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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114회 제6사회산업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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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노명효입니다. 우리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부분은 책자 작은 책자 사업소 읍.면.동 공기업 하는 그 책자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내년에는 5,672만1,000원 늘어난 24억247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노인복지 향상에는 1억4,700만원 늘어난 13억300만원 편성했는데 그중 종합복지관운영에 위와 같고 노인 복지 프로그램 행사운영에 2,170만원이 늘어난 1억1,000만원이 편성 되어 졌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는 589만6,000원이 늘어난 1,455만6,000원으로 그중 사무 관리비 중 한글, 한문 교실 교재 구입 260만원 등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 보상금은 1,581만원 늘어난9,571만원으로 행사 실비 보상금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종사자 교통비 등 실비 보상이 5,616만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노인 복지시설 및 장비 운영 관리인데 이것은 8,465만6,000원이 늘어난 7억2,660만4,000원입니다. 그중 인건비는 139만6,000원 늘어난 615만5,000원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4,015만1,000원 늘어난 3억8,41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무 관리비는 8,528만9,000원으로 경로 식당 스텐, 물컵 등 주방 물품 구입 등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공공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이 과목이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생기게 되어서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없었고 별도로 금년에는 편성되어졌기 때문에 2억9,885만6,000원이 편성이 되어 졌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전기 안전 관리비 대행 수수료 유인당직 용역비 상하수도 요금 자동차보험료 본관 난방 연료비, 본관 목욕탕 연료비, 청사 유지 관리비 대형 버스 유지비 등으로 편성 되어있습니다. 특히 전기 요금은 1억442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업무 추진비는 1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재료비는 40만원 늘어난 598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파크 골프장 잔디 관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방역 소독하고 의료 용품 구입 등해서 598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은 300만원이 줄어진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노인 중식비 상평 분관에 해당 되는 것으로 작년보다 인원이 약간 10명 정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줄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이전 부분은 800만원이 늘었는데 3,400만원으로 이것은 청사 대청소 전기 대행수수료하고 청락원 청소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6,800만원 늘어난 1억8,640만원으로 본관에 시설 보강하는 것하고 상평 분관에 화장실 변기 보수하는 것 하고 또 상평 분관에 출입문 교체하는 것 내용 등으로 짜여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는 3,034만6,000원이 줄어진 3,092만4,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주된 내용은 강의용 노트북 컴퓨터하고 체력 단련실 운동기기 교체 구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냉난방기 구입 하는 것 525만원, 체력 단련실 운동기기 교체 구입 접이식 테이블 교체, 목욕탕 개인로커 교체 등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금년 보다 3,338만9,000원이 늘어난 4억1,757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본관 위탁하는데 1억2,231만1,000원, 상락원 민간 위탁하는데 1억9,762만2,000원, 청락원 민간 위탁하는데 9,76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 노인 복지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612만원 늘어난 2,81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는 92만원 늘어난 610만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은 520만원 늘어난 2,200만원으로 편성되어졌는데 이중 행사 실비 보상금이 1,360만원, 다음 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이 840만원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재가 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금년 보다 119만9,000원 늘어난 1,065만원으로 편성 되어 졌는데 그중 일반 운영비에 61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에 453만원 등으로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100만원이 늘어난 1,000만원으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들한테 생일상 차려 드리기를 2만5,000원으로 편성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는 3만원으로 편성해서 케이크를 5,000원 짜리 해 주었는데 케이크를 1만원으로 올리고 2만원은 농협상품권으로 사주려고 5,000원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이것은 9,000만원이 줄어든 10억9,92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법적 경비로서 설명을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62페이지 업무 추진비는 금년보다 4만원 늘어난 504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금년보다 인원이 한 사람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는 같습니다. 그 다음 직무 수행경비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120만원, 직급 보조비 3,312만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 등으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 경비 이것은 977만8,000원이 늘어난 9,01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된 내용이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 일직비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67만8,000원이 늘어난 5,623만8,000원으로 이 부분도 1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 위탁금에 보면 청사 대청소 정기 대행 수수료하고 청락원 청소 용역비하고 800만원이 늘었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이중에서 청사 대청소 청사 대청소 정비 대행 수수료라는 것 있죠? 이것을 200만원씩하고 작년에는 한번만 했는데 하다보니까 건물 자체가 청소를 2번 정도 하는 것이 관리상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두 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청소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청락원 청소 용역 수수료는 작년도와 같습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54페이지에 보시면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가 있는데 사무 관리비에 보시면 재가 노인복지 자원 봉사자하고 밑에 상평 분관 자원 봉사자하고 사업 내용이 올해는 2007년도에는 몇 명이 참석한 것입니까? 40명씩 해서 5개입니까? 어디를 다녀오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바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어디 다녀 오신지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목적지가?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상평분관은 광양제철하고 향일암에 갔다 왔습니다. 재가 복지 봉사단은 천안에 국화원이라고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갔다 왔습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사무 관리비에 나와 있는 두 대의 선진 견학 차량은 차량 임대비 이고 밑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해서 있죠? 200명하고 밑에는 140명되어있는데 행사 실비로 지급된 것이고 이 행사 같이 해서 행사 실비로 지급 되었다는 것이죠?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차량 임차하는 것은 차량 임차비로 편성하고 그날 가보면 음식도 먹어야 되고 중간에 간식도 해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면 입장료도 있고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 일인당 2만원으로 가 보니까 모처럼 간다는 것이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일인당 3만원으로 올려서 가는 것이 기왕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가는 것이니까 그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1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지금 차량 임차료 그날 실비 그 다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자원 봉사 그 다음 우리 진주시 전체 자원 봉사의 큰 틀의 행사 또 자원봉사의 다른 부서에서도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그것을 다른 데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몰라도 그런데 우리 복지관 운영이라는 것이 각 단체의 소위 새마을 부녀회하고 봉사대하고 하는데 1년에 10번 내지 12번 나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기를 돋우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45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청락원 개관 2주년 기념 행사라 했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병수위원

행사 내용과 규모는 어떻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하는데 그날 지역에 있는 가수들 또 어린이 재롱잔치 그날 어른들한테 특별히 상락원이 오늘 개관한 날짜다 하는 것하고 위로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위로 행사인데 100만원으로 됩니까? 가수 초빙도하고....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지역 가수들은 크게 돈 안 들어도 와서 서비스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날 노인들 빵, 음료수 하나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취기 및 잔디모아 연료비 보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면세유 공급 받는 거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러나 아직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 일반 기름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등록을 하면 면세유를 ...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노래방 기기 신곡 취입 및 곡목 집 구입 되어있고 그 다음 47페이지에 음향 시설 수선해서 4개소해서 320만원 또 그 밑에 노래방 기기정비 및 부속품 교체 구입해서 4개소 6회 해서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지회관에 보유하고 있는 노래방 기계가 음향기기에 딸린 앰프와 그 다음 노래방 자체기기에 딸린 앰프하고 시스템이 매치가 되어있습니다. 별도입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매치가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럴 필요가 없죠. 몇 킬로 와트 입니까? 음향 시설 수선이라고 되어있는데 4개소에 음향이 몇 킬로 와트가 다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음향이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는데 노래방 기기의 기능이라면 정상인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5킬로 이상은 되어야 하거든요. 실내라도 3킬로에서 5킬로는 되어야 하는데 굳이 여기에 보면 노래방기기 선곡시 음향시설수선 또 노래방 기기 수선이 되어있는데 또 노래방 부속품 교체구입 이렇게 예산을 거의 제목만 바꾸어서 이렇게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존 있는 홀에 있는음향기계하고노래방기계하고앰프시설이매치가 되어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 가묻고 싶은 것은 노래방 기계하고 지금 자체되어 있는 음향 기계하고 앰프 시설은 일체 시스템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네요? 그것이 제 일중요하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방 신곡 이것은....

조현신위원

그것은 내용을 잘 압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래방 기기에 나오는 앰프하고 그리고 자체 설치되어 있는 음향기기에 되어 있는 앰프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별도로 되어 있느냐 같이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연결 되어 있으면 예산에.... 그러면 동일 시스템이거든요. 음향 기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음향기계에 딸린 홀에 앰프에 쓸 때기계하고 같이 매치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45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이 성과 보고회 개최 참석자 실비 보상에 1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 음료수대하고 그날 행사비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빵을 준다든지?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빵도 일부 있고 다른 경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그리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안줍니다.

김계자위원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도 포함 된다 이 말이죠?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54페이지 보면 왜 청락원 하고 상락원 재가 노인 봉사자들은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한데 상락원 봉사자들은 임차료도 없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은 상락원에는 같이 했습니다. 전에는 확실히 모르겠고 제가 가 보니까 상락원은 우리 편성하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상락원에 보조 해주는데다가 그리 운영을 합니다.

김계자위원

포함이 되어 놓으니까 예산이 조금 많네요?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민간 위탁 보조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52페이지에 보면 강의용 노트북 되어 있는데 노트북이 1대 200만원씩 안 하던데 여기는 400만원 되어 있네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트북 하나에 200만원씩 합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노트북이 200만원씩 해서.... 노트북이 200만원씩 해서 2대를 하면 그러면 400만원이 됩니다.

김계자위원

우리는 1대에 200만원씩 안해서...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이것이 보통 120만원 짜리 부터 200만원 짜리 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있는데, 그것은 교육용이고 좋은 것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김계자위원

하단에 보면 상평 분관하고 보면 발 맛사지 하고 밸트 맛사지 하고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전에 있었는데....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많이 쓰니까 하루에도 수십명이 쓰는데 밸트가 자주 나갑니다. 그리고 고장도 집에서 쓰는 것처럼 안 그렇고 하루에 수십명이 쓰고 있으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그렇습니다. 모터도 밸트도 금방 떨어져 나가고 모터도 한번씩 고장이 나고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중추절 재가복지 요보호대상 노인 위문품 구입에 보면 보통 우리 시장님 사회 위생과라든지 할 때는 1만원 짜리를 하던데 여기는 2만원 되어 있네요? 여기는 특별히 그렇습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다른 데는 과별로 안 하겠습니까?

김계자위원

같은 시장님 선물인데 형평성이 안 맞아서 됩니까?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이것은 해온 지가 금년에 올린 것이 아니고 쭉 해 오던 것이라서 가능하면 2만원 짜리 해 주는 것이 쭉 해 오던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대상자는 국민 기초 수급자가 거동 못하는 사람들 집에 있는 사람들 돌보는 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입니다. 전에 부터 하던 것이 되어서 2만원부터.... 많이 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우리는 농산물 상품권을 사주는데 쭉 해 오던 것이라서....

김계자위원

며칠 전에도 사회위생과 설명을 했지만 좀 1만원 짜리를 설, 추석해서 드린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그런데 이것은 설에는 안하고 추석에 합니다.

김계자위원

그래서 같은 국에서 맞지 않다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효

노명효종합사회복지관장

아까 위원님 생각하시는 읍.면.동에서 하시는 것하고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리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중복은 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대상자는 같은 노인이거든요. 국민 기초 수급자 노인이 거동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재가 봉사에서 확인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5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52페이지에 발 맛사지 산출 기초가 단가가 대당 2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어디냐 하면 상평 분관이고 또 상락원에 발 맛사지 15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20만원으로 하든지 15만원으로 하든지 조금 구분이 되어 져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같은 발 맛사지를 구입하면서 어떤 것은 부기가 20만원 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15만원 되어 있고 해서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상 뒷 페이지면 몰라도 같은 페이지 있으면서 52페이지는 20만원 되어 있고 53페이지는 15만원 되어 있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절을 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2008년도 세출 예산액은 1억9,999만4,000원이 증액된 12억6,963만원으로서 19%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에 2억1,838만4,000원 행정 운영 경비는 1,83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노임 단가가 1,930원이 인상된 1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 공공 운영비에서 204만2,000원을 인상한 1,10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재료비는 584만원을 인상한 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기술교육 기자재라든지 생활 문화 교육에 필요한 교육 자재가 노후 되어서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은 5,255만원이 증가된 2억5,68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양해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사들에 대한 자질 향상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강사 리더쉽 배양 교육에 1,265만원, 기타 보상금에 4,050만원이 인상된 2억4,420만원은 강사 수당이 2004년도에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 하였으나 현재까지 2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 마산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도 인력 개발 센터에서는 마산에서는 2003년도에 시간당 단가 3만원, 양산도 2003년도에 3만원, 도 인력 개발 센터는 2005년도에 시간당 3만5,000원 추가 되는 시간은 3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는 강사 수당을 조금 인상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 입니다. 530만원 인상한 1,08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영어 교육에 필요한 TV가 없습니다. TV 200만원 그리고 비디오 프로젝트를 구입하여 강당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시에 필요한 크리스탈 반구 구입을 400만원하였습니다. 다음 수강생 모집 홍보 일반 운영비는 1,449만3,000원이 인상된 1,979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1,100만원, 공공 운영비에 399만3,000원을 증가하였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TV 홍보가 가장 효과가 있는데 스파크 방송 한번만 보내도 1,00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돈은 지출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것 같고 우리 여성회관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홍보하고 다른 방송을 오래 송출해 주는 방송국에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비를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무 관리비에 수료증 및 위촉장 인쇄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 프로그램 개발비인데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여성회관 수강 신청하는데 부터 수료할 때까지 모든 수강생의 접수 학습관리 자격 취득 현안이라든지 취업 현황 등을 전산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 봉사 활성화 일반 운영비는 신규사업으로 우선 자원 봉사자에게 감사패를 2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용 봉사는 농어촌 미용 봉사를 년 1회 가는데 자재대가 오를 뿐만 아니고 수혜자가 계속 농촌을 순회하면서 지난달에는 지수면에서 120명에게 염색이라든지 파마라든지 커트하고 또 발 맛사지를 해서 우리 농촌 지역의 농민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상금은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우수 자원 봉사자 현장 참석 보상입니다. 이 사항은 쭉 자원 봉사를 하시는 우리 자원 봉사자 82명이 있는데 현장 학습을 통해서 자원 봉사 활동의 자긍심도 고취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지난번에는 거제 애광원과 거제 어촌 민속 전시관을 한번 다녀 왔습니다. 내년에도 자원 봉사자 격려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인력 개발센터입니다.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서 8,872만1,000원이 증가된 1억9,59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9만6,000원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기업체에 여성의 인력이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고용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는 811만8,000원이 감액이 되고 공공 운영비가 1,600만원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기업체 여성 구인 수요조사 답례품 구입이 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교육 자재라든지 공공운영비, 기업체 여성 구인 수요 조사 답례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는 강당에, 이것은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 대한 물품 취득비 및 자산 취득비를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당에 TV가 97년 3월 19일 구입 되어서 고칠 수도 없고 강당에 200만원 소요되는 TV와 비디오 프로젝트 그리고 전동식 스크린을 구입해서 여성 교육의 활성화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인력 개발센터에 여성 능력 개발 교육 강사 수당을 5,940만원이 인상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1,17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 하다 보니까 14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 자산을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가스 오븐기가 98년도 12월 3일날 24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제과 제빵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산업 인력 관리 공단에 시험을 치러 가면 전기 오븐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피부 미용반에 온열 석션기도 피부 미용 관리사의 시험을 치는데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업 상담실 및 놀이방 운영입니다. 98만원이 증가된 1,867만3,000원으로서 취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여성 인력 개발센터 취업 상담사 놀이방 보육 교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74페이지입니다. 사무 관리비는 여성 인력 개발 센터에 있는 놀이방 교재와 소모품 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 인력 개발 센터내 상담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서1,291만원이 증가된 9,4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 화장실 방향제 구입 외 14건을 205만3,000원이 감액된 1,3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 운영비는 1,931만3,000원이 증가된 6,5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관과 문산 분관의 건물 유지라든지 시설 관리를 위해서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건비 성격으로서 1,839만원이 감액된 6억2,1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직급 변동으로 인한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이 1,456만원이 감액되고 수당이 217만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 보조비 36만원이 감액되고 명절 휴가비 134만4,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가계 지원비도 224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직무 수행 경비 42만원이 감액되고 마지막 페이지인 관외 여비도 저희들이 90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2008년도 세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관장님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산 개발비에 보면 프로그램 개발해서 3,300만원 1식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디 어떤 형태로 발주하실 예정입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우리 여성회관에 교육장 관리라든지 관리자 과정 강사진 프로필 교육 일정 관리 교육 접수 또 출석현황, 설문조사 모든 통계와 관련해서 여성 회관에 지금 수료생이 현재까지 3만594명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교육할 때 마다 액셀에 인력 낭비를 해 가면서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수강 신청할 때 접속해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접수 역시 그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 해서 전산화 되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 관리제 심의위원회를 지난번 통과를 해서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업 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전산화 되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장님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밑에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하고 전동식 스크린 구입은 강당에 설치 하실 것이죠?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양해영위원

