 진주업체에서 직접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 진주업체에 시켜야죠, 발주를.

진주에서 직접 제작하는 업체가 없을 겁니다. 여기서는 그냥 중간에 받아 가지고, 광고 인쇄하는 부분을 주로 받아 가지고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최고 빨라도 만부 정도 이렇게 나오면 한달 정도는 잡아야 될겁니다.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내년에 넘어가 가지고 배포하면 1월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계획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리 싶은데

올해는 처음 이 부분을 시도를 하면서 사실상 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렇게 한 번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예산부분은 시기적으로 이 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한 부분 맞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예산 성립되면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알겠고요. 지금 현재 민간자본보조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문화관광에서도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올라오면 현장답사를 물론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필히 하셔 가지고 그 타당성 여부를 우리행정에서도 미리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깨끗하게 문화재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고 축대 하나 유실된 것이 없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비만 내려왔다 해서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화재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재라는 것은 있는 것을 보존해 가지고 가져가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다른데 잘 있는 것을 옮긴다든지 변형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명확하게 지원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가지고 무조건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집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볼 때도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현장확인을 한번 해서 검토 후에 계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상 문화재 관련부분에는 저희들도 전문위원이라든지 경상남도 문화해설 전문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지고 신청을 하고 사업이 확정되는 그러한 절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보시면 부지 매입비 있죠? 소싸움 기획에 부지 매입비 이것이 몇 평이었습니까?

이것이 소싸움경기장 부지 내에 잡종지가 443㎡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000만원 넣어 가지고 매입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과액이 부족해서 부족한 예산 금액 부분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공시가격하면 대충 금액이 평으로 지금 쓰지는 않지만 평으로 했을 때 38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면 매입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국유재산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결정 금액이 5,094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감정하고.

감정가가?

예. 5,094만5,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한 4,1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이 하신 것인데 달력이 만부이면 2,500원짜리 정도 되면 어떤 달력이 나오겠습니까?

월 한 페이지 해 가지고 넘기는 부분으로

그런데 2,500원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저희들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은 진짜 정말 검토를 해 보고

부수가 만부고 해서

8경하고 사진을 다 넣을 것인데 만부 아니고 1,000부를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하시라고, 2,500원짜리 가지고는 안 될 것인데요

부수가 많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54페이지에 보면 향교 충효교실을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향교충효는 저희들이 인성교육을 시키고 지난 번 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초중고등학생 연간 5,100여명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도 지원 받고 우리 시비도 5,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습니다.

방학기간 중에요?

예.

아이들 다 참석합니까?

예, 계속 교육을 시키고 저도 가서 전반적인 문화 관련에 한 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괜찮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주 아이들에게 우리 진주를 알리고 진주 뿌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여름방학에만 합니까?

여름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에는 안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상황이 우리 진주사진작가협회하고 진주사랑 모임에서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사진작가협회에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아주 좋은 홍보의 부분 가치가 있다 해서 했는데 사실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시기적으로 아까 우리 김충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과목 설정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해서 진주사랑 모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과목 설정부분은 저희들 수정부분 쪽으로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등축제기간이라든지 축제기간을 명시를 두고

예, 그 자료는 바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달력제작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2009년도 달력 제작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3,000만원을

지금 우리가 심의할 이 예산안에 편성했습니까?

예, 3,000만원.

그러면 만부라고 하는데 특별히 배부처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된 모양입니다. 만부를 제작하면 배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될 겁니다. 출향인사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보낼 때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아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는 얘기가 들릴지도 몰라요. 이 부분 부수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배부처를.

예.

시민에게도 줄 것 같으면 다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민은 아예 배제를 하고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에게만 하고 아니면 우리 진주홍보를 필요한 외부기관, 그런 곳에만 준다든지 이것을 좀 정확하게 몇 부, 이렇게 사용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향후 앞으로 그것이 반응이 좋고 하면 전 세대에 하나 배부하는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대에요?

