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 이월 사업입니다. 67페이지 중간입니다. 평생 학습 도시 조성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 보고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가 뒤에 9월20일 영달되고 또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 기간이 정해져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세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관 운영비 외 6건,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상단부에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 급여를 포함해서 12건, 272억6,800만원이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입니다.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비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 2개 6,500만원이 국비가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132페이지 하단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생계 급여 외 21건, 44억4,961만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지난해 보다 53억4,000만원 증액된 441억7,1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항목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생계급여 부분입니다. 생계 급여는 지난해 보다 12억3,000만원 줄어든 217억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줄어 들게된 내용은 국비 확정액을 85%교부되었기 때문에 855만원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줄어지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은 사후에 추가로 지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저소득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 2,400만원 증액된 5,700만원입니다. 이 증가 사유는 금년까지는 사업기간이 6개월인데 3개월이 늘어 나서 3개월 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하단부에 교육 급여입니다. 교육 급여 역시 3억5,300만원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급여 대상이 221명이 지난해 보다 늘었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주거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두 가구가 늘어난 5,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운영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36만원 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3페이지입니다. 해산 장제급여입니다. 1억4,75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지난해 계속해 오는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에 대비가 안된 것은 발췌해 내기가 산발적으로 편성 되어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해산급여 장제급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단부 주거 급여입니다. 지난해 보다 13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 현안 사업 추진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부족 예산은 언제라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고를 해서 그때그때 지원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 단체 등 이전 사업입니다. 3,3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의료 급여 진료비에 17억8,300만원, 건강 생활 유지비 6,000만원 지난해부터 건강 생활 유지비를 약값을 받는 대신에 한달에 6,000원씩 저소득자에게 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다음 5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4,2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6,58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명이 근무하다가 나중에 2명이 근무하다가 또 3명이 근무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3명이 연중 고정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하단부에 의료 급여 사업입니다. 8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반환금은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자활 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9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활 소득 공제 지난해 보다 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급자 집수리 사업 1억8,00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자활 근로 사업 작업도구 구입 1,100만원 작년도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이것은 10억입니다. 이 자활 근로 사업은 국비, 도비 우리 시비합해서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상단부에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입니다. 1억9,0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지난해보다 7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4억3,900만원 하단부에 지역 자활 센터 종사자 수당 1,560만원입니다. 다음 510페이지입니다. 지역 봉사사업 577만3,000원입니다. 다음 자활 시책 추진 사업비 2,300만원, 다음 하단부에 차상위 계층 쓰레기 봉투 지원사업 지난해 보다 1,490만원 감액 편성 되어졌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상위 계층 인원수가 지난해보다 1,500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숫자만큼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계층 특별 지원 사업이 2억1,6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특별 치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건강 보험료 지원 사업 7,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우리 양해영 위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11페이지 하단부 차상위 계층 양곡 지원 사업에 3,64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활성화 사업 2,300만원 계상되고 하단부에 복지 분야 근무자 사기 진작비가 3,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에 114억6,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은 4대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긴급 복지사업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인원수가 약 100명 정도 줄어져서 사업비가 1억6,200만원 정도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민간 협의체 활성화 사업 1,700만원 다음 주민생활 안정기금 중간 부분 하단부입니다. 12억4,000만원 늘어난 3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조사입니다. 통합조사 업무 차량 지원 사업비가 614만원, 통합 조사 운영 지원 사업비가 1,700만원입니다. 다음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 수행비 지원 지난해 보다1,100만원 줄어든 1,5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사회복지 시설 자체 지원 사업비가 1억9,2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는 약2,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1억1,100만원 늘어난 2억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1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수당이 8,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위생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중증 장애인 시설을 사회위생과에서 계상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이 4억6,450만원입니다. 519페이지입니다. 사회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에 9,570만원, 그 다음 행려자 및 재해 구호 사업비 2,000만원, 부랑인 보호 지원사업 5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랑인 시설 운영비 지원 5억1,700만원, 부랑인 시설 기능 보강 사업 2,000만원, 부랑인시설 취사원 인건비 1,400만원 다음 보훈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6,500만원이 늘어난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현충일 행사 관련 경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81만원이 늘어난 3,8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4페이지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조성사업입니다. 평생 학습도시 기반 구축 사업 6억4,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평생 학습 축제 5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690만원입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 5,9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지난해 보다 1,100만원이 감액된 1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기본 경비는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 활동 내부 거래 지출이 3,300만원 증액 편성되어 19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 행사 보조에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친선 체육 대회하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해서 되어 있는데 다르게 하는 것이죠?

예.

행사가 다른 것이죠?

예, 다른 것입니다.

주관이 어디인지 두 행사를 간단하게 비교 설명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의 날 기념해서는 우리 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에서 하고 같은 곳에서 같은 단체가 우리 진주시 사회 복지 협의회에서 두 군데 다 행사를 복지의 날 기념 행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기념일에 행사를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친선 체육 대회는 주로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은 지금 두 쪽다 우리 진주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를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6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월동 김장비 해서 1만원 곱하기 14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진주 복지원 한곳을 이야기합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들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양해영 위원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자격수당해서 25명 되어 있는데 여기 자격수당 종사자하고 518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이 2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기 25명도 복지원입니까? 517페이지 민간 경상보조에 사회 복지사 자격 수당입니다.

이것은 517페이지에 있는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게 자격증 수당이고....

진주시에 자격 소지하고 있는 분 수가 이렇지 않은데요?

지금 우리가 주민 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자격증 소유자 수당입니다. 우리가 2개 복지관하고 사랑방을 하고....

그러면 뒤에 종사자 수당도 이것은 자격증이 없는 종사자도 포함해서 하니까 이런 수가 나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격증 수당과 관계 없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는 월 20만원씩 수당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521페이지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격전지 순례행사 이것이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이 521페이지 보훈 단체 격전지 순례 행사 이것은 상이군경회 미망인 그 다음 유자녀 유족....

보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 5개 단체가 아니고 각보면 대한민국 수훈자회, 고엽제 다 별도로 순례 행사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개 단체에 3,0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400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6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졌는데 이 단체에서 과장님 특별하게 각 시군별로 대비를 해서 각 시군에 이러이러한데 올해 예산을 더 증액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것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행사성 소모성 경비 보다는 실질적으로 보훈 단체 격전지 순례 행사 쉽게 말하면 보훈단체 관련된 예산은 전년도에 지적했을 것입니다. 4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낮은 것입니다. 일인당 얼마 돌아 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3,000명 같으면 그래서 이것은 이 예산도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실제로 적습니다. 보훈 단체가 마산, 진주입니다. 5개 단체 인수를 따지면 과장님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마산 다음에 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도 돈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5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활 근로사업, 사업의 종류가 무엇입니까? 자활 근로 사업을 하는데 어떤 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활 후견기관에서 김종봉 신부가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거기에는 집수리 사업 간병 도우미 그 다음 청소 집수리 헌옷 재활용 가지 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에요?

예.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여기도 사업의 종류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방금 말씀 드린 그것하고....

일맥 상통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 자활 근로사업 170명, 그 다음 민간경상 보조해서 지역 자활 운영비 있죠? 이 사업과 관계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 종류에 따른 실질적으로 이정도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넘어가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차상위 계층 양곡지원은 첫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부기에 안 되어 있어서 14포이네요?

예.

이것은 골고루 분포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뒷 장에 보겠습니다.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 있죠?

예.

회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복지 협의체 강사 수당해서 1명 안 되어 있습니까? 50만원 되어있는데 어느 분이 하시고 몇 시간 하십니까? 강의를?

이것은 강사가 어느 특정인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봐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미리 정해진 강사는 아닙니다.

시간은 대충 몇 시간인 지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오면....

지역에서는 없습니까?

지역에서도할 수 있는데 유명 인사를 보통 초청 하는 경우가 자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80분 정도하는 것으로....

513페이지 보시면 사회 복지공무원 종사자 및 업무 연찬 있지 않습니까? 1,500만원인데.... 저희들 진주시 사회복지공무원 종사자가 총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80명이고 지금 100명이 되어 있는 것은 복지직하고 우리과에 예를 들어 행정직도 같이 있는데 복지직만 빼서 가니까 직원간의 어떤 갈등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부터 행정직을 포함을 했습니다.

업무연찬하면 주로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다른 시설에 가서 1박 2일 정도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워크숍에500만원 민간 행사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었으니까 안 묻겠습니다. 51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셨습니까?

예.

기존 우리가 7,000만원으로 설, 추석 명절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6,000만원이 따로 증액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그 차이인데 추석 때 1만원, 설 때 1만원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소득자에게 1만원 밑으로 하기는 ....

그것은 복지시설에 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7,000만원으로 드렸거든요.

이것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설명하는 것은 복지 시설에 수용 되어 있는 사람들 전부 저소득자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 되지 않은 일반 가정의 주택에 근무하는 사람과 시설에 포함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추석, 설 위문금입니다.

맞는데, 기존 우리가 7,000만원으로 했거든요. 하고 있다가 이번에 특별히 6,000만원이 갑자기 증액이 되니까 불우시설이 갑자기 늘었다든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6,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작년에 사실은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2회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모자라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임기응변식으로 했느냐 하면 경남은행에다가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지원 받아서 1만원씩 채워 주었습니다. 이것을 전국 도내 시군 같은데를 보면 김해 같은데는 5만원씩 주고 있고 창원, 마산이 3만원씩 주고 있는데 진주는 고작 1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종사하시는 부분이 아니고 혜택을 받는 그분들에게 상품권 티켓 1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삭감된 것 입니까?

예.

보충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라고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5,000만원 내지 6,0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떨어진 금액만큼 이 예산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은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524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현충일 행사 지원해서 1만원 해서 지원하는데 그것은 빵이죠?

예, 주로 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그야말로 순국 선열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인데 이 빵보다는 다른 쪽으로 선물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빵 받으려고 있는 것 보다는 조금 숙연한 분위기를 하루 정도는 마음 가짐을 달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꼭 빵보다는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현재까지는 조금 미안합니다만 선물을 우리가 결정하면 말썽이 많아서 그쪽에 보훈 단체에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 오라 그러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해달라 예산액 범위내에서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해 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현충일 날 행사에 그날 하루만이라도 과장님께서 한번 의뢰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민간 경상 보조에 노인 대학 하단부에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노인대학이 시내에 9개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 대학에서 하는 진주 시민 노인 대학, 복지관에서 하는 시민대학 그 다음 상평분관, 문산분관 그 다음 개인이 하는 이현동에 있는 연막교회, 대광 교회 여기 9개가 있는데 여기 지원하는....

분산 지원합니까?

예.

1억을 다 분산해서?

인원 수에 비례해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24페이지 평생 학습도시 협의회 회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매년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평생 학습도시 협의회 가입을 하면 고정 회비 200만원이라고....

올해만 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례적으로?

예, 시장 군수 협의회 이런 것하고 비슷한 성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 사회 평생이 전에 가정복지과에서 경상대학이라든지 지도자 교육 과정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입니다. 4개 대학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업대학, 경상대학 평생교육원에 주는 것은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한다 그렇죠?

예.

525페이지에 시민 평생 교육은 위탁은 7,500만원인데 어디에다 위탁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우리시내 5개 대학에서 평생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을 받는 학습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인원수에 따라서....

교육 자체를 7,500만원을 줄 것 이니까 이런 교육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

도부담, 시부담, 학교 자체부담....

본인 부담분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인당 정해져 있습니까? 기준은?

정해져 안 있고 균일하게 줄 수도 없고 조금기간이 길고에 따라서 수강료가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 수강료에서 몇 프로 정도니까....

학교 마다 차이가 있고 과목마다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그것은 내용, 기관, 시설 차이에 따라 준다 그 말이죠?

예.

그리고 526페이지에 참 진주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강사비가 150만원씩 24회가 되어있는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강사료가 예산 편성 기준에 맞습니까? 150만원씩 일인당 1회에?

편성 기준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고 있는 돈을 우리 직원이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는 얼마, 사회단체장은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데 150만원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기는.... 민간에 위탁해서 주는 것은 15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가능은 한데 우리 행정에서 집행 하는 것은 150만원은 기준에 어긋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강사비가 1회 150만원인데 중 정도로 하면 아무리 유능한 강사라고 해도 30만원, 50만원 정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은 유능한 강사들이 일체 안 옵니다. 이것은 내용도 보시면 민간 위탁으로 해서 전국에 최고의 강사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질 높은 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하기에 앞서 여타 시군하고 김해나 창원이나 다 같은 공동 보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하면 이 돈이 못 나갑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러면 이 강사가 1년 중에서 특별 강사를 초청할 때는 1년에 몇 번은 우리가 특별 강사를 150만원, 200만원할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해서 시간당 150만원씩 해서 24회해서 3,600만원의 강사비를 책정한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리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24회하는데 참진주 아카데미가 몇 주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몇 달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한달에 두 번씩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정해서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업무 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 525페이지에 축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1회 평생 학습 축제 있지 않습니까? 9,000만원인데 처음 시작할 것 아닙니까? 1회니까 몇 일간 하신다 했습니까?

3일간 합니다.

3일간 9,000만원이면 하루에3,000만원 인데 도비가 내려왔는데 도비가지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비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부담 비율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9,000만원으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9,000만원 짜리 행사 하려면 안 어렵나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왜 요구를 9,000만원으로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빈약한 예산입니다.

특별히 여기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축제 이 부분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9,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부스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 저희 진주시에서 약 72개의 기관 단체에서 평생 학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다 참여해서 어울려서 부스에 자기의 교육 내용을 전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회의실에서 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좋은 공연도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끔 자료를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전국 평생학습 도시 참가비가 참가 1,000만원은 무슨 부기식 입니까? 행사 운영비에 전국 평생 학습 축제 참가비입니까? 참가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참가비입니다. 참가 예산입니다. 전국 평생 학습 축제를 하면 우리 진주시가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비용입니다.

