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2차정례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안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계는 기정예산보다 86억이 많은 5,22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된 967억4,300만원이 되고, 세외수입은 4.8%가 증가된 765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가 증가된 2,113억1,000만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8%가 오히려 감이 되어서 1,183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2%가 증가된 967억4,300만원이며 이 중에서 보통세가 86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 증가된, 추경된 것은 주민세가 약 20억, 이 내용은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가 각 10억씩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오히려 1억4,000만원이 감소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도축장이 시설면적 미비로 인해서 소 도축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오히려 27억이 증가된 25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2억2,300만원이 증가된 83억6,100만원으로서 증가된 내역을 보면 사업소세가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원할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3.8%가 증가된 76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4,600만원이 증가된 1억5,4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이 7,900만원이 감소되어 19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진양호공원사업소에 입장료 수입 면제와 정보과의 이동전화기지국 사용료가 감이 되어 그렇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4,995만원이 증가된 34억5,0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여성교육 수강료가 정기교육과 단기교육에서 증가되어 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입니다. 7,200만원이 증가된 24억2,100만원으로서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약 6%가 증가된 610억7,500만원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36억, 이것은 혁신도시지구 내에 공유재산 편입된 보상금 수령입니다. 잡수입은 오히려 1억1,000만원이 감소가 된 7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것은 중앙시장 아케이드 상인부담금이 증가되었고, 감소는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다시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이 내용은 수정예산 시에 수정되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이 5,500만원을 삭감한 13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세관리에 경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이 전년도 12월 말에 프로그램이 되어 2007년도에 A/S 기간 중에 있어서 3,500만원 유지비가 감소되어서 3,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000만원이 삭감한 2억3,000만원인데 이는 고지서 전달수당이 우편으로 이용하고 직접 하는 것이 있어서 2,000만원이 감소되어서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이상 2007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13페이지, 도축세 관련해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영업이, 일부 육가공 부분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돼지 도축만 하고 있습니다.

돼지 부분만?

예, 돼지 도축만 하고 돼지 도축에 육가공 부분은 휴업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인수인계되고 나서 그 이후에 돼지 도축부분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1억5,8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2008년

돼지는 두당 2,300원을 받고 있고요, 소는 3만9,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00원 해서는 세수가 안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FTA 가결이나 문제가 되면 도축세는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물론 그 회사를 인수한 회사 측에서도 여러 가지 경제적 손실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진주시의 입장에 봐서도 세수부분도 많은 감소가 있을뿐더러 현재 도축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결국 가까운 진주에 놔두고 다른 데까지 가서 도축을 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방법을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도 했는데 방법을, 지금 과장님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을 논의 안 하고 있습니까?

저도 상대2동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 옆에 종전에 부지를 빌려 주셨던 분한테 몇 차례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의 이야기가 도저히 입김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장도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기업조합이나 일반적인 농민이나 다 불편을 느껴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아마 농림부 관계부처에도 중앙부처에도 경미한 부족의 면적이라든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나 그런 것을 건의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입장에서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철규 위원.

한 가지.

예.

과장님, 세입부분에 공설운동장 각종 임대받는 것이 있는데

95페이지요?

예?

전국체전준비단에 문산체육관 사용료하고

아니, 문산하고, 93페이지에 쭉 부기가 되어있는데 싸이클연맹이 사무실을 낸 것 같던데 그것이 여기 없는 것 같네요.

아마 이 부분 안에서, 그것이 한정된 면적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서 지금 되었으면 쪼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쪼개 가지고요?

예.

어느 것을 쪼개 가지고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예를 들면 복싱훈련장 임대가 138㎡면 그 일부를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임대할 수 있는 면적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답변을 100% 못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예, 알아보고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그 관계 확인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오면 그 부분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먼저 할까요? 답이 오면 하시렵니까?

그 부분 확인해 봐야 돼요.

다른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무과에는 공공근로자 몇 분을 쓰고 있죠? 한 분입니까?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세무과에?

예.

한 분도 없어요?

예.