앞으로 시민들한테

그것은 차후에 한번 보고, 첫해에 우리가 배부를 하면서 배부상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초창기에 만부를 하셨는데 이 부분 좀더 신중하게 배부처를 좀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등공모전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10월에 유등축제가 되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을 6월 말에 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검토를 하니까 사실상 대학생들이 했기 때문에 대학생들 참여는 각종 대학교 조소 공예관련에 있는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 이 기간동안에 전국 공모대전도 개최하고 아마 몇 군데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공모관련 부분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해서 그래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에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들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 55페이지에 야외무대 시설개선사업, 진짜로 9억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돔 식으로, 평상시에는 있다가 올라오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이 부분은 예상사업비를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거기에 9억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 변경도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어떤 부분도 예견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에서 예산사항을 9억 정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돔 형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9억하면 이것이 각종 설계변경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는 경우가많을 것인데 좀더 명확하게 해서 9억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았는데 다른 의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없었습니다.

하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이제는 9억쯤 되면 아, 이겁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부서하고는 협의가 잘 되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이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성립되면 본격적으로 사용 승인을 접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안 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 부분 자체가 승인 신청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되어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점사용료 허가를 현재의 야외무대를 득하고 있습니다.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협의를 한다 라는 부분은 그것보다 조금 더 면적이 늘어난 부분, 돔 식으로 되어지면, 그런 부분만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재 점사용료 허가는 딱 그 면적 그대로 세우면 문제없습니다만 설치를 하면 그것보다 면적 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점사용 허가를 받을 때 면적만 받는 것은 아닐텐데요. 면적에다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이 공간위로 올라옵니다, 돔이라 그러면.

돔식은 평상시는 내려놓았다가 공연하면 올라가서 하는,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유수에 지장사항이 되고 하기 때문에 공연 안할 때는 눕혀 있다가

그러면 완전히 바닥에 붙는다 말입니까?

예, 공연되면 올려 가지고 하는 돔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난번에 제가 점사용 허가가 된 공모를 보니까 크기, 길이나 넓이, 높이까지 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돔을 설치할 때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한다 라는

그렇죠, 아마 추가로 해도 점사용 허가 받아야 될 겁니다. 받은 면적만 가지고 아니고, 그 위에 설치하겠다 이것은 아니고 이런 식의 어떤 시설물이 들어간다 라는 것은 다시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무적인 협의하고 있다 라고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예산을 또 사장시키는

아닙니다. 우리 진주가

무조건 받아오겠습니까?

예, 전국체전도 있고 또 명품도시, 강을 이용한 어떤 명품으로 정착하기위해서 실무자로서 꼭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강무대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혀 도하고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죠?

국토관리청하고

아, 국토관리청하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형식으로 이것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야외무대 사용할 때는 신고 접수를 받고 하죠?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무나 가서 사용을

저희들 야외무대 공연사용 말씀입니까?

예.

예,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입체형으로 내렸다 올렸다 할 경우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고정식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재 거기에 빠지는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는 안 되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도면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돔형으로

돔형은 지난번에 저희들 2010년 전국체전 개최 관련해서 슬라이드로 보고를 드린 사항 중에 포함된 사항입니다만 돔 형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 세부적인 설계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 시에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러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시설 어떤 유지 관리차원에서 좀 제약을 많이 가해야 될 입장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설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운영상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문제가 따른다면, 수반된다면 그렇게 설계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시민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국한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만 하겠다면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연간 저희 부서에서 사전에 공연을 하고 사용한다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하고 전체 무상으로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돔을 하면 바람막이도 되고 더 양질의 공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일부 우리 시에서 하는 큰 행사 그런 부분이 아니고 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들어오면 목적에만 크게 위배된 사항이 아니면 전체 사용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아까 조금 언급을 하시던데 무대높이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무대 자체도 내려 앉힙니까?

현재 되어 있는 무대를 이야기합니까?

아니, 설치했을 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재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떤 명확한 그것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전기문제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천 거기에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일반 전기로도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대를 입체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갈려고 그러면 이것은 삼상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그것이 허가가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런 전기 인입관련 부분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천적으로 뭐가 부딪힐 부분이 더 많이 있는데 명확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해야 안 되느냐

예,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다 검토를 해서 야외무대 개선을 할 수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은 몰라도 좀 다각적인 방안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54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남강유등축제 1억2,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총 지금 유등축제 시비가 얼마 지원된 것입니까?

이것은 1억2,000만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어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55페이지 제일 상단 줄에 있습니다.

도비가 1억2,000만원 내려왔는데 총 그러면

총 10억7,000만원입니다.

국도시비가 얼마 됩니까?

