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욱희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류욱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92억 4152만 6000원이 증액된 2211억 15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800만 원은 미리벌학습관 출연금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80억 원이 증액된 1980억 원입니다. 증액사유는 2013년 내국세 결손에 따른 정산분 감액 반영 및 2015년도 내국세 증가분 등이 반영되어 소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와 같이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시군 조정교부금은 올해 재정보전금에서 내년도에 명칭이 변경된 것이며 20억 원이 증액된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내수경기 회복세가 전망되고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서 소폭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보조금 도비보조금 등은 7억 6647만 4000원이 감액된 10억 77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도에서 학교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발생된 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14억 587만 5000원이 감액된 112억 982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비가 1억 771만 6000원, 시비가 111억 90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기획관리 인건비에 258만 1000원이 증액된 12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정부노임단가 인부임이 4만 1680원에서 4만 4640원으로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사무관리비에 1008만 원이 증액된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시정백서 발간, 그 다음 발간실 운영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부분에 내년도에 35명 정도로 구성될 밀양시 발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소요될 회의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014년도와 동일합니다.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은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미르피아에 대한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브랜드 가치 평가를 실시를 하여 밀양시 도시 브랜드로써의 문제점과 지속 가능성을 진단하고 원점에서부터 도시 브랜드 전략을 재구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밀양의 상징성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기타보상금 500만 원은 시민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 포상금 300만 원은 공무원제안제도 우수자 시상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4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4100만 원은 성과관리 성격평가, 부서코칭 및 업무담당토론회 그리고 중요한 정부 및 도 합동평가를 대비한 평가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와 포상금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관리 사무관리비에 521만 원이 증액된 24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 2015년도에 도 종합감사 수감을 위한 감사용품 등 구입 및 그리고 공사용역관리 및 감독, 인허가, 지도점검, 보조금관리 등에 대한 청렴 해피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탁교육비 600만 원은 강의식 교육 위주에서 탈피하여 연극을 통한 청렴교육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은 공사 및 물품원가계산 용역비로써 원가계산의 재검토와 현장 실사 등 전문성 및 특수성이 필요한 사업에 의하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있는 포상금 30만 원이 증액된 20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포상금 2000만 원은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송 및 자치법규 사무관리비 1028만 원이 증액된 71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소송사건이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고 소송 건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정확한 법리해석을 통한 쟁송사건 사전예방과 전문성을 갖춘 법률자문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변호사 자문료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배상금 등에 7000만 원은 소송패소 시에 지급되는 배상금, 소송비용액, 공탁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각종 통계조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인건비 단가 증가로 464만 3000원이 증액된 2312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에 1697만 5000원이 증액된 44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단가 상승분과 행정지도 제작비에 소요될 1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2009년도에 제작한 것으로써 행정구역개편, 도로망, 주요시설물 입지 등 변동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지도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경남사회조사에 771만 6000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제개혁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부분에 있는 교육지원 밀양 시민장학재단 출연금에 농협 출연금 7000만 원 포함해서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리벌학습관 운영지원 출연금에 1억이 증액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부터 관내 고등학생을 위한 통합 논술반 운영과 그 다음 인원이 증가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학생교재 및 수업자료 인쇄비 증가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교육경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000만 원은 2014년도 올해 에듀셔틀을 운영한 결과 좋은 호응을 얻어서 관내 학생뿐 아니라 향우인 자녀 등 대상범위를 확대해서 생생한 문화체험을 통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 4566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6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는 교육예산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하여 쾌적한 학습 환경조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원어민 강사운영에 6억 1300만 원은 원어민 강사 12명에 대한 인건비 등이며 교육경비 10억 1320만 5000원은 초중고 및 밀양교육지원청의 31개 사업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 교육경비지원은 통상적인 학교시설 개선지원은 점차 축소를 하고 인구유입, 학력신장 등의 교육효과가 있는 것에 대하여 전폭적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재정운영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는 풀성 경비로써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 포상금은 국도비 보조금 확보 우수부서에 시상금으로써 500만 원과 예산성과금으로써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사업비 2220만 8000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자치단체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 미촌시유지 개발 일반운영비에 2350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사무관리비 2350만 원은 미촌시유지 및 구. 밀양대 개발을 위한 신문광고, 그리고 온라인 배너설치, 인터넷 통신망 등을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래전략 남부권신공항유치 일반운영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여비도 도비를 포함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남부권신공한 건설에 따른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용역비는 남부권신공한 건설에 대비해서 공항물류단지, 배후 신도시, 공항이 되면 국제업무단지, 뭐 산업단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 문화콘텐츠기술첨단융합기술연구개발센터라든지 경제구역, 신공항 무역지역, 문화관광레저단지조성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공항을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계획 등 이런 계획 등이 포함한 밀양시 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일반보상금은 도비포함 2000만 원은 남부권신공항 유치를 위한 국토부 및 5개 시도 신공항 관련 세미나, 포럼, 시민행사 등에 소요될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이 예산은 기획감사담당관 운영에 대한 기본경비로써 예산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있는 보전지출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50만 원은 경남사회조사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입니다 . 예비비는 95억 4380만 2000원이 감액된 6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에 32억 85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0억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