한 분인가 있는 것 같던데, 없습니까?

공익요원은 있습니다.

공익요원만 있고 공공근로자 분은 없어요?

없습니다.

전산입력 보조요원으로 해서 공공근로자 분들 각 부서별로 한두 분씩 쓰고 있던데, 보니까.

저희들은 전산입력에 대해서 할 때

요구를 안 했습니까?

요구도 안 했고, 제가 알고 있기로 요구도 안 했고,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고 하면 프로그램 같은 것에 손실이나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전국 데이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 그럼 이분들은 세무과에서 계속해서 일을 보시는

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465페이지,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 해서 매월 22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유지보수 매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매달 정기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기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220만원이나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몇 대입니까?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깔려있는 것은 전부 다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선이나 보수있는 것은 전부 다 그분들이 와서 정비를 하고.

표준지방세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식으로 유지보수를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과장님 답변이 어렵습니까?

정보화사업단에서 자기네들이 정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와서 유지보수를 하면서 자기네들 프로그램 이용료가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 밑에 고속프린터기 유지보수도 매달 82만5,000원 해서 유지보수 하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고속프린터 2대고 고속프린터기 1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대당 가격이 약 4,000만원.

4,000만원? 그럼 2대니까, 2대에 2,000만원이니까 한 2년 쓰면 내나 유지보수비가 사는 가격하고 비슷하게 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대당 가격으로 900만원이 되니까

한 4년 정도 쓰면?

4,000만원이니까

물론 이것을 예상을 해서 책정해 놓는 것이지 꼭 이대로 다 든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부분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죠?

예, 조금

그래서

전산부분은 연간 해서 단가계약을 합니다, 유지보수 관리를.

아, 유지보수비를 해서 수리할 게 있든지 없든지?

예, 그러니까 항시 고장이 발생하면 와서 수리해 주고

그렇지,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지보수 해 주게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해서 계약을 맺는다 이 말입니까?

예, 계약은 주관부서에서 다 해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되어있는데 개별주택가격 검증은 내나 공인감정사들한테 검증을 받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감정사

감정사?

예.

45,000호 정도 되면 진주시 가구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다는 아닙니다. 표준

개별주택, 표준주택만?

예, 단독주택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구자경 위원 질문하신 그 부분.

엊그제 입주를 한 모양인데 계속 사용여부가 불투명해서 수입을 계상을 안했답니다.

그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쪼개서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부분 아니고?

예.

그럼 그 임대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고?

예, 만약에 임대가 되면 다음 추경에서는 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임대가 된 것이 아니고 어떤 형식입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사무실로 쓰겠다고 이용신청을 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네요.

구자경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465페이지,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지방세고지서 봉합기가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2대입니다.

강석중 그런데 왜 1대만 유지관리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도세에서 되어있고, 2대 중에 1대는 수선이 필요한 것이라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1대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선이 필요하면 그것을 수리비를 빨리 넣어야지, 그럼 무슨 돈으로 수리 할 겁니까?

현재 보수비가 많이 드는 사항이라서 폐기 여부는 차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만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만약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임시로, 그러니까 계약을 해서 항시라도 유지보수가 관리하도록

그러니까 봉합기 현재 진주시에서 2대인데 고장 난 지가 언제 되었어요?

지금 수리를 해야 될 것은 약 6년 전에 구입을 한 것이고 지금 쓰는 것은 금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럼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한 4년 내지 5년 정도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못 찾아봤습니다.

담당계장님, 내용을 압니까? 내구연한?

내구연한이 4년이랍니다.

4년이면 지금 6년 됐다는데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지. 만약, 왜 본 위원이 묻냐 하면 1대가 아니고 2대 정도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 1대이고 1대는 고장 나서 아예 신규사업도 안올리고 필요한, 기계가 얼마나 갑니까?

시가는 약 2,0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준비가 필요한 이런 부분에 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유지관리비 해서 한 대 200만원 해 놨는데 이런 부분 준비가 잘못되었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페이지, 맨 하단부에 세무조사용 노트북 구입이, 현재 노트북이 없습니까? 세무조사용으로.