국비가 2억5,000만원이고 도비 2억, 시비 6억2,000만원해서 10억7,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7페이지에요,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합니까?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데 무형문화재단체와 무형문화재에 대한 보유자, 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단체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

예, 여러 개 단체입니다.

합해서

이것은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보유자면 보유자, 후보자 단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단체에 대해서 전승보호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정해져 있네요?

예, 단체 별로

정해져 있네요, 금액이?

예, 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는 월 30만원씩, 보유자는 월 50만원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70만원으로 증액되는, 2008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 해마다 올라오지만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 되어서 공공도서관의 자료, 분권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명목으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새마을문고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공공도서관용으로 내려옵니까?

이것이 공공도서관도 있고 그 다음 새마을문고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상 54페이지도 문고 운영 자료 구입해서 괄호 열고 새마을 문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입에는 그냥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명목으로 내려온 돈인데 이 돈 내려올 때 새마을문고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그냥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세입에서는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지난 2007년도 세출예산에 시립공공도서관도 포함되고 새마을문고도 포함되고 그렇게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내려올 때는 새마을문고로 지정되어서, 돈은 아니지만 그것을 때에 따라서 새마을문고에 지원할 수도 있고 다른 공공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공공도서관에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강유등축제 행사 지원은 행사가 안 지나 갔습니까?

예, 이 부분은 도에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1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당겨서 쓰고 이런 형태입니까?

그것은 돈이 도비로서 저희들이 1회 추경을 6월에 했기 때문에, 도에서 1회추경을 7월에 하면서 당초에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당초예산에 8,000만원 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억2,000만원을 도 1회 추경 때 7월인가 그럴 겁니다, 시기적으로. 그때 도에서 예산성립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확정내시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들 1회 추경 이전에 도에서 확정이 되어지고 내시가 내려왔으면 1회 추경에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는 1회 추경 끝나고 난 이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산성립 전 승인을 받았습니까?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자체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있는데 도비가추가 분이 내려오면 승인을 받아서

받았습니까?

예, 우리 내부적으로 사용승인은 부시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돈으로 내려와 가지고 예산은 뒤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하고 돈은, 예산은 다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나 도비일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거든요. 시비가 포함이 되면

시비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시비 확보는 어차피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시비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집행이 안 되는데 시비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의회에 승인 난 상태인데 도비가 추가 내려온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사용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글쎄요. 그렇더라도 시비가 포함될 때는 다 시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예.

나중에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10억이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이 축제 부분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중앙심사를 받았어요?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자부담 부분 들어가면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비를 환산하기 때문에

언제 쯤 받았어요?

금년도 상반기 때

4월에?

예,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4월에 받았어요?

예, 축제예산 10억 이상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이것과 지난해 드라마페스티벌 2건을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4월에 받았으면 1차 추경 때 왜 그러면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 때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 이상이 되었지, 지원예산만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는 자부담 얼마까지 포함되면 10억 이상 될 때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게끔 되어져 있고 5억 이상 되면 도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4월에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았다면서요?

예.

그러면 6월에 1회 추경 때에 이런 사항을

그 때는 도비는 8,000만원만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 8,000만원을 포함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은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8,000만원 같으면 10억이 안 넘어서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포함해서 10억 이상 되면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여기 표기된 부분은 지원금액이고 자부담을 넣어 가지고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축제예산은 5억 이상 되면 도 투융자심사를, 10억 이상 되면 중앙 투융자 심사이기 때문에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행정적인 제반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예.

받았다니까 상관없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도비 이렇게 1억2,000만원 지원된다는 사실을, 한 번도 보고를

아닙니다. 지난해에 2006년도에 2억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당초 도예산에서 8,000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1억2,000만원 부분을 지난해와 같이 도비를 지원해 달라, 저희들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런 상황이 다 이야기 되었습니까?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유등축제를 했다는 것?

10억7,000만원으로 했다는 것?

예, 그렇게 보고가

이것 포함된 금액으로 보고가 되어 졌습니다.

1억2,000만원 추가로 도비가 보조되었다?

예.

