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10조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선박 등에 대한 세율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이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은 해당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로 이관되면서 감면율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고자 현행 감면율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4조로 이관되면서 객실요금 인하율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와 동일하게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로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지용한입니다.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는 것 중에서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고급선박 등의 세율이 조정되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율이 조정된 것은 아니고 근거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법이 지방세법의 근거조항이 바뀜에 따라서 조례 후속조치로 인용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으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어떤 세율의 변동 또는 차이는 어떻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지방세법이 개정하면서 새로운 조문이 들어가거나 또는 삭제되거나 하면 그 조항배열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조항배열을 하면서 새로운 조항이 추가되면 제13조제3항에 있던 것이 제4항도 될 수 있고 제5항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모법이 그렇게 되니까 조례에서 근거로 하는 모법의 조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도 그 근거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간단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항이 추가됐다거나 빠진다거나 했을 때 항을 바꾼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전문개정을 하게 되면 전체 조항이 다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까?

당초 저희 조례에 골프장, 고급오락장에 관한 인용조문이 제13조제3항이었는데 2012년도에 지방세법을 개정하면서 제13조제5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항을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서 제13조제5항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모법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여기 ‘관광호텔용 부동산’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관광호텔용으로 등록인가나 허가를 맡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광호텔용이 있고 일반호텔용이 있는데 관광호텔용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실요금 인하율 조례를 위임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달랐다는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당초 객실요금에 대한 인하율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위임하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법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위임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변동을 시키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일단 법에서 정한 것을 그대로 조례로 위임을 받아서 규정하고 추후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범위내에서 세율을 다시 정할 수 있는 조정의 여지는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관광호텔용 부동산으로 확인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미아삼거리에 있는 빅토리아호텔이 유일하게 관광호텔용이고 그 외 다른 곳은 일반호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일반호텔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이라는 용어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례제한법은 법률로 존재하는데, 다만 과세대상에 있어서 감면율의 적용은 항시 변동이 심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세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감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마다 법 개정을 통해서 적용율을 달리하는, 어떻게 보면 법이 역동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감면조례에서 법령으로 이관된 조문 말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라고 했는데 미비점이 어떤 것이었나요?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문을 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범위가 한정되니까 다른 조문을 적용하거나 포함할 때 범위가 줄어드는 뉘앙스가 있어서 적용을 좀더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그것만 바꾼 것입니다. 제도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종교단체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추후에 새로 생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