세무용으로 한 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있고, 직원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현장을 나가는데 한 사람은 휴대용을 해서 두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옛날 종전 것은 거의 못쓸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한 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구연한이 넘었다 이 것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폐기할 정도로

1대는 교체고 1대는 신규 구입이고 그렇습니다.

구입이고?

예.

그렇게 잡았습니까?

예.

그리고 472페이지, 포상금에 위에 최우수, 우수, 장려는 37개 읍면동 해당사항이고, 그렇죠? 포상금에?

예.

6개 되어 있는 것은 읍면동 해당사항이고, 시상이고, 맞습니까?

아닙니다. 최우수 부서이기 때문에 읍면동이 될 수도 있고, 세외수입은 주로 읍면동보다는 실과입니다.

실과입니까?

예.

그럼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징수포상금은 과년도에 세외수입을 징수했을 때 지난번에 지방세 징수 포상금과 같은 형태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아, 이것도 실과 해당사항입니까?

세외수입은 거의 실과사항입니다. 읍면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구입 이것이 작년에 구입을 안 했습니까?

이것이 37군데하고 사업소하고 엎어가지고 하는데 부분 부분 구입해서 교체해야 될 것을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구입을 했지요, 좀?

예.

총 37개 읍면동하고 출장소가 몇 개나 됩니까? 총 대수가, 필요한 대수가?

전체 대수는

과장님, 일단 나중에 전체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현재 사용처가 몇 군데인지하고 작년도 구입하고 현재 잔여가 남은 것이 15대인지 추가로 더 하는지 내구연한하고 자료를 한개 부탁합니다.

예, 자동인증기는 46개 있습니다.

46개요?

예.

46군데가 지금 사용

아니, 수량이 46개가 있습니다.

수량이요?

예.

그럼 이 수량을 교체하는 겁니까? 신규로 할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읍면동하고 다 있는데 그 중에서 마모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해 주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총 46개가 사용하고 있는데 작년에 신규 구입한 것이 있거든요.

예.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46개 있기 때문에.

그럼 15대 들어가면 다 구입이 완료되는지 파악해 주세요.

예.

과장님 업무를 많이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세입에 91페이지.

예.

세무과 운수업체보조금 해서 206억5,000만원 되어 있어요. 잡혀 있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행세에 잡혀있는 사항인데요, 주행세는 2대 8의 비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는 자동차세 보전분이고, 8은 운수업체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주행세가 총 들어오는 것 중에서 2대 8로 구분해 놓는 사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에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중세입으로 잡힌 것 같거든요.

주행세로 들어오면 저희 부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해 놓은 사항이고, 교통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성격이 동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하고 예결위까지 넘어가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예.

국장님, 재정경제국 소관 정수물품 승인 받은 것 일괄 자료 좀 내 놓아보세요.

몇 년도?

2008년도.

최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경 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이 267억3,171만6000원, 금회 편성된 금액 24억8,847만3,000원, 추경에 증액된 부분은 유가보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6억5,356만2,000원, 1억1651만8,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1억923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하고 각종 행사나 공사로 인한 감액, 낙찰가 감소로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가 3,5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에 따른 부분입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4,300만원 감액했는데 이 부분은 공공예금 잔액이 감소가 되고 있고 금년 10월에 6개월짜리 적금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내년도 이자가 발생해서 감액했습니다. 전입금에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6억221만1,000원, 유가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에 일반부담금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이 3,1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위약금, 250페이지입니다. 위약금이 84만원이 증액되었고 과태료 수입은 7,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범칙금이 2,600만원 감이 되었고, 감이 된 사유는 위반자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4,9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위반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 계속적인 징수 독려로 징수가 증가되어 4,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 부분도 징수 독려로써 증액되었습니다. 251페이지,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입니다. 이 부분은 2,664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는 당초예산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도비보조금하고 시비를 1회추경 시에 분권교부세로 전환했다가 이번에 다시 도비보조금 재편성됨으로 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25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354만원을 계상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저상버스 운영 손실 지원금을 1,0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261억5,660만1,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이 증가된 금액 18억1,552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교통기획에 일반운영비 공영차고지 부지 매수에 208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운수행정에 일시사역인부임 158만2,000원을 증액했고,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을 736만9,000원, 저상버스 운영손실지원금을 2,100만원 인상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을 26억221만1,000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유가보조금이 추가 지원되는 분입니다. 255페이지, 마을순환버스 운행지원금 동부지역에 금년도 사업 미 시행으로 1억7,08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공영차고지 설치 6억4,300만원도 삭감을 했습니다. 운행지도에 기타보상금 친절봉사운전자 표창 선거법 관련해서 삭감했습니다. 256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를 6억7,034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감소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9페이지, 이자수입에 당초보다 많이 줄었는데 아까 설명을 잠시 하셨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이자율도 작년보다는 올해 많이 올라와 있는 편이고 한데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제가 보고 드렸는데 10월에 6개월짜리 29억 예금을 했는데 그 이자발생은 내년에 빠져야 됩니다.

