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초·중·고등학교 주5일 수업제의 전면시행으로 다양한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프로그램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분야는 여성가족과로 학교 관련사항은 교육지원과로 이원화된 청소년 관련업무를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추진이 용이한 교육지원과에서 통합추진함으로써 밀도있는 업무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생활국의 분장사무 중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과 “근로청소년복지·요보호아동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을 행정관리국으로 이관하고 기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사항으로 제1조 목적규정에서의 약칭을 없애고 이와 관련된 조항들을 정비하였으며 법규명에 문장부호를 추가로 사용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관련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교와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업무를 보다 밀도있게 추진함으로써 최근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우리구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오늘 여성가족과에 있었던 청소년 관련업무를 교육지원과로 이관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데, 아울러 지금 팀을 이 조례처럼 옮길 때 같이 논의됐던 사항 중에 이런 것도 있었는지 여쭤볼게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홍보담당관 사이버스쿨 등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가 유관기관 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을 때 조례를 바꾸어서 행정기구를 재편하자라는 것이 오늘 조례의 취지이잖아요. 아울러 그런 논의도 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보담당관 근무할 시에 그것이 논의되어서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교육지원과로 옮기기로 논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정다감TV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티브로드 속에 강북구와 연계된 다정다감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VOD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홍보담당관에서 하던 그 업무가 다정다감TV를 통해서 다시 교육지원과로 이관하게 되면, 다정다감TV에서 지금 홍보담당관하고 연계되어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이관하게 되면 연계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초등과 중등사이버스쿨은 그냥 홍보담당관실에서 같이 해서, 초등학교에서 VOD를 서비스로 무료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와 계약체결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홍보담당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 하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정다감TV라고 하는 콘텐츠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 한 초·중등 사이버스쿨이 전에 지적했던 것처럼 교육콘텐츠이니까 교육지원과로 가는 것이 맞다 이것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모르면 계속 지적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의 청소년복지팀이 통째로 업무가 100% 교육지원과로 이관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상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째로 청소년복지팀이 그대로 교육지원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만 업무하는 데에는 당연히 지장 없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우리가 행정보건위원회이다 보니까 계속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일을 해 오셔서 사실상 청소년 관련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팀에서 했던 올해 주요사업 업무내용을 행정보건위원님들께 한부씩 배포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불어서 1차적으로 주요 사업내용인 청소년 관련한 업무들이 1년동안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청소년 부설 실질적인 업무내용들을 잘 숙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