1회를 진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나서 진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

전국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참가 해야 된다.?

참가 안 해도 되는데 평생학습 도시에 가입한 사람은 통상 참가하는 것이....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민간 위탁금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집수리 사업 작년도에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1개소 이것은 어떤 민간 단체에 위임해 줍니까?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1개소.....

이것은 지역 자활센터에서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역 자활 센터입니까?

예, 지역 자활센터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 번에 질의한 자활 근로사업하고 그 다음 가사, 간병 도우미 사업 이것도 올해 실적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앞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있습니다만 위에 사회복지 공무원 및 종사자 업무 연찬에 과장님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연찬하니까 형평성이 없다 해서 그래서 행정직도 같이 갈 것이다 참여할 것 이다 했는데 그러면 목이 조금 틀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 종사자 업무 연찬인데 목적에 맞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하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행정직 말고 기술직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진짜 더 열악한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한데 이 목은 그대로 살려 놓으면서 이 사업의 미흡한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완한다는 것은 그러면 행정직도 참여 해라는 것은 사업성에서 조금 벗어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양위원님 이야기처럼 기능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기술직은 없습니다만....

과장님 이것은 공무원에 한한것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연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틀리죠.

그것이 쭉 사회 복지직만 해 왔는데 해오다보니까 이런 문제점과 갈등이 있다 보니까 똑 같은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 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우리 민간 협의체 우수견학 되어 있는데 지금 민간 협의체가 전국적으로 같이 구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오고 하고 있는데 우수기관 견학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서 있는 상태죠?

예.

이것은 임원 위주로 10명 되어 있는 것은 인원 위주로 돌아 보겠다는것입니까?

꼭 임원이다 한정은 지금으로서는 볼 수없는데....

우리 협의체 전체 구성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43명입니다.

교육 참석이 15명해서 3일이고 워크숍은 어디 자체워크숍을 말하는 것입니까?

현재까지 늘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자체워크숍입니다. 교육 참석은 중앙에서 교육이 있다고 지시가 내려 오면 참석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참석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이 있어서 지시가 내려오면 어느 시설에 어느 사람이 지정 되어서 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훈 단체에 사회보조금에 보면 충혼탑 참배 및 봉안각 환경 정비해서 대한민국 상이 군경회 또 미망인회 이렇게 3개 단체에서 500만원인데 이것은 그날 현충일날 앞서서 작업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시 노임이 배정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상시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1년에 여러 번 하니까....

3개 단체에서 동시에 나누어서요?

예.

그러면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일용직 관리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체에서....

자기들이 주로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하는 것은 풀베기 잡초 제거 이런 정도하고 특별히 관리는 없습니다.

보훈가족을 위해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늘상 보면 일회성행사나 일감 조금씩 어떻게 정비하는 환경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구조화 되거나 체계화되지 않고 사역 인부임 조금씩 나누어 갖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짚어 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사회위생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경로당 신축 보강사업비 미천에 5,000만원 안락 공원에 주차장 사업 1억3,450만원 사업비 부족 및 협의 지연으로 연내 처리가 곤란하여 이월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 노인 지원센터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만 인근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정리하는 바람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계속 2월말 공정으로 마치겠습니다만 혹시 미진된 경우가 있으면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잘못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기를 조우지는 않고 정상적으로 가려고합니다. 그래서 한 3월쯤 마치지 않겠느냐 늦어도 2월 말까지 마칠 각오를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명시 이월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고 있습니다. 10억6,500만원입니다. 중규모 노인 복지회관 건립 이것도 역시 3월까지는 준공이 될 것입니다만 공기가 3월 2일까지이기 때문에 남는 금액들이 정리가 되려면 3월 넘어야 하니까 함께 명시 이월 시키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5억9,621만2,000원이 중규모 노인회관 사업비가 이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지방 교부세 중에 분권 교부세입니다. 총 20억9,218만9,000원입니다. 내용은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사업기능 보강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시면 국고 보조금 사업입니다. 세입에 184억7,90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 수당 외 20건 사업으로서 내용상은 다음에 또 나오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69억9,33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장애인 자립지원 외 28건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위생과 소관에 총 예산액이 429억1,70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171억915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 일자리 사업 인건비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가 10억6,524만6,000원이고 민간 이전이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4,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그 다음 페이지 또 시비가 1,000만원해서 내년도 노인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은 경로당 5개소에 교통 환경 정비를 하는 이런 사업인데 50명 정도 1년 사업이 됩니다. 726만원됩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 확충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 교육 등에 1,200만원 도비, 시비 50%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센터 운영이 1억2,0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9,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에 2억600만원, 분권 교부세가 1억이고 도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경로당 파견 사업은 전에 특수 시책으로 말씀 드린 동절기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시비 사업으로서 특수하게 다시 우리가 하겠다 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800만원으로서 동절기 노인 지도자 경로당 파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하단부에 기초 노령 연금 중앙 사업입니다만 기초 노령 연금 지급에 169억5,528만4,000원 국비가 70%, 도비 6%, 시비 24%로서 이것이 이번에 사회위생과 소관 예산 증가된 주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보면 무료 노인 복지 시설 생계비 프란치스코 진주 전문 요양원 등해서 생계비가 8,934만원, 국비가 80%입니다. 그 다음에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에 생활 지도사 파견사업 관리자가 올해 1명입니다만 인원이 많기 때문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2명이고 도우미는 60명으로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4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70%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계층 자립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 사업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재산이 3억이고 연금 150만원이하자만 주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시에서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기초 노령 연금을 받지 않는 전 노인에게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5억1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노인 활동 보조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모차 형태인데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만들어서 3년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대에 15만원 되어있습니다. 보조기를 밀고 다니는 허리가 아픈 분들하는 사업으로서 도비가 30%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1억5,553만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 여가사업, 노인 인터넷교육, 무료 경로 식장 운영 등 올해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광역사업에 경로당 운영이480개소입니다. 올해 470개소를 잡아 놓았는데 계속 이렇게 증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 신축 확장된 곳도 있고 해서 480개를 잡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 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노인 복지 생활 시설 운영입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36억6,239만3,000원입니다. 도비가 80%, 시비가 20%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종사자 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사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53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로서 17개소 이렇게 경로당 신축이 있습니다만 총액이 9억1,100만원입니다. 신.개축에만 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536페이지 증축이 2개소 1억4,000만원 그 다음 경로당 보수가 2억100만원 도비로서 도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많이 책정 되어서 저희 시비가 절감되어지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장수 수당 부분입니다. 장수 수당을 복지부에서는 기초 노령 연금이 있기 때문에 장수 수당을 안 주었으면 좋겠다는 권고안이 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특수 시책이고 계속해오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85세 되는 신규자도 드리고 계속 시책을 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5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이용 노인 중식비 지원입니다. 2억8,800만원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하겠습니다. 건강진단도 계속합니다. 그 밑에 사업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에 경상보조입니다. 세 번째 보면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 노인식사 배달 지원 등 사업비가 있습니다. 2억6,700만원인데 총 민간 경상 보조가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와 같이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대한노인회 진주지회 운영비가 있습니다. 크게 증액 없이 올해 보조비도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비 사업으로 시설비에 경로당 보수비가 2억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부대비도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 올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개축에 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 행사 보조에 어버이 날 맞이 경로 효도 잔치 올해와 동일합니다. 실버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보조 5,000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 보조에 노인 복지시설 기능 보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 노인 전문 요양원을 저희들이 하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생활시설이 복지부에서 지자체 명의로는 안된다라고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받아서 수탁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복지부의 방침이 바뀌고 복지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일단 업체를 신청자를 정해서 올려라 판단은 복지부에서 하겠다라고 방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저희들이 신청을 할 것입니다만 그런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처음에는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제외 되는 바람에 수정 예산에 삭감 예산으로 요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주 노인 요양원 장비 보강도 저희들이 내년도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시행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 구입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 마찬가지로 한번 기능 보강한 사업을 다시 기능 보강 하기는 국비가 없어서 어렵다는 복지부 이야기도 있고 삭감해서 수정예산을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복지부 두번이나 갔다 오고 국장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진주를 잘 봐 주는데 도불구하고 이런 대 원칙들이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시설 보강하는데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민간 위탁금입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4억3,455만3,000원입니다. 국비가 70%이고 나머지 도비, 시비입니다. 잘 추진 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장묘 문화 개선사업에 안락 공원 납골당 추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6,100기 정도가 설치 가능한데 현재 안치되어 있는 것이 3,500개 정도 안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600개 정도 새로 안치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안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 돈으로 안치를 계상해 보니까 부부단위 150개 정도 일인단위 1,063개 정도 나와집니다. 그래서 안치단을 그대로 내어주면 내년 연말 되면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안치단을 설치해 놓으려고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안락공원 화장로 증설 및 보수 이것이 증설에 2억원 1개소입니다. 개보수 2억원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복지부에서 돈을 주겠다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단장 부숴진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화장율이 매년 올라가고 그렇게 화장장이 365일 가동이 됩니다. 맨 처음 압으로 올리고 스파크는 가스를 해서 경유를 품는 작업이 한 시간 반 정도 되는데 고장이 나면 절단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노후된 시설들을 미리 개량을 해놔야 가능하지 간혹 저희들이 봅니다만 화장장이 고장이 나서 일주일, 열흘 동안 중지 됨을 알립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지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저희들이 화장장 지은 지가 3, 4년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비를 줄려고할 때 받아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로는 2개가 비었습니다. 7개소를 할 수 있는데 2개가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하나 받아서 증설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증설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점을.... 당장 고장이 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단지 예비성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미리 개량할 것은 개량하고 좋게 하는 측면에서 안전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재가노인 지원센터 장비 보강 이것은8,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올해 짖고 있기 때문에 물리 치료기, 에어컨, 침대 등 넣기 위해서 8,000만원 국비가 50%지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 복지 예산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86억2,595만1,000원입니다. 작년과 대비해서 2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의료비가 2억1,365만원이고 국비가 80%지원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 수당 지원이 당초 예산에 비해서 9억9,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잘못 내려 오는 바람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도비를 안주려는 것을 억지로 받아서 확보를 하고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 2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협의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 해서 도와 협의해서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당초예산 대비를 하다보니까 9억8,400만원이 오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 돈이면 집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 되어 집니다. 총액이 36억8,15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18세 이하의 장애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억1,800만원입니다. 이 부분 도에서 계상을 잘못해서 조금 부족 한데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실제로 일용 인부임인데 자치센터, 장애인 도우미 사업인데 한달에 올해는 83만원 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85만5 000원씩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1억1,914만2,000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수화 통역 센터 운영비도 8,231만4,000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작년도에 6억3,815만9,000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가 장애인 복지관이 전국에서 제일가는 복지관이 되기 위해서 성공 스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노조도 잘 하지 않고 이것은 진짜 복지관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두번이나 기금 사업을 했습니다만 성공리에 마쳤고 현재 점자 도서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간책을 점자로 만들어서 다시 배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체험 교육시설을 학교를 다니면서 이동식 체험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되면 시청 광장에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1,000만원 정도 그 다음 부모 아이 정서 교실을 300만원 정도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 목욕을 1회하고 있는데 내년 2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유비 등 합해서 2,000만원 정도 그리해서 사업비가 5,000만원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인건비가 일부 부족분이 계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해서 내년 예산이 6억3,81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운영비 등은 올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경상 보조에 참샘 중증 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5,425만1,000원입니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1, 2급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도내에서 권역별로 사업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늘고 대상이 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현관에 장애인이 오면 뛰어 들어 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처럼 앞에 폴리 그라스를 만들어서 40평 정도 규모로 생각하는데 비를 안 맞고 바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천시 대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4,86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장애인 심부름 센터 차량 교체입니다. 올해 1대했습니다만 내년도 내구연한이 6년도 되어서 이렇게 7년 경과 됩니다. 필요한 1대를 2,300만원 구입해서 시각 장애인이 불편 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남촌 생활 시설인데 올해 개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도비 분권에서 85%, 시비에서 15%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1억363만원인데 장애인 총 연합회가 1,170만원 올해와 동일합니다. 시각도 동일합니다. 하단에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신규사업으로 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고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수준으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 장애인 역시 동일합니다. 경남 농아인도 동일합니다. 밑에 장애인 자립 생활 센터가 100만원 있습니다. 이 센터가 조금 야성이 있는 단체인데 양산이나 밀양에서 사태를 주도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의 민주화 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너무 배제를 못하고 일단 그것도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장애인 협회에서도 그런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 보자 해서 조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기들 사업은 합니다만 최소한 경비로서 일단 상징성이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국 척수 장애인 협회가 경남도지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법인을 만들고 척수 장애인들이 협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도 540만원 신규사업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거동 불편 장애인 노인을 위한 보행 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밑에 민간 경상 보조 보시면 장애인 셔틀버스 운영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입니다. 올해 10월부터 했습니다만 내년 부터는 1년내내 풀 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휠체어 택시 운영, 평거 복지관, 장애 복지관, 지체 3대있습니다. 거기에 6,8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예산을 주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서비스 센터 특수 사업으로 장애인들이 보장구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센터를 이용해서 간단한 경미한 것들은 무료로 교환해 주고 서비스 하는 그런 센터를 운영할 것입니다. 필요한 센터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주로 재료비 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2,578만원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자전거 타기가 1,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진해에서 해서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이 걷지를 못하는데 자전거 뒤에 태워서 시를 순회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진해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했고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했고 방송사들도 대대적으로 후원을 해서 이 사업을 키워 봐야 되겠다 해서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데 2인 자전거 한대는 60만원 정도하는데 지금 사이클 연맹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자기들도 의지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입니다. 그리고 밝은 세상 체험이 있는데 통합해서 5,450만원입니다. 가운데 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558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신규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증 장애인들이 1, 2급 대상자들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도우미가 가서 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이 올해 저희들이 400시간 기준했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일인당 8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재야단체라고 하는 그쪽에서 경남 전체를 다니면서 100시간을 더 지자체 사업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왜냐 하면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들으면 점거를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도우미 뱅크사업입니다. 도에서 권역별로 주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마찬가지로 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쭉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여성 장애인 기술 습득 사업비입니다. 가좌 복지관에 위탁해서 인형 만들기, 디자인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 56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전용 작업장 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엠씨티라는 기계인데 저희들이 기계가 없어서 한해에 한 4,000만원 이상씩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 기계가 도입되면 외주를 주지 않고 이 사업비가 남을 수 있습니다. 남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를 하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장비가 선반기계인데 불 특정한 형태를 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들어오면 상당히 전용 작업장이 활성화 되고 새로운 장애인들을 1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복지부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비입니다. 전용 작업장 등 인건비성이 되겠습니다. 1억5,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생활 시설 입소비 보호비가 6,256만원입니다.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20만원씩 해서 매월하고 추석, 설에 10만원씩 더 줍니다. 그래서 13번이 됩니다. 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여성 중심 작업장 인건비입니다. 백합 특수 제지하고 희망 21, 그리심 등이 있는데 이 사업비를 월 13만원씩 지급해서 사업을 계속하겠습니다. 여성 중심 작업장 기능 보강 사업비 기계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서 여성 중심 작업장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향토 음식 행사 현수막 등해서 행사 운영비가 2,66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3,000인분 비빔밥 만들기 나눔 행사는 2,500만원 그대로 올해 동일합니다만 전번에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린대로 진주 음식 축제 및 요리 경연 대회가 1억5,000만원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책이 있는데 마치고 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8페이지 하단에 위생 감시에는 모바일 현장 위생 행정 시스템용 PDA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속하는 현장에서 바로입력이 가능한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을 해서 본체를 시청에 두고 단말기가 있으면 우리 위생 직원이 5명인데 단말기를 가지고 거기에서 바로 입력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단속의 기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 위생관리에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는 31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사회위생과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장애인 업무보조 1,514만3,000원, 이것은 인상 요인은 인건비 인상 요인 때문에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 드린 진주 음식 축제 및 요리 경연 대회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 음식 축제 추진 계획을 보면 중간에 지금까지 음식 축제 추진 사항이 나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했는데 시민홀에서 했습니다. 그 뒤에 1,500만원 정도 2003년도에는 박물관 앞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 2004년도는 공북문 앞에서 했는데 3일간 하면서 3,000만원, 2005년도는 사업비가 1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략합니다만 조리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100만원 들었는데 아주 약식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는 2,700만원하고 2007년도는 이 사업비가 적은데 억지로 하니까 효과성이 적어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한해 쉬었으면 좋겠다 검토가 되어져서 2007년도는 시행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 결과를 보게 되면 매년 반복 동일한 행사이기 때문에 관람도나 호응도가 낮다 향토 음식만을 전시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다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전국적이고 기획적인 음식 축제의 필요성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 지역 유사 음식축제 등 현 실태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올해 1회 했는데 컨벤션 센터에서 했습니다. 3억 들었습니다. 본선 출전을 150팀이 했고 많은 관광객이 모였습니다. 전주시에 전라북도 음식으로 했는데 2억2,000만원 들었습니다. 향토 음식팀 68팀이 참여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였습니다. 대구시에서 관광 박람회를 했는데 7,500만원 들여서 했고 4일간했습니다. 145팀이 참여했습니다. 특기 사항으로는 전주시에는 비빔밥이 굉장히 발달 되어 있고 이런 쪽으로 특화 시키고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국을 주제로 해서 했는데 박람회 형식으로 대구음식 산업에 이미지 부각에 성공했습니다. 도에는 경상남도 주최로 1회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크게 잘 되었다고 평가하기 힘들고 하여튼 내년도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마산이라든지 하동, 통영 여러 군데서 소규모 음식 축제가 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도 축제를 하는 곳에는 전부다 부대행사내지 자체 행사로서 음식 축제를 겸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다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저희들이 다녀 오게 되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음식 도시, 명품 도시로 가야 되는데 정말로 큰 사업을 한번해서 진주 음식을 명품화 시키고 특히 한식도 농림부에서 내년 8대 한자해서 한지, 한의, 한식 이런 식으로 개발 하려고 하는데 차세대 동력 산업으로 한식을 대대적으로 개발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가 매치 된다면 진주시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뜨는 그런 기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선점을 해야 되지 선점을 못하고 이렇게 전주에 빼앗겨 버린다면 농림부하고 전주에 빼앗겨 버린다면 진주가 그 만큼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식이라면 저희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 같은 것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 한식을 개발하면 봄에 먹는 한식, 여름에 먹는 한식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능화하고 표준화 하고 브랜드화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필이면 왜 논개제때 택 하느냐 이 이야기는 그때 아무래도 여성 축제이고 전국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전국에 오는 분들 여성들이 음식 전문가가 아닌 집에서 요리하는 분들 그러니까 준 프로들의 노하우를 받아보자 왜냐 하면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 명예를 걸고 하다 보면 싸움을 많이 합니다. 시끄러운데 진짜 순수한 주부의 팀을 만들어서 주부한 팀이 4명이될지 5명이될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팀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정말 좋은 노하우를 진주시가 받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진 계획으로 전국 주부요리 경연 대회를 논개제 기간 중에 1회를 하고 본선 출전을 50팀을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는 7,000만원 정도 이고 향토 음식 홍보관 설치 운영 거기에 5,800만원 정도 시식회를 1만명 정도 3일간 시식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벤트 행사를 요리달인 초청 수입 농산물 구별 대회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 체험 아마추어 요리 달인, 즉석 경연 등 이벤트 행사2,200만원 그 다음 향토 음식 명품개발은 사업비에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차 저희들이 받은 노하우를 가지고 개발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업비 산출 내역이 1,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음식업 협회와 단체에 구상을 한번해 보니까 2억 정도 나왔습니다. 처음에 2억을 하면 너무 쎄다 실제로 인건비성이라든지 연구 개발비는 빼자해서 인건비성은 빼고 순수한 사업비, 재료비 필요한 경비만 포함하니까 1억5,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됩니다만 실제로 진주 음식이 명품화되고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추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밀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뒷 부분은 저희들이 출장가고 연구를 하고 다녀본 곳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첨부해놨습니다. 경남편 그 다음에 전주편, 전주에 가면 개인이 고궁이라고 해서 음식 박물관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대대적인 음식 문화거리가 있습니다. 대구의 행사 내용 등 정리를 해놨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식사를 하고 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3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인데 노인 복지시설 월동 김장비가 시설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만 여쭈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김장 후원 받고 하는데는 부족하다는 그런 건의 사항은 없습니까? 김장의 애로사항은 받으신 적이 없죠?