6개월짜리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금년도에 이자가 발생되어야 되는데 장기예금 6개월짜리 예금을 하니까 그 이자발생분은 금년도 세입에 안 잡히고 내년도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4,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했고, 그 예금이 이자가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내년도는 그만큼 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284억6,597만8,000원입니다. 금년도 대비해서 35억9,20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유가보조금이 증액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17억8,576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용료, 기타사용료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인데 14억176만원을 계상하고 금년도보다 176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에 1,3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인데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1억3,000만원 편성했고, 보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도 금년과 같이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6억이 많게 17억을 편성했는데 그 사유는 공영차고지 부분하고 미 지출되는 금액을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211억입니다. 이 중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보조 유가보조금이 206억, 그 다음에 무료환승지원이 3억, 여객터미널 개보수 2억 해서 211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됩니다. 부담금에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5,582만원,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면제부담금을 1억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 위약금에 주차장관리 위약금을 작년과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1억4,500만원이 증액된 23억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다음 162페이지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17억2,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를 2억,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을 8,5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를 3,9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를 2,400만원, 법규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를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잡수입, 전년도와 동일하게 1,740만원 계상했습니다. 방치차량 폐차수입, 방치차량 범칙금등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을 금년도에 1억79만8,000원 증액 편성했는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8억8,00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태료를 1억5,0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1억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을 10억8,405만원을 계상했고, 금년보다 1억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건비가 405만원, 버스재정지원금이 8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억8,000만원, 대폐차비사업 지원금이 5,000만원, 교통활성화 지원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이 502억9,767만5,000원입니다. 증가된 예산이 63억2,728만3,000원입니다. 세출과 세입이 지금 안 맞아 떨어지는데 세입은 280억, 세출은 500억이 나가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예산으로 되면서 재무활동 내부거래가 211만원, 일반회계 전출금이 중복으로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다른 겁니다. 대중교통 안전확보에 46억, 2억3,9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5억7,17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6억8,3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3,527만6,000원이 증액된 11억6,24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신호체계 연동화 DB구축 용역 사업비를 1억5,47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10억772만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신호기설치 2억4,000만원, 그 다음 횡단보도 신호기신안 한주파크 앞에 3,000만원, 선로보수 및 철주 교체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신호제어기 및 위성시보장치 설치를 1억2,500만원, 이 부분도 신호체계 연동화 사업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를 4,216만3,000원, 맨 밑에 택시 베이 설치 3,000만원, LED신호등 개선사업을 3억원 계상했습니다. 