고정식으로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위에 TV도 강당에 설치하신다 말씀이시죠?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양해영위원

지금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고 전동식 스크린을 설치해 놓으면 노트북만 있으면 강당에 TV가 별도로 없어도 어지간한 내용들은 그쪽으로 통해서 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굳이 TV까지 이렇게 필요 합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이것이 교육을 저희들이 소규모 빔 프로젝트에 설치해서 할 것이 있고 그냥 VTR을 상영할 것이 있고 또 교육을 하면서 어떤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강당에 TV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소자본 창업 교육을 한다든지 모든 다른 프로그램 교육을 할 때 TV가 필요합니다. 다른 데서 VTR을 가져 와서 하니까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영위원

그것이 빔만 있으면, 관장님 빔이 있고 노트북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우리 DVD, 같이 들어 있거든요. 그 기기만 있으면 TV보다도 휠씬 TV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큰 화면들을 스크린을 통해서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관계는 관장님 정확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수 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의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것이 휠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상담실 에어컨 구입 안 있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어떤 형태로 냉방이 되었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보일러실에서 냉방을 다했습니다.

양해영위원

보일러실에서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기름을 떼어서 냉.난방을 했었는데 그렇게 막대한 유류비를 지출할 필요가 없고 에어컨 하나만 내면 전기료만 있으면 되니까 공공요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예, 관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아까 번에 복지 회관에서 노래방 이야기가 나왔는데 복지회관에 신곡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매월 한다고 해서 예산을 계상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인들이 신곡을 업 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여성회관에요?

조현신위원

아니요.... 그런데 종합사회복지회관에는 업그레이드 하는데 3만원 되어 있고 여성회관에는 2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회관에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여성들이 신곡을 업 그레이드, 실제로 신곡을 매월 업 그레이드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정도만 하면 좋은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는 2만5,000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국에서 산출 기초가 거의다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우리 양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도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생각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67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다면 TV는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국민학교도 다 빔을 설치해서 TV를 없애는 추세에 있거든요. 노트북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TV기능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6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영어 교실 시청각 교육 및 TV 구입하고 그 다음 여성 인력개발 센터 강당에 구입 하는 것하고 장소가 완전히 다릅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본관에 1층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영어반에 필요한 TV이고....

조현신위원

빔 프로젝트 이것은 이동식이거든요. 들고 가서 설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도 TV설치하고 강당에도 TV 설치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는 스크린만 하나 구입 해놓고 여기 빔 프로젝트 만들고 갔다가 강의 할 때 거기 설치하고 또 이동해서 하면 안 됩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수업이 더블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조현신위원

수업이 더블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나도 이것 구입의 필요성은 나도 동감을 하지만 굳이 이렇게 TV를 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양해영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강생 환경시설 견학 차량이 4대 280만원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 시설이면 시내 견학 아닙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김계자위원

우리 시청 차량 출퇴근 하고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있던데 그것을 이용하면 안됩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수강생이 많기 때문에 시청 차도가고 또 이렇게 차량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김계자위원

시청 차도 이용을 하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66페이지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강사 리더쉽 교양 교육을 이번에 신규로 한다고 했죠?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김계자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여성의 직업 변화와 대응 전략이라든지 강사들의 리더쉽이라든지 또 커뮤니케이션 대화기법이라든지 강사의 자질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 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행사 실비 보상금이니까 보상금 지급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위탁을 시키든지 일단 전문화된 강사의 자질이 곧 교육을 질이기 때문에 업 그레이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봐서 할 것이다 그 이야기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72페이지에 여성 기능 취득 교육 강사료가 보통 여성회관에 3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능 취득 같으면 전문화가 필요한 강사입니까? 강사료가 10만원 되어 있는데....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실제 여성 기능 취득 강사료는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인력 개발 센터에 보면 여성들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한다든지 하는데 대한 강사들에 대한 인센티브였는데 저희들은 이 강사 수당으로 함께 쓰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에 함께 포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75페이지에 시정 안내판 제작이 되어 있는데 시정 안내판이 안 있습니까?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있는데, 그것은 해마다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3개소에 위원님 여성 회관에 오셔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2층 올라가는데 있고 문산에 2층에 올라가는데도 있고 또 서부 문화 센터에 올라가는데 시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집은 3개인데 6개 되어 있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현판이 한 곳에 두개 씩 되어 있어서 6개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씩 교체를 해야 되네요?
옥순

양옥순여성회관장

예.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용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은 총 39억9,416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8억7,900만원이 증가된 28%가 증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화된 쓰레기 매립장 관리 부분입니다.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 하는 29억2,857만8,000원이 계상 되었고 그 중에서 쓰레기 매립 시설 설치 부분인데 1억9,816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11억9,312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시설비로서 진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증설 공사에서 금액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30% 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16억3,334만4,000원이 되어야 하나 지금 현재 재원 사정으로 3억4,234만4,000원이 부족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는 시설 부대비로서 71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매립장 유지 관리 부분입니다. 7억3,29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32%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97페이지 하단부에 인건비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6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 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이 3억5,624만4,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678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침출수 이송 관로 매설 철도 부지 사용료 외 7개 항목으로서 4,92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공 운영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 부분으로서 총 26개 항목으로서 3억697만3,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4%가 줄은 1,317만2,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부분은 금년도와 같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입니다. 이 재료비 부분은 매립장내 필요 경비인 약품 골재 복토 등 시설 유지 부품 구입에 사용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1억9,31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시설비로서 낙뢰 방지 및 접지 공사에 3,000만원, 매립장 조경 공사에 1,000만원, 매립장 시설 유지 보수에 1억, 그래서 시설비가 1억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낙뢰 방지 및 접지 공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벼락을 많이 받아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근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으며 시설 부대비는 10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로서는 양수기 구입 한대와 예초기 구입 한대를 위해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리비는 2,872만6,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452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청사 관리 부분 중에 일반 운영비 부분입니다. 1,872만6,000원을 계상 했으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316만3,000원, 공공 운영비, 전기 안전 점검료 외 10개 항목에 1,55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로서 2003년도 12월에 준공된 청사 도색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서 1억6,8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사업에 각 3개 마을에 5,000만원 씩 해서 1억5,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 부대비는 그에 따라서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 보상으로서 1,776만원을 계상했으며 일반 보상금으로서 행사 실비 보상금 400만원과 기타 보상금 1,3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정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25% 차지하고 있으며 9억8,74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수당과 기본급 등 법정 경비로서 계상된 사항입니다. 110페이지 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업무 추진비 부분입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48만원과 부서 업무운영 추진비 300만원 해서 3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직무 수행 경비입니다. 직책급 업무 수행 경비를 포함해서 직급 보조비,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를 포함해서 3,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본 경비 사항입니다. 5,534만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대비 1,254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 운영비 부분입니다. 사무 관리비가 2,412만원을 계상했으며 여비 부분은 국내 여비가 3,122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관내 여비는 81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재무 활동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폐기물 반입 수수료 수입분과 쓰레기 봉투 판매 대금의 처리비 중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 전출금으로 서 7,81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소장님 불도저 운전 기사가 두 분이죠?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불도저 운전기사를 고용했을 경우에 건설 경비 인부임으로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불도저 운전기사가 매립장에 냄새 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해서 편법으로 6개월 씩해서 그리 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실제 쓰레기 반입은 어떻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반입은 설 명절, 추석 명절하고 특별한날 공휴일 말고는 다 반입이 되고 있고 주로 적게 들어 오는 경우는 오전만 들어 오는 경우, 일요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리고 101페이지 비료 조경용 구입인데 비료명은 어떤 비료입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로 조경수가 적은 것을 심다 보니까 속성으로 클 수 있는 그런 비료의 성질을 하고 그 다음 여기 토질이 또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토질을 향상 시키기 위한 그런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그래서 우리시 사업소 조경 시설에 보면 당초에 어떤 설계대로 식재는 잘 되었지만 사후 관리에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성장 속도가 느린 조경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료 종류가 유기질이나 무기질이 있겠지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무기질에 대한 비료도 공급하지만 무기질 중에서도 산림용 보행 비료라고 있습니다. 산림용 보행 비료를 했을 때 그 시비하는 양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포대에 다 되어있습니다. 그 어떤 양대로 시용했을 때는 나무의 철대라든지 성장 상태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우수 배제 시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부분은 우수 배제 시설을 포함하고 시트 매설과 기반 공사인 토공 작업 암석 법면을 1대 1.5정도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조현신위원

계근 시설은 이번에는 안 들어갑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계근 시설은 이번에는 안 들어 갑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국비가 조금 늘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국비 30%, 시비 70%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이 도비 부담이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부분은 자치 단체의 목이 다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장도 마찬가지로 70%, 30% 그리 되어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현철 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인부임 단가가 5만7,820원인데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예취기를 가져 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은 저희들이 하더라도 예취기를 가져오면....

이현철위원

일용 인부임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용 인부임입니다.

이현철위원

한달합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이 우수기에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기에 풀이 많이 자랐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취기도 활용하고 또 미화원들이 5명 있습니다. 같이하거든요.

이현철위원

예취기 가져 온다 해서 인부임 단가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보면 불도저 유지 관리라든지 컴팩트 유지 관리해서 쭉 계상 되어 있는데 다음 장에 보면 101페이지에 재료비에 보면 불도저 소모성 부품 구입해서 또 별도로 재료비 계상 되어 있죠? 굴삭기 소모성해서 500만원 옆에 쭉 되어 있네요?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그 내용이 공공 운영비하고 다음 페이지 101페이지 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로 101페이지 부분은 재료비로서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부품을 사서 우리 직원들이 교환이나 수선을 하는 부분이고 위쪽에 99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이 고치거나 수선 하거나 교환하는 부분이 곤란할 때 그때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품을 사서 교환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고 가능하지만 정비공이나 이렇게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실제로 매립장 부분에는 체인이라든지 컴팩트 부분이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교환이 안 되면 삭아서 대개 작업 시간이 6시간, 7시간 이렇게 되고 가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량이....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장비 한대 가지고 그렇다고 기름 값이 포함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그 장비를 수선하고 정비하는 데만 1,000만원이 휠씬 넘게 돈이 들어 간다는 것은 많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계자 위원.

김계자위원

김계자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 계획 들어온 내용은 무엇입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저번에 업무 보고시에 말씀 드린바와 같이 소득 증대 사업이나 복리 증진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 협의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그 사항을 승인을 해서 요청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천 슬라이딩 부분이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김계자위원

2008년도 계획서에 보면 하천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2008년도 계획서는....

김계자위원

2008년도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내년도 이 돈이 확정되면 계획서가 들어오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획서도 안 받고 5,0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이네요?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김계자위원

104페이지에 매립장 중간에 행사 실비 보상금에 매립장 주민 감시원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이 보상금이 5만원 정도 같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주로 환경 오염 감시라든지 쓰레기 매립에 지정 폐기물이 들어 오는 부분을 들어 오는지 안 들어 오는지를 다음에 우리 오염 되는 부분을 감시를 많이 하고 있고....

김계자위원

주위에 수질....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수질도 있고 그 다음에 대기질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정 폐기물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들어올 수 없는 폐기물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감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런데 5만원 같으면 주변 지역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죠?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을....

김계자위원

저번에 건의를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조례상에 일용 인부임 가격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2만원씩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도록 해 달라....