기억이 없어서, 보고를 하셨다니까

전체 숫자는 그것 포함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준비단장 진현철입니다. 전국체전단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진주 실내수영장 건립이 당초 국비를 21억 지원 받을 것으로 저희가 계상되었습니다만 최종 확정된 것이 9억입니다. 그래서 감이 12억인데 앞전에 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전체 수영장에 대한 국비 지원액은 30억입니다. 2006년도까지 9억원을 지원 받고 나머지 21억원을 금년에 다 지원을 받으려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공정에 따라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12억원은 내년에 받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종합경기장 건립 관계입니다. 도비가 당초 30억 예상을 했습니다만 최종 결정은 5억원으로 확정이 되고 시비는 당초 20억이었습니다만 70억원으로 5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종합실내체육관은 전체 기정예산이 80억이었는데 경정이 105억원으로써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당초 5억원이었습니다만 최종 15억원으로 10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75억원에서 90억원으로 1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산 궁도장 시동보호대 설치 및 정비 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곡 게이트볼 부속건물 보수와 금곡 세경마을 체육시설 보수도 전액 도비로서 각각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진주종합경기장 부지보상 관계입니다. 부지보상에 대해서 우리시와 주택공사간의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기정에 270억원을확보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50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320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존에 270억 할 때는 부지에 대한 보상금이었고 그 외에 아직 지장물 조사와 아울러 지장물 보상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비와 영농손실보상금, 협의 양도인에 대한 택지분양 또는 여러 가지 지원액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2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종합경기장 부지 조사와 지장물 조사를 공익근무요원의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주택공사와의 위수탁 계약체결로 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해서는 필요가 없어져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7만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2005년도에 신안동 공설운동장을 국비 3억원, 기금 3억원, 그리고 시비 9억원해서 전체 12억원으로 잔디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지원 받은 3억원 기금에 대한 이자분이 20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반납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성 창촌마을 체육시설 설치비가 7,000만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일반성면 임시면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폐수처리장 주변에 테니스장 설치를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의 부지 확보가 곤란해서 사업명을 도에 승인을 받아서 바꿨습니다. 11월 말쯤 승인되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수목원 주변 뒷산 보담사 안에 약 2.5km 등산로 개설하는 것으로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로 조치했습니다. 내년에 공사는 4월 쯤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저희가 3건이 되겠는데 종합경기장 건립 관계입니다. 전체 1,560억 소요가 되는데 2007년도에 당초 325억6,900만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추경에 15억이 추가로 확보됨으로 인해서 400억6,900만원으로 되고 2008년도는 315억5,455만2,000원, 2009년도는 493억, 2010년 이후로는 350억7,600만원 정도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사업비를 다시 조절을 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뒷 페이지에 종합실내체육관입니다. 전체 소요 사업비는 316억6,9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2006년도 당초 지출액이 86억8,907만4,000원이었습니다만 정확하게 다시 계산을 한 결과 93억8,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9,832만6,000원이 다시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당초예산액이 97억7,0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다시 15억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112억7,000만원으로 변경이 되고 따라서 2008년도에는 당초 125억1,16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2007년도에 추가 확보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체 110억1,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 관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19억5,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당초 108억397만5,000원이 지출이 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 107억1,903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부분 정리를 하고 2008년도에 당초 9억원 편성된 것은 변동 없이 9억원을 했고 2009년도에는 45억, 2010년도에는 54억6,208만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2006년도 지출액 수정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가 14억5,6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3,043만4,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주 내용은 인건비에 기본급 1,000만원 하고 수당에 3,000만원, 연가보상비는 1,03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래 연가보상비가 기준이 10일인데 20일로 되는 바람에 우리 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조정되었고 그 다음에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2007년도에 우리 성에서 공사를 국도비 보조사업을 2건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진주 촉석루 및 절벽보강공사 해 가지고 본래 2005년도 진주성사적지 정비해서 7억1,428만6,000원이 지원된 것이 있는데 국비가 5억, 도비가 7,500만원, 시비가 1억3,928만6,000원 해서 이것이 정산을 해서 집행이 된 것이 6억8,488만7,000원 해 가지고 이 잔액이 2,239만9,000원 남았습니다. 이것을 재원 별로 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데 국비가 2,057만9,000원 반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에 2006년도에 태풍 에위니아 때 수해 피해 성의 절벽 사면보강공사 이것도 당초 순수한 도비 시비도 없고 국비기금으로 4,672만원이 지원이 되었었는데 집행 결과 4,164만6,800원이 집행되어 가지고 잔액이 507만3,200원 남았습니다. 이 2건을 합해 가지고 이번에 2,565만2,000원을 국비를 반납하는 예산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 놓았는데 국비를 반납하면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빠져 가지고 나중에 수정예산안에 도비 부분 200만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의 소관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쯤

