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락 의원 발언

우선 먼저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포상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예산과만 해도 13개가 되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온 금액이 약 3,500만원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물론 자유경쟁을 시켜 가지고 건전한 쪽으로 하면 그 포상의 효력이 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통합마일리지라든지 혁신마일리지, 혁신 고객만족, 전부 다 이중성, 더블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의 난발형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정을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지적이 이런 비슷한 것이 나왔습니다. 좀더 대안책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시민제안채택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시정하고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인 어떤 진짜 상의 가치를 올려 가지고 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고 누구 간에 일단 자기 업무의 연관성을 가져가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보거든요. 물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하고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개념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내용도 성질상 이중성,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진짜 이것은 확실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헌장탑을 철거를 해서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헌장탑이 시청사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새로 건립된 것 아닙니까? 요청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것이 설치할 장소나 이런 것이 물색이 되었습니까? 더 든다면 미리 그쪽에 설치하는 제이씨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봤을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안 가지지만 우리 시청 앞에 화단 조성한 것 그 부분 때문에 헌정탑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화단을 실제 집회 근절방책으로 조성했는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정탑이 가려 가지고 지금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헌정탑을 잘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시민들도 잘 알지 못하게 저렇게 막아버리면 어떤 효과가 없는데 이런 것도 굳이 세울 필요가 있나 이 말이죠. 턱없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사업요구를 하면 또 받아 주겠네요? 시민헌장탑 같은 것은 상징성이기 때문에 진주의 대표성을 가지는 하나를 멋지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37개 읍면동까지 하나씩 다 세울 입장이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고, 218페이지 보시면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부분인데 이것이 올해도 지금 현재 10건의 사업을 시 행했죠? 했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업이 끝나고 다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고려되어 가지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완료된 사항을 적합하게 이현동을 방금 거론하셨는데 이현동 같은데 사업비가 턱 없이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본 위원이 몇 군데를 확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자료도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죠, 사업별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금산은 당연히 저도 보고 다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는 입장하고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보는 시각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현동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고 실질적인 사업을 건수를 정해 가지고 금액을 고정시켜줄 금액이 아니고 그것이 적정한 어떤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게 해 달라, 이런 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은 좀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려고 하면 사실상 진짜 생태하천조성이라든지 폐기물 같은 것 처리 못하게끔 조성하는 그런 부분 이런 것은 상당히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잘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몇 개는 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도 사업을 심의를 할 때, 올라올 때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1억6,000만원 되었죠, 올해는? 그것을 건수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한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가면 실제적으로 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시행하는 사람들은 늘어가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차피 예산과장님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경비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이 되어 가는데 보조금 같은 것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도로과라든지 금산 같은 경우에, 금호초등학교가 내년 봄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를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봐도 몇 번 건의를 하고 공문발송하고 해도 사실상 진짜 표현하자면 콧방귀만 끼고 있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왜, 울타리 안에는 전부다 교육청 소관으로 가고 있고 그 외 통학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스쿨존 이런 것은 또 다 틀립니다, 관리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답답한 것은 거기 학교 보내는 학부모 입장입니다.

지금 이것을 시 행정에 건의를 해서 몇 번을 이야기 하니까 사업비가 어렵다, 사업비가 어려운 부분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우선책으로 교육행정하고 학교를 어린이 대상으로 개교를 시키는데 통학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인도개설도 안 되어 있고 스쿨존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경찰서 이야기를 해서 스쿨존은 일단 허가를 받았는데 스쿨존 확보할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가 없다 보니까 학교 부지를 양보를 받아 가지고 인도 개설하면서 스쿨존 확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문제에서 20m 도로입니다, 거기가.

언덕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만약에 급경사에서 차량이 전복사고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교로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차가. 그런 안전 방치턱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시설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사천에 동성초등학교, 이번에 생긴 수양초등학교인가 학교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사천시 예산은 우리보다 훨씬 뒤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억을 들여 가지고, 주변 한번 보십시오.

보면 통학로라든지 주변 조성이라든지 굉장히 잘 해 놓았습니다, 39억을 들여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 3억 올려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포괄사업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 조치를 시켜 주고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거든요. 예산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울타리 안은 물론 교육청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 외부는 같이 조성을 시켜 가지고 개교를 시켜줘야 만이, 나중에 사후 약방문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사고가 나고 나서 그 때 뒤늦은 행정을 한다면 항상 행정이 질타를 당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도로과 같은데도 협조공문을 계속 보내도 진짜 묵묵부답이고 아예 신경을 끄고 있는 입장이죠.