김계자위원

이 가격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보상 단가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우리 직원이 고치지 못한 부분의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비 부분에서 수선한 것이라든지 그 부분 자료를 다 가져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매립장 시설비에 시설 유지 보수해서 전년도와 올해 시설 보수해서 풀 사업으로 1억 되어 있죠?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식에 풀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풀로 되어 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작년 같은 경우는 매립장 우회 도로가 슬라이딩이 묻어서 수주 공사를 하고 포장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매립장에 차가 들어 가는데 콘크리트 포장이 매립이 다 되고 나면 그쪽 부분은 세륜장 시설 콘크리트 포장은 우회를 시키고 그리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드는 돈입니다.

이현철위원

1식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인가 싶어서.... 과장님 전년도 것은 풀 사업해서 불용액된 것은 없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불용액은 입찰 잔액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용환

이용환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장

확실히 기억은....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관리사업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정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세출 예산 명시 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과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에 대비 해서 45억7,500만원 증가된 27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 4,076만원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 참석 수당 756만원과 각종 인쇄비를 포함한 농정 사무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쯤에 공공 운영비 6,069만원은 기술센터 차량 유지비, 자동차 보험료 등 차량 운행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식 상패 및 도 행사 임차 차량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인 자녀 고교생에게 학자금을 지원 하는 것입니다. 9억1,952만원입니다. 다음 7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비 지원은 일인당 5만4,000원 기준 해서 1만7,000명 우리 도 부담이 7%, 시 부담이 10%해서 1억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정기획 현황 업무 추진비는 시책 업무 추진비 3,000만원입니다. 783페이지입니다. 아래 쪽에 지도직 공무원 능력 개발 지원은 농업 기술 정보화 전문 도서 월간지 구입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84페이지 중앙에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은 기계화 농작로 확.포장 사업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로 포장 사업으로서 빅실지구외 3개 지구에 4억1,600만원과 농촌 공사 공 기간에 대한 대행 사업비 3개소에 3억2,000만원입니다. 785페이지 한발 용수 개발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785페이지 하단부에 밭기반 사업으로 개발 여건이 좋은 채소류 단지 및 집단으로 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 개발과 농로 개설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산 대호 지구 외 3개소에 15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6페이지입니다. FTA 밭기반은 실시 설계비 1억과 문산 이곡 지구 5억9,883만2,000원과 아래쪽에 쑥밭지구 배수 개선사업 설계 용역비 2억이 되겠습니다.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대행 사업비 2억원은 응석지구 배수 개선 사업 설계 용역비입니다. 다음 787페이지 상단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9억5,000만원 그 아래 농로 확.포장 공사20억원 수출 농단포장 2억원, 소류지 준설 2억원 다음 페이지 788페이지 농업용 암반 관정 개발 유지 관리비 5억2,000만원, 재해 예방 소류지 개보수에 2억원은 포괄 사업비로 읍.면.동 소규모 건의 사업을 신청 받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입니다. 우리가 실시하는 농로 확.포장이나 수리시설 개보수시에 편입 되는 사유 재산의 편입보상금입니다. 1억원입니다. 다음 수리시설 신설 사업에 실시 설계비 2.300만원, 시설비는 거기 7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789페이지 상단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4억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789페이지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내동 상계지구에 거기에도 18개소 되어 있는데 16개소가 되겠습니다. 15개소에 16억9,800만원과 790페이지 중간 용수로 정비 사업으로 정촌 대축 외 17개소에 114억6,400만원, 읍.면.동 건의 사업에 대한 주민 숙원 사업입니다. 다음 792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 관리비 377개소에 1억2,7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업용 암반 관정 유지 관리비 187개소에 7,500만원 그 다음 792페이지 중간에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한해 장비 정비 인부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대행사업으로 한국 농촌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반성 평촌 용수로 정비 공사 외 2개소에 4,500만원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작로 및 용배수로 정비 사업은 금산 사동외 4개소 3억4,900만원의 도의원 재정 건의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5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작로 정비 사업 포장은 진성 장곡에 16개소에 4억9,500만원을 도 의원 재정 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보전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농지 관리 위원회 운영비로2,2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민간 이전에 진주시 농업 기금 4억6,695만원은 2007년도 40억에 대한 2008년도 이자 1억9,800만원과 2007년도 이자분 82만5,000만원 그 다음 2008년도 50억에 대한 9개월 분에 대한 이자 1억8,562만5,000원입니다. 다음 정예 인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900만원 증가한 8억5,63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 2,250만원입니다. 다음에 800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5,900만원입니다. 다음 국화 전시회 일반 운영비로 4,340만원과 재료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 연수는 당초 업무 보고시 1억5,000만원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1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 하신 대로 내년에는 당초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맨 아래 쪽에 농업인 단체 육성에 일반 운영비로 사무 관리비에 38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802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 행사 실비 보상금 260만원 증가한 4,545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인 단체 우수 농업인 단체 벤치 마킹 학습 우수 연찬회 참석 보상 그 다음 학습 단체 중앙 교육 회의 참가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803페이지 민간 이전은 1,010만원 증액된 1억1,127만원입니다. 농업인 회관 운영비에 960만원, 우리 농업살리기 농업인 행사 지원에 1,500만원, 농업 경영인 한마음 행사 지원에 1,800만원, 농업 경영인 전국 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804페이지 한여농 가족 한마음 대회 행사 지원은 각종 행사 지원에 포함되는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영농 4H시범 영농 사업에 500만원씩 2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업인 인턴제 지원 사업은 후계 농업인과 선도 농가에 대한 현장 실습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에 3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 지원 사업은 창업농 대상자에게 선도 농가나 연구원 등 전문가나 후견인으로서 농장에서 현장 지도할 때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에 2명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거주 미혼 남성 혼인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1,200만원입니다. 도비 시비 사업으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 농업인 유통 정보지 보급에 8,5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06페이지 농업 정보지 중에서 농업인 신문 보급에 2,055만원입니다. 다음 맨 아래 쪽에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한글 도우미 사업에 사무비에 200만원, 농촌 거주 외국인 여성 한글 도우미 사업 강사 수당으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07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육성 지원에 녹색 농촌체험 마을의 부족한 편의 시설을 위하여 농촌 체험방 1식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5㏊ 미만 농가의 영.유아 중에 보육 시설을 이용 하는 자녀에게 0세부터 5세까지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00명 기준에 5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에 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입니다. 200명 기준으로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3개소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여성 센터 운영에 1개소에 1억1,100만원입니다. 농가 도우미에 50명 기준으로 8,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809페이지 농업인 신문 지원에 900만원입니다. 소비자 농업 교실 운영에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 생활지원, 도에 농촌 노인 생활 지도 마을 육성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개소입니다. 다음 810페이지입니다. 친 환경 화장실 설치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4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 보상금으로서 생활 개선회 육성에 행사 실비 보상으로 생활 개선회 임원 연수 그 다음 각종 행사 참석 보상 현지과제 활동 등으로 해서 4,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 과학 기술 교육에 200만원입니다. 재료비에 1,000만원은 생활 과학 기술 교육 실습 재료비 그 다음 생활 기술과제 교육 지원, 취미 강좌 실습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2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농촌 어르신과 함께 하는 교육에 사무 관리비로 160만원, 재료비로 800만원, 그 다음 교육 참석자들 중식 등해서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에 균특으로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개소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목한 이웃 돌보기 사업에 재료비로 1,500만원, 그 다음 이웃 돌보기 공동 취사 도구 지원에 300만원씩 30개소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입니다. 농업인 건강 관리실은 이것도 도비 재정 건의 사업으로 명석면 건강 관리실 개보수에 2,000만원, 정촌면 봉전 건강 관리실 설치에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업무 추진비로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에 국장 1명에 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정기획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무 관리비 4,450만원은 농정기획과 기본 사무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우편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 여비는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를 합해서 7,55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815페이지 농업 기금 조성에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농업 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입니다. 그 다음 맨 아래쪽에 기타 내부 거래로 해서 농업 기금 적립금으로 5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명시 이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과 명시 이월은 총 5개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공기 미도래로 인해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하였고 상봉동 도롱골 농로 포장은 지적 불부합과 보상 협의지원으로 연내 처리가 곤란하여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사봉 부동 농로 확.포장 사업과 정촌 봉동 농로 포장은 보상 협의 지연으로 그 다음 청골 마을 농로 포장은 사업 대상자들 하고 주민들 간의 경계 측량 관련으로 의견 불일치로 명시 이월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의견 일치가 되었고 측량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기획 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786페이지입니다. 문산 이곡 지구 시설비에 사업 내용 보다는 주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로 포장 그 다음 용수로 개발 원수 개발 그렇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2개 밖에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주로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문산 이곡 지구 50㏊에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87페이지에 시설비 농로 확.포장 공사 15㎞ 20억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 계획서가 있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을 받아서....

조현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풀 예산이네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풀 예산입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 밑에 소류지 준설 10개소 작년도에 20개소에 1억이 책정 되어졌습니다. 작년도 20개소 사업 실적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농업용 암반 관정 개발 유지 관리에 암반관정 삼상 인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도 10개소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10개소 설치 위치 사업비 사진까지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우스 단지 가뭄 상습 지역 용수개발 8개소 이것도 지금 8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에 재해 예방 저소류지 개보수 공사 12개소 작년도에도 2억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2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토지 매입비, 농업 기반 시설 공사 미보상 토지 보상 20필지 1억, 이것이 지금 주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이것은 지금 안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농로 공사를 할 때 보상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까지 토지가 미보상된 것이 아니고....

조현신위원

그런데 사업비에 시설비에 보상비 명목으로 계상 되어서 사업비가 책정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토지 매입비 해서 별도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각종 사업을 하다보면....

조현신위원

그 이유를 알겠고 앞으로 미보상 필지에 대해서는 되도록 이면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 789페이지 문산 삼곡 용수로 정비 공사 이것은 788페이지 암반관정하고 사업비가 중복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고 이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은 또 지수 청원 까치 밭골 암반 관정개발 공사해서 사업비를 8,000만원 계상해 놨습니다. 이 내역도, 이 사업비 가지고 788페이지 암반 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개소에 포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부기를 별도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위에서 말한 암반 관정은 2억에 10개소 되어 있는 것은 소규모 암반 관정입니다. 이것은 규모가 좀 큰 것입니다.

조현신위원

규모가 지수 청원은 규모가 크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거기는....

조현신위원

그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서류를 챙겨서 현장 확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787페이지에 농로 확.포장 공사 이것도 787페이지는 농로 확.포장 공사와 사업비가 중복 되는 것입니다. 유달리 시비를 가지고 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닌데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도 나중에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791페이지 이것도 수리 시설 개보수라면 용수로 다 포함됩니다. 여기도 유달리 용배수로 배수로, 다 배수로입니다. 여기는 또 농로 포장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781페이지에 수리 시설 개보수 사업과 사업비 목은 중복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도의원님들 793페이지에 도 의원들 포괄 사업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용수로 정비, 정비 해서 1,000만원 이렇게 부기 되어 있는 것이 약 제가 보기에는 40건 내지 50건 되는데 농로 포장이 우리가 1,000만원 용.배수로 정비가 발주를 한다, 칩시다 물론 수의 계약 안 되겠습니까? 1,000만원 짜리 공사에다 부과세 빼고 낙찰율 때리면 90%되고 부과세 경비 보험료 떼고 하면 레미콘비, 자갈 등 떼고 나면 순 공사비는 내가 볼 때는 500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아는데 굳이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1,000만원, 1,000만원 물론 도 의원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쪼개 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선택을 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함으로 해서 최대의 사업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지 도비라 해서 1,000만원,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볼 때는 예산 편성상의 문제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로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 드린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오늘 까지, 왜냐 하면 제가 오늘 까지라고 못을 박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몇 개소 되어 있는 이것은 반드시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서라든지 사업 계획에 따른 어떤 기초 적인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은 적은 것도 예산이고 많은 것도 예산이고 일단 적은 것부터 다루어 보겠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맨 앞장입니다. 일반 운영비부터 하겠습니다. 운영비인데 저희들 운영비도 조금 저희들이 절약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면 농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서 유인 되어 있는데 300만원 되어 있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이것이 실용적으로 다 쓰이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삶의 질 향상 계획서가 5개년 계획하면서 내려 오거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 유인을 해서 배부하기도합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2만원 짜리에서 1만원 올랐네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뒷장에 보면 전부다 오르고 당면 현안 농정 추진 상황판 제작 이런 것은 20만원이 올라서 50만원이 되었고 수산물 원산 표시 정착 이것도 그렇게 모든 것이 증가했는데 개수 올라간 것 단가 올라간 것 경고 판도 올라서 50만원인데.... 800페이지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안 있습니까? 이벤트 행사 지원이 농업인의 날 행사비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위에 보면 행사 참가 지원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씩 주는 것 아닙니까? 행사 참여 하라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음식비조로 줍니다.

이현철위원

음식비 많은 것 아닙니까? 너무 큰돈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1년에 농업인의 날 행사 하는데 요즘 농촌 어렵고 하니까 저희들이 농업인의 날 행사 해서 농민들을 위로 격려하고....

이현철위원

어려 울수록 더 절약해서 우리 농민들 해외 연수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매년 그런데 지원을 늘려서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먹고 노는데만 돈 주어 버리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먹고 논다기 보다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많은 농민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우리 시민들 세금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시민들이 알면 좋아 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민들에 대한 일부 보상 차원도 있고....

이현철위원

배려 차원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801페이지 농업인 단체 행사 지원 있죠? 13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다룰때 필요하기 때문에 13개 단체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 지원금에 보면 803페이지 보시면 민간 경상 보조 있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행사 지원 되는 것 안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이 중복 되는 것이 많이 있어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농업 경영인 가족 이런 것 다 안 들어 갑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단체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현철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 농민이 다 참석하고? 그런데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여기도 보면 1,800만원 되어 있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것은 농업 경영인 단체에 지원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전부다 해 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1,800만원씩 형평성을 맞추어야 안 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업인 단체가 제일 크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고....