실제 김장비가 1년에 일인 1만원이거든요. 이 돈이 사실 충분한 돈이 아니니까 후원도 받아서 김장도 하고 하는데 줄 수 있는 최저선이다 보니까 일인당 1만원 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더 해서 부족 사항에 대해서 크게 건의가 올라 오고 이런 사항은 없죠?

김장비 쪽으로는 더해 달라는 요청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손쉽게 들어 오는 부분도 현금 보다는 물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여쭈어 본것이고 537페이지에 과장님 사회보장적 수혜금 안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자세하게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2008년도 기초 노령 연금에 보면 전체 노인의 63%가 2만3,000명이 혜택을 보는데 지금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기 저기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장수 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를 하고 지급을 이중지급이다 해서 안 하는데 굳이 진주에서는 이것을 꼭 이렇게 지원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기초노령 연금을 주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라고 하는데 실제 기초 노령 연금을 따지면 일인당 최고 상한선이 8만3,640원, 그것도 2인 부부는 감해서 13만3,820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초이지 실제로 노인들이 생활할만한 그런 것은 부족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전국 우수한 복지 도시로 가는 쪽으로 말을 해 놓고 그것을 조레를 만든지 1년 되어서 다시 그것을 없는 상태로 돌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신뢰도 측면에서도 부족하고 또 대부분 지자체에서 장수수당을 시행한데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지자체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손대기는 어렵고 추이를 봐가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언론에 폐지된 데가 몇 군데 나오던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서비스 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보고서에 보면 우리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나 자활센터에 시행 기관으로 잡아 놓고 있네요?

예.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는 다고 지적사항이 다른 지자체에도 많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시행기간은?

시행 기간을 두 기간 중에 하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외람됩니다만 실제로 장애인 복지나 노인복지에도 주관 부서의 의지나 수행 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장구 등 저희들이 지원해도 수리 하기가 멀어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방치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되면 정말로 필요로 안 하겠느냐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신고를 받아서 연결을 해주고 읍.면.동과 연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528페이지입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은 시직영입니다. 그 다음 노인 일자리 전담 인력, 인건비 그다음 민간이전에 가면 노인 일자리 박람회,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 일거리 사업, 그 다음에 구직 희망 고령자 취업교육 지원 그 다음 페이지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센터 운영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그 다음 여기까지가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쭉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사업비가 거의 20억됩니다. 사실 과장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에서는 헷갈리는 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면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1개소 그 다음 운영비 1억2,000만원 그 다음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2억6,000만원 그런데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니어 클럽에서?

지금 시니어 클럽에서 처음에 자기들이 그러니까 공모를 할 때 내어 놓은 것들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가게 은빛가게라 해서 재활용품 받고 또 기증 받아서 한 과에서 그것을 수입을 잡아서 배부하는 사업 또 그다음에 참기름 공장을 짜서 하는 사업 등 5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에서는 사실 참기름 사업 천연비누 제조 사업 여러 가지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천연 비누 제조 사업 같은 것은 딱히 이야기해서 실패작입니다. 판로도 없고 실질적으로 3명이 천연비누 만들어서 무슨 일자리 창출이 어떤 이 사업목적 취지에 맞는 효과가 거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주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쪽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는 시니어 클럽의 관리자의 그런 능력으로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을 펼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서 소관 과에서 조금 기획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도와 주어야될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볼 때는 시니어 클럽이 작년에 설립 되었습니까?

2007년 4월입니다.

봄에 설립이 되어 졌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이런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위탁을 받는 운영 주체가 조금 사업을 펼치는데 소기의 목적과 그 목적을 통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소관 과에서는 직영을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무슨 제안이냐 하면 사실 그것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노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단위학교, 단위학교 라면 초등학교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 지킴이라면 녹색 어머니회 그 다음 무엇이냐 하면 급식 도우미가 있습니다. 급식 도우미가 있는데 사실 단위 학교의 급식 도우미나 녹색 어머니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왜 애로를 겪고 있느냐 하면 이 세월이 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학교에서 부르면 학교에서 뭐 좀 하자고 급식 도우미도 있고 도서도우미도 있고 한데 학부모들이 안갑니다. 맞벌이도 있고 편모 편부 그 다음 장애인부부도 있고 해서 상당히 소외 의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니까 급식 도우미 같은 경우는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한 학교에 5명씩만 지원이 되어 주면 그러니까 거의 완전한 고령자는 안 되겠죠. 조금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분들은 학교 급식 도우미로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육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소드레 일을 하는데 도우미들도 안에 급식하는 보조 요원들도 상당히 감량이 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급식 도우미로 활용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침에 녹색 어머니 안 있습니까? 그것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거동에 별 불편이 없고 신호 체계만 조금 아는 노인들 같으면 학교 지킴이 녹색 어머니회를 대체하는 그런 데도 한번 사업을 펼쳐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니어 클럽에 맞겨 놓으면 안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있거든요.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교육청에서 각 단위 학교에 공문을 해서 소요 인원도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교육청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학교 지킴이나 그 다음에 급식 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은 예산이 거의 20억이 소요 되는데 뭔가 그래도 우리시에서 모범 사례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분명히 모범적인 서울에서 일부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해야 예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제고도 분명히 저는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 상당히 충분한 호감도가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그런 질의 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렸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꼭 실행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학교 앞에 거리 질서하는 수호 천사라든지 학교 급식 관계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쪽 영역에서는 자기들 영역인데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학교 앞에 아이들 등교하는데 정리하는 것들도 경찰서 협의를 해 보니까 잘 되는 영역인데 그냥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경찰서의 답변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볼 때 급식 관계라든지 어머니들 교통 정리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좀 그렇다는 결론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당장 맞다 안 맞다는 결론을 내기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내년도 사업할 때 어차피 30%이상 증액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잘 집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사업 말고는 다른 쪽으로 할 내용이 없습니다. 한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사업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단위학교에 파급이 된다면 싫어할 교장 선생님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학교 운영 위원장을 하면서 이런 애로를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535페이지 한번 보시면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경로당 신축하고 개축인데 다 도비 아닙니까? 사전에 과하고 협의가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이 동에서 요청이 들어 와서 하고자할 때 시에서 줄 수 있는 금액이 내부적으로 7,000만원 정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도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리기도 하고 또 동에서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거의다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지역의 뜻에 의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 의원 여섯분이 고생을 하셔서 자기의 메니 패스토 운동도 하니까 자기공약을 실천 하기 위해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축은 괜찮습니다. 보수를 보시면 이 보수 문제는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할 문제가 아닌가 2억이 내려 오면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자기 지역에 도 의원 그쪽 지역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경로당이 480여개소라 했습니까?

현재 466개소 있습니다.

