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면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소관 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는 조금 있다가, 전문위원 200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고 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세입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8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의는 오늘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4일간으로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하는 관계로 시간이 넉넉지가 못합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해 주시고 늦어도 계수조정날 12일 회의 시작 전까지는 도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정책자문교수단 위촉 및 회의일정 때문에 먼저 기획예산과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지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시간에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보수에 대해서 기본급 봉급이라 하는 그런 개념하고 그 다음에 1년에 총 받는 수당, 각종 해 가지고 올해는 몇 프로 정도 되며 내년도에는 인상된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몇 프로 정도, 예들 들어서 우리가 총 봉급적인 개념은 지금 시대가 변해 가지고 연봉이, 년 얼마 받느냐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는 봉급이 총 1년 받는 것의 75%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은 43%다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기업이라든지 이것데까지 올려주겠다 이런 정부 방침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43%, 45%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을 몇 퍼센터 올려 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서도 각종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공무원 노조 가부들이 오셔 가지고 무엇은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부분들이 봉급성 수준을 벗어난 수당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그 다음 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 50억, 또 지역개발사업 13억 해서 63억이 되어 있고 기획예산과에는. 총무과에 보면 읍면동 포괄사업비 18억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할 때 총무과장께서 18억은 자기들은 모르는 돈이다, 자기 과하고는 무관한 그런 관계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또 물었어요.

그럴 수가 없을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과에서는 모른다 식으로,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으로서의 입장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뒤에 설명을 하고 또 듣겠지만 그런 부분이 불필요한 관계가 이상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계수조정 때 참고로 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입장을 좀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하시는 김에 그런 성격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총무과에서 삭감될 확률이 많아요. 설명을 불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추경이라든지 수정예산에 기획예산과로 돌려서 올릴 그럴 성질의 것은 안 되는지 되는지, 특별하게 총무과에 넘겨 가지고 신간스럽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는지, 과장이 답변이 안 되면 국장께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거든요. 공무원 삼십 몇 년 했다 하는 책임 있는 과장이 돈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8억이라는 거금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우리 동료위원이 다시 또 물었어요.

물으니까 또 그런 정도로 했으니까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조정하셔 가지고 시장하고 의논해서 수정예산에 올리시는지 좀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민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공보감사담당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만 행사관계로 혁신도시건설지원단부터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준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충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6차 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