이현철위원

우리 농업 살리기 농업인 해서 지원 거기에도 1,500만원 되어 있고 뒷장에 보면 한여농 가족 한마음 행사에 1,000만원, 농업인 행사 따로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있고 전부다 행사에.... 너무 중복성이 심하고 그래서 13개 단체 명단을 확보해야 예산을 줄 수 있고 그리고 810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개선회입니다. 마을 빈터 꽃 심기 사업입니다. 이 앞에는 전년도에는 18개소해서 100만원씩 지원 했거든요. 지금 6개소해서 300만원 지원 하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12개소에 지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 하니까 초화류를 심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힘들고 하니까 조금 관리 측면이나 규모면에서 너무 적어서 올해는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 조사해서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터가 넓고 선호도가 높은데 집중적으로....

이현철위원

300만원씩이면 꽃을 사서 한다는 말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아닙니다. 나무하고 꽃을 사서 자기들이 가꿀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종묘장에 것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초화류는 가져 오고 하는데 화목류 종류는 저희들이 사서 심어야 합니다.

이현철위원

마을 꽃 심기 사업이기 때문에.... 녹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꽃 사업은 어떻게 보면 일회성 사업인 소모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낭비성이 너무 심한 것입니다. 종묘장에 꽃피고 나면 어느 정도 쓰고 나면 폐기 처분 해야 안 됩니까? 그런 것을 마을에 보내서 생활 개선회 활용하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보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돈을 얼마 주고 한다는 것은 1,800만원 아닙니까? 이것 돈 아닙니까? 현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을 주라는 것입니다. 종묘장에 있는 꽃을 주면 예를 들어 뒤벼리 보면 꽃 있는데 자꾸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하면 되는 것이지 돈만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것이 예산 절감 아닙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민간 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농업 건강 관리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설비로 안하고 민간 자본 이전으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지금까지 민간 자본 이전으로 저희들이....

이현철위원

민간 자본 이전은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편성하실 때 시설비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언제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몇 월 달에 하실 계획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수정해서 하반기에 해서 수의 계약 못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문제 없지 않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설비로 하는 경우와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하는 경우는 주객이 틀립니다. 시설비로 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 주관해서전부다 우리 시설비 그러니까 공공 사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민간 자본 보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주체로 해 주어야 만이 집행이 가능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 들어갑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10%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다음 이현철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 내용 자체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우리 농업인 행사하고 단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2개소 이면 1억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10%자부담 보다는 이것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어떻게 보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의외의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은 신뢰도가 높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주체가 그리 되면 완전히 시설비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에서 소유권을 가져야 되고 자본 보조는 자기들.....

이현철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보시면 이웃 돌보기 공동 취사도구 지원해서 30개소 한 개소에 300만원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떤 용도로 하시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농촌에 가면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마을 마다, 그래서 거기에 취사 도구가 상당히 비 위생적이고 낡고 오래 되어서 그것을 마을이 크고 단합이 잘 되는 마을에 취사 도구를 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올해 면당 1내지 2개소씩 시행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주민 호응도가 좋으면 추가 시행할 것으로....

이현철위원

전체 진주시에 파악을 해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중에서 총 몇 백개 중에서 30개소를 할 것이다 전체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총 우리가 375개중에서...

이현철위원

그러면 10억을 넣을 것이네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아니요. 지금 마을별로 공동 취사를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체 다 주려면 10억의 예산이 드는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거기 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이 조사하면 20% 정도가 각 마을에서 공동 취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취사도구는 위생입니다. 살균 소독만 잘하면 됩니다. 보면 마을 회관에 거의 구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소독도 하셔서 하면 되는데 한개소에 3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신혼 살림을 차리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입니다. 금액이.... 우리가 아낄 것은 아껴야 되는데 산출 근거에 1개소당 300만원 해 버리면 얼마나 취사 도구가 많습니까? 300만원 어치 채워 보시겠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식기 건조기, 건조기를 갖춘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것도 몇 십만원 밖에 안합니다.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 다음 밥솥, 대형 솥 이런 것도 있고....

이현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목 편성하실 때 맞는지 안 맞는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803페이지 보시면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 경상 보조 되어있습니다. 여기 만약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우리 농업 살리기 행사 지원이라든지 보면 이것은 경상 보조가 아니고 행사 보조에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실비하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인에 대한 주체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경상하고 행사는 우리가 행사할 때 보조할 수 있지만 여기는 경상보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십사 행사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저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중복 되는 것은 생략하고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02페이지에 보면 농촌 지도자 작목별로 과제 연찬 활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우리 시가 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작목별 농업의 분류별로 해서 많은 논의와 고민과 또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지금 이런 부분의 예산하고 일회성 행사 밑에 위원님 지적 하셨지만 비율을 보면 정말로 이것 그냥 어렵고 위로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떻게 동력을, 에너지를 생산해 줄 것인가 동력의 발생을 도와줄 것인가의 고민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아주 중복성 예산, 예를 들면 지금 유사유사한 행사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그래도 다행사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비슷한 행사들이 많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드려봐야 중복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농촌이 농업인들이 정말로 뭔가 조금 작목반 별로 엊그제 TV에도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농업인 행사 관련해서는 상징적인 것 하나만 하고 많이 없애는 곳이 있었습니다. 얼핏 지나가서 저도 대기실에서 봐서 지나쳤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을 뭔가 조금 더 결과물을 낼 수 있고 거기에 다시 시가 지원해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데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7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수상자 상패가 안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30만원이네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6명에게 주는데 보통 다른과라든지 이런 데는 보통 10만원이거든요. 10만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여기는 30만원입니까? 과다한 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전에는 새희망 새진주 농업인상 시상할 때 시상금이 일인당 200만원씩, 대상은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선거 법이 바뀌면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은 그래도 우리시를 대표하는 농업인 상인데 그냥 일반 그런 행사 단체에서 주는 것 보다 그런 나은 상패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것이 무슨 상이다 성격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과 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리고 790페이지에 용.배수로 정비가 왜 작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습니까? 전년도 실적이 없네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전년도에는 올해 예산이 변경 되어서 사업별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전년도에도 자체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김계자위원

용배수로 사업을 안할 수가 없는데 전년도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전년도 자체 사업이 과목만 바뀌어서 이쪽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올해는 예산 편성 지침이 틀리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리고 807페이지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807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에 농촌 체험방 설치 1억 되어 있네요. 이것 하고 812페이지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및 경로당에 할것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는 회관이나 경로당에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녹색농촌 체험 마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 현장 갔을 때 대평면 내촌 마을에 녹색 농촌 체험 마을에 편의 시설이 부족해서 농촌 체험방 1식을 한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그러면 수자원 공사에서 한 시설 그것 하고 관계 없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계자위원

따로 1억 짜리를 설치할 것이네요?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그러면 건강 관리실 테마 전통 비슷비슷한데 다용도로 어르 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도 작게 들고 우리가 다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792페이지입니다. 공공 운영비에 농업인 암반 관정 유지 관리비가 안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암반 관정이 187개소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김계자위원

어떤 식으로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주로 암반 관정의 고장 수리이고 그 외 돈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질 검사 수수료 있고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

이병수위원

이병수 위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한해 장비 정비 인부임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합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지급은 농림 사업 신청에 따라서 진성 청곡, 정촌 소곡, 집현 정수, 진성 구천 4개소로 되어 있는데 한해가 없을 시는 이대로 지원하고 한해가 있을 시는 한해 집중 지역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해 우선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813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한번 지어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명석면 건강 관리실 개보수 밑에 정촌면 봉전 건강 관리실 설치 그 민간 자본 보조, 보조라 함은 원래 경리관이 임명 되어 있는 곳만 그 다음 비영리 법인 단체라든지 그 다음 일반동에도 예산을 전도할 때는 동장님이나 면장님들이 분임 경리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 예를 들어 정촌면 봉전 건강 관리실 설치를 한다. 그리 했을 경우에 돈을 전도해 주는 주체가 가칭 예를 들면 정촌면 봉전 마을 건강 관리실 설치 추진 위원회 추진 위원장이 경리관이 되는 것이 맞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원래는 지금 민간 자본 보조 되는 것도 원칙상으로는 예산 회계법에 준해야 됩니다. 나라 장터에 준해서 다 입찰을 다 해야 됩니다. 법상 지금 우리시에서는 물품 제조 구매 500만원, 그 다음 공사 1,000만원이기 때문에 원래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자료를 하나 받아 보겠습니다. 작년에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 3개소에 돈이 1억4,000만원 나갔습니다. 여기에 예산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자료를 한 번 요청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민간 보조 나가서 농촌 건강 장수 마을 육성한 것이 3곳입니다. 거기에 계약을 어떤 식으로 했고 또 집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아니면 설계도서가 있었는지 설계도서 그 다음 그 도서 기준에 따른 집행 내역을 저한테 왜냐 하면 정상적으로 민간 자본 보조라 해도 정상적으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아마 관련 서류가 원인 행위부터 해서 지출 결의서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을에서 했다하더라도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보충 해서 묻겠습니다. 농업인 신문 안 있습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1,000부가 저희들 나가는데 여성하고 남성 농업 정보지 보급하는 것은 가정 집에 배달 하는 것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806페이지입니다. 사무 관리비에 일반 운영비에 보면 농업 정보지 있지 않습니까? 가정으로 배달 하는 것이죠?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809페이지에 보면 여성 농업인 신문해서 같은 신문 아닙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신문 내용은 틀립니다. 농업인 신문은 한국 농촌 지도자 종합 연합회 신문이고 농촌 여성 신문은 주식회사 농촌 여성 신문사에서 하는 생활 개선회원 위주로 나가는 것입니다. 농업인 신문은 농촌 지도자 회원한테 나가고.....