앞으로 신축만 할것이 아니라 하자 보수비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거기에 보면 연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은 연도에 따라 맞게끔 형평성에 맞게끔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해버리면 이것도 나중에 위화감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나중에 도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만나면 이야기 하겠지만 좀 집행하고 의논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드려 보는 것입니다. 538페이지에 추후 계획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노인 복지시설 선정 심의수당 안 있습니까? 아홉분 되어 있는데 추후에 우리 노인 복지 시설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인 복지시설이라면 의료 시설 뿐만 아니고 조그만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민간 위탁하는 업무 그 업무를 아주 소형적인 것 말고 대형적인 업무들은 선정을 합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바우처 사업과 관련 위탁 기관 선정 등 많이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5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우리 시비 아닙니까? 경로당 보수가 70개인데 앞에도 말씀 드렸는데 신축보다는 이제는 보수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경로당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5년에서 10년 후에는 무용지물이될 경로당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민원 들어 왔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솔직히 우리시의원님들도 부탁 하시면 판단하셔서 이제는 정확하게 예스인지 노인지 답을 해 주십시오.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전신에 상락원, 청락원 있고 한데 그런데 나중에 이용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노인 인구는 늘어가지만 거의 내부적으로는 다 안 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만 더 하겠습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 노인 시책 유공자 및 효행자 표창패 구입 있지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이 어떤 때 행사할 것 입니까? 어버이날 때 할 것 입니까?

그날도 하고 어울 마당 행사할 때할 수도 있고....

한번만 하십시오. 오죽 했으면 우리 나라가 경로사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버이날을 정해 놨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상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열분 쭉 하셨는데 당연히 해야될 도리입니다. 솔직히 이런 분들은 제가 그랬다면 부끄러워서 안 받겠어요. “해야될 도리했습니다.” 라고 반납하겠습니다. 1회 하면 되지 2회씩이나 열어서 하는 것도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9페이지입니다. 우리춤 보급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100만원씩 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경로당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붙여서 연계해서 나갈 것입니다. 3,000만원 짜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서 장수춤하고 이런 것들을 보급합니다.

개소수는 맞습니까?

개소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마다 5개소를 하는데 그것을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치는 기간에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해 주기를 원하는 경로당이 있고 되었다, 그만 하라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하는 것으로 산출 기초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하면 산출 기초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산출 기초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536페이지에 경로당 증축이 안 있습니까? 증축 관계가 2개가 있네요? 일반성 상촌하고 진성 구천 경로당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경로당을 보면 개축이라든지 보수 이런 것은 별 그렇는데 증축할 때 1층 있는데 2층 증축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보니까 진성 같은데도 노인들이 증축해 달라 해서 증축을 했더니 밑에 것이 하중을 못 이겨서 무너져서 사람 출입도 금지한다는 푯말도 붙여 놓고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성 상촌이라든지 진성 구촌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로당 지은 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증축할 때는 반드시 밑에 하중이 지탱할 수 있는지 사전에 이런 경험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과장님 부서에서 사전에 확실한 점검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그리 해서 증축을 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진단과 함께 부족하다면 1층을 보강을 해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대곡도 있고 진성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좀 해 주시고 541페이지에 보면 위에 사무 관리비에 노인 시책 유공자 효행자 표창패 구입이 있고 그 뒷장에도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노인 시책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다 같은 표창인데 앞에는 15만원이고 뒤에는 10만원인데 효행에 대해서 상벌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없고, 이것이 행사 실비 보상금이고 사무관리비이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뚜렷하게 표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노인한테 노인의 날이라든지 어버이 날이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동일하게 10만원이면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같은 노인 시책 유공자 표창인데 동일성을 기해서 통일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산 편성 기법인데 이것이 과목이 작년에 있던 것이 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그 과목을 올려 놓으면 해주고 신규가 들어오면 없애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그 과목하고 전년도와 동일하든지 비슷하거나 해야 말이 없지 신규가 들어 오면 삭감을 해버리니까 필요성 없이 모아서 주면 좋겠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점층식으로 나갑니다. 손을 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하기는 해야 되겠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해야 그러면 잘 넘어간다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리해 놨다 그리 봐 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집행을 할 때는 10만원이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 그렇게 동일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569페이지에 보면 사무 관리비에 목욕탕 및 공중 위생에 관한 목욕장이 있는데 수질 검사 수수료가 있는데 우리가 수질원수라든지 욕조수에 두 가지에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목욕탕이 120개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이 민원이 좀 있다든지 안 그러면 혹시 도에서 방침이서서 하라고할 때 그럴 때....

지은 지 기준이 몇 년 이상 되면 하고 그러지 않고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무작위로 50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무슨 질병 사태가 나든지 전염병이 있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하니까 목욕탕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있습니다. 그 기간이 도래 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합니다.

120개중에서?

예.

목욕탕이 숫자에 비해서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이 심 하거든요.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봤을 때, 그래서 50개만 되고 있어서....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56페이지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음식점으로 인가난 개소수가 전체 우리 관내 몇 개 입니까?

일반 음식점이 약 5,000개 됩니다.

그러면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것은요?

206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은 사실 200원씩 50개를 한 업소에 500개소에 한 시설에 200원의 단가에 50개를 준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좋은 식단 우수 업소 앞치마 지원도 그렇고 또 친환경 식탁보 구입 이것 혹시 언제부터 지원된 것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이번에 앞치마는 시 예산에서 지원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식품 기금에서 재래 시장에다가 서너장씩 돌리고 있습니다. 예산에서는 신규입니다. 또 재래 시장 쪽에 기금 쪽에서 이용해 보니까 반응이 좋다 해서 저희들이 앞치마 지원을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식탁보는 종전부터 예산이 있었고 이번에 예산으로 한번 전달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 싸주는 용기 보급하는 것하고 앞치마 지원하는 것하고 사실은 식탁보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고 다르게 저는 현장에서 별 효과를 전혀 못 찾고 사실은 실질적인 지원이 못 됩니다. 미미한 지원은, 이름만, 목만 이렇게 되어있지 미미한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봤고요. 모범 음식점 노후 표지판 교체가 연간 50개씩 하는데 보통 몇 년 마다 한번 씩 합니까?

음식점이 지정 되면 몇 년에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 되고 보기 싫으면 사실 간판이 음식물의 얼굴인데 퇴색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 정도 육안으로 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 되면 몇 년 갑니까?

제가 봐서는 한 5년은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간 50개 정도로 다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566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비빔밥 나눔 행사 질서계도 활동비 해서 되어 있는데 어디 단체에다....

활동비를 올해 해병대 전우회에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자율 방범대 초소 같은데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방범복 같은 것도 해 주고 이런 것은 지역에 있는 질서 계도할 수 있는 조직 단체가 많이 있는데 봉사활동을 끌어 내기에는 무리가 있던가요? 꼭 실비를 5만원씩 해서....

.....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567페이지에 진주 음식 축제 및 요리 경연 대회에서 과장님 이 행사에 대한 전체 그림을 보고 포맷을 설정할 때 과장님의 생각을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이 행사가 적어도 행사의 모양새를 맞추고 진행하려면 적어도 이 금액의 1억5,000만원의 금액을 설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삭감하면 이 행사가 전혀 안 되든지 하려면 이 금액이 소요가 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음식협회나 단체하고 구상을 한번 해 보니까 2억이 나왔습니다. 2억을 판단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사전에 조사하고 하는 용역비가 많이 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하고 실제로 이 행사를 3일간하는데 딱 필요한 액기스가 1억5,000만원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조금 축소해서 일단 첫 행사니까 보고 사업 평가를 해서 향후에 다시 금액 올리고 하는 것은 무리다는 말씀이시죠?

좀 그런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8페이지입니다. 부정 불량 식품 신고 포상금이 지금 200만원인데 예산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보상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보상금도 내년에도 조금 강화해서 아주 미미하게 하지 마시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묻겠습니다. 안락공원 납골당이 있는데 지금 부지를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납골당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추모당 안에 3층이 비어 있습니다. 빈 공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다 되어있습니다. 건물은 되어 있고 설치단만 넣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저는 2008년도 당초 예산에 안락공원 주차장 설치 예산이 조금 계상 되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작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에 안락 공원 주차장 87면 설치 2억3,400만원 계상이 되어 졌는데 여러 가지 보상 문제가 난처하게 되어서 명시 이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보상 주고 나서 나머지 사업비는 추경 때 확보 한다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한 2억5,000만원을 부족한 예산으로 판단했습니다. 대충 견적 내어 보니까 자연석을 붙이고 해서 5,000만원 나왔는데 그것을 바로 시행을 하자니까 지주는 아니지만 원 지주 안 있습니까? 원 지주가 1억6,800만원의 공탁금을 안 타려고 하고 노려 보고 있습니다. 매일 와서 자기 땅 침범하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울타리 누가 치웠는지 안 치웠는지 그것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해서 어떻게 진행이 안되면 업자도 곤란하고 저희시도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 나왔습니까?

감정 가액 대로 했습니다. 평당 22만원 정도....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1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버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타가기 때문에 공탁이 되어 있고 별도입니다.

이 예산은 아닌데 안락 공원주차장 공사비가 1억3,450만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1억6,000만원 나왔다면서요?

그것은 조금 전에 그 전에 예산입니다.

전에 예산이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시설비가 2억5,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총괄 입찰할 것입니까? 분리 발주 할것입니까? 추경때 확보한다면 분리 발주를 해야할 것인데....

그리니까 이 사업하기가....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으면 일괄 입찰해서 나가는데 추경때 확보한다면 다시 분리 발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 변경이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판단을 예산계에서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회계가 안 맞게 되어있습니다. 또 무엇이냐 하면 화장로 이것도 연초에 용역을 해서 발주를 할 것 아닙니까? 이 공사하고 한꺼 번에 매치가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버려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1년 내내 안락 공원은 공사하다가 볼일 다 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화장로하고 개.보수 관계는 내부시설이거든요. 내부시설이라고 해도 자재가 왔다 갔다 하고 1년 내내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할 때 2억5,000만원 모자란다면 당초 예산할 때 마무리를 지어 버려야합니다. 1년 내내 공사...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리 발주가 절대 안됩니다.

분리 발주를 안 할것이고 방침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협의 당사자가 저희들이 토지 사용하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1억3,400만원으로 우선은 거기다가 임시 주차장식으로 이용하려고합니다. 토지 정리를 하고 막자갈을 깔고 해서....

그리 되면 이중 투자가 되는 것이고 임시 주차장을 만든다면 1억3,400만원 안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리되면 이중 투자가 될 것 아닙니까? 한꺼번에 해야지....

이것이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가든지 그리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뭔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그리고 544페이지 밑에 민간자본 보조에 재가 노인 지원센터 장비 보강 되어 있는데 무슨 장비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재가 노인 센터를 지금 새미골에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새미골 장비 보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화장장 신축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4년 되었습니다.

원래 신축할 때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가 전기식으로 바꾸었죠?

예.

그런데 이것이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예비조도 하나 있죠?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비 지원사업이기는 하지만 4년 만에 일제 개.보수를 해야될 만큼 많이 노후화 되었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것이 현재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바꾸는 것 보다는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사업비가 100%다 온다고 보장이 안됩니다.

그것이 위탁 관리하는 측에서 개.보수 요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개.보수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2개가 비어있으니까 자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저 시설이 고장이 갑자기 나거든요....

전기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고장이 많이 안납니다. 기계가 전부 되어 있는데.... 아무리 국비지원이라고 해도 4년이 되었는데 이것을 전면 개.보수 한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됩니다.

화장로 증설은 어차피 로가 2개가 비어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 당초 우리가 4년 전에 화장은 몇 구를 했으며 요근래 와서도 몇 구가 늘었는지 비교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예비적으로 다음에 고장이날 것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이것이 신축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아니라도 다른 일 많이 있잖아요?

화장로 신설에 70%가 보조 되거든요. 되는데, 지금 전국에서 지금 화장장을 짓 겠다라고 국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보수 예산은 복지부에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전국에서 많이 지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사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받아서 확보 해놓고....

확보해서 새로 다 교체를 한다. 이 말입니까?

1개는 증설이니까 설치하면 되고 개.보수가 문제인데 개.보수를 아직 확정 내시가 안와서 유동적입니다. 일단 많이 신청해야 많이 오면 많이 버는 것인데....

우리 팀에서 보면 그것을 돈을 국비라고 받아서 개.보수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예산 낭비다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552페이지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면 장애인 각종 행사지원해서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500만원도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지체장애인들 하계 수련원에 나가는데 700만원 사용하고 그 다음 시각 장애인 등 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1,500만원 있어서 증이 되었습니다.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기도 보면 1,500만원 1회되어있습니다.

부기가 그리된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나간 것이 1,500만원인데 지체에 840만원, 시각에 460만원, 신장에 200만원 그렇게 해서 나간 금액입니다.

그것을 각종 시각 장애, 신장하고 나갈 때 행사할 때 말입니까?

예, 행사시입니다.

시각 장애인은 별도 행사할 때 하지 않습니까?

시각 장애인의 날 행사비이고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때 도와 줍니까?

보통 보면 하계 연찬회, 하계 수련회 쪽으로 많이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올해도 했고 한데.... 이것은 봐 주셔야 됩니다.