30개소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일반운영비에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지역 승강장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를 3억9,030만원, 그 중에서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475개소에 3,230만원,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200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교체 3억2,000만원, 시내버스 정류장 표시판 설치 및 교체에 50개소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2억579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를 5억7,516만5,000원 계상했는데 교통신호기 경보등 유지보조수에 9,017만5,000원, 여기에는 신호등주 교체와 차량등 전구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에 3,905만4,000원, 노후탄력봉 교체 설치에 5,400만원, 노후퇴색차선 재도색에 3억9,1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81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인건비 165만원, 일반운영비를 2억6,569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와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82페이지, 맨 위에 BIS장비유지비를 1억8,200만원 계상했습니다. BIS 정류소 시간안내기 설치를 하는데 4,300만원, 정류소 안내기 및 기지국 이전 설치를 10개소에 하는데 1,800만원, BIS 정류소 안내기 설치를 5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순환버스 운행에 민간이전으로 2억8,483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에 민간이전,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로서 5억7,040만원 계상했고, 시내버스 무료환승단말기 설치 등에 1억7,500만원, 대중교통활성화 사업지원 무료환승에 3억9,54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 과제심의는 작년에 득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 고속터미널과 시외터미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입니다. 이것은 4,252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사무관리와 공공운영비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보상금 9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입니다. 공휴일, 토요일에 4명씩 근무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인건비가 2,289만원, 일반운영비가 5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5페이지, 재료비 56만4,000원 계상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에서 어린이전용화장실을 1식을 설치합니다. 2,000만원 계상했고, 낙뢰 방지시설 설치하는데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6페이지, 사업용차량 안전운행 및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2만원입니다. 다음 교통발전협의회 운영 일반운영비에 1,351만원 계상했습니다. 48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전체 예산의 2.4%인 6억9,877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질서 확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4,216만8,000원 계상했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6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공익요원들 보상금이 4,1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교통질서계도 참여 확대에서 일반보상금이 4,1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 500만원, 기타 9개 단체에 3,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상금입니다. 주차단속원 26명이 있는데 비교견학을 위해서 540만원, 주차단속 업무종사자 이 사람들 설 추석 격려금 지급하는데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하는데 일반보상금으로 과태료 선납자 보상금, 상품권 구입 지급하는데 1억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주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입니다. 250만원 5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차시설 확충,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600만원,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를 2억8,5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는 주차구역 설치 및 재도색 하는데 3,000면을 합니다, 6,000만원. 공영주차장 정비를 하는데 10개소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소규모 마을공영주차장 설치, 문산 외 7개소에 설치할 것인데 1억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유료주자창 설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설치 확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중교통지원에 시내버스재정지원 금년과 같이 16억을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인건비에 810만원, 민간이전에 493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을 3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도비 부담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 인건비는 960만원, 민간이전을 206억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민간자본보조 1억원을 계상했는데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7억8,584만2,000원을 계상했고,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544만원, 기본경비를 2억4,3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페이지, 사업예산이 되면서 재무활동, 또 기타회계전출금이라 해서 2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가 206억, 여객터미널 개보수에 2억, 무료환승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483페이지, 방금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여객자동차터미널 개보수 이것은 고속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지요?