이현철위원

생활 개선회가 등록된 인원이 360명입니까?
광호

정광호농정기획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720부 보급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은 그대로이고 인원은 줄어서 신문 값이 줄어서 도에서 예산 내시 오기를 도에서 반으로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한마디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하십시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 지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중 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번 더 이해를 구하고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농촌 우리 농업 사업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인력 육성 사업하고 하나는 사업하고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인력 육성 사업에서 우리가 각 단체를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농업기술을 보급 하고자 해서 단체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행사 편성비를 보면 전체 우리 농업인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 작목별 방금 인력 육성을 통해서 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농업인 단체를 육성하는 것 크게 그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굳이 하나 더 든다면 농업인 전체를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중앙 단위 교육이라든지 다 포함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의 낭비성인 것 같아도 이것은 사기가 진작 되지 않으면, 사실 어떤 사업도 사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에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 유통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08년 당초예산은 127억7,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담당 소관의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예산입니다 양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보수 160만원은 정부양곡 공시료 채취를 위한 일시사역 인부임이며 사무관리비 400만원은 각종 대장 및 홍보물 제작비, 행사 실비 보상금 2,000만원은 추곡 수매장 간식 재료비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은 추곡수매 상차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상단 양곡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만원은 양정업무추진 급식비와 수용비로 계상하고 국내 여비 310만원은 양정업무추진 여비로 중앙 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농산물 유통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농산물 유통과 사무관리비 이며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농산물유통과 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18 페이지 행사 실비 보상금 120만원은 특판전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특판 행사를 위하여 행사운영비 4,500만원을 농.특판전 개최 및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300만원은 농.특산물 전시물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은 신선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비이며 민간자본 보조 2,500만원은 물류 표준화 사업으로 중앙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1억9,000만원은 연합사업 경영비와 농산물 공동선별비로 계상하고 민간자본 보조로 1억6,000만원은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과 쌀 포장재 및 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 자본 보조 2억8,100만원은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예냉 창고 건립 3,000만원, 다목적 건조기 지원 2,000만원, 공동선별장건립 1억원, 저온 저장고 건립 4,500만원, 공동 선별장 기자재구입 5,000만원, 연합사업단 선별장 기자재 구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 상단의 민간자본보조 4억9,300만원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 중앙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담당소관 수출 농업기반조성 예산입니다. 중간부분의 수출농산물 안전생산 검정실 운영의 사무 관리비 150만원은 농약 안전성 검사실 폐액 처리비이며 공공운영비 100만원은 농약안전성 검사 장비유지비로 계상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00만원은 농약 안전성 검사실 부대 장비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 재료비 1,200만원은 농약 안전성 검사용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수출 농산물 시장개척 홍보지원 예산의 인건비 10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 1,100만원은 수출시책 심사 평가 자료 및 홍보 자료 제작비 600만원,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차량 임차비 80만원, 해외 정보 자료 수집을 위한 소요 경비 50만원, 수출농단 ISO사후관리비 450만원,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 참가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재료비 700만원은 822페이지 수출 농산물 해외 시장 개척 활동 전시용 견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 180만원은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 현지 통역 보상비와 수출농단 선진 견학 및 교육 참석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 7억3,800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수출 농업단지 시설보완사업비 1억3,200만원과 통합 수출 농업 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5억2,600만원, 경남 최고 수출농업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 8,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3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1억6,500만원은 시설 원예 수출 농가 연질 강화 필름 지원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 5,700만원은 수출탑 수상농가의 인센티브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민간자본보조 1억1,250만원은 수출농가 수경 재배 시설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민간 자본보조 1억200만원은 수출 농가의 새로운 신규 수출 작목 재배에 따른 신규 품목 개발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4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2,500만원은 수출 농단 공동 사업비로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장 기자재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2,000만원은 수출농산물 클레임 발생에 따른 손실 예방을 위한 농산물 수출 품목별 자조금 조성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 자본보조 1억5,000만원은 수출작물 재배 환경 개선으로 병해충 사전 예방을 위한 수출 작목 크레임 제로화 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민간 경상 보조 14억7,100만원은 수출 농산물 유통 물류비지원 예산으로 수출농가 유류대 지원 사업비 5억100만원, 수출 농산물 공동선별 지원 사업비 4억6,900만원, 수출 업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비 5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2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4억7,500만원은 수출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4,000만원은 수출 농산물 고품질 생산 처리제 지원 사업비로 계상 하였으며 이차 보전금 1억5,000만원은 수출 농가 경영비 협약 대출 이차보전 사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 80만원은 수출탑 시상 및 선진 견학 참석 차량 임차비, 행사 운영비 300만원은 수출탑 시상 행사 운영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은 수출탑 시상식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 상담회 및 해외 시장 개척 활동지원 예산입니다 826페이지 행사운영비 800만원은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 행사 보조 5,000만원은 수출상담회 및 해외시장 개척 업무 위탁행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정담당 축산 경쟁력 제고 예산입니다 축산운영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590만원은 축산 시책 관련 홍보물 제작 270만원, 선진 축산 농가 견학 및 재해 발생시 장비 임차료 320만원,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축산 교육 및 세미나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고 민간 경상 보조 2,400만원은 정착촌 가축 분뇨 처리 전기료 및 시설보완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홍보를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축산물 브랜드 홍보비 800만원, 우량 송아지 확보를 위하여 혈통 등록 송아지 확보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민간 경상보조 1,400만원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2,500만원은 한우인공 수정료로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 보조 2,400만원은 낙농 헬퍼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8페이지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구입을 위하여 민간 경상 보조 5,400만원은 양축 농가 양질 조사료 생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9,900만원 양돈 액비 살포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 자본 보조 2억2,400만원은 가축 분뇨의 적정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예방을 위한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29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 4,500만원은 종봉 개량 벌꿀 생산성 향상 시범 사업비 1,500만원과 균질 액비 생산으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가축 분뇨 처리 효율 개선 시범 사업비 3,000만원을 중앙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9,600만원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베일러 등 생산 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1억7,800만원은 연결체 곤포사일리지 제조 운반비 7,700만원과 830페이지 연결체 곤포 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 1억100만원은 도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910만원은 우량 종축을 확보 하기 위해 젖소의 산유 능력 검정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보조 3,000만원을 축사분뇨 악취방지 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1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280만원은 청보리 재배 및 연결체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보조 880만원은 젖소 발굽장애예방 시범 사업비 240만원과 무창돈사 바이오필터 설치 시범 사업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 자본보조 2,400만원은 가축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가축 분뇨 수분 조절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2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1,400만원을 축사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600만원은 브랜드 축산물 디자인 포장지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민간 자본보조 3,900만원은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33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000만원은 우량한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우 등록 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1,900만원은 축산 재해 발생시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유지를 위해 가축 공제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사업 재료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200만원은 가축 출품 생산성 향상사업 재료구입비 500만원과 긴급 축산 악취 제거제 구입비 500만원, 축산 재해 발생시 폐사축 처리를 위한 자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경상보조 8,000만원은 민속 소싸움 활성화를 위해 투우 사료비로 계상하였으며 834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5억4,500만원은 어려운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종별 11개 사업에 대하여 농가 지원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3,400만원은 송아지 안정제 가입비와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보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540만원은 낙농목장 사양시설 개선 사업비로 다음의 민간 자본보조 5,000만원은 벌꿀 가격하락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 구조 개선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위생 담당 소관 가축위생사업 예산입니다 먼저 가축방역 운영.보상 및 재료구입을 위하여 사무 관리비 2,300만원은 가축 방역. 축산물 위생 홍보물 제작비 쇠고기 감별 진단 수수료 가축방역 대책 협의회 위원 및 교육 수당으로 계상하였고 836페이지 가축 질병 폐사축 매몰 장비 임차료 500만원, 유기동물 폐사축 처리 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는 공수의사.방역사 및 유기 동물 단속요원 보험 가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재료비 1억2,300만원은 가축 방역 사업에 필요한 각종사업의 재료구입 지원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사 실비 보상금은 축산물 위생교육 참석자 교통비로 200만원과 기타보상금 3,400만원은 가축 법정 질병 살처분 및 채혈보상비와 유기동물 진료 및 안락사비로 계상하였고 837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 시료채취 유상수거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1억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도축장 활성화를 위한 도축장 돼지 출하 장려금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1억3,500만원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가축방역 구제약품 구입비로 9,500만원과 축사 소독을 위한 공동 방제단 재료구입비로 4,000만원을 중앙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재료비 4,500만원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 차단 방역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38페이지 기타보상금 3,200만원은 가축 예방 접종 시술비로 690만원과 소 부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기타 보상금 1억2,500만원은 축사 소독을 실시한 34개 공동 방제단에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39페이지 기타보상금 9,600만원은 가축 예방 접종 및 담당 지역 예찰 업무에 따른 공수의 수당 보조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 보조 2억8,000만원은 초.중.고등학생 중 생활 보호, 불우학생, 특수학생의 우유급식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민간 자본보조 560만원은 소모성 질병예방 방역 생력화 시범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40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1,600만원은 축산농가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하여 농장 출입구 소독 시설 설치비로 계상하였으며 중간의 민간 자본보조 4,400만원은 축산농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2,200만원, 천적이용 친환경 위생 해충 구제사업 1,000만원, 축사내 바닥 등 소독을 위하여 고압 소독기 지원사업 1,2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화훼 담당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소 화훼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사무관리비 2,800만원은 시설원예 개선사업홍보 자료 제작과 입간판 및 프렌카드 제작비를 제작하고 841페이지 종합 평가회 차량임차비 시설하우스단지 안내판 및 문패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 1,540만원은 국외 기술 연수 및 박람회 참석자 국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 500만원은 원예 작물 연시 대회 및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사무 관리비 800만원은 채소 특작 안전생산지원을 위한 농약 안전성 조사 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득 작목 시범사업을 위하여 842페이지 원예 활동 생활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사료 30만원, 국내여비 210만원과 재료비 1,700만원은 중앙 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2,000만원은 딸기 국내산 우량 육묘 생산기술 시범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민간 자본보조 6,000만원은 새로운 소득 작목 개발 시험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생산 지도를 위한 민간 자본보조 1억원은 수출농단 미생물농법 연작 장해대책 시범사업비 400만원 친환경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 4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4페이지입니다. 레일식 자동화 방제 클레임 방지 수출 확대촉진 시범사업 3,000만원과 수출 작물 탄산가스 농법 시범사업 2,500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원예 기술보급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8,000만원은 인터넷 온실경영자동화 시범사업과 시설원예 에어믹스 적정 환경 조성 시범사업과 845페이지 시설원예 자동제습장치 시범사업 양액재배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네덜란드 원예전문가육성을 위한 국외 여비 1,500만원은 해외 원예 전문가육성 국외여비로 민간 자본보조 2,000만원은 지식 기반 벤처농업 모델 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딸기 명품화 사업을 위하여 846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보조 2억4,300만원은 딸기 육묘전용 온실 기자재 지원 사업 9,300만원과 딸기 시설 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1억5,000만원을 도비 보조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2억7,700만원은 전기온풍기설치 지원 사업이며 하단 부분의 민간 자본보조 3억6,200만원은 노후 하우스 시설 개선사업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847페이지 시설 원예 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 5억5,500만원을 관비 시설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시설하우스 농가의 지원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시설 원예 경영 개선 사업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4억9,400만원은 대평 딸기 특화 단지 친환경 자재 지원 사업 5,000만원과 농.축산 시설 전기 안전 점검 사업 1억원, 848페이지 시설채소 연작 장애 방지 대책 지원사업 외 3개 사업 지원비로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작 담당 과수 특작 기반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과수 특작 교육 및 평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60만원은 과수특작 평가회 자료 제작비, 종합평가 차량 임차료로 계상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은 연시대회 및 교육 평가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은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849페이지 FTA기금 지방 자율사업 계획 수립 운영비로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 1,400만원을 중앙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 실비 보상금 310만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민간 경상보조 8억6,600만원은 농작물재해 보험금 지원으로 농가 부담금의 40%를 지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 FTA 지방 자율 사업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5억7,600만원은 한.칠레 FTA협상과 관련 과수 산업 장기육성 계획에 의거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소득 작목 시범 사업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1억800만원은 탑 프루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 6,300만원, 재해 예방시설 1,500만원, 과수 친환경 관비 시스템 1,000만원, 851페이지 상단의 버섯 비닐 멀칭 환경 개선 사업 2,000만원을 중앙 보조 사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2,500만원은 과수원 부직포 설치와 탑프루트 생산 단지 육성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자본보조 1억2,200만원은 과원 폐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852페이지 과수원 정비 지원 사업을 위하여 민간 자본보조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자본보조 8,000만원은 과수 초생 재배 종자 지원 사업비이며 느타리 버섯 배지 제조 생력화를 위하여 민간 자본 보조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과수특작 지원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 보조 6억1,300만원은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과 853페이지 수출용 품질 향상 배봉지 지원, 과실 수명 연장제 처리사업, 과실 특수 봉지 지원사업으로 과수 특작 토양개량제 지원, 특작 신선도 유지 예냉저장 시설 설치사업, 원예 작물 비화학적 방제 탄화기 지원사업, 나무 딸기 하우스 단지조성 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행정운영경비 관련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2,600만원은 기본사무비와 급량비로 계상하고 국내 여비 8,100만원은 직원들의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로 구분 계상하였으며 854페이지 자산 취득비 300만원은 TV 냉장고 등 물품 구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 610만원은 공익 수의사 수당으로 계상하고 무기 계약자 근로자보수 3,500원은 농약 안전성 검사와 유기 동물 보호 근로자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하단 업무 추진비 420만원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 예산 보고를 마치고다음은 명시 이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특화사업 대평 딸기 수출 전략 단지 조성비 17억9,600만원은 개별 하우스 건립 지연과 농가 자부담의 일시적인 과다 소요로 4억원은 2008년으로 이월하여 신규 하우스 및 시설 미설치 농가에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819페이지에 지금 농산물 유통과는 보면 거의 예산이 민간자본 보조나 민간 경상보조 주로 그렇게 많이 편성 되어있습니다. 제가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올해도 공동 선별장 건립이50%부담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현신위원

올해 1억 되어 있고 작년도에도 6,000만원, 작년도에 공동 선별장 어디 였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북부 농협이었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면 제가 북부농협이 6,000만원 같으면 그것도 자부담이 6,000만원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1억2,000만원 짜리 공동 선별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의 어떤 흐름을 제대로 간과하고 집행이 되어지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농협과 업자와의 계약서 안 있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조현신위원

설계도서 계약서 그 다음 계약할 때 계약 보증서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사 끝났으면 하자 보증서까지.... 그것을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거의다 민간 자본보조 민간 경상 보조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부담이 6,000만원이거든요. 올해 것이 우리가 50% 보조해 주고 자기들 50%니까 6,000만원에 대한 별도 예치금 통장 그러면 그 6,000만원에 대한 거래 내역 그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서 그 6,000만원 이자 부담이 과연 집행이 되었는가 까지도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 자료는 드리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동 선별장 이것은 균특이거든요. 중앙 지원 사업인데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1월1일부터 1월30일 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농협에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북부 농협은 지금 현재 돈이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준공 보고서가 아직 안 들어와서....

조현신위원

현재 까지 절차, 돈 예치금 6, 000만원이 되어 있는가 그것 까지 준공 계획서가 안 들어 왔으면 하자 보증서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보증서까지 그 다음 설계도서까지 설계도서의 적정 여부까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818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행사 운영비 보셨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농특산물, 특판장 개최, 해외 특판장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국내입니다.

이현철위원

특판장 설치 1,000만원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언제하실 예정 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이것이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개최하는데....

이현철위원

참가만 할 것이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도에서 경남 필하고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 국제 식품 박람회라든지 우리시에서는 남강 유등 축제시에 하고....

이현철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 있죠? 500만원해서 2종 해서 1,000만원 할 것인데 혹시 환경보호과에 수달 캐릭터 용역이라 해서 하고 있는데 수달 그쪽에서 보고할 때는 깨끗함 그런 것인데 혹시 우리 농산물유통과 하고 연계하는 것은 없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 필요한 것인데 의논 안했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의논이 없었는데 왜 없었느냐 하면 우리 농산물 공동 브랜드가 매년 2개씩해서 우리 공동 브랜드가 별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이쪽에 들어오면 같이 공동브랜드화 하는 차원에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브랜드가 별도 있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환경보호 과장님 말씀은 전국에서 수달 가지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앞서 가니까 향후 많이 안 할 것이냐 그래서 포장 디자인 개발 용역비 보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고 820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이것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올해는 문산 농협하고 동부 농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2007년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균특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농약 안전성 검사해서 검사실에 부대 장비 구입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기계가 들어갑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기계가 조금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단 장비로서 농약을 감지하는....

이현철위원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자꾸 기계를 구입하는데 구입 안 하신 모양이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구입은 합니다. 구입은 계속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기계 못 구입하니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할 것이고 이것도 승인 대상 아닙니까? 뒷장에 쭉 보면 취득비에 보면 냉장고나 TV 등 정수물품 승인 대상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할 것인데 승인은 다 받았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82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 작물 클레임 제로화 사업해서 첫 사업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10개 농단에 3,000만원 인데 시에서 3억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자부담 50%입니다.

이현철위원

우리가 1억5,000만원 지원 하는 것이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무슨 클레임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수출 작물이 보면 딸기하고 꽈리고추 하고 그렇는데 꽈리고추가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것이 지금....

이현철위원

수출하면 그쪽에서 걸려오는 클레임이 무엇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주로 병해충 관계입니다.

이현철위원

10개 농단에 지원할 것이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수출하는 도중에 클레임 걸려 오는 것은 없습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오니까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우리가 농가에 부탁해야 되지 돈을 자꾸 지원 한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클레임 안 걸리도록 자기들 스스로 해야 되는데 돈 지원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병충해가 안 걸리고 그리 하겠습니까?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가 하기는 병충해 방지도 정밀을 요하는 것은 농가가 발견을 못합니다. 시설을 지원해 주어야 만이....

이현철위원

특별히 구체적인 병해충을 방제한다고 해도 이미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기계로 할 것 입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클레임 안 걸려서 오겠네요?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그것은....