시립도서관장 김윤생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연암도서관 매점 임대료가 244만원, 서부도서관 매점 임대료가 563만7,000원이 세입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총 9,579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현재까지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경비가 연말까지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사전에 7,681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감액이고 제일 밑에 부분 서부도서관 매점 감정수수료 55만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263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평거동에 소재하는 어린이도서관이 화단 휀스 설치 예산으로 4,99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화단은 현재 동진초등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화단에 휀스가 없어 가지고 그냥 도로로 다니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가지고 휀스를 설치해서 수목 손상도 방지를 하고 잔디도 방지를 하려고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65페이지 보면 도서관 매점 감정평가는 뭡니까? 도서관 임대줄 때 감정평가 하는 것입니까?

65페이지요?

예, 서부도서관 매점 감정수수료 55만원.

이것은 현재 서부도서관에 2005년, 2006년도 임대를 해서 2007년, 2008년 2개년을 당초에 매점계약을 했는데 지금 서부도서관에서 수입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1년 밖에 못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감정해서 1년간 다시 감정하려고 수수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감정해 가지고 임대를 줍니까?

예, 입찰해 가지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줄어든 부분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2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을 예산부서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 현원이

예,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2명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예산편성할 때 정원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명 줄어도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는 우리 도서관 소관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다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타부서 보면 거의 정원이 찼든지 1명 정도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상에 현원 2명이 부족하면, 2명이라고 하면 상당히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느냐고?

지금 한명 신규 채용해놓았기 때문에 곧 보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 2명 부족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운영이 되어 왔습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온지가 몇 개월 안 되어 가지고 전년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원이 2명 모자라고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 굳이 충원할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형편이 모든 부서에서 다 마찬가지로

아니, 그러니까 2명이 지금 모자라는 상태에서, 정원보다, 보통 타 부서에는 거의정원이 풀로 찼든지 1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자라는 상태인데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입장인줄 알고 있었는데 현원이 지금 2명 모자랄 정도로 계속유지해 오는데도 무리가 없이 운영이 된다면 굳이 인원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냐 말입니다.

무리 없이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을 타 직원들이 더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더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보니까 총무과에서 공무원 충원계획도 세우고 하는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현원으로, 지금 현재 2명 모자라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다면 충원 안하시고 이대로 가셔야 되지, 이런 부분은. 그래서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만큼 줄어드는지 그것 때문에 여쭈어 본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관장님, 부임하신 지가 7월에 부임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예산은 관장님이 확보를 한 것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장님 생각에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1월부터 현재 10월까지 쭉 집행을 해 보니까 현재 매월 집행내역을 보니까 7,000여만원 이상은 집행을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싶어서 사전에 타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삭감했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예산절감을 잘 했다 칭찬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다한 예산을 확보해서 불용예산을 많이 남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양자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도 도서관 난방연료비, 냉난방유지비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도 12월까지, 내년예산 때까지 충분히 쓸 수 있겠습니까?

예, 충분히 고려해서 매월 나간 것을 계산해 보고 한 것이니까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겠습니까?