예.

우리가 대중교통터미널이라서 해 줍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확실하게 몰라서 그런데 자체 회사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근거가, 혹시 우리가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이

경영수익이 낫고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요즘은 적자가 나고 어렵고 하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합실 여객터미널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창원 같은 데는 90억 들여 작년에 여객터미널을 전체적으로 건립을 했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음에 교통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맞물려 갈 요량하고 우선에 개보수라도 하려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에서 꼭 지원해 주라는 그런 것은 없고?

해 주라는 것은 없는데

자체에서?

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제51조에 재정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터미널 개보수에?

예.

485페이지, 어린이전용화장실 지금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사무실 쪽에 하나 있고 전시관 쪽에 하나 있는데 전시관 쪽에 어린이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른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화장실로 개조하려고

개조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밖에는 없네요? 전시...

예, 없습니다.

없었어요?

예.

486페이지, 교통발전협의회 실무요원이 한달에 두 번씩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수시로?

수요가 있을 때 하고, 내년에는 교통발전위원회로 재편되기 때문에 지역순환버스나 무료환승제와 맞물려 한 달에 두 번 이상도 되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는 몇 번이나, 지금까지? 몇회나?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3회 정도, 지난번에 택시요금 관련하고 시내버스 관련해서인데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됩니다.

계장님, 혹시?

3회.

3회?

예.

지금 3회밖에 안 했다, 그지요?

예.

490페이지, 단속요원이 고생을 하시는데 사기진작하고 업무종사자 보상하고 연결해서 설명해 주세요.

밑에 종사자 보상은 설 추석 때 이 분들한테 1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1인당?

매년 해 왔고요. 주차단속원 사기진작을 위한 비교견학은 금년에는 서울에 가서 보고 내년에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교견학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으로 하루?

예, 그렇습니다.

전체인원이?

예.

전체인원이 27명입니까?

27명하고 주차지도계 직원들하고.

아니, 주차지도요원이 27명이 넘지 않습니까?

27명입니다.

27명?

예.

예,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신호체계 연동화 DB 구축 용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호체계 연동화 용역비를 1억5,4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들 시에는 아직까지 신호체계 연동화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체증을 받고 있고, 경찰에서 수동으로 한번씩 맞추어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남도내에는 거의 연동화 체계가 되었고 저희들이 조금 뒤에 가는 실정인데 현재 우리가 교통신호기가 179개소 있고, 그 중에서 179개소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30개소에 주요 교차로에 신호체계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고, 사업내용은 신호 연동화 구간 교통량 조사도 하고 DB를 구축하는 용역이 되겠고, 교통신호제어기 신설하고 교체도 하고 위성시보장치 그것도 57대 정도를 설치해서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성립되면 8월 정도까지 모든 계획을 구축해서 9월 정도는 운영 평가까지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DB 구축 용역이 되면 실질적으로 연동화 작업까지 다 마무리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용역입니다. 그냥 글로써 하는 용역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용역입니다.

아주 필요한 사업 같습니다. 480페이지, 매년 노후퇴색차선 재도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예, 도로과 의논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중복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어야 되겠거든요. 잘못하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이중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82페이지, 대중교통 무료환승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요율을 60%로?

지금 예상 계상은 60%까지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잡아 했는데 어떤 근거를 두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하자 해서 계상했습니까?

이 부분은 60% 무료환승을 하는데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60%고, 업체에 지원할 그 금액은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 위원회에서 나중에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요금할인까지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교통카드 사용 숫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특별히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활성화 방안을 연초에 최대한 끌어올려 보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수수료 문제가 있어서, 수수료가 좀 낮거든요.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그냥 자기네들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보충소가 확대하면, 그리고 무료환승제가 되면 당연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무료환승이 되면 당연히 또 늘어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카드 사용률이 늘어날 것이고 하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구자경 위원이 이야기도 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학생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하여튼 좀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님 내나 말씀하신 학교에 관련한 것은 회사하고 연락해서, 교육청에 회사에서 학교별로 가서 설치 장소를 의논할 테니까 협조를 해 주라고 공문을,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형태는 꼭 그 학교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하여튼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밑에 483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수립 용역이라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용역이 되어 현재 수립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교통약자, 노약자나 어린이나 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에게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법상 의무화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의를 줄 수 있게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통약자 이용편의시설 이용 현황을 조사 분석을 해서 교통약자 비율 추계하고 교통약자 이동 실태까지 다 파악을 해서 보행환경실태 조사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은 이면도로 보행 환경실태나 통학로 보행실태, 버스정류장 접근로 보행 환경실태, 보행사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서 교통약자들이 이동하는데 큰 증진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

용역 수립 완료가 되고 나면 도로과와 연계가 당연히 되어야 되겠다 싶고 예산도 수립되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예, 총괄사업입니다. 도로과, 장애자를 관리하는 사회위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47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다른 데는 보니까 많이 줄어들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한 7,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품목별에서 사업용 예산으로 되다 보니까 과목이 없는 것이 생기고 있는 것이 없어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인데 저 뒤에 공공운영비에 보시면 489페이지 거기에는 또 4,000만원이 줄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에 늘고 뒤에 들고 과목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 표기의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탄력대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480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줄 탄력봉 교체 설치하고 개수는 같은데 단가는 틀리는데 혹시 다른 장소입니까? 하나는 단가가 13만원이고 하나는 9만원인데 개수

탄력봉하고

대하고

예, 대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대는 어떻고 봉은 어떻고?