이현철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하면 효과가 당연히 나와야지요. 효과가 없으면 당연히 예산 안 주어야죠.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82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특판전도 하고 축하드립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 드립니다.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보시면 800만원 4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쭉 있는데 시하고 같이 할것 아닙니까?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는 2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나갈 때는 같이 도와 줄 것이고 저희들 자체 개척 활동할 때는 4회를 한다. 그 말이죠?
항규

임항규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856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 기술보급과 소관 본 예산은 125억2,400만원으로 전년 보다 6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56페이지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찰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입니다. 예찰포 운영을 위한 재료비 4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57페이지 환경 보전 농업 기술 시범 사업 예산은 재료비 1,500만원으로 벼 병해충 종합 관리 시범 사업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857페이지 중간에 고품질 쌀생산 보급 예산 중 재료비 500만원은 내도복 고품질 쌀생산 자재 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계상되어졌고 민간 자본 이전 2억2,000만원은 고품질 벼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2,000만원, 필라이스 단지 1억과 필라이스 단지 전용 RPC보완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농자재 병충해 방제는 재료비 500만원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58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고품질 쌀생산 시범 단지 조성은 민간 자본이전 9,996만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졌고 858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은 민간 자본이전 3,960만원으로 논두렁 조성비 지원 사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859페이지 준영구적 논두렁 조성 설치 사업은 민간자본 이전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졌습니다. 859페이지 중간 부분 벼병해충 지원 사업 3억1,714만원은 일반 운영비 380만원과 벼종자 소독에 지원 되는 재료비는 5,532만원이며 860페이지 벼병해충 공동 방제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이전 2억5,80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860페이지 중간 부분에 벼육묘용 상토 매트 공급은 6억3,878만8,000원으로 이것은 일반 운영비 250만원, 민간 자본이전 6억3,628만8,000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86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862페이지 까지 고품질 쌀 생산 지원 사업 1억8,835만원 중 일반 운영비 580만원, 업무 추진비 100만원, 재료비 320만원, 일반 보상금 190만원, 포상금 540만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 되어 졌습니다. 다음 862페이지 민간 이전입니다. 6,500만원이 오리 농법 단지 지원 3,000만원과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시범 단지 조성3,500만원이며 민간 자본 이전 1억600만원은 콩생산 시범 단지 조성 600만원과 미천 콩단지 지원사업 1억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62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86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농업인 상담소 운영 및 농촌 일손돕기 지원 사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63페이지 하단 부분에 쌀 전업농 육성 지원 사업은 4억1,960만원중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은 생략 토록하고 864페이지 민간 자본이전 사업 4억1,160만원은 쌀 전업농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6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업 경영 컨설팅 사업을 위해 민간 자본이전 5,6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864페이지 하단 부분에는 농업 경영체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간 자본 이전 1,750만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65페이지 농가 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은 1,100만원이 되겠으며 866페이지 지역 특화사업 농업 기술 정보화 사업 1,050만원, 그 다음 농업 정보화 선도자 육성 1,330만원과 867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615만6,000원, 인터넷 화상 정보 시스템 9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세부 내역은 생략 토록 하겠습니다. 86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농업 경영 개선 사업 추진 1,293만원은 재료 구입 등 일반 운영비 703만원과 868페이지 일반 보상금 590만원은 강사 수당 및 참석자 보상금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규모로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868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69페이지 품목별 전문 농업인의 육성은 1,630만원중 일반 운영비 1,270만원은 교육 교재 제작비 등 일반 보상금 360만원은 참석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69페이지 하단 부분에 농업 기계 교육 훈련은 4,040만원 중 일반 운영비 및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7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자산 취득비 3,800만원은 교육용 농기계 SS기 2,800만원과 교육 시설 지원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870페이지 하단 부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 1억5,360만원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보행 관리기 지원사업 1억800만원 그다음 농기계 자동 충전기 지원 사업 2,160만원, 다목적 살포기 지원 사업 2,400만원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생산비 절감 농작업 장비 지원 2,400만원은 민간 자본이전으로 밭작물 파종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871페이지 하단 부분 농업인 전문 기술교육 5,450만원은 교재 제작 등 일반 운영비 3,740만원과 872페이지 일반 보상금 1,710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72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농기계 순회수리 7,658만원 중 일반 운영비는 생략하고 재료비 6,500만원은 농기계 수리 부품 및 공구구입비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873페이지 농업 기술 공보 2,000만원 중 일반 운영비 1,500만원은 농정 사업 공보 기록 운영 및 청사내 모조 전시물 교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874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 재료비 500만원은 홍보판 교체비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 환경 보전 농업 기술사업 1,400만원은 토양 검정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과 토양 검정 자료 구입비 100만원으로 편성 되어 졌습니다. 874페이지 하단부에 쌀 소득 등 고정 직불사업 53억3,645만5,000원 중 일반 운영비 및 여비는 생략하고 일반 보상금 53억2,840만원은 고정형 직불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75페이지 폐비닐 수거 지원 사업은 3,690만원은 폐비닐 수거에 대한 국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87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조건 불리 직불 사업은 2억1,632만7,000원은 국내여비 432만7,000원과 보조금 2억1,200만원의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원예작물 천적 해충 방제 1억3,980만원과 토양 개량제 보조 3억3,534만9,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877페이지 지역 특화 사업 3,900만원은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 되어 졌습니다. 877페이지 중간 부분 친환경 농업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 사업은 1억7,000만원과 하단부분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14억922만원은 국비 보조금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878페이지 상단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종자대 지원 민간 자본이전2,200만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78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안전 농산물 친환경 농자재 투입 611만원은 친환경 농산물 신기술 투입을 위한 재료비 200만원과 생산비 절감 장비 지원을 위한 민간 자본이전 411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78페이지 하단 부분에 토양 검정실 운영1,960만원과 879페이지 토양 검정을 위한 인건비 770만원과 기자재 수리 및 폐액 처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300만원, 시약 및 기구 구입을 위해 790만원, 토양 검정 보조장치 보관시설 100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79페이지 쌀 소득 등 직접 지불 사업 385만원은 현수막 제작을 위한 일반 운영비 185만원과 마을 대표자 교육을 위한 일반 보상금 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졌습니다. 880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시범 사업 1,800만원은 교재 및 현수막 제작 등 일반 운영비600만원과 시범 단지 종자 구입 재료비 800만원, 평가회 참석자 보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 육성으로 부스 임차 등 일반 운영비 650만원과 교육 참석자 보상 등 일반 보상금 39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882페이지 친환경 기자재 지원 사업을 위해 민간 이전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과학 영농 현장 기술 지도는 일반 운영비 400만원과 각종 행사 벤치 마킹을 위한 여비 400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882페이지 하단부에 꽃 양묘장 운영 예산은 포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6,667만5,000원과 883페이지 양묘장 안내판 제작 등 일반운영비 1억852만1,000원 그 다음 884페이지 꽃묘종 구입비 등 재료비 1억1,295만원, 885페이지 자동 관비 시설 및 부대비 등 해서 6,710만원, 행사 조형물 구입비 등은 5,950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88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시가지 꽃거리 조성 예산은 꽃거리 조성을 위한 인건비 1억5,911만6,000원과 886페이지 꽃탑용 홍보판 제작 등 2,950만원, 시가지 긴급복구용 초화류 등에 재료비 7,580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887페이지 가로등주 화분 배관 시설에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887페이지 국화 전시회 분국 재배로서 국화 관리를 위한 인건비 2,923만7,000원과 888페이지 트럭 임차 등 일반 운영비 350만원, 모양 국틀 외 5종에 1,320만원, 국화 사랑방 교육 참석자 보상 및 강사 수당 380만원으로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889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전국 체전 대비 꽃길 조성으로 시범 꽃길 관리 인건비 550만원과 88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890페이지 인력 운영 예산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 무기 계약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1억1,823만4,000원과 891페이지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을 위해 4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892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기본사무비, 급량비 2,844만원과 국내 및 월액 여비 8,713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양해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8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보조에 보시면 친환경 농업 기자재 지원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기자재입니까? 882페이지입니다. 40대라고 되어있는데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주로 시설 하우스에 공기 교반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교반 시설인데 지원율은 보조 50%,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전국 체전 대비해서 시범 꽃길이 지금 어디 지정 해 놓은데가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각 읍.면에 다 받아서 집현, 대곡, 문산, 금곡, 정촌 그 다음 명석해서 우선 각 면마다 금년도에 2㎞씩 코스모스 꽃길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입니다.

조현신위원

저는 전국 체전 시범 꽃길 되어 있기에 사실 전국 체전이 시가지 일원에서 펼쳐지는데 집현이나 대곡이나 명석이나 굳이 그것을....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관문 통과할 때 우리가 코스모스 꽃길을 하려고....

조현신위원

주가 코스모스 꽃길이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코스모스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에 관리 인부임도 코스모스 꽃길이고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체전 및 지자제 행사 벤치마킹 안 있습니까? 국내여비.... 거기에 주로 꽃길인데 꽃하고 관련된 벤치마킹을 한다는 말이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내년도도 전국 체전 또 각종 도체 각종 행사에 타 시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조현신위원

꽃하고 관련해서 시가지에 가로등 주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 가로등주 화분 안 있습니까? 그런 모양이라든지 형태 같은 것도 진주와 비교해서 타 시군이 월등히 디자인이나 이런 것이 교체할 그런 것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주문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진주를 빛의 도시라고 안합니까? 그런데 실제 가로등을 이용해서 빛에 대한 향연을 시민이나 탐방객들이 봤을때 잘 되어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 마산인데 진주하고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가로등을 세웠는데 가로등에서 빛을 발하는 것들이 자연 풍경입니까? 풍경을 이용해서 하는데 이것을 진주에 설치했으면 진짜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벤치마킹을 제가 경기도 지방에 몇 번 시군을 보니까 가로등주 화분을 보니까 저것이 우리 진주에 맞는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이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유심히 벤치마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자위원

과장님 8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병해충 방제 협의 수당 및 운영비인데 협의회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110만원 되어 있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15명입니다.

김계자위원

수당하고 운영비하고 110만원이네요? 그리고 865페이지 국외 여비에 농업 정보화 사업 해외 연수가 농업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농업 연수가 있는데 일인 한 사람 가는데 300만원....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국비가 따라갑니다.

김계자위원

한 사람 가는데 300만원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위에 중앙에서 선정해서 내려 오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없었고 재 작년에는 한사람 있었고 해마다 시군 단위로 해서 격려조로 내려옵니다.

김계자위원

내시올 때 지정해서 내려 왔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김계자위원

다른 기술 센터에는 안 그렇거든요. 유독 300만원 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네요?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김계자위원

알겠습니다. 883페이지에 밑에 하단에 공공 운영비인데 이것은 양묘장에는 우리 상수도 말고 지하수는 없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85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 영구적 논두렁 설치 사업은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이것이 그것입니다. 시멘을 가지고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업인들한테 인기가 좋고....

이병수위원

블록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일종의 블록입니다. 이것이 개당 3만원 정도 합니다. 상당히 반성에도 그렇고 각 읍.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사업량이 지난해 비해서 줄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올해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병수위원

희망농가가?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희망농가는 많은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조금 줄였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았는데 국도비가 올해 줄었고 대신 밑에 보면 똑 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방비로 뒤에 5,000만원 더 확보한 것입니다. 수요를 따라 간다고 한 것입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신청 희망 농가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가 줄어나가는 것입니다. 대신 시비를 2개소 늘렸습니다.

이병수위원

87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급은 우리 2008년도는 물량이 늘었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올해하고 비슷한데 금년도에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올해까지는 농협에서 공급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들리는 소식에 의 하면 행정에서 전부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병수위원

우리 예산서 보니까 3억8,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서 물량이 많이 늘었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여기 보면 포수를 하면 약 100만포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가에서 수요를 하는 것은 충족을 못 시키고 농협에도 우리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가 하면 각 읍.면에 해서.....

이병수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겠다?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이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현철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68페이지에 민간 경상보조인데 농산물 전자 상거래 농가 물류 지원비 되어 있는데 이것 한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택배비입니다. 전자 상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우리 농가가 26농가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담금이 많다 해서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택배비입니다.

이현철위원

첫 사업입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첫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가 5,000만원 올렸는데.... 50%보조 50%자부담입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에 보면 여비를 보면 쌀 소득 보전 직불 추진 업무 여비 그 다음 조건 불리 지역 직불 사업 업무 추진 여비 이것은 당연하게 수반되는 여비 아닙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유통과도 있고 기획과도 있고 한데 기술보급이라는 것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친환경 농산물 이런 것이 비교 우위라든지 그 다음 확트이는 그런 뭐랄까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 진주시에도 외국 사례라든지 그 다음 타 지방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접목 시키려면 뭔가 벤치마킹의 필요성이 어느과 보다 중요한데 여비가 국내 여비 국외 여비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열정이 조금 안 보이는 느낌이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기술 보급과에서 조금 외국이나 이런데 가서 선진 사례를 연구하고 검토해서 또 우리시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 시키는 그런 벤치마킹이 필요 한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논농업 직불제 여비 그 다음 조건불리 지역 여비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현장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조현신위원

이것은 당연히 따르는 여비이고....
인도

이인도기술보급과장

읍.면에 우리가 직원들한테 여비로 주는 것이고 조건 불리 지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조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데 사실은 여비라는 것은 법정 경비 외는 예산 부서에서 경상경비로 보고 안 줍니다.

조현신위원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의지는 우리가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외에 대한 것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기업통상과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지도사에 한해서만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어쨌든 풀 여비로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풀 여비는 자기들이 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거의 안 주는 사항입니다.