예.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양호소장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진양호 소관 세입부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당초에 2억4,69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예산액이 7,100만원이 감이 된 1억7,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본급, 그 다음 수당,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1억3,015만7,000원이 감액되어서 예산액 9억3,413만5,000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 소관에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성종범입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2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전동 자전거 구입이 도로과 자전거도로계로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보조금 160만원을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일반운영비 부분에 동명칭 변경관련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3,560만원이 교부세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범시민 제차리 찾기 위원회 참석수당은 관련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당초 7,712만원에서 4,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3,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도 이.통장님이 대거 교체되는 바람에 1년 미만의 이.통장님이 약 40%에 달함으로 해서 지급대상이 대폭 축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에 범시민 제자리 찾기 사업비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경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동자전거 4대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이 확정 내시가 오면서 도로과 자전거도로계 이중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 학원 수강료는 2,100만원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당초 5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3만원씩 지급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3개월이나 6개월 과정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 남는 예산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과 그 아래 경진대회 시상금 150만원과 360만원은 관련 신청자가 적어서 개최를 안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저희들이 경남공무원교육원에 교육부담금을 교육생이 일부 감소가 되었고 일부 교육과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2,500만원을 삭감을 하게 되었고 중앙공무원교육원 역시도 정산을 한 결과 500만원이 남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용인부임 중에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또 그 다음 페이지 산재보험 이렇게 세 가지를 전체 합해서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에 비해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저희들 필요한 것을 다 납부를 하고 조금 더 남게 되는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숲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또는 재선충 같은 이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에서 국도비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편성한 부분이 조금 남아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 중에서 공무원 연금관련 부담금은 퇴직수당, 저희들 퇴직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2억6,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 별로 납부를 하는데 4/4분기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통지한 금액에 대해서 2억6,5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의금이나 재해부조금, 사망조의금은 당초에 저희들이 사망조의금을 80명 정도 계상을 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53명으로 인원이 줄었고 재해부조금은 금년도에 특별한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재해부조금이 소요가 안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중에서 공무원 자녀 장학금 부담금도 실제 지원한 금액으로 4/4분기에 저희들이 정산해 본 결과 2억6,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 보험관계하고 지금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무슨 보험말씀이십니까?

산재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공단에 납부하는 겁니다. 일반회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재보험도?

예.

그런데 이 금액차이가 이렇게

연금관리공단 거기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면 일용인부임 총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2008년도 같으면 2008년도의 일용인부임 총액을 목별로 나와 있는 금액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해서 계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편성 지침상. 그런데 일부 일용인부임 중에서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일용인부임이 상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능하면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니까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풀로 묶여져있는 이 돈보다는, 이 돈을 남겨 놔두고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풀로 묶어져있는 부분이 좀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국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해마다 거의 돈을 받는 것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왔다갔다합니다.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고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도비사업비가 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차피 인원은 거의 쓸 수 있는 일용인부가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적으로 쓰는 인력이 아니고 숲 가꾸기가 작년에 30명을 쓰다가 올해는 50명이 될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예측은 좀 불가합니다.

그렇게 해도 금액이 1억6,00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과다하게 잡혔다고 보거든요. 너무 많이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지만 줄어드는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차이 나니까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 일반회계 추경예산 세입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등에 보면 시민봉사과 소관으로서 여권발급업무에 1억3,28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외교통상부에서 인건비조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인데 특별한 근거라기보다는 우리가 국고보조 많이 가져오면 좋기 때문에 외교통상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일 평균 접수 건수가 150건 이상 운영하는데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원은 5명으로 현재 업무는 4명씩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바쁠 때는 1명을 추가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4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에서 기 보고를 다한 사항입니다. 기본급에 1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태섭입니다. 2007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년 동안 44억5,0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85억으로 이번에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차액이 36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혁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 전.답.임야 입니다. 시유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36억원 정도의 매각수입이 예상되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일반성 소방파출소 부지 매입비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실제 매입은 1,300㎡정도를 하려고 하다가 토지분할도하면서 990㎡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정도만 소요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5,000만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은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보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하고 경정하고 금액이 바뀐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연간 8억5,000만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지구 내에 있는 시유지를 매각함에 따라서 44억5,000만원으로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차액은 36억원 정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기타 사용료에 이동전화 기지국 사용료가 87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익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월분만 징수하고 1월부터 12월까지 내년도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부분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가 590만3,000원이 삭감되겠습니다. 26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분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우리지역 통계조사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193만4,000원이 보조가 되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 구축 이 역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1,362만2,000원이 삭감되어서 전체 1,952만5,000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앞에 도비 1,193만4,000원 도비 보조됨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5,193만4,000원을 확보해서 2,38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도 통계청 국비가 2,357만6,000원이 지원됨으로 해서 우리 시비는 2,357만6,000원을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을 하는데 도비가 삭감되어서 시비까지 삭감을 하면 1,952만5,000원이 삭감되었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것은 올해 도에서 일괄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도비 퍼센테이지에 의해서 저희 시비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용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보시면 당초예산 8억이었는데 5억7,000이었습니다. 감이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잡은 거기서 3,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도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9,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하는데 6억이 들었습니다. 3억, 3억이 되어 있었는데 3억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을 했습니다. 하고 예산서상에 3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교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집행하기 때문에 집행하고 저희들이 3억을 올려주고 나머지 3,250만원은 저희들한테 다시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