도로과에서 조차 협의부서에 협의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근무태만입니다. 분명 예산과장님이 그런 협의를 받은 적이 없죠? 공식적으로 제가 듣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넣고 인터넷까지 하고 또 교육청에서 공문까지 발송시켜 주고 운영위원회에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는데도 행정에서, 도로과에서는 예산이안 된다, 예산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협의를 해야죠. 왜 일방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무조건 캔슬시키느냐 말입니다.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 예산과장하고 협의가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것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홍보대사 활동지원 부분에 지금 강호동씨 같은 경우는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때 그 때 올 때마다 줍니까?

년 계약을 안 하고요? 그러면 한 번 올 때마다 지급 금액을 결정 안 해 놓고 있는 상황이네요? 최소한 이 정도로 활용하려면 년 몇 회 이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년 얼마라든지이렇게 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홍보대사 활동을 만약에 우리 진주시하고 하게 되면 활동 그것만 합니까? 안 그러면 초상권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어차피 홍보대사라는 것은 다각적으로 그냥 한번 행사에 왔다 갔다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홍보대사를 다각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 가치를 빼내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냥 선정만 해 놓고 활용을 안 한다면 사실상 예산 낭비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짜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고료가 연간 3억4,500만원 4개 신문사에 나가는데 이 4개 신문사를 다 활용해야 됩니까? 없는데 금액상에도 꼭 이렇게 신문사가 많아지면 당연히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가 경남일보한테 그렇게 소외 당해 가면서도 경남일보를 이렇게 해 줘야 됩니까?

맨날 진주시가 경남일보 언론에 당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돼요? 거꾸로 행정에서도 안하면 같이 소외시키고 신문사가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이런 것도 언론사도 무조건 지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사도 같이 서로가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구축이 되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소싸움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남일보에서 의령 청송하는 것은 크게 내어 주고 진주시하는 것 그렇게 내어 준 것 있습니까? 이런 취지로 움직이는데 진주시가 굳이 왜 끌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이 예산낭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TV난시청 해소 같은데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업자들이 보통 세대당 선을 하나 넣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집 같은 경우는 세대당 방이 보통 2개 내지 3개 됩니다.

그러면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연결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한 세대로 기준 잡아 해야지, 그런데 지금 케이블 이것을 하다 보면 만약에 방 2개를 선을 뺀다고 그러면 전폭기를 달아 가지고 비용을 더 물고 또 월 케이블 이용료를 더 내어야 됩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면 전부 다 그 안에 배선이나 선로 작업 같은 것은 공유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인입선을 빼 놓고 있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냐 그러면 겨울 같으면 추운데 문을 열어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틀로 해서 넣다보면 문이 꽉 닫혀 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비포장 근처에 있는 집이라든지 먼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찬바람 들어옵니다. 이런 폐단도 있고 선이 밖으로 노출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도 싫습니다. 새집을 짓고도 그런 현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예 그 선 자체를 외부로 하는, 미리 공사를 다 떼놓고 있거든요. 거기만 조인시켜 주면 다 끝나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 세대에 방이 보통 2개 내지 3개인데 여기도 전부다 전폭기를 달아 가지고 방 3개면 3개를 신청을 해라, 이 이야기거든요. 사업주체하고 이야기될 때도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 예, 협의를 해서 한 세대 안에서 그런 것은 형평이 안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남강마라톤 대회하고 진주마라톤 대회 총 행사 비용이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하고 이렇게 형평을 꼭 맞출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하는 행사를 겹쳐 가지고 2개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좀 내실 있게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권유를 하고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가는 것이 좋지 무조건 행사만 벌이면 다 해 주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 차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방금 모터보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모터보트 운행이 가능합니까? 허가를 설령 받았다 해도 진주시가 보면 위법을 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쪽을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지금 프로배구 그것도 2억이나 유치하기 위해서 한다, 또 동네 뭡니까, 마을 단위 하는 것, 이런데 이렇게 쪼가리 예산 이런 것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내체육관에 주차대수가 367대인가 그 정도 되죠? 그 인원이 7,000, 8,000명 정도 수영장까지 하면 되는데 차량대수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몰라도 턱없이 모자랄 것인데 실질적인 어떤 그런 예산투입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단장님께서 확고하게 그 대수로서 행사를 할 때 지장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고를 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