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2페이지와 2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이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2억5,000만원이 당초보다 1억원이 삭감된 11억5,000만원을 균특예산 세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하단 도로관리 예산입니다. 도로관리 총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4억200만원이 증액된 434억911만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137페이지 하단부터 138페이지 중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도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0억3,000만원이 증액된 215억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수로원 인부임, 이 부분은 부기가 도로 시가지가 아니고 도로보수인데 책상 인쇄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로원 인부임이 도비보조로 전체 3,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사업으로 희망교가설공사에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을 계상함으로써 올해 총 132억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예산입니다. 138페이지 하단부터 139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62억7,7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분야에서는 상평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에 9억5,000만원, 남강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에 4억9,000만원, 금산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에 5억6,000만원, 남강3로 지하차도 정비공사사업으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예산입니다. 139페이지 상단부터 140페이지 중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억2,700만원이 증액된 68억8,358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감액이 2억4,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감액이 3억600만원으로 5억5,3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3억원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성 개암도로 도로정비는 부족액의 도비증액으로 2억3,000만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가좌 이주단지에서부터 개양 육교 간 보도설치사업비를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하단 자전거도로 예산입니다. 자전거도로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전거보급 예산 2,500만원이 감액된 6억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도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상평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에 6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 개선사업을 할 것인지?

상평교 난간하고 남강교하고 금산교하고 각각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마는 상평교 같은 경우에는

투시도 혹시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이 개략적인 안 같은 것을 한번 잡아 본 바입니다마는 꼭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미지적으로 잡아 본 것입니다. 상평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량 자체가 지금 시설한지도 오래 되었고 난간 자체가 옛날 규격이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비되고 안 좋습니다. 특히 관문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고, 이 교량자체는 진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다보니까 도로교량 자체의 곡면부라는 것이 없습니다. 없고 이미지 자체가 상당히 보기가, 시의 이미지하고는 틀린다는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위에 있는 난간을 우리 시의 특색에 맞게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옛날에 했던 것이니까 안전성이 튼튼한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려는 측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전국체전 대비사업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 같은 것을 조금 많이 넣어 놓으면 들어오는 관문을 이미지가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매표소 그 쪽에서 손대는 것이 없습니까?

매표소 있는 데까지, 매표소 있는 데는 저희들이 아직 손대는 것은, 그 쪽에는 녹지과에서 4대관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아, 녹지과에서.

예, 하는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께서도 들어오는 입구에, 경주에 들어오면 경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해서 기와를 가지고 아치 식으로 해 놨더라고.

예, 해 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자경 위원.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이 얼마든가요? 보수비용이?

상평교가 1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공사할 때 보수공사하고 같이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발주를 해놓고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적은 예산도 아니고 금액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조잡하게 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것이 전문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계통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의회도 물론 여론 수렴도 하고 공개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140페이지, 일반성 개암도로 정비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진행이 빨리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자재 부분에, 자재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지고 있고 목재 데크 그것이 조금 구입하는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수량 확보에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합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처음에 했던 것하고 장단점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도 확보됐던 사항이고 수목원 측에서도 계속 본 위원한테 전화가 오고 하는 입장인데 저번에 전화를 하니까 자재준비를 하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이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 빨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로원 인부임에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로원이 현재 적정한 인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몇 명 정해져 있었잖아요?

29명입니다.

29명이 그대로 되어 있었는데 3,000만원 증액해서 지불해야 될 산출근거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토․일요일에 옛날하고 틀려서

아니, 자체 수로원 인부에 3,000만원을 추경에 더 한다는 이유가 명시가 될 것이잖아요? 29명이면 29명 먼저 할 때 전체 산출기초에 의해서 다 만들어져 있는 금액이잖아요? 6억이라는, 5억7,900만원이? 그런데 수로원 인부를 추경에 얹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말이지요?

그래,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토․일요일 휴일근무하고 비상근무에 따른 부분이 부족해서 얹었습니다.

사전에 다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미흡하게 빠져 있었습니다. 토일요일에 대한 근무부분이, 휴일 근무가.

산정기초가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인부임에 29명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을 추경에 얹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재삼 말씀드립니다마는 토․일요일 근무하고

원래 수로원 인부는 몇 명에 얼마를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3,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항은 있으니까 하지만 인부임 원래 산정기초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은 추경에 얹어야 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

예.

희망교 가설공사에 당초예산을 보면 10원짜리 한개 없었거든요. 당초예산 2007년도는 희망교에 관련해서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아닙니다, 현재 이 예산은 보조사업 부분이고요.

어떤 것이 보조사업이에요?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요.

어디 보조사업 있습니까? 시비가 50억이고 도비 10억인데.

도비 10억을 보조사업 계상 항목에, 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고 당초에는 시 자체사업 예산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체사업 어디어디 넣어놨나요? 희망교 자체에 목적사업으로 해야 되지, 자체사업에 얼마를 했습니까?

자체사업에 70억이 당초예산에 있었습니다.

70억을 자체사업으로 해 놨습니까?

예.