조현신위원

왜냐 하면 위원이 인기성 발언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로 하셔서 관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조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위하여 15시 5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이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공원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 과장 김영도입니다. 892페이지입니다. 녹지 공원과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녹지 공원과 예산은 155억3,2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3억4,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0.9%가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 관리비로 286만원, 업무 추진비 녹지 행정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일반 보상금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산림 조합 육성 민간이전 경상 보조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세부사업 조림 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2억3,500만원은 조림사업 97㏊ 비료 주기 사업 11㏊, 그 밑에 감리비 항목으로 조림 사업 시설 부대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94페이지입니다. 시설 부대비 180만원은 부대비로 편성되어있고 그 밑에 재선충 피해지 복구 조림이 2㏊에 1,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임도사업 시설비 항목 3억9,900만원은 임도신설, 임도규모개량, 임도보수, 시설 부대비로 임도 사업 추진에 290만원해서 시설비가 3억9,9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밤나무 관리 지원에 시설비에 밤나무 노령목 관리 40㏊에 2,000만원, 그 밑에 자본이전 항목으로 밤나무 토양 개량 30㏊와 밤 방제 장비 1대에 480만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896페이지입니다.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의 민간자본 이전 항목 4,900만원은 관정시설, 간이온실 양묘포지 토양개량 등의 사업에 4,92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관리에 시설비 항목으로 기존 임도 사후 관리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조림지 사후관리 인건비 항목으로 897페이지 경관림 조성지 사후 관리에 600만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조림사업 묘목 수송 차량비에 500만원 그리고 밤나무 작업로 시설 지원 민간 자본 이전 항목으로 밤나무 작업로 시설 7㎞에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묘포지 토양개량 사업 민간 자본 이전 항목으로 6.6㏊에 3,1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목 겸용 보일러 보급 민간 자본 이전에 보일러 2대에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98페이지 임산물 생산 단지 조성 민간 자본 이전 항목으로 임산물 생산지 기반 시설 1개소에 2억4,000만원입니다. 조경수 관상수 생산 지원에 민간 자본 이전에 1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임산물 저장 건조 시설 다음 페이지입니다. 899페이지 민간 자본 이전으로 임산물 저온 저장 시설 2개소에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림 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 항목으로 산림 전용지 모니터링 인건비 1,200만원이며 일반 보상금으로 산림 전용지 모니터링 교육비 2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 11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00페이지입니다. 간이사업 산림 보호 육성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숲 가꾸기 사업 지원의 실시 설계비 항목으로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설계비 2,000만원, 시설비로 4억8,400만원은 숲 가꾸기 사업 300㏊, 조림 사후관리 200㏊, 경제림 육성 단지 기본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1페이지 감리비 항목으로 숲 가꾸기 사업 감리 1,500만원, 부대비 380만원, 칡 덩굴 개선 사업, 자산 취득비 항목으로 칡 채취기 5대에 150만원,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인건비에 2억503만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14명, 산림 조사단 인건비 1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902페이지 일반 보상금 항목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교육 훈련비 360만원 부대비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호수 정비 사업 시설비에 보호수 관리에 6,1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인건비 항목으로 3억3,900만원은 광역 방제단 2개단과 903페이지 인턴 예찰원 5명, 소나무 재선충 예찰 조사원 1명, 고정 초소 인건비 5명, 명예 감시원 20명, 산림 병해충 예찰 조사원 1명, 90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 보조 요원 740명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 950만원은 고정 초소 운영 1개소, 예찰 차량 리스 1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 2,000만원은 광역 방제단 훈증약제 구입 광역 방제단 일반 재료 구입비입니다. 905페이지 시설비 항목 9억600만원은 소나무 재선충 항공 방제 2,400㏊, 소나무 재선충 지상방제 80㏊,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3만4,000본, 예방용 나무 주사 30㏊, 재선충 선단지 모두 베기 15㏊ 사업비입니다. 906페이지입니다. 지효성 방제 10㏊, 속효성 30㏊, 우량 소나무 보존 대책 2㏊이며 시설 부대비는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07페이지 자산 취득비로서 1억9,800만원은 예찰 도구 한 세트와 소나무 재선충 임업 기계 1대와 소나무 재선충병 파쇄기 1대, 물품취득비이며 그 밑에 보호수, 노거수 마을 정자목 관리는 재료비 항목으로 지정 보호수 관리 74본에 740만원, 시설비 항목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보호수 및 마을 노거수 관리에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 인건비 항목 1억3,500만원은 주요 도로변 병해충 피해목 및 고사목 제거비와 재선충 작업단 운영비,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 조사원과 훈증 비닐 제거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 사무 관리비 차량 유지대 500만원, 공공 운영비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09페이지 재료비 항목 3,600만원은 재선충 병 약제 구입입니다. 민간 이전 항목으로 밤나무 재배 농가 약제 깃발 부대비 지원에 7,040만원입니다. 단위 사업으로 산림 재해 방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 5억3,900만원은 산불감시 62명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산림 피해목 제거 10명과 부상 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항목 사무 관리비 3,200만원과 911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 공공 운영비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재료비 항목으로 2,200만원은 일반 보상금 항목으로 공익 요원 보상금으로 요원의 급식비 제복 안전화 등 해서 58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산불 실화자 색출 협조 보상, 산불 진화 헬기 활동 실비 보상, 산불 진화중 사고자 보상금, 산불 가해자 신고 보상금, 산불 예방 홍보 자원 봉사자 등 7,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 중간에 포상금 항목으로 산불 방지 유공 읍.면.동 시상금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항목에 헬기 임차 부담금 2억7,36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유림 관리에 일반 운영비 항목으로 시유림 관리와 경계 측량 시유림 관리에 따른 지형도 및 지형도 및 도면구입 그리고 시유림 감정 수수료 등에 340만원 편성했습니다. 914페이지 산림 보호 강화 사업 인건비 항목으로 산림 보호 강화 사업으로 14명 1억8,800만원입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으로 사무관리비, 산림 보호 근로 작업복 및 작업화 330만원, 산림 보호 사업 지도 여비 1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 항목으로 관리 및 보호 근로자 교육 여비 140만원, 그 밑에 세부 사업 산불 방지 대책 지원 인건비 항목으로 2억500만원은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35명, 조장 수당 2명, 인화물질 제거 3㏊에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일반 운영비 항목 사무 관리비1,570만원은 산불 진화 급식비 산불 방지 종사원 근무복 구입, 감시 카메라 유지 보수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여비는 산불 진화 출동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917페이지 재료비 항목으로 4,090만원은 개인 진화 장비, 진화 차량용 소화제 무인 감시카메라, 낙뢰 보호 장치 상황 보고 프로그램 1개소, 기계화 산불 진화 시스템 소형 1개소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 산불 예방 시스템 중형 1개소 구입비이며 밑에 자산 취득비 항목의 540만원은 휴대용 무전기 구입 3대, 무선국 통신 장비 차량국 1개소 구입비이며 세부 사업 사방 사업 자치 단체 등 자본 이전 항목으로 산지 사방, 야계 사방, 사방댐에 5,900만원입니다. 919페이지입니다. 산림 재해 복구 및 보상의 일반 운영비 항목으로 재해 위험목 제거로 장비 임차료 300만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항목으로 산불 진화 참여 민간인 급식비 및 진화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태풍 피해 및 산사태 위험목 제거로 2,8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919페이지 하단에 아름다운 도시 녹화 창출 정책 사업입니다. 이 도시 녹화 창출 단위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조경지 녹지 관리에 2억1,100만원이며 920페이지입니다. 강주 연못 금산 갈전숲 사후관리 인부임1,500만원 그 밑에 일반 운영비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조경지 전기 수선, 녹지 조경지 입간판 제작 설치, 불법 행위 단속 현수막 제작설치, 수목 및 야생화 표찰 제작 설치, 식목일 행사 플랭카드, 어깨띠, 배부표 제작구입, 조경지 청소용 쓰레기 봉투구입, 화장실 수선재료구입, 화장실 비품 및 위생용품 구입 등으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에 일반 운영비 항목에 공공 운영비로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및 차량 병해충 방제차량, 녹지 관리 수송 차량, 차량 유지 관리 보험료 등으로 1억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조경지 가로수 자재구입, 조경수 월동 피복 자재 구입, 사랑의 나무 나눠 주기 행사 수목구입, 상대 양묘장 간이온실 피복자재 구입, 집현 양묘장 목자재 구입 등해서 2억5,56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4페이지입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사랑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참석자 급식 제공과 전국 체전 및 혁신 도시 대비 조경 자문 급식 제공 등해서 300만원, 시설비 항목에 조경지내 수목전정 조경지내 전기시설 유지보수, 수도 시설 유지보수, 지압 보도 보수 화장실 보수, 운동 시설 보수, 혁신 도시 기술 대비 등해서 시설비가 14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전국 체전 및 혁신 도시 건설 대비 해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경운기 로터리 고지 엔진 톱 등 해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관리입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가로수 관리와 읍.면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 인부에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항목으로 가로수 정비 포크레인 임차비가 1,200만원, 재료비 항목으로 927페이지 가로수 병해충 방제 농약 구입이 1,500만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가로수 관리 및 전정 보식에 9,800만원, 시설 부대비에 가로수 관리에 144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도시숲 실태 조사에 도시숲 실태 조사 1식에 600만원,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 관리에 6,700만원, 녹지 공간 쉼터 조성에 6,000만원, 정촌 강주 연못 주변 정비 1개소에 1억,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에 2억6,600만원, 부대비 항목으로 생활 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비로 1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로 경관 조경 시설비 항목으로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사업 1개소에 1억6,400만원, 시설 부대비 항목으로 특색 있는 가로변 조성 사업으로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학교 운동장 녹화 사업입니다. 929페이지입니다. 1억2,000만원으로 학교숲 조성 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학교 숲 조성 관리에 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정자목 조성 사후 관리에 시설비 항목으로 쉼터 유지 보수에 80개소에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녹지 관리단 운영에 인건비 항목으로 녹지관리단 운영 1개단 1,400만원 편성 되어졌습니다. 시가지 공원 창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공원 조성 관리 인건비 항목으로 930페이지입니다. 공원 관리 인부에 69개소에 7,800만원, 초전 근린 공원 관리에 3,300만원, 부상 치료비에 1,29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항목의 사무 관리비로 화장실 청소도구와 화장실 수선 재료 구입, 공원 및 산림 욕장내 시설물 수선 재료 구입, 수목 초화류 표찰 제작구입, 공원 이용 홍보 및 금지행위 현수막 제작, 공원 및 둔치 쓰레기 봉투구입, 화장실 비품 및 위생용품 구입 등해서 6,8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운영비입니다. 공원내 화장실 분뇨 수거 시가지내 공원 관리에 전기 요금, 수도요금, 전기 설비 안전관리비, 공원정비, 장비 임차료 둔치 유채 단지 기반조성, 공원내 분수 모터 수리, 공원 관리 동력 장비 유지, 동력 기계 가동 유류 공원 관리 차량 등해서 1억3,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공원내 조경수 관리 자재 구입, 공원 관리용 작업 도구 구입, 공원내 보식용 수목구입, 공원내 보식용 초화구입, 공원 관리용 자재 구입, 공원 산림용 작업 둔치 편익 시설물 관리 자재 구입, 태풍 대비 자재 구입, 소나무 재선충 예방 약제 구입, 가뭄 대비 조경수 물주머니 구입, 공원 둔치 바닥 정비 재료 구입등해서 1억3,8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현 공원 조성 사업 용역으로 1억7,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15억6,500만원은 월아산 등산로 및 철쭉 단지 정비, 유채 단지 조성 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공원 부지 매입비, 공원내 수목 전정 이것은 주로 대형목입니다. 공원내 전기시설, 수도시설 유지 보수, 공원내 지압 보도 보수, 수변 생활 공원 조성, 가마못 공원 다목적 운동 공간 조성, 가옥 철거지 조경, 공원내 화장실 보수, 어린이 공원 정비, 송림공원 담장 허물기 조경 공사, 등산로 정비 공사, 공원내 산책로 정비 등 해서 15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 항목으로 시설 부대비에 1,3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36페이지입니다. 자산 취득비 항목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항목으로 고압 엔진 양수기, 동력 전정기 이동식 소형 동력 분무기 등해서 2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 인건비 항목에 산림 욕장 관리인부 2,388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항목으로 산림욕장 체육 편익 시설 확충 및 정비에 3,000만원, 시설 부대비 항목으로 3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시 인근 7대산 등산로 관리에 1,728만원, 재료비 항목으로 등산로 시설물 수선 재료 구입에 1,680만원, 시설비 항목으로 시 인근 7대산 공원화 사업지 체육 및 편익 시설 확충으로 5,000만원, 시 인근 7대산 공원화 사업지, 체육 및 편익 시설 확충으로 4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숲길 조사원 인건비 항목으로 숲길 조사원 2명에 2,500만원, 일반 운영비 항목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사원 용품 구입 2명에 300만원입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숲길 조사원 교육 훈련 2명에 4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생태숲 조성 사업 시설비 항목으로 월아산 생태숲 조성 부대비에 2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둔치 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개소에 대해서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둔치 유채 단지 조성 자재 구입에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남강 둔치 체육 편익 시설 확충 및 정비에 6,000만원, 시설 부대비로5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에 도시 생활권 등산로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0페이지 세부 사업의 지역 명소 가꾸기 시설비 항목으로 1개소 4억9,600만원, 우리 꽃길 조성에 3,400만원, 보잠산 등산로 정비에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행정 운영 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항목으로 녹지관리 반장 및 반원 등 해서 4억1,6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업무 추진비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420만원, 녹지 공원과 기본 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 사무비로서 3,200만원, 여비 항목으로 관내 여비와 관외 여비 6,7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녹지공원과 공문서 보관 캐비넷 구입에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83페이지 명시 이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내역으로는 2회 추경시 기 설명한 바와 같이 임도 구조 개량 사업에 10건 68억9,200만원은 당해연도에 완료치 못하고 다음 연도로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13페이지에 헬기 임차 부담금 안 있습니까? 이것이 인근 어디 어디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사천, 남해, 진주입니다.

조현신위원

산림 면적에 인구 비율로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하면 저희들이 손해인데 일단 똑 같이 합니다. 그리해서 시부에는 부담 비율이 좀 적고 군부에는 도비로서 조정이 됩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 932페이지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매입비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면적이 많습니까? 이번에 다 해결 되는 것은 아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 청구 요청을 했을 때 도시과에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공원으로 조성하고 값어치 있는 대지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장소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조현신위원

이것은 분명히 도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하고 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1년에 4건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조현신위원

그 다음에 940페이지입니다.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 석류 공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조경 사업인데 조경 사업 별도 할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석류 공원에 올라 가는 진입로 하고 그 밑에 폭포 광장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화장실도 한 20년 되었고 화장실 신설 같은 것....