복지 예산은 복지다운 예산에 써야하는데 행사성의 예산에 쓰기 때문에 바람직한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장애인들은 실제로 한번 걸어보는 그것이 행사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96페이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8,476만원은 청소년 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잡수입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 교부세입니다. 지방 교부세 수입은 가정 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등18개 사업에 국고 보조금이 15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중 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폭력 성폭력 회복 및 피해 회복 및 재발방지 등 9개 사업에 2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성 주간 사업 지원 등 48개 사업에 3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37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72페이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572페이지 세출 예산중 가정복지과 예산이 394억9,275만1,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97억5,2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늘어난 예산이 보육 예산과 89억 그 다음 여성 정책에 결혼 이민자 가정 정책에 아동 양육 사업이 2억,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1억3,80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이 1억8,400만원, 아동 청소년 부분에 아동 건전 육성 부분이 5억5,000만원 정도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복지 증진 사업 중에 일반 운영비입니다. 행사 운영비 중에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육이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500만원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교양 강좌가 600만원, 다음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여성 대회 참석자 보상 기타 보상금 해서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사무 관리비가 560만원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 360만원은 여성 정책 발전 토론회 토론자 보상과 주제 논문 발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573페이지 각종 여성회관 참석자 보상 중에 일반 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 900만원은 각종 전국 여성대회 등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 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공공 운영비 중에 여성 단체 우편물 발송에 112만5,000원, 그 다음 시책 업무 추진비와 행사 실비 보상 등은 생략하고 57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합동 결혼식 지원이 1,000만원했습니다. 작년까지 35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할 때 거의 스폰서를 받아서 하니까 시민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저번에 예산을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 단체 공익 활동 지원은 사회 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5페이지입니다. 여성 주간 사업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347만원은 각종 여성 주간 행사 때 홍보물이라든지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576페이지입니다. 여성 자원 봉사대 20주년 기념 행사지원입니다. 여성 자원 봉사대는 이 단체가 다른 시군에는 없습니다. 우리 진주시만 있는 유일한 단체인데 우리 여성 자원 봉사대가 생긴지 2008년도가 만 2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기념 행사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한마음 지원입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한마음 대회 1,000만원 계상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여성단체가 많이 분열 되어 있다가 올해 통합 됨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행사를 하기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권익 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은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가 50%내지80%, 도비가 25%, 10%, 시비가 25%, 10%, 15% 부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8페이지 도비 보조사업은 임시 보호소 운영입니다. 4,000만원은 도비가 1,200만원, 시비가 2,800만원 해서 올해 처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여성폭력 근절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금까지 해 오던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입니다. 여성 보호 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여성 보호 사업 특별 부식비 등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와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 복지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자격 수당입니다. 우리 시비로서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가진 종사자들에게 주는 자격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4만원에서 3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보조입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 보강 지원인데 이것은 도 건의 사업으로서 도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4,300만원으로 운영했습니다만 올해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혼 이민자 가족이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2008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 수급자나 한 부모 가정 저소득층 결혼 이민자 가족 그리고 일반 가정에 필요한 아이를 직접 엄마나 아빠가 돌볼 수 없는 이런 가정에 자원 봉사자를 파견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담 인력 인건비와 홍보비 돌보미 사업 경비 쭉 해서 내용이 지금 58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4페이지입니다. 건전 가정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건강 가정 활성화 사업으로서 매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 노인 건강 생활 활동비 하고 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결혼 이민자 가정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인데 결혼 이민자 가정 지원과 결혼 이민자 친정 어머니 맺어 주기 사업으로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 결혼 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강사 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외국에서 시집을 온 결혼 이민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원어민 강사로서 활용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비는 우리 자원 봉사자들을 결혼 이민자 가정에 보내서 자녀들을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6페이지입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은 지금까지 이야기 하던 저소득 모.부자 세대 지원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상단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한 부모 가정 교육 및 가족 사랑 캠프에 200만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지원 생활 자립금에 5억400만원 해서 5억600만원은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한 부모 가정 자녀 문화 체험 활동입니다. 한 부모 가정 자녀 체험 활동비로서 400만원을 해서 한 부모 가정 자녀들을 문화 체험을 시키든지 극기 훈련을 하든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교복비입니다. 이것은 우리시 특수 시책으로서 한 부모 가정 자녀들 교복을 구입해 주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우유비입니다.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유비 500만원을 대상자로 해서 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가족 지원입니다. 58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육 시설 종사자 자질 향상 및 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로서 우리 모범 시설 교사들 해외 보육 시설 견학을 시켜왔는데 작년까지는 1,500만원으로 시행했습니다만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해서 올해 450만원을 증액한 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 보상금 및 기타 보상금 등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에 민간 경상 보조입니다. 교재 교구 실기 경연대회와 장애 시설 특수 교사 수당 등은 우리 장애 시설 특수 교사 수당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 장애 전담시설이라든지 장애아를 통합을 하고 있는 보호 시설에 특수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서 수당을 10만원 씩 해서 40명에 12개월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 아동 간식비가 우유비도 오르고 했는데 지금까지 당초 250원을 했습니다만 50원 인상된 300원으로 해서 7억9,200만원이 됨으로 해서 예산이 1억5,400만원 정도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90페이지에 장애 아동 캠프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서 장애 전담 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 아동들을 데리고 캠프를 자비부담으로 한번 가 봤습니다만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너무 고생하는 시설에 격려차5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 보조는 전년도와 별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육 시설 놀이터 개보수는 500만원 씩 해서 6개소에 3,000만원, 시립 보육시설 개보수는 500만원 씩 해서 12개소에 6,000만원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시립 보육 시설 투척용 소화기 등 구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방법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운영비가 85억 정도가 감액이된 것은 보육료와 운영비가 올해 예산 편성 방법에 의해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92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육료 지원이 아까 운영비와 구분이 되어서 지금 160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저소득 아동 보육료와 만 5세아 무상 보육료는 이것은 지원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 보강 개보수비가 지금 3,000만원씩 해서 3개소에 9,000만원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 시비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 보조로서 보육 시설 기능 보강 증개축입니다. 이것은 단가가 9,919만원으로 해서 1개소 내려 왔습니다. 우리 법인 시설 중에서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민간 시설 난방비 지원입니다. 20인 이하 시설에는 20만원 씩 해서 40개소에 800만원, 21인 이상은 30만원 씩 해서 141개소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만4세, 5세아부터 무상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9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1억2,000만원 지원했습니다만 올해는 서부 경남을 아우르는 것으로 해서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5페이지입니다. 민간보육 시설 환경 개선으로서 평가 인증 대상 시설에 75만원씩 지원 해서 13개소에 지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수정 어린이 집 개보수비가 5,000만원 내려 왔는데 이것도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에 종사자 격무수당과 보육 교사 처우 개선비는 내년과 별 다른 것 없이 지원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96페이지 아동 건전 육성 지원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운영비 지원은 기독 육아원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비까지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계부식비와 아동 복지시설 월동김장비, 수용자 특별 부식비, 기독 육아원 시설 운영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지원도 시설에서 연령이 차서 퇴소할 때 우리가 정착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98페이지 기미아 일시 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기아나 미아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일시 보호소에 잠시 맡겼을 때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 복지사 자격수당 역시 시설에 주는 복지사 자격 수당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 하단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운영비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는 그룹홈이 5개가 있습니다만 지원은 지금 3개소가 되는 것으로 국비가 그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지원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가정보호 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소년, 소녀 가장 아동 보호비와 가정 위탁 아동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은 현재 우리 9세대에 13명이고 가정 위탁 아동은 53세대에 81명입니다. 혹시 인원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15명과 9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하단부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은 아동들을 위한 부식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상단부도 역시 지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요보호 아동 1인 일자리 갖기 사업입니다. 중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요보호 아동 미용이나 컴퓨터 운전 면허 조리 등 이런 부분에 학생들이 원할 때 우리가 일인당 60만원씩 지원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이 170명입니다. 그래서 6,100만원입니다. 다음 입양 아동 양육 수당으로서 국내입양수수료가 200만원씩 해서 9명 예상하고 1,800만원 그 다음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은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25명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 아동 입양 양육 보조금은 조금 더 액수가 많아서 일인당 85만6,125원해서 2명을 지금 예상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입니다. 아동 급식비가 지금 학기중과 토.공휴일에 대상이 1,921명 해서 95일을 기준해서 5억4,700만원 그 다음 아동 급식비가 연중 방학중해서 2,999명 해서 95일 기준 해서 12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동 급식 지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아동급식 식품권 구입과 아동 급식 위원회 참석 수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 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역 아동 센터가 19개소에 월 200만원씩 지원 되는 것이 4억5,600만원되어있습니다. 다음 603페이지 지역 아동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단법인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 해서 울산 경남 지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위탁을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아동 복지 교사를 추천을 하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추천하면 보수는 이쪽에서 지급이 되어지는데 우리 부담액이 3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 위원 활동비입니다. 88명에 대해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은 아동위원 교육 참석 보상이라든지 하계 수련회 등해서 1,0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어린이 날 기념 행사입니다. 어린이 날 기념 행사에 지금 우리가 매년4,000만원씩 계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행사 지원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과 저소득 아동현장 체험 행사 지원 등에 460만원 제공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무 관리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토양 오염도 검사 수수료가 550만원, 공공 운영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공공요금이 36만원 해서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정비 공사가 5,000만원, 어린이 놀이터 모래 교체가 1,250만원 해서 6,25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비정규 학교 운영비가 1개소에 푸른솔 중.고등 학교에 9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입니다. 2개소에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6페이지입니다. 공부방 비정규 학교 도서 구입비입니다.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 학교 보수 공사입니다. 푸른솔 중.고등 학교에 비가 새서 저희들이 보수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가 작년까지는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는 청소년 문화 축제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 대회해서 1,700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단체 공익 활동 지원입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서 우리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심사를 거쳐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608페이지까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중간 부분에 불우 아동 청소년 위안 행사입니다. 불우 아동 청소년 위안 행사로서 시설 아동 작품 발표회를 하는데 8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입니다. 이것은 초.중.고등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예절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예절 학습당 운영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자치 위원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자치 위원 프로그램 운영에 280만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군 청소년 보호 및 단속 지원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그리고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 단속 홍보물 제작해서 31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11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비행 예방지도 활동비가 2,700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단속비가 전체해서 14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까지 해서입니다. 다음 61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및 청소년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는 청소년 지원 센터까지 해서 5억8,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올해 2,4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해서 1,000만원 계상 되어 졌습니다. 이것은 고3 수능생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중앙에서 청소년 위원회 보조사업으로서 방과후 아카데미 필요한 PM과 SM인건비와 사무 관리비 해서615페이지까지 인건비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일반 내용비는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우리 실내 암장 기자재 구입으로 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강당에 필요한 기자재가 160만원입니다. 619페이지 일반 보상금입니다.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과 행사 실비 보상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 취미교실 보강 사업에 1,200만원, 실내 암벽장 탈의실 설치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통합 체계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청소년 종합지원 센터에 활동팀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위원회에서 내려오는 기금사업으로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사무비와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 사무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1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는 아웃리치에 100만원, 청소년 문화체험 활동에 200만원, 청소년 인권 참여 행사에 254만원 해서 역시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활동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최우수를 했고 아주 잘 되고 있고 저 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아이들이 방과후에 왔을 때 돌봐 줄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건비적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서 문화 체험 활동비가 400만원, 동반자 슈퍼비전이 78만원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동반자 교육 및 캠프 참가자에 대한 보상금이 200만원, 긴급 지원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 청소년들이 발생했을때 보호비입니다. 식대와 일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상담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해서 내용입니다. 기본 사무비와 심리 검사지 구입 등 공공운영비 등은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자원 봉사 활성화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우리 자원 봉사 센터내에 코디네이터 도우미 교육 코디네이트와 D/B 코디네이터가 올해 금년에 되어져서 내려온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7페이지입니다. 각종 자원 봉사 현장 참여자 보상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서 자원 봉사자들이 봉사를 각종 행사에 봉사를 나갔을때 저희들이 실비로서 보상을 하는 교통비 5,000원씩 보상을 내용과 또 어디 행사라든지 연수회에 참석했을 때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하단에 저소득 세대 이사 도우미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세대가 이사를 할 때 1세대에 25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세대를 예상하고 1,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새희망 집짓기 운영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작년에는 한 세대당 300만원 씩해서 1세대당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3개년 사업으로서 올해 까지 33개소에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 부터는 사회단체나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정도만 재료비 정도로 지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 운영에 9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원 봉사단체 공익 활동 지원 사업은 사회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입니다. 자원 봉사자 새희망 축제 지원입니다. 올해는 행사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행사를 해서 자원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 연수회 개최입니다. 올해도 경주 교육 문화 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1,000만원이고 그리고 자원 봉사 실천 초등학생 경진 대회에 1,000만원인데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 대회해서 저희들이 책자도 발간하고 2층 전시실에서 아이들 작품도 전시하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중학생 자원 봉사 교육 지원입니다. 방학 중에 중학생들을 자원봉사의 필요성과 개념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봉사자 보험료 지원입니다. 보험료는 1만3,543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0원 씩 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 자원 봉사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도 자원 봉사 연수회에 20명 정도 저희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12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자원 봉사 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 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서 자원 봉사 사기진작으로 해서 4,800만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인 내용은 632페이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634페이지에는 청소년 종합 지원센터 운영이고 635페이지 무기 계약 근로 보수도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인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하단부에 재무 활동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서 여성 발전 기금을 2억원을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606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에 도서 구입비가 쭉 있는데 이것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비정규 학교 도서 구입비가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지원 근거는 없고 저희들이 소요액을 대충 받아볼 때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는 지원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 아동 센터 도서 구입비 1,900만원 이것은 말 그대로 도서 구입비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청소년 공부방 도서 구입비 비정규 학교 도서 구입비 이것은 생색 내기입니다. 책, 아동들 200만원씩 해봐야 양이 얼마 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원 근거도 없이 도서 구입비 공동 생활 가정 도서 구입비 4개소에 400만원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밑에 시설비에 비정규 학교 학교보수 공사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비정규 학교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될 근거가 있습니까?

그 시설은 저희들 시설입니다.

푸른솔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비정규 학교 구입비는 지원 근거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새희망 집짓기 보수에 개보수 1세대당 2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300만원이라 안 그리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300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새희망 집짓기 운동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개.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벽지 바르고 처마 고쳐 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축 하는데도 200만원 지원해 주고 개.보수 하는 데도 2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데는 사실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하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어가거든요. 신축하고 개보수는 신축은 한 400만원하고 개.보수는 한 200만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신축도 200만원, 개보수도 200만원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거들어 준다는 것이지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 안 받아들입니다. 시에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재료비 정도 이야기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단체는 그리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 짓기를 하면 시에서 얼마 지원 해 준다고 하는지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 629페이지입니다. 나누리 봉사회가 있습니다. 나누리 재가 센터 그것 말 하는 것 아닙니까?