당초예산서에 사본 한번 봅시다.

예.

희망교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추경에 60억을 올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 기법이잖요? 50억이 진주시에 추경으로 얹을 만한 재원적 여유가 있습니까? 희망교 아니라 대교를 놓든지 뭘 놓든지 간에 당초에 관련된 것은 당초지만 추경에 50억을 얹어서 한다는 것은, 추경에 50억이 아무나 얹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초 70억이 되어 있으면 70억에, 추경에 50억 얹는 것 국장님 공직에 계속 계셨는데 한참에 추경 엊으면서 이런 사업비에 목적사업비 정해져 올리는 것 예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극히 드문 현상이고 있을 수 없는

극히 드문 경우인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고 있을 수는 있는 일인데 예는 찾기 힘든 그런 경우는 맞습니다. 그런데 희망교 사업을 어쨌든 내년까지 전부 다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원이 있을 때,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어질 때 일을 좀더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방세에 임시적하고 경상적세입에 관련해서 세입부분이 좀 증액되고, 그 다음에 당초보다 약 50억 정도 어디서 증액되었냐하면 공유재산매각에 증액되어 있거든요. 그 증액에 관련해서 그래도 희망교에 당초 70억 되어 있고 그런데, 60억, 도비 10억인데 한번에 50억을 증액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사항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있을 수는 있지만 찾아보기 힘든 사항이다.

어차피 세입 재원을 이월해서 내년도에 하더라도, 내년에 투자하더라도 이 돈은 들어가야 될 돈이거든요.

돈은 내년에 가고, 총괄적인 270억인데 희망교 도비 10억 받고 270억인가 260억 시비 가지고 하는 사업 아니에요? 국비 10원짜리 하나 확보 못한 사업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은

국비를 확보 못한 것은 우리들도 노력을 하긴 했는데

됐어요.

위원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저도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당초 국비확보가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하면, 불가한 이유가 뭐냐하면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투융자 심사 받을 때 재원은 전부 자체 재원가지고 하라는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되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투자를 해 줄 수도 없고 건설교통부에 가서 돈을 얻으려 노력을 해 봐도 이런 도로를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건설교통부에는.

하여튼 직할하천에 관련된 것 하는데 그래도 좀 사항은, 일단 정해졌지만 당초예산 추경을 하면서 이렇게 증액하는 것하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설에 관련된 것은 삭감이 되어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하고, 이것은 문안만 살짝 바꾸어 놓은 겁니까?

아니, 이것이

위에 것 삭감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벼리에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들이 더 시급하다 이래 가지고 이 부분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목 자체가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나 위험도로에 관련 예산이 어디서 있었냐 이야기하니까 예산 자체는 위험도로에 관련된 예산을 쓴다 이야기 해 놓고 현재 추경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목 자체를 변경을 딱딱 시키는 것을 이래 해 가지고는, 그러니까 당초에 되었던 사항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예산에 편성하는 것 보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있죠?

예.

당초는 자전거 기초생활수급자 중고생 전체 인원 파악해서 다 한 사항인데 8,820만원을 되어있는데 2,500만원 삭감, 도로과에서 요청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안 준다는 겁니까?

아니, 이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초생활 자전거 하는데 8,820만원에서 계약되어 있는데 2,500만원을 줄 때가 없어서 삭감을 했어요? 잔액을 했어요? 자전거 사준 것 아닙니까?

자전거에 대한 인원은 사실상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아, 저단가로 구입해서 줬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몇 대 보급했습니까?

1,266대요.

그래서 1,000대가 넘다 보니까 일괄 구매하면서 평소 계산했던 것보다는 저렴한 단가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까?