탄력봉은 중앙선에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탄력봉이고요, 대는 홈플러스 앞에 가 보시면

가운데 빨간 것 세워놓은 것?

그것이 탄력대고.

그것이 대고?

예, 1개 1개 동글동글하게 세워놓은 것 그것이 탄력봉이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다 그지요? 개수는 같아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479페이지, 478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 부분인데 거기에 시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유지보수,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교체,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교체 해서 이 부분은 약간 이중성 예산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중성은 아닙니다.

이중성은 아닙니까?

예, 세부내역을 조사해서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를 32개소 하는데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는 것을, 현재 구 진양구 쪽으로 다 시내버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한 개소가 평균 한 1,000만원 든다?

예.

그럼 32개소에 대충 각 건의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정류장 표지판 설치 교체가 50개소인데 기존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새로 설치한다는데 그럼 기존 승강장 설치할 때 표지판도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1,000만원에?

예.

포함되죠?

예.

약간 이중성 예산이 편성된 것 같다는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 교체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중성이 조금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아까 김종갑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탄력대가 개당 600개, 1개당 13만원이다 말이지요? 탄력봉은 9만원이고? 개당?

예, 그렇습니다.

진짜 비싸네요. 1개 9만원씩 합니까? 과장님, 그것이 교통 각 설치하는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입찰입니다.

입찰입니까?

예, 수의계약 금액이

진주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예?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이 관계 입찰 들어온 진주업체가? 교통시설물에 관계되는 것이? 거의 한 두개 업체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받아보면 업체는 다

거의 변동이 없을 겁니다.

10여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회계규정상 1,000만 원 이상 되면 다 입찰로 들어가고 밑으로는 수의계약을 하고?

예.

그런데 입찰할 것이 별 없죠? 조그마한 것, 보수 이런 것은 거의 몇 백만 원, 천만 원 미만 아닙니까?

작은 수시로 하는 것은 수의계약이 많고 큰 단위는 입찰을 합니다.

거기 487페이지에 연장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88페이지 주정차단속원 남자 피복비, 여자 피복비, 여자들은 머플러가 있어서 비쌉니까?

여자 것은 조금 비싸대요.

작년에도 근무복을 했는데 매년 해 줍니까?

매년 계절별로

당연히 계절별로, 3계절 아닙니까?

예.

춘추하고 여름하고 동복하고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년 옷을 이렇게 교체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땀을 흘리고 하기 때문에 많이 닳습니다.

그런데 총 인원이 단속요원이 27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6명이거든요. 그럼 행정공무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주차지도계.

주차지도계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위에 상단부입니다.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 설치가 4군데 600만 원 해 놨는데 현재 선정을 해 놨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유료주차장 설치 선정 해 놓았습니다.

어디어디입니까?

구 삼일교회에서 대아맨션까지 50면, 칠암동 세무서 앞에 60면, 평거동 197-1번지 옆에 40면, 평거동 702-1번지 옆에 40면 해서 4개소.

그리고 아까 세무과 질의했는데 165페이지에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현재 211억 그 부분하고 마지막 특별회계 넘어간 것 있지요?

예.