조현신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좋습니다. 석류 공원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이 과장님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좋습니다. 인공 폭포도 만들고 지역 명소 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화장실 위에 인공 폭포 앞에 도로라든지 포장이 육각으로 되어있는데 오래되어서 사실 엉망이거든요. 교체 해야 될 것은 많습니다. 제가 석류 공원을 볼 때마다 제일 문제점이 진입 도로가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도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적어도 전체 예산을 보면 50억 내지 70억이 소요될 대단위 사업이고 기 공원 실시 설계에도 그런 것을 반영해 놨는데 방금 이야기 하셨듯이 들어 오는 진입로가 우회될 수 있도록 개인 땅도 될 수 있도록 우회로 돌려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현신위원

검토가 되어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현신위원

그것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좋습니다. 진주 관문이고 하기 때문에 인공 폭포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을 다각적으로 펼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사실 가좌동 주민들이 석류공원에 가려고 해도 시내 들어가서 거기에서 유턴을 해서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또 요즘은 거기다가 중앙 분리대를 해놨습니다. 이제는 눈치는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원이라는 것이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되는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하실 때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이 양호 하도록 도로 개설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김계자위원

925페이지에 백만 그루 나무심기 있죠.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직 구체 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계자위원

그리고 907페이지에 지정 재료비에 보면 지정 보호수 관리 되어 있고 그 뒷페이지에 보호수 및 마을 노거수 관리 되어 있는데 300만원씩 10본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호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보호수 지정 해 놓은 것은 76본으로 대장이되어 있고 그리고 마을 정자목 노거수해서 마을 별로 크고 당산목 이상 되는 것이 저희들이 238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되다 보니까 동공이 생기고 해서 민원이 끝이 없어서 그것을 외과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김계자위원

새로 노거수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것을 관리 하는 것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너무 오래 되어서 나무가 지금 영양 상태라든지 안 좋은 것이 많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계자위원

그것 관리 하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김계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과장님 우리 임업 경쟁력 강화에 4억6,000만원 예산이 감이 되어 있는데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병수위원

892페이지입니다.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항목이 틀려지고..... 비슷합니다. 올해 수준하고 크게 저희들은 공원 녹지하고 일반 산림하고 두 가지로 되는데 일반 산림은 비슷하고 재선충 방제 사업에서 6억 정도 감소 되는 바람에 감이 되었습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칡 채취기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산발로 세워서 체인 기능으로 당겨 올려서 뿌리채 뽑는 것입니다.

이병수위원

우리 소나무에 대해서 파쇄기라든지.... 파쇄기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지 근 아주 오래 되어서 날을 교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아주 용량이 딸리는 것을 공원 녹지 쪽에 있었는데 이번에 신형으로 톱밥하고 칩하고 같이될 수 있는 이것 사면 재선충 또 조경지에 조경 심은 곳에 보습제로도 깔 수 있고 잡초 억제 역할도 할 수 있는 국비를 가져와서 하도록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수위원

가져와서 파쇄가 가능한데는 유리한데 불리한 곳에는 파쇄가 안 되고 있던데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 파쇄를 하면서 밑에 까지 하산 하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일종의 로프를 달아서 밑에 까지 파쇄기까지 운반할 수 있는 그런 기계, 설치가능한데는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데는 그대로 놔둘 수 밖에 없는......

이병수위원

파쇄가 잘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우리 재선충 병 감염 소나무 제거 때 우리 오일을 썼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

이병수위원

그것이 최근에 보니까 친환경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위원님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일단 그런 것이 있다면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수위원

방제 제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오일 사용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 질의한 100만 그루 나무심기입니다만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어느 자치 단체는 3,000만 그루 심기 사업을 시작해서 매년 200만 그루씩 심는 그런 사업을 하는 우리 자자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군도 있고 한데 우리시는 그러면 100만 그루 심으면 앞으로 사업을 몇 년 할 그런 계획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일단 내년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 안은 전국 체전 기간까지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혁신 도시 준공때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전체적으로 여론을 물어서....

이병수위원

전국 체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백만 그루 식재를 해도 불과 몇 년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도 않은데 혹시 숫자를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과장님 9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보면 산불 예방 홍보 자원 봉사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산불 예방 평가 산림청에 하면서 강원도 쪽에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일단 산불은 100m이내에서 불을 놓는 행위로 인해서 바람이 불때 산불이 되어지고 부주의 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하면서 마을 앰프를 점심 저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달에50만원을 인건비라면 인건비 인데 조금이라도 주어서 열심히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은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3만원 정도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방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하고 통장 한테 주는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3만원씩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월 3만원씩인데 이것은 명분을 세워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양해영위원

그러면 자원 봉사자들은 어떻게 배치를 시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 사람들이 기존 있는 이장이나 통장을 이용해서 그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이.통장 분들을 통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홍보 방송하고 하니까 한달에 30일 방송하고 계도도 하는데 3만원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올 연간 사업에 다 하신 다는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산불 기간에 6개월간 합니다.

양해영위원

알겠습니다. 937페이지입니다. 우리 인근 7대산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이전에 사업을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확대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이용하시다가 불편한 점을 자꾸 하소연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등산로 나 있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도 있고 다시 내어 달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체육 시설도 새로 건의하는 체육 시설 예를 들어 배드민턴 장이나 안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바람막이 같은 것 추가로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따라서 해줍니다.

양해영위원

7대산 공원화 사업은 시행한지도 오래 되고 하지도 않는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편의 시설 확충이라 든지 등산로 정비라든지 또는 체육 편의 시설이 보강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확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당시 한 체육시설은 아직 까지 기름 치고 부속만 갈아 넣으면 되는데 고장이 나고 그 당시 손을 안 보고 있던 것이 5년, 10년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낡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시 교체하고 할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이 5개소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완전히 부수어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 시민들이 이용하다 불편 사항 민원 해소 차원과 불시에 부수어졌을 때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영위원

그러면 아직 까지는 없다는 것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조사 해 놓은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영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지공원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종영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당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읍.면.동 사업소 예산서로 별책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입 세출 예산안은 11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도매 시장 관리 총액은 운영 관리비 예산이 전년도 보다 14.8%정도 감소된 14억5,72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감소 사유는 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1명 감원과 지방채 상환 시기 도래로 2억3,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편성 방법이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 되어서 정책 사업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114페이지에 농산물 도매 시장 관리 부분에 3억9,358만원, 둘째는 119페이지 행정 운영비에 9,146만6,000원, 세 번째로 125페이지에 재무 활동 지방채 상환에 따른 3억7,216만7,2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상단에서 115페이지 하단까지는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비 9,411만4,000원으로 건축물 안전 점검비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반 운영비에 8,711만4,000원과 각종 설비 정비나 기계 등 유지관리비로 재료비 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는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에 2억995만원, 노후 되거나 필요한 보완사업에 정비 사업비로 시설비 1억9,945만원과 자산 취득비 1,0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단에서 중간까지 도매시장 환경 정비에 6,602만5,000원, 이것은 도매 시장 조경지 관리에 필요한 일시 사역 인부임이 인건비 962만원과 재료비 300만원, 다음 도매 시장 공용 부분 면적에 따른 청소 용역비 민간 이전비 5,34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건축물 등 전체 부지가 7만7,250제곱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17페이지 하단에서 119페이지 상단까지 유통 관계자 육성 지도에 유통 관계자 육성 지도에 2,349만1,000원은 유통 관계자 육성지도 및 거래 정보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일반 운영비 1,463만1,000원과 업무 추진비 100만원, 법인 및 중도매인 출하자 간담회 또한 교육장에 필요한일반 보상금 786만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서 12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인력 운영비 6억4,179만1,000원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매시장 관리 사무소 직원 11명과 청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조직에 따른 기본 계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하단에서 125페이지 상단까지 도매 시장 행정 운영 경비에 필요한 기본 경비 4,967만5,000원, 사무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 2,035만원과 국내 여비 2,862만5,000원, 문서 파쇄기 구입 자산 취득비 7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25페이지에서 중간에서 126페이지 상단까지 재무 활동 보전 지출은 기존 도매시장 건립시에 지방채 빌린 부분을 상환한 것입니다. 3억7,216만7,000원으로 98년도분 1억1,475만9,000원과 99년도분 2억5,740만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위원

소장님 117페이지입니다. 조경수 시비용 비료 구입인데요. 매년 퇴비하고 무기질 비료를 시용을 하죠?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병수위원

어떤 수목을 수세를 위해서는 좀 수세가 안 좋은 수종에 대해서는 산림용 고형 비료라고 있습니다. 고형 비료가 성분이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 비료를 시용을 하게 되면 수목이 수세가 많이 회복 되고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복숭씨처럼 생긴 것 그것 말이죠?

이병수위원

예.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그것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양해영위원

116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시면 청과물동 저온 저장고 안 있습니까? 교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9년 정도 되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안에 전면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 부분만 합니다. 금년에도 몇 개소 했습니다. 저온 저장고 기존 8개소 했는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중간에 내려 오면 중도매인 저온 저장고 시설 증설하는 것은 지금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안에 17평짜리 8개가 있는데 당초 건축물 지을 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중도매인들이 100여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건의가 있어서 몇차레 회합을 거듭한 끝에 금년도 예산에 6,400만원 해서 지금 1개소 해서 완공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확인해본 결과 한 70㎡짜리 양 법인에 2개 정도 더 하면 되겠다 해서 일시에 다 못해 주고 금년에 하나 하고 내년에 그 정도 규모에서 하나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2개 정도 하면 거의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08년도에 하나 하고 그 이후에 2개 총 4개 정도만 그것은 건물 외에 뒤쪽에, 서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양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온 저장고가 지금 기존 안에 있죠?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리고 물론 기존 안에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7평짜리 8개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리고 밖에 짓는데 지금현재는 짓는 것이 과일 청과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과채류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과일 쪽의 이야기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6,000만원으로 지으면 얼마 정도 지었습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72㎡정도 지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17평 짓는데 돈이 이 정도 듭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약 20평입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설계비 약 300만원 들었고 시설비에 6,000만원 설계가 나왔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도 이것은 좀 많은 것같은데.....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에는 할 때 금년 설계서를 그대로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설계비 까지는 빼고....

이인기위원장

20평이 안 되는 것을 6,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유통과 보통 보면 짓는데 그렇게 들어 갑니까? 10평하면 1,500만원 이렇게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을때 완전히 건물 지어서 합니까? 조립식으로 합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립식 판넬로 해서....

이인기위원장

그러니까 판넬로 해도 6,000만원의 그 정도 단가면 많이 들어갑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설계서를 저희들도 좀 너무 단가가 많지 않느냐 검토를 많이 했는데 물가 정보지 하고 단가 적용은 제대로 건축직하고 전문가가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물론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만약 개인이 짓는 다면 한2,000만원 내지 3,000만원으로 만들어낼 것인데요? 무엇이 많이 드는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냉동 설비하고 건축 부분에 한 30%적용되고 재경비 등등 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듭니다. 사실 개인이 자기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업체를 정해서 하면 그 보다 작게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기 전에는 자기들이 땅만 골라주면 짓겠다 했는데 개인 중도매인들이 투자비를 안하려고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우리가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어 주고 나면 사후 관리를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사용료 매기고 우리가 할 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사용료야 얼마 됩니까? 사용료 그것으로 수리비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한번 지어 주면 그것이 영구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다 관리하면 괜찮은데 관리 받으나 안 받으나 열심히 해 버리면 괜찮은데 또 이것이 노후되면 또 지어주고 또 전부 수리해 주어야 되고 이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시가 도움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무조건 지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지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 한번 고려를 해 봐야 합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원래는 자기들이 10평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추후 차후에 별도로 심도 있게 논의 해본 결과 자기들이 어차피 여러 사람이 두 세명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되니까 지게차가 마음 대로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가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되니까 20평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나서 하게 된것입니다.

이인기위원장

지난번에는 농협 청과 쪽으로 지었죠?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올해는 중앙 청과 쪽으로 짓고?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순차적으로....

이인기위원장

2동 지어 보고 다음에 차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봅시다. 그리고 청과 시장 우리 건물 환기 문제 때문에 나는 가면 건의를 많이 받고 사실 가보면 이것이 농산물 이렇게 갔다 놓으면 밖에 놓으면 이틀 삼일 갈 것이 하루만 놔 놓으면 썩어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열이 받쳐서 그런 것 잘 아시죠?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4,500만원 예산이 들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앞서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바 대로....

이인기위원장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양쪽에 트여서는, 다 트여 버려도 절대 내가 볼 때는 공기 유통이 잘 안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을 하려면 지난번에도 2억 내지 3억 들여서 안 하면 불가능 하다고 생각 하는데 이것 안 하면 또 헛 돈입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건물 자체가 저번에 말씀 드린 대로 남북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는 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풍이 부는데 동서로 바람이 이동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동서 쪽에 문을 다 틀어 없앤다는 것도 건물 안정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고려 해봐야 하고 그래서 이 앞에 한 것은 1m정도 위에 환기창 정도 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한 4m높이 길이 20m를 완전히 뚫어서 해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정확하게 용역 보고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일부분....

이인기위원장

건물 안이 굉장히 넓은데 열이 채이면 조금 트여서 효과 없더라구요. 어찌 보면 조금 들어오다가 안이 막혀 있으니까 통과가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소장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맹화

정맹화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님 정말 우리 소장님 답변이 건물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면 좋은데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일단 저것이 환기가 안되니까 저온 창고가 당초할 때 8개소가 사실 부족 했습니다. 방금 보고 한대로 연차적으로 저온 창고가 필요한데 환기가 안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환기 관계는 한번 더 지적해 주신 대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인기위원장

그 다음에 보면 건물안에 큰 대형차 진입이 힘들죠?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청과물 시장에 건물 잘 지어 놓고 콘테이너 차가 못 들어 가고 밖에서 기다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탑차 이런 것이 들어오고 안에서 하역을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높은 것은 못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구요.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부분 들어 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더라구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일단 어쨌든 도매시장에 신선한 농산물을 팔아야 되고 거기에서 관리가 용이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물건이 하루만 지나면 수박 같은 것도 꼭지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건소 소관과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