이름을 그리 붙였습니다만....

저 이야기는 재가 복지 센터내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예, 구성은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나누리 봉사회라는 것은 일반 사단체라고 봐도 사실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여자이지 남자는 한 분도 없습니다. 여자분들이 무슨 주택 수리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작년에 나누리 봉사회 나간 돈이 있습니까?

예, 작년에도 1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나간 실적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630페이지 민간 행사보조 자원 봉사 설치 초등학생 경진 대회 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그림 그리기와 글짓기가 있는데....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이것도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 주는 돈입니까?

예.

그 밑에 631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 자원 봉사 활성화 사업 이것은 어떤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 지원해서 내일 모레할 것은 청락원에서 김장 김치 담구어 주기 라든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저희들이 지원 하는 것입니다.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김장 김치네요?

김장 김치하고 다른 자원 봉사를 한다든지....

주가 그것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7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여성 단체 정기회의 참석자 보상 되어 있는데 가입되는 전체 단체 말이죠?

예.

3명에 대한 정기회의 참석자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회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도에 정기 회의에 참석할 때 실비 보상하는 것입니다.

도에 참석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576페이지입니다. 앞서 저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성 자원 봉사대 20주년 기념 행사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도 10주년, 20주년 기념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전국적인 법인 단체이거나 아니면 도단위 단체이거나 이런데 유일하게 자원 봉사 단체는 우리 진주시만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진주에서 처음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미를 두고 하고 있고 또 다른 단체도 어떤 기념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올해 2007년도 한국 부인회가 도단위 총회를 할 때 우리시에서 할 때 500만원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벤트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여성 자원 봉사를 하는 여성 단체하고 자원 봉사 단체가 우리 진주시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단체가 많거든요. 많은데 그러면 향후에 이렇게 되면 그런 단체도 10주년이나 20주년 기념 행사가 들어올 때는 지원해 주어야 된다고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제 일부 다른 단체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고루 분포된 단체가 귀합니다. 회원 수도 많고 37개 단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단체는 유일하게 새마을 부녀회하고 여성 자원 봉사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은 여성 자원 봉사대가 큰 단체이고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진주시에서 유일하게 결성된 단체이고 해서 지금 20주년을 맞았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보면 여성 단체 협의회 한마음 대회 1,000만원 1회 지원하는 것은 도단위 행사에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이것 예전에 없던 신규사업이죠?

예.

알겠습니다. 585페이지 보겠습니다. 585페이지 보기 전에 575페이지에 보면 74페이지에 보면 여성 자원 봉사대에서 사랑의 김장 김치 담아 주기가 2,2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631페이지에 보면 자원 봉사 활성화에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청락원에 김장 김치도 있고 김장에 관련된 사업이 포함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631페이지에 활성화 사업에는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 42개 단체가 지금 되어 있는 자원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574페이지 자원봉사대사랑의 김장 김치 담아 주기는 각 읍.면.동에 45만원씩 저희들이 자원봉사대에 재료비를 주어서 저희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어려운 세대에 김장을 담아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594페이지 보겠습니다. 보육 정보 센터 운영비 해서 조금 전에 설명에는 인근 서부 경남에도 같이 진주시 보육 정보 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영역을 넓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도비가 확충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모든 업무를 다 확충한다기 보다는 일부의 업무를 우리 보육 정보 센터에서 아울러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것은 이대로 해도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정보 센터에서 애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3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보면 아동위원 하계 수련회 보상해서 1박 2일인 것 같은데 지금 아동 위원들이 50분입니까?

88명입니다.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

매년 이렇게 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1년에 1회 행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

609페이지 보겠습니다. 밑에 민간 경상 보조에 보면 청소년 예절 학습당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전례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전례원에 위탁을 해서 각 학교 마다 순회를 하면서 위탁을 했습니다. 각 학교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위탁기관이 어디 였습니까? 그 이전에도 있었네요?

작년에도 전레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절 학습당 운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

자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내용하고 실적 안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63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사무 관리비에 자원 봉사자 사기진작 운영하고 사기 진작 운영에 하단에 있는 사업에 보시면 이 앞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단체별 사회 단체 보조금하고 이 사무 관리비에 들어 있는 사기 진작 운영에 들어 있는 사업하고 이렇게 중복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에 임시 보호소운영은 문산에 있는 한울타리에서 운영합니까?

예.

579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에 성매매라든지 여성 폭력 근절사업 내용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이것은 우리 여성 민우회나 진주 여성회에서 달빛 시위하면서 성매매 근절 홍보하고 학부모 성교육 하고 그것입니다. 저녁에 달빛 시위하는 것 보셨죠.

민우회에서 하는 것이네요.

예, 성폭력 상담소를 민우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586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에 결혼 이민자 가정 아동 양육비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1개소에 2억인데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에서 합니다.

5,000만원 짜리하고 이것하고 같이 할 것입니까?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방침이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 추경에 6,000만원 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직영으로 할 것이다?

예.

585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방문 한국어 교사 활동비인데 6명이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 정도 담당을 합니까?

5과정을 합니다.

한사람이 5과정을....

5과정에서 10과정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합니다.

588페이지에 민간 외국인 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130만원씩 해서 15명 되어 있네요. 시설장하고 교사하고 보육 시설 견학이 되어 있는데 이것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을 행정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없게끔 골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민간 자본 보조에 교육시설 기능 보강이 증개축이 1개소가 있는데 설명이 장소가 안 정해졌다고 했는데 계에서 올릴 때도 안 정해졌습니까?

예, 법인 시설 중에서 지금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놓기는 받아 놓았습니다.

도에 올릴 때는 어떤 시설에 몇 년 되어서 몇 평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그리 안 합니까?

예.

630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민간 행사 보조에 방학중 중학생 자원 봉사교육이 있습니다. 1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방학때 아이들 한꺼번에 수용을 못하니까 며칠이면 며칠,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나누어서 학교별로 아이들을 올해도 시민홀에 학교별로 모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학생이니까 오늘은 봉원이다 내일은 진주여중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합니까?

예.

자원 봉사교육을 잘 시켜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63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 행사 보조인데 자원 봉사자 새희망 축제 3,0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자원 봉사자 연수회 개최 있죠?

예.

축제하고 3,000만원 연수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행사 운영비 있죠? 여성 지도자 리더쉽 교육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리더쉽 교육을 올해는 부곡에서 했습니다.

주최는 어디입니까?

여성 단체 협의회입니다. 올해는 우리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 넣어 놨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573페이지 보시면 여성 정책발전 토론회 주제 논문 보상 1명 되어 있는데 올해 누가 했습니까?

올해 못했습니다.

불용 처리했네요?

예.

당초 예산에 또 해야 되겠네요?

예.

여성 단체 정기회의 참석자 보상 하단부에 그것은 25개 단체 할것입니까?

예.

자발적으로 참여 할것인데 1만원씩 드려야 되네요?

우리 회의에 오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 정기 회의에 참석할 때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는 차비조로 1만원씩 보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나 중앙에 갈 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보상이다 1만원씩 참여자 보상을 해 주거든요. 관례적으로 해줍니다. 이 분들 돈 1만원씩 드리면 받습니까? 자발적으로 왔는데 우리 괜찮습니다. 하고 사양은 안합니까?

각 단체별로 기금이 없어서 많이 쪼달립니다. 자기들이 봉사를 하려면 재료비도 많이 들고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한 사람이 한 단체에 들어가서 봉사 활동 하기가 힘이 드는데 보면 우리 진주시 보면 5개, 10개 들어가서 너무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1만원씩 받고 할까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접 안 드리고 계좌에 이체를 해 드립니다.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1만원이지만 전부다 합해 보면 1,500만원 큰 돈입니다. 봉사 활동 하려면 남 모르게 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위문 잔치 안 있습니까?

예.

거기에 적십자 봉사회에서 하는데 산업대에서 했습니까?

천수교 밑에서 했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여성 주간 행사비 시에서 할것입니까?

예, 이번에는 직영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뒷장도 보겠습니다. 576페이지 민간 행사 보조에 여성 단체 협의회 한마음 대회가 있죠? 1,000만원인데 진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아까 자원 봉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개별 단체이고 이것은 여성 협의회에....

우리 여성 자원 봉사자 축제가 3,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원 봉사 협의회에 하는 것입니다.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축제하고 한마음 대회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이분들이 축제가 다 단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 안 들어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상봉서동에 있는데 상봉서동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축제하면 한마음 대회 하면 시에서 도와 주시겠습니까?

시단위로하시면....

우리 예산 편성 매뉴얼에 보면 가장 먼저 법령에 의해서 하라 되어 있거든요. 예산도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조례를 자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진주시에 무슨 단체 협의회는 전부다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 사례가 되게끔 그리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 주셔야 되지.... 알겠습니다. 예산 들어 올 때 참고로 알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58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 외국인 국외 연수 있지 않습니까? 100만원에서 이번에는 30만원 플러스해서 130만원인데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자부담이 작년에...

작년에는 몇 박 며칠 어디 갔다 왔습니까?

일본 갔다 왔습니다.

몇 박 며칠 갔다 왔습니까?

3박 4일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고 좋은데 자기들이 요구해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자발적으로 30만원씩 증액해서 해 준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시에서 보육 교사들이 보수도 낮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준 것입니다.

자기들 적성에 맞기 때문에 간 것이고 보수는 집행부에서 신경쓸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인의 날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육인의 날 행사 이틀 합니까?

도 단위 행사, 중앙 행사 이렇게 이틀입니다.

그때 참석자 보상입니까?

예.

하나 밖에 없을 것인데.... 그 밑에 보시면 589페이지에 민간경상 보조 보육사업 안내 및 회계 교육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보육교사 종사자 직무 교육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보육 교육 종사자 직무 교육은 의무 교육입니까? 연 4회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의무는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보육교사들을....

보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직무교육은 보육 정보 센터에서 받습니다.

회계 교육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회계 교육은 우리시에서 하기도하고....

중요한 것은 보육 시설 종사자들 보면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 사고 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위생교육입니다. 그런데 위생 교육은 빠져있습니다.

위에 안전 위생 교육 바로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습니까?

예.

그것은 못 봤네... 그 밑에 보면 민간 행사 보조 있죠?

예.

보육시설 종사자 한마음 대회 진주시 종사자가 총 몇 분이십니까?

1,487명입니다.

그리해서 일인당 1만원 꼴로 하는 것입니까?

예.

한마음 대회도 사기 진작 차원에서 좋지만 그분들 예를 들면 좀 교육적으로 하시지 대회하다 보면 마시고 먹고 놀고 이런 쪽으로 많이 오해를 살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요즘 보면 가정에도 노래방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경상 보조하지만 경상보조라는 것은 없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 자꾸 돈으로 집행을 정기적으로 해버리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줄여 갈 데는 줄여 가야 되지 않습니까? 표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입니다. 뒷장에 590페이지에 상단부에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부모 교육 600만원되어있는데 여기에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까 2회 교육 받았는데 몇 분 오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참석을 많이 하십니다. 200여명에서 300명 정도.... 보육 아동들 부모는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많이 참석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는지 참석율도 보셔야 하기 때문에....

예.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 시청 어린이집 운영 되어 있는데 지금 시청에 어린이 수가 많습니까? 몇 명 있습니까?

지금 25명 있습니다. 정원은 48명인데 현원이 25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봉 어린이 집하고 칠암이죠?

예.

그 쪽에는 운영비 부족 안 합니까?

예, 그쪽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봉어린이 집 운영비는 얼마 책정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준대로 보육료해서 지원 기준대로 하면 인건비 하고 전액 지원 되기 때문에 지금 액수는....

우리 시청 어린이 집하고?

시청은 민간 어린이집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쪽에서도 우리 시청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 되었다면 이의 제기라든지 할 소지는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다른데 어린이 집에서도 시청 어린이집 운영비를 보고 혹시 형평성에 제기될 논란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 보고.... 61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민간 행사 보조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체 감시단 활동비 한 단체에 100만원씩 지원 하는데 어디입니까?

YMCA하고 YWCA하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하고 그렇습니다.

이 분들 환경 감시하면서 혹시 결과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마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씩 지원 되었기 때문에.... 626페이지 자원 봉사 활성화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62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 봉사 현장 교육 참여 보상 3만원씩200명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 봉사자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또 각종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되어 있고 1만원, 230만원부기 해놓은 것이 다 자원 봉사자들이죠?

예.

그것이 1,200만원하고 1,300만원이죠?

예.

2일 되어 있는데 위에 현장 자원 봉사자 참여 보상 했는데 이것은 어디 참여를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교육을 말하는 것입니까?

음성 꽃동네 가서....

위로 차원에서?

아닙니다. 가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거기에서 1박하면서 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아까 끝으로 하나 물었는데 630페이지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 자원 봉사자 새희망 축제 자원봉사자 연수회 개최 지금 자원봉사자 새희망 축제는 내년에 몇 월 몇 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11월경에 합니다.

그러면 자원 봉사자 연수회 개최는요?

연수회는 4월 경에 합니다.

이것 새희망 축제하고 연수회하고 합쳐서 1,000만원 예산 절약하면 안 좋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제는 자원 봉사자들 그야말로 다 모여서 하루 정도 정말 글자 그대로 축제를 하는 것 이고 연수회는 자원 봉사자들의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견해하고 저의 견해하고 다른데 저의 견해는 하루 정도는 축제는 좋습니다. 그러나 연수회 개최하고 제가 시민들한테 물어 본다면 시민들 거의 대다수가 합해서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행사 보조 아까 보니까 자원 봉사 단체 밑에 보니까 그림그리기 대회 500만원, 글짓기 대회 500만원 이것도 자원 봉사단체 협의회에서 한다고 했죠?

예.

이번에 한다 했죠?

예.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다 신경 쓰시고....