498페이지, 문제가 좀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그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종수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차량등록사업소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등록사업소 1,034만5,000원이 추경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연가보상비로서 당초 10일 계상되어 있던 것을 20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차량등록사업소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이 11억4,964만6,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1,71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정원이 2명 불어남으로 해서 인력운영비가 9,500여만원 증액되고, 번호판 영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10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1,824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차량 검사지연 과태료 기초조사를 위해서 1명을 고용하고, 과태료 미납자 주소 조회 및 재산조회를 위해서 1명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7,644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7,4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2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억24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작년도에, 아, 올해 3명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내년도에 2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 민원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296만원이, 사무관리비가 2,2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여비입니다. 민원공무원 우수시도 견학 경비가 160만원, 작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예산이 4,69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2,600여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차량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390만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2,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야간불법주기차량 단속과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차량을 1대 구입코자 합니다. 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번호판 영치 자료관리를 위한 노트북을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8억7,666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481만1,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인원이 16명에서 18명으로 정원됨에 따라서 늘어나는 인건비입니다. 그 중에 기본급이 4억5,49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33페이지, 각종 수당이 1억2,31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액급식비가 2,8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보조비가 2,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명절휴가비가 4,199만3,000원, 가계지원비가 6,998만8,000원, 연가보상비가 1,283만2,000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3,93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2,79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1,0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4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7,44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2,625만원, 여비가 4,820만4,000원입니다. 여비가 늘어난 부분은 작년도에 16명 계상해서 18명으로 늘어났고 작년도 당초에는 13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1,286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2페이지, 야간불법주기차량 단속차량 구입 해서 2,100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차량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지금 세무과에 내년도에 체납차량자동인식기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합니다. 그 차량과 병행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따로 또 운영을 하려 그러면 차량 구입을, 그 운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어차피 체납차량자동인식기 할 수 있는 이 차량도 진주시내 전역을 계속 돌아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표기는 야간불법주기차량 단속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올해 12월 29일부터 의무보험미가입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가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도 영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1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식으로 적발을 할 겁니까? 그 차량 이동식으로 바로 번호만 보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세무과에서 구입하는 그런 차량이라야 가능하고

그렇죠.

별도의 차량을 구입한다면 직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차량번호를 노트북에 입력을 시키면 바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아, 이 형태는 그럼, 세무과에서 차량은 차량 자체를 가지고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을 보고 노트북을 통해 입력을 시켜서 일종의 수동형식으로 한다는 그런 차이라 말이지요?

예.

어떻게 보면 서로 파트가 틀리고 하니까 그런 이중으로 하면 더 효과가 높을 가능성도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성격은 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2개 다.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체납차량 자체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포함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타당성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기기가 세무과는 고정 설치가 되어야 되고 잘못 오작동이 되어버리면 기계를 버릴 수가 있고, 업무가 한 청 내도 아니고 사업소가 되어 있고 부서간의 공용 사용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애로가 많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소장이 설명드린 야간단속, 지금 유가가 오르기 전에는 직원들이 실제 자기 차를 가지고 바로 운행을 했는데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가가 많이 오르고 전문적인 단속에 업무가 들어가고 법개정에 따른 보험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세무과는 그 전용이지, 다른 겸용을 하면 기계라는 것이 호기심에

어쨌든 기능은 불법주기차량 단속하는 그 부분만 중복되지 않을 뿐이지 다른 체납세 부분은 내나 똑같은 업무라고 봐야지요.

차량을 인식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그쪽 차량을 세무과에서 사용을 하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 고장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관리 책임 문제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129페이지에, 아, 이것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유계현 위원님 질문한 내용에 덧붙여서 현재 법규가 바뀌는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12월 29일부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져서 자동차 정기점사를 지정된 기간 내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그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번호판을 영치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정기검사를 받고 나면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영치된 번호판을 내어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미 2007년 7월 20일부터 법이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보통 이야기하는 책임보험입니다. 그 가입되지 않는 차량도 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법은 12월 29일부터, 2007년, 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지 않고는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장님, 지난 7월부터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그리고 12월 29일부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임보험을 넣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차가 필요하고, 업무용 차다 그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까지는 직원들이 그냥 타고 다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차 1대를 가지고 이동식단속을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예.

노트북을 가지고,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예.

설명을 조금 그래서, 쉽게 업무용 차량으로 계속 활용하는데 현장에서 노트북을 연결해서 그때그때 책임보험관계라든지 정기검사하지 않는 차를 빨리 빨리 발견해서 조치시킨다?

예.

그 목적으로 노트북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 12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8,200만원 정도 늘어난 이유가, 이것도

앞에 교통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연장선상입니까?

예, 127페이지에 보면 9,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전체가 1,3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