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22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4개 대학 10개 사업단 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지원하는 곳도 똑같습니까? 같은 10개 사업단이 똑같죠? 5년 동안은, 같이 지원되죠?

아니, 지원한, 돈 쓴 결과가 나오는데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금 우리 시에 5급이 몇명입니까? 26명 전원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시간외근무수당을 합니까?

거의 45시간 같으면 45시간을 토요일, 일요일 없애 버리니까 약 2시간되는데 하루에, 전원 우리 과장님들이 하루에 2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2시간 지금 과장님들이 매일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 있느냐고 그런데 162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읍면동을 포함한 것입니까? 이것이 좀 모순이 있는데 전부다 하루에 2시간씩 6급도 그렇고 5급도 그렇고 전부 하루에2시간 시간외근무를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쓰겠다 이야기 아닙니까, 내년에?

일반예산도 10% 긴축하라고 그렇게 다 지시가 내려가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임대재산 감정료 있죠? 25만원씩 9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쪽 공북문에 주차장 있죠? 그것을 감정해서 단체에 그냥 수의로 줬습니다. 칠천얼마에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입찰을 봐라 해서 입찰을 보니까 1억원이라는 돈이 올라갔습니다.

일억칠천 얼마,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현실하고 너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대수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2페이지 보면 공설운동장 구내식당 임대해 가지고 392만원 되어 있죠? 1년 임대수입이죠, 우리시에서 수입하는 것이?

그러면 한 달에 약 30만원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을 입찰을 보세요. 입찰을 보면 10배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부다 보면 백몇십만원, 이백몇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입찰을 보세요.

보면 10배는 올라갑니다. 예가 있잖아요, 공북문 앞에 주차장. 왜 임대를 줘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혜 아닙니까? 이것을 입찰을 보면 입찰보시는 분들이 다 자기들이 평가해 가지고 입찰을 봅니다. 우리 판단하고는 그럴수록 더 오픈을 시켜놓아야지 왜, 몇 십년, 처음부터 다 쓰고 있죠?

지금 몇 십년 동안 계속 쓰고 있죠? 시의 수입도 올라올 수도 있고 오픈시켜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기회도 줄 수 있고 알겠습니다.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시겠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296페이지 민간위탁금 2억5,200만원 증액되어 졌죠? 그리고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하셨는데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1억이 오르고 1억5,000만원이 오르고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전국체전 때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예산은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체전 마치고 나면 이것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302페이지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갈라 붙일 겁니까?

그리고 아까 체전준비단에서 임대해 주는 부분 그것을 지금 감정하기 위한 감정료지요? 임대재산감정료? 여기 9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기되어 있는 것은 보니까 8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는 몇 년 동안 동일하죠? 거의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감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9종해 놓은 것은 부기 1종이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방금 여덟 곳 맞습니까? 92페이지, 93페이지 보면 여덟 곳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내어놓았는데 그런 착오가 있으면 곤란하다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