각 학교에서 올해도 5,000점 이상 작품이 들어와서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자원 봉사에 대한 인식을 교육적으로 높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자원 봉사단체 협의회에서 그 밑에 민간 경상 보조에 자원 봉사 활성화 사업에 보면 김장 김치 담그기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그것도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하고?

예.

자원 봉사 단체 협의회에서 전부다 하네요?

그리해서 각 단체별로 역할 분담을 시킵니다.

열심히 일하셔 놓으니까 저희들이 유공자들 찾으셔서 상패 구입도 많이해 주어야 안 됩니까? 뒷장에 보시면 15만원해서 30명 있습니다. 상이야 주면 줄수록 좋은데 유공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30명씩 하면 몇 년 있으면 전부다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한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74페이지에 여성 단체 공익 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 모임이 혹시 농협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주모해서....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진주 여성회는 보니까 정관은 안 들어왔던데?

여성 단체 협의회 말입니까?

여성회말입니다.

진주 여성회는 우리 여성 단체 협의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례적으로..... 적십자회는 사단 법인으로 되어 있죠?

적십자 봉사회는 대한 적십자사 소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법인인데 이런 단체에 이렇게 쭉 보면 민간 이전을 해서 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장이 지적 했던 그런 부분이나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아무 단체라도 단체 만들어서 정관만 지역 사회 봉사할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자기들 운영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 이것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회 단체 보조금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부담이 70% 내지 80% 되고 한 10내지5%정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를 가져가서 그 목적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여성단체 요청만 들어오면 다 해주어야 되겠네요?

사업의 타당성이 있고 우리 공익에 맞는 득이 된다면 심사를 해서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은 단체들입니다. 이 내용은....

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심의위원회는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획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각 업체 사장들도 있고 단체장들도 있고 교수들도 있고.... 제가 심의 할 때 참여해 보니까 그리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8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500만원 구체적으로 기타 보상금이 어디에 쓰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립시설에 보육 교사들이라든지 종사자들이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퇴직금을 적립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왜 기타 보상금이라고 했습니까?

기타 보상금 맞습니다.

목을 붙여야지.... 지금 628페이지 보면 역시 민간이전에 공익활동 지원에 여성 단체 자원 봉사대 단체에 보면 여기 또 나와 있습니다. 몇 번 지적한 것이 있고 한데 이 단체를 선정할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 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한다. 이 말이죠?

예, 저희들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각 단체에 이러이러한 공고가 되었으니까 사업 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안내를 하면....

지원 하는 단체 심의 까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이러이러한 단체 지원 했다고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 지원을 하는데만 심의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의 타당성까지도 심의를 합니다.

그 단체의 심의까지 다 합니까?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심의를 먼저 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단체 자격 심의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죠?

단체의 자격을 심의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심의는 그 결정은 판단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조정까지 해서....

그리해서 올리면 돈을 배정하는데 있어서는 결국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관리 천연 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 추경 예산에 기 이미 되기 전에 통보가 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수정이 잘못 되었습니다. 1억6,8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9,0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상수도 식수 관리에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 모니터링은 7,000만원은 장기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2008년도 예산은 121억1,30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15억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자연 환경 보전활동 42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2명되어있는데 행락철에 행락 계도 및 쓰레기 수거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267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2,462만원이고 638페이지에 행사 운영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 나누어 드린 바와 같이 수달 상표 캐릭터 개발 용역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추세가 지방마다 명품 브랜드를 개발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수달보호 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고 수달을 어떻게 상품화 시키느냐 연구 끝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딸기,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꽈리고추, 일반고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달을 상표 등록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우리 수달 상표를 다른데서 등록 하지 못하면 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용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을 올렸습니다. 일반 보상금 1,692만원 되어 있는데 행사 실비 보상금 550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에 1,142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이 15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민간 이전비가 1,9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차원에서 야생 동물 농약 피해 지원, 광역에 일반 운영비가 28만원이 계상되어있고 그 다음 보상금에 7,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작물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야생 동물 피해 예방 사업으로 민간 자본 이전비가 4,662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피해 예방 설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개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5,175만2,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28만원 계상 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에 2,48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행사 실비 보상금이 480만원, 642페이지에 수렵장 총기 사고 피해 보상 2,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환경 관련 단체 육성 차원에서 민간 이전비가 민간 경상보조로 4,000만원이 계상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에 환경 보전 기금 지원 광역입니다. 민간 이전 사업비에 4,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보전 기금 지원 사업입니다. 홍보에 일반 운영비가 2,82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에 708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6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에 보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9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환경 개선 교부금이 3억9,440만원 내려 오는데 그에 따른 부과 기간중에 인력이 필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4,3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비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오염 관리에 쾌적한 대기 환경 보전 사업으로 8,57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 배출 업소 관리 사업에 일반 운영비가 764만원 계상 되어 있고 재료비에 73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1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취 시료 포집 장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악취 방지법이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서 보다 더 확실한 장비 구입 차원에서 계상하였습니다. 대기 오염 전광판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1,73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고 자동차 배출 가스 관리에 3,935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1,620만원 계상 되어 있고 648페이지에 재료비에 315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 2,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배출 가스 측정기가 노후됨에 따라서 1대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민간 자본 이전비가 8,25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식수 관리에 남강 수질 관리 차원에서 인건비가 709만4,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5,48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550만원 계상 되어 있고 공공 운영비가 1,934만8,000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29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오수 처리시설 및 축산 폐수 배출 시설 관리에 62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 140만원 계상 되어 있고 652페이지에 재료비에 216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에 일반 운영비에 1,530만원 중 사무 관리비 540만원, 공공 운영비에 99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중 화장실 개보수비입니다. 시설 부대비가 5,3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유지 관리 일반 운영비에 3,348만원이 계상 되어 있고 공공 운영비에 2,676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이전 사업비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적인 수변 구역 관리 수질 개선 사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인건비가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208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18억5,5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사업 실시 설계비 그 다음 주민 지원 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16억32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주민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관리 중앙에 1억51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7,552만3,000원입니다. 내용은 사무 관리비가 2,243만원, 공공 운영비에 5,309만3,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242만6,000원 계상 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에 2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1,5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예비비에 1억4,22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 수질 개선으로 연구개발비에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에 5,00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연구 용역비에 7,0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비에 18억2,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천수교에서 희망교까지 저수안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가 16억8,700만원, 감리비 1억3,000만원, 시설 부대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 폐수 자원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180만원 계상 되어 있고 일반 보상금에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확대 사업으로 공중 화장실 설치에 1억9,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호동 개양오거리, 금산 갈전숲, 이반성 성전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도비로 천왕사 주변 정비 및 공중 화장실 설치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 운영비는 5억4,084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 경비 기본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경비에 수질 개선에 여비 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에 부서 업무 추진비에 420만원계상 되어 있고 기본 경비에 1억2,104만8,000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일반 운영비 여비 이렇게 구분 되어서 계상 되어 있습니다. 재무 활동에 내부 거래로 공기업 자본 전출금이 44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장 및 마을 하수도 설치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양해영 위원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수달 상표 캐릭터 개발 용역에 설명에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진주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등록시켜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논개 캐릭터 등록 되어 있는 것 다른 것도 많이 있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38종이 있고 또 유사 등록 상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 가지 구분으로 해서 시단위로된 것, 개인 사업장 단위로 된 것, 조합 단위로된 것 이렇게 많이 있더라구요.

예.

그런데 이 수달이 과연 지금현재 이 캐릭터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미약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수달이라면 일반적으로 청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진주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달이 많기 때문에 수달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희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드물지만 외국에서는 환경적으로 청정도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다 이러면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겠느냐 논개나 다른 것 보다는 수달상표를 하나 만들어 붙여 놓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리고 추세가 도시에 대한 자연 환경에 대한 지역명품을 발굴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선점을 해서 수달은 전국에 깔려 있지만 그래도 진주시가 수달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도시이니만큼 조금 더 선점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하고 연계시켜서 상표 등록을 해놓으면 향후에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나갔을 때 보다 더 인지도가 높지 않겠느냐는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관내 여러 가지 신문에 봤습니다만 이것이 상표 등록은 일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넘겨서 나중에 전문가가 만든 어떤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모양 이런 것을 심의를 해서 명실공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등록하는 상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6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625페이지에 시설 부대비에 보면 공중 화장실 개보수가 있구요. 그 다음 밑에 사무 관리비에 화장실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잡혀 있고 65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해서 공중 화장실 교체 설치가 있고 일단 이것은 그러면 이전에 652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59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사업이 분류가....

다 틀립니다. 앞에 652페이지에 있는 이 화장실 개보수 시설 부대비는 기존 운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24개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중에 무엇이 부수어졌다든지 수리할 곳이 생기면 쓰는 돈이고 뒤에 659페이지에 시설 부대비에 나오는 시설비는 새로 설치하는 개보수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이 24개라 했습니까?

예.

공중 화장실이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6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657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 감시선 계류장 수선 이것은 최근 몇 년간 계류장 보수한 일이 없습니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꺼번에 보수가 곤란하고 그래도 부수어질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계속해 오는 중입니다.

1,400만원 기정에 되어 있네요?

예, 1,400만원 어치 보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햇빛에 노출되어서 오래 못 가니까 다른 방향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만들었던 예산 자료를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될 것 같은데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나비 곤충 표본 및 생태관 전시행사 지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1,000만원으로 갑자기 두배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비, 곤충 축제 즉 희귀 곤충 및 표본 전시회 제목으로 작년에 5일 동안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이 크게 주목을 끌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5일 동안 참여객이 3만5,000명 다녀 갔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업비는 2,400만원이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500만원 보조해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그때 유치원생이라든지 초등학생이라든지 일반 시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녀갔는데 이것이 좀더 확대해서 전시를 좀더 오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누가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주가 되었습니까?

산업 곤충 연구소에서....

경상 대학에서요?

예.

그 분이 몇 점을 가져왔습니까?

그 분이 제출된 것이 곤충 표본이 한 3,000여점 됩니다.

3,000여점이라는 것은 액자로 되어 있는 표본이 3,000여개입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파악하고계시는 바운드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에서 나비 곤충 표본 이것을 지금1,000점 이상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이 몇 분 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업 곤충 연구소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십니다. 나비, 곤충 표본 전시회를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한 분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그 분이 진주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이 행사가 시청 로비에서 하는데 이 행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파격 적인 행사입니다. 왜냐 하면 안 보시는 분들은 나비하면 곤충, 표본하면 별개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시청 것은 안 봤습니다. 시청 것은 안 보고 진주 시내 모 체육관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하실 때 주최를 꼭 그분만 작품을 낼 것이 아니라 여기 나비를 가지고 있는 분도 같이 해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효과는 굉장히 좋다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은 한번 보시면 어느 행사 보다 빛이 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653페이지에 과장님 우리 진주시내 공중 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공중 화장실이 70개 정도됩니다. 70개 중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다른 소관이 아닌 것이 24개 정도됩니다.

환경 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20몇 개 정도 밖에 안 되네요?

예.

그러면 공중 화장실 전기요금은 15개소이고 공중 화장실 상수도 요금은 9개소 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 발효식 화장실도 있고 또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발효식 화장실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공중 화장실이 업 그레이드된 바람에 조금 바뀌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탁관리 25개소는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5개소가 다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한 21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을 것을 대비해서 4개 정도 여유를 주었고 이것이 공중 화장실 짓는 것 보다는 관리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 오수 관리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있지 않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37페이지입니다. 환경보호과 처음 시작할 때 일용 인부임 안 있습니까?

예.

최저 단가가 맞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예, 맞습니다. 기본 임금이 2만9,430원입니다. 기본 임금이 있고 특수 임금이 있는데 2만9,430원이 보통 수준의 임금에 해당 되기 때문에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쭉 질의 하셨는데 수달 상표 캐릭터 되어 있는데 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우리 자체에서 생각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수달 보호 협회인가 그쪽에서 하신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 수달이 전국적으로 추세가 자기 지역에 자연 고유 브랜드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 차원에서 비밀리에 이것을 추진하는데 언론에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 아무래도 수달도 강원도 화성에는 수달 생태관도 짓고 굉장합니다.

그것을 수달을 하면 수달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그것이 몇 급수까지 살수 있습니까?

수달이라는 천연 기념물은 청정지역이다 수달이사는 곳은 청정지역이다....

그것을 피알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상표를 개발하고 나면 어느 상품에 쓸 것입니까?

그것을 우리 수출 농산물 품목에다가 붙여서....

연계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한 것이다 그리 이해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언론 보도는 잘못되어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외래어종은 많이 포획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여기 한 마리 1,000원, 산출 근거가 블루길도 한 마리 1,000원인데 진양호에서 잡아 내야 안 됩니까?

진양호는 지금.... 남강을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남강만 할 것이고 진양호는 안 할 것이고?

진양호도 행사를 한번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 하실 때 미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 안 되게끔 구상 하신다더니 구상은 아직 계획 단계입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639페이지입니다. 자원 보호 경진 대회 우수 읍.면.동 시상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깨끗한 진주 만들기 읍.면.동 50만원, 30만원, 20만원 최우수, 우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하고 청소과하고 겹쳐 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두과 중에 한과가 스스로 수정을 해 주신다든지 그런 모습이 좋을 것인데 깨끗한 진주인데 읍.면.동하고 청소과 업무하고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업무 협조를 서로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물론 깨끗이 하는데 있어서는 청소과나 우리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을 넣어 놓은 것은 도에서 환경부서에서 2008년도 람사 총회를 대비해서 대대적으로 시군 단위마다 깨끗한 함양, 창원 이렇게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보호과에 이 명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경쟁 붙이면 우수라도 해야 되니까 예산에이런 항목에 넣어서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한다. 이런 차원에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진주 읍.면.동 하단부에 포상금에 위에 우리 보면 도경진 대회 우수 시상 행사 말고 밑에 보면 읍.면.동 되어 있는데 여기 최우수 받으면 당연히 청소과에도 최우수상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깨끗한 진주 만들기 쭉 진주 우리 혁신도시도 있고 전국 체전도 있고 쭉 가야될 문제인데 거기에 같이 읍.면.동에 1개씩 장려도 2개이고 우수도 2개이고 하다 보면 제가 나중에 청소과에 할 것입니다만....

