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긴급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 연장 및 적정성 심의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긴급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회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에 있어서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게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시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4호 ‘주민대표’를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안 제7조제4항 ‘위원회는 제2조제2항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