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2년도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이 확정된 이후 SK와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도봉로 및 한천로의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도로굴착 복구와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징수 예정인 원인자굴착복구비용 및 기금 등 총 14억원을 추가 사용하게 되어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2년 3월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금일 2012년도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012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도봉로, 한천로 전폭굴착에 따른 노후된 보도정비공사를 시행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강북구민의 쾌적한 보행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상수도·통신관로공사에 11억원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한 것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3억원은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에 사용할 예정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김수인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굴착복구비를 받는 것이 11억원입니다. 보도정비를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금이 작년에 6억 1,3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3억원을 포함해서 14억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3억원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재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압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수준을 높여서 콘크리트블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굴착복구비를 받을 때는 현 상태대로 받는데 수준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 발생합니다.

고압블록보다 콘크리트블록이 더 좋아요, 차이가 많이 나나요?

예. 강도도 좋고, 수준도 높고, 디자인도 좋고, 깨끗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는 아니네요. 다시 정리하면, 하수도·상수도·통신공사로 인해서 바꾸는 것이지, 새로 이것 아닌 다른 쪽의 노후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데 3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2012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 SK와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서 도봉로 및 한천로의 도로굴착허가 신청이 있어 도로굴착복구와 노후된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이렇게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뜻은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보도정비라고 표현한 것이지요.

새로운 곳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과 연관된 부분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의회는 언제 열렸나요?

3월에 했습니다.

심의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당연직 다섯 분입니다.

거기에서 논제가 되었던 것은 어떤 것이 논제가 되었나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굴착하겠다고 하반기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었고, 올해 2월달에 할 때 SK와 하수도와 상수도가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지요.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요.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