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조번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3월 2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2월 20일 이순영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2월 22일 박성열의원, 강남연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2년 2월 28일 김용욱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 2월 28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2월 28일 이종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12년 2월 29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012년 2월 29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이 접수 및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5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논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북구의회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2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2월 28일 김도연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2011년 10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제1차 정례회 및 제2차 정례회의 기간을 적절히 조정하고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서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7월 1일에서 6월 20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2호의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3일에서 12월 1일로 변경하며, 그 밖에 조문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문구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통합진보당의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이제 겨울을 보내고 우리 구의원분들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도 주민들을 위한 더 폭넓은 활동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같이 함께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 강북구가 시작된 지 3년을 보내는 해입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이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많은 강북구 주민 분들 뿐만 아니라 국민 분들이 국민을 위한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행정을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을 통해서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작은 개선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터 스크린의 영상 시청) 화면을 봐 주시면 도봉구의 사례입니다. 도봉구청 홈페이지에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 클릭 한번으로 구정 주요사업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입니다. 보시면 도봉구의 사례이고요. 연번으로 109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109개의 주요사업들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을 한번 열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109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유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 추진실적 경과이겠지요.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책, 향후 계획, 예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어떤 현황도면이나 사진이 필요하면 사진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댓글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도봉구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찌 보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구정 행정에 주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서 강북구의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계직원 분들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에 대한 기본설명은 적시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경과에 대한 것들을 다시 또 관계직원 분들께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의원들도 이런데 우리 주민 분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공개하는 정도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구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분들이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정 주요사업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뿐더러 댓글달기 등의 기능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 조직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강북구청장 그리고 국·과 직원 분들 그리고 구의회 의원 분들이 주요사업의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알게 됨으로써 사업에 대한 이해, 소통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본 의원이 한 2년 가까이 구 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리고 그 속에서 주민 분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치면서 도봉구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많이 확산되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이 제안한 주요사업 추진현황 공개시스템에 대해서 구청 집행부의 검토결과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본 의원과 최선 구의원이 작년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 왔던 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제정이 함께 됨으로써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서 구민이 참여하는 구행정이 제도화 되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부 분들과 구의원 분들과 함께 조례 제정 등의 여러 다방면적인 노력을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