이것은 도에서 람사총회를 대비해서 깨끗한 경남 가꾸기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서 그에 맞는 타이틀을 넣어서 우리도 열심히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5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출생신고 및 잔디 관리비 해서 어디를 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남강 생태 하천 사업을 많이 펼쳐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잔디 식재 부분과 꽃 등이 많이 식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주간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안 되겠느냐 나중에 물론 통합관리도 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지만 현재까지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강변 친환경 사업입니까?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657페이지에 연구 용역비입니다. 수질 오염 총량 관리이행 평가 용역은 그대로 5,000만원 아닙니까?

예.

이것 매년 하는 것이죠?

예.

의무사항이고?

예.

그러면 밑에 하천 수질 및 유량 측정 모니터링 용역 이것 21개 지점 그것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특별히 5,000만원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밑에 7,000만원 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전년도에 1억2,000만원되어있네요?

예, 올해는 그래서 앞에 7,000만원 용역이 1억2,000만원 해 놓으니까 작년에 실질적으로 유량 측정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책정할 때는 처음에 하다 보니까 수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수를 줄여서 이것만 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42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수렵장 총기 사고 피해 보상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렵장을 운영하다 보면 수렵인들이 개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면 개들이 우리 농가 주택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피해를 입히는 수렵인을 찾으면 그 사람들이 보상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 살짝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럴 때는 필히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피해 보상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

그리고 643페이지에 환경보전 기금 지원 사업이 도비 사업으로 4,500만원 짜리가 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이것은 우리시 관내 환경 단체들이 도에 보면 환경 보전 기금을 10억 정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남도에 도에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 받듯이 도에도 환경단체 사회단체 계획을 받아서 도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해.....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환경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따오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사업 계획을 내서 따온 것입니다. 중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51페이지에 밑에 사무관리비에 제일 하단에 무단투기 축산분뇨 처리 안있습니까?

예.

이 무단 투기 주로 어디에....

옛날에는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반 농가라든지 무단 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치워야 되니까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예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냥 축산 분뇨를 버리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그것은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수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다른데 해양 투기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해양 투기를 했습니까? 하수 종말처리장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매년 이런 사업을 확보....

예산을 대비를 해서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658페이지에 사무 관리비에 축산 폐수 및 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참석에 10명인데 다른 위원회 수당이 보통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7만원 씩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만원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데는 7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는 18만원 되어 있습니까?

축산 폐수의 특수성이 있어서 책정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예.

그 밑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 진성면을 말하는 것 같네요?

예.

그 시설에 그러면 견학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공공 폐수 처리하는 시설을 견학합니까? 그것이 아니고 이 분들의 마음을 위로 하기 위해서 선진지를 견학합니까?

결국 목적은 같습니다. 축산 폐수 처리장이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주간 부서로서 혐오 시설이 아니다 그런 것을 현장에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분들의 상대적인 위로 그런 차원에서 견학도 필요하면 견학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 400만원 예산 편성은 다른데 잘 되어 있는 곳을 우리가 일본도 가고 그리하거든요. 잘 되어 있는 시설 견학을 한다든지 또 한가지는 그 마음 위로 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한다든지 이 두개 중에서 결정은 안 되었네요?

예.

이리 해놓고 실제 시설 가서 본다든지 어떤 것을 할지는 결정이 안 되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653페이지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안 있습니까? 임차 되어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동식 화장실 그것도 상, 중, 하 지금 개천예술제에서 쓰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2대가 쓰는 것은 상, 중, 하 중에서....

상이고....

하나 임차 하는데 270만원이네요?

예.

예술제때 쓴 그것입니까?

예, 그것 일 것입니다.

우리가 입찰하고 나면 처리비는 우리가 합니까?

자기들이 합니다.

매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비용한번 보시고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구비하는 것이 낫겠다 단계적으로 아니면 계속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 임차를 하고....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우리가 공군 사령부 벚꽃철 되면 많은 인원이 붐비고 합니다.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기관대 협조 요청하면 우리가 마지 못해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642페이지에 우리 김계자 위원님께서 수렵장 총기 사고 피해 보상 2,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하고 관계 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역에 다니면서 염소를 죽인다든지 사고로 그리 했던 어쨌든 지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수렵장 운영 관리비실시 보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실비 보상을 줄때 운영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수렵장 운영에 있어서 읍.면.동에 공무원들이 비상 근무를 합니다. 우리 시청에도 비상 근무를 하고 있고 이것은 그것하고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그러니까 밥값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요지는 총기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 오는 사람들을 분명히 들어 오는 사람들 신고를 받고 어느 지역에 갈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행선지를 알고 가야지 지금처럼 우리과장 아무도 모르고 가면 누군지 잡지 못하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러면 진성지역에 그쪽에 들어가서 하겠다 하면 확인을 받아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해야 인명 피해가 있다든지 재산 피해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추적할 수 있고 그 총을 든 사람을 총기를 들고 있는데 그냥 모른다 해서될 일입니까? 짐승이 한 마리 피해를 봐도 분명히 알아 내야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것은 읍.면.동에 봉급을 주면서 유급 인력을 쓰고 있고 지금 26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지수 같은데도 그 사람을 잡았습니까?

지수는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을 찾았습니까?

찾아서 해결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총기를 가지고 그 지역에 사냥을 하겠다고 가면 그 사람이 행선지가 어디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가서 못 찾아서 수소문하고 그런 정도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김강조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조서에서 음식물류 공공처리 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101억원으로서 연차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39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66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분야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대형 폐기물 신고 필증 제작 등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책 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연구 용역비에 가로 청소 용역과 종량제 봉투 가격 산출 각 1,000만원씩 계상 했습니다. 포상금 부분 1만원, 청소 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 위탁금입니다. 가로 청소 대행 사업비와 대형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28억3,32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에 공공 운영비로서 차량보험료라든지 환경 개선 부담금, 차량 검사비와 유지비 등해서 2,422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는 노후 청소 차량 교체 2대에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 용품 구입 분야 재료비로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입과 폐기물 수집 수수료 감면 대상자 봉투 구입 쓰레기 마대 제작 청소용품 구입 노끈 구입 등해서 4억9,383만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매립장 및 주변 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동 매립장 영향권 지역 방역 인부임으로서 1,604만3,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분야에 방역기 수리와 문산 매립장 사후 관리에 402만원 그리고 문산 매립장 전기 요금에 2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료비에 내동 매립장 영향력 지역 방역 사업에 필요한 약품과 유류 구입 등에 577만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670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행사 실비 보상금은 음식물쓰레기 공공 처리 시설 인근 주민 견학 1회에 250만원, 기타 내동 매립장 인근 지역 상수도 요금 1,01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사기 진작비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환경미화원 퇴임 물품 구입비가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환경 미화원 선진지 견학 보상으로서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사무소 운영으로서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청소 차고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사무실 난방비 대기실 난방 샤워장 보일러 난방 해서 1,422만9,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671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사무소 신축에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시설 부대비 합해서 4억7,583만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로서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과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등 해서608만원 계상했습니다. 672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유지 관리비 불법 투기 감시 카메라 전기 및 통신 요금에 680만400원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공익 근무 요원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합해서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홍보를 위해서 사무 관리비에 경고판 등 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964만원 계상했습니다.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일반 운영비에 진양호 부유 쓰레기 차량 임차와 사업장 등 방치 폐기물 처리비 등해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자원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에 일반 운영비에 사무 관리비에 재활용품 분리 배출 홍보물 제작 등에 2,6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비닐 수거용 전용 봉투 제작 그 다음 재활용품 수거용 전용 봉투 제작 등에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재활용품 수집 보상과 1회 용품 사용 규제 신고 포상금에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재활용품 수집 우수동 시상에 200만원 계상하고 시설 및 시설 부대비는 폐비닐 간이 집하장 설치 시설비로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있어서 사무 관리비로서 재활용품 선별장 무인 경비 시스템 40만원 재활용 선별장 기본 운영비 등에 4,752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에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위탁에 5억3,84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나눔 장터 운영에 나눔 장터 운영비 지원과 중고 나눔 장터 상설 매장 설치 운영 지원, 교복 나눔 행사 지원에 2,3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서 영농 폐비닐 수거 보상금에 1억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음식물 쓰레기 현수막 제작과 그 다음 1회용품 사용 규제 안내 홍보물 제작 등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 필증 제작 구입에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구 용역비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및 시설 운영 위탁에 3,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으로서 민간 위탁금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수거 운반과 처리비 운송비 등 합해서 39억2,8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9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일반 운영비로서 공공처리 시설 운영비 지원과 그 다음 사무관리비 등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심의 위원회 수당 등해서 2억9,704만원 계상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퇴비 포장마대 제작과 탈리액 약품 구입 등 4억302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보강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대시설 공사 시설비에 5,000만원 계상 되어있습니다. 실시 설계비에 303만원, 시설 부대비에 45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79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확충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비와 시설비 음식물 공공 처리 시설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편성해서 43억5,3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개보수 분야는 시설 부대비로서 9,0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환경 미화원의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해서 25억2,413만1,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 420만원입니다. 기본 경비로서 사무 관리비에 3,060만원입니다. 여비 분야에 7,806만6,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보시면 나눔 장터 운영비 지원해서 있네요? 37개 읍.면.동해서 새마을 회에서 하는 것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복 나눔 행사도 새마을 회에서 금년에 했습니다.

여기에 나눔 행사 보조에 보면.... 이것은 추가 자료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보시면 상단입니다. 시설비에 재활용품 선별장 부대시설 공사인데 1식 되어 있네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작업 반경 주위의 휀스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편성해 놨습니다.

휀스나 부대 시설 공사에 산출을 5,000만원으로 1식을 할 때는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휀스 설치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휀스 말고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휀스 설치 한데 120m, 이가 1.8m되는 부분에 길이가 약간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8페이지입니다. 물품 취득비에 노후 청소차 차량교체인데 내구 연한이 똑 같습니까? 2대 똑같이 구입하네요?

내구연한이 지금 저희들이 6년 정도 되는데 매년 그렇게는 구입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하고자 하는 97년 산 차 3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괜찮은 1대는 놔두고 예산사정도 있으니까 2대를 교체를 하려고....

약간 넘어도 깨끗한 것은 놔두고....

예, 쓸 수 있는 것은 놔두고 있습니다.

673페이지에 사무 관리비에 필름류 및 폐형광등 운송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수거 기간에 언제쯤 되며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필름류 및 폐형광등을 모아놓으면....

약국에요? 어디에 모아 놓습니까?

폐형광등은 읍.면.동에 폐형광등 수거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장에 가서 모아서....

나동으로 가서....

주요 납품처가 경북 등에 차를 임차를 해서 실어다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없고 타 지역에?

예.

수송하는 것이고 임차료가 그렇네요?

예, 그렇습니다.

680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나동면에 있는 그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있습니까? 보수 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음식물 쓰레기라는 공장이라는 것이 기계와 모든 것들이 쓰기 때문에 보수를 해주어야 하는데 특히 하자 보수 기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품이 계속 부품이라는 것은 계속 교환을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7,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그 안에 내부적인 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지 그 안에 시설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예, 컨베이어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품들이 있습니다.

부착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라든지 그런 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시설은 제가볼 때 설치 단계 부터 시설용량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공공처리 시설 증축한다, 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것이 처음 그 시설을 보지 아니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했느냐 하면 호빠가 2개 있기 때문에 라인이 투라인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호빠만 두개 있지 라인은 한라인입니다. 시설 용량에 최대 맥시멈으로 볼 때도 일일 40톤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지금 증축을 한다면.... 증축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증축, 확충 그렇습니다.

이것은 증축이 아니지 증축이라는 것은 달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시설은 절대로 그 시스템을 개보수를 해서 옆에다 지을 수 없는 시스템이거든요.

건축 개념으로 보시면 확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지어 놓고 말이 들릴까 싶어서 그렇는데 이것은 확충입니다.

예.

용량을 어느 정도로 계상합니까? 이 사업비가 3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 용량이 50톤 정도 됩니다. 현재 계상을 해 놓기는 70톤을 더 확충하는 것으로....

50톤 짜리를 옆에 두고 70톤짜리를 하나 더 확충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규모에 대해서 일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음식 쓰레기 수수료를 받음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감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용역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규모는 정확하게 용역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산정할 것이고....

그래서 사업비가 36억 같으면 턱 없이 모자라는 예산이거든요. 아마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확충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사업비가 이것 밖에 없다 여기에다가 용량을 맞추어라 이리하면 부하량하고 다 맞추어 버립니다. 그리하지 말고 현실적인 토대위에 한번 시설 용량을 계상해서 그 시설 용량에 따른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36억으로는....

총 계속비 사업 앞 페이지에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54페이지에 있는데 총 101억입니다. 현재 이것이 2008년도 예산 국.도비 내시된 부분 예산 시비 부담해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36억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용량을 계상한다, 했는데 실제로 용역을 주어서.... 제가 실시 설계 보고서를 쭉 봤습니다. 이상해서 보니까 사실 예산상의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부터 연차 사업으로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세밀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9페이지입니다. 조금전에 질의 했던 부분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선별장에 휀스 설치 하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다시....

안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 것을 휀스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물만 되어 있거든요. 주변으로 휀스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지역 협의체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는 휀스가 필요하던가요?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휀스 설치할 목적으로 보셨습니까?

그 부분이 밑에 보면 뚝뚝 떨어지도록 되어있거든요. 휀스가 설치를 하면 안전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