예, 입찰 관계입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에서 목적한 것은 다 줬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도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예산서 순서에 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계속비사업은 도로과 소관 5건으로 희망교 가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 금산 명석 간 도시계획 도로개설, 남강3도로 및 석류고 가설공사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38건에 97억8,624만9,000원이며, 사업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입예산으로 94페이지 도로사용료, 국공유재산사용료, 보도횡단, 차도용, 돌출간판 및 도로일시점용사용료, 기타 지하관로, 전주, 공중전화박스 등 점용료 수입 6억6,866만2,000원입니다. 다음 105페이지, 변상금 중에서 도로부지 무단점용변상금은 약 30건에 450만원을 세입으로 조치를 하였고, 109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방도로사업 교부세보전금은 74억5,200만원입니다. 다음 125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7,5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도비보조금 중 전동자전거 구입비용 320만원, 문산읍 진양중고등학교 진입도로 정비에 1억원, 하대동 소방도로 포장공사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718페이지부터 746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18페이지입니다. 도로과의 총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24억1,418만1,000원이 증액된 368억9,266만5,000원입니다. 그중 지방도 건설확포장 예산은 2007년도보다 17억1,883만5,000원이 증액된 249억7,336만1,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입니다. 718페이지부터 723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도로 개설사업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8억6,541만5,000원이 증액된 182억3,36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 희망교 가설공사에 42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억2,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말티고개 도로개량 및 확포장 사업은 전년 대비 27억5,810만원이 증액된 59억4,905만원으로 완공을 목표로 잔여사업비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9페이지입니다. 선학아파트에서 부흥교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20억3,000만원으로 2007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하였으며 2009년도 완공 목표입니다.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5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삼익아파트에서 문화예술회관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3억1,500만원으로 전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 간 인도설치 공사는 30억3,000만원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대폭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진주교회에서 봉래초등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1,267만5,00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판문동 벽산동신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금 3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옥봉동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금 2억1,500만원과 721페이지 상대 현대아파트 북편 8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억7,000만원과 역파 뒤 칠암동 굴곡도로 개량공사사업비 3억원은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 보상금 수수료는 5억2,26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722페이지 미불용지 민원토지관리에는 보상금과 수수료 등 2억7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올해부터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운영비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입니다. 723페이지부터 730페이지 상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지역 도로확포장 예산은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억4,658만원이 감액된 67억3,9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유곡 대암 간 도로확포장 공사 환경성 검토, 설계비, 시설비에 전년대비 2억2,500만원이 증액된 5억2,500만원을, 대사도로 확포장사업에 전년대비 1억6,000만원이 감액된 5억1,000만원을, 장흥 명석 남성에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강주 소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2억1,500만원, 상이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추계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5,000만원, 철수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5,500만원, 대방 죽봉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오동 심신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5억1,200만원, 안계도로 확포장 사업에 4억9,800만원, 압현도로 확포장 사업에 5억3,500만원, 대천 원당 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페이지, 초문도로 확포장 사업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도 농촌도로 기본조사 설계비로 4,000만원, 창촌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8페이지, 문산 진양중고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도비 1억원을 포함하여 2억7,500만원, 금산 중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400만원과 729페이지, 문산초교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3억6,000만원과 대흥 천곡 간 도로 확포장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0페이지, 농촌교통량조사 인건비 67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2007년도 대비 5억8,361만8,000원이 증액된 107억6,442만4,000원으로 전국체전 관련 정비비 예산이 포함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량유지비로 진양교 정밀점검 1,900만원과 진주교 이음장치, 금산교 교면포장과 소교량 보수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731페이지, 구 국도2호선에서 상평구간 도로덧씌우기 등 7건에 대해서 9억900만원을, 인도정비사업으로 상평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간, 진주남중에서 진주교간, 여중5거리에서 신앙광장간, 인사광장에서 서문교간으로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페이지, 도로보수관리비로 사무관리비에 2,728만원을, 보험료, 환경부담금, 자동차세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6,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3페이지, 도로보수용 재료비구입에 1억1,326만원, 73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15만원, 도로보수 POOL예산으로 12억원, 수로원 샤워실 설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예치기 구입 7대 280만원과 설계도면 작성 프로그램 936만원, 735페이지 하대동 소방도로 포장, 이것은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로정비관리비로 전년대비 1억8,380만9,000원이 감액된 60억7,2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개천예술제, 유등축제, 노점단속 등 사무관리비로 2,030만원을,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0억7,84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451만5,000원,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비에 1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0억원, 이어서 738페이지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7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페이지, 중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정비 및 설치비로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POOL예산 5억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POOL예산 4억원, 가로등 점멸기 교체 8,000만원, 가로등 지중선 노후선로 교체 공사비로 5,000만원,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9,000만원, 반사경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비로 1억9,000만원, 뒤벼리 인도정비 사업비로 3억4,000만원, 대평 딸기단지에서부터 선사박물관 간 인도설치 공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전탐지기 구입 1대 550만원과 가로등 작업용 무전기 구입 3대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관리로 전년대비 9,080만원이 증액된 7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림페이퍼에서 대림화확 간 자전거도로 확장사업에 1억600만원, 시내연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2억원, 741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로 2억1,500만원, 자전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공사비로 1억원,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비에 1억500원, 자전거 유료대여소 설치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742페이지 전동자전거 구입 10대를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비는 전년대비 3,135만2,000원이 증액된 4,662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 권리보전 인건비 526만5,000원, 측량감정등기 등 수수료에 2,270만4,000원, 호국사 부지사용료에 821만원, 망진산 산책로 부지사용료에 45만원, 소송관련 사용료 등 1,000만원 계상하였고, 743페이지 과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2,976만원, 직원 청경 여비부분으로 7,498만4,000원, 다음 744페이지, 수로원 인건비 및 피복비로 6억5,056만1,000원, 745페이지 과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도로개설 차입금 상환으로 원리금 상환 3억2,71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금곡 우회도로, 집현의 사촌 원당 간 도로, 금산 중촌 월아 간 도로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로과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9페이지, 초전동 흥한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는 얼마나 남습니까? 마무리 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3억9,000만원 정도 더 투자되어야 합니다.

3억9,000만원 정도 더 투자되어야 된다?

예, 총 12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5억 가지고는 내년에 무슨 사업을?

내년에도 역시 이것은 보상비로.

보상비?

예, 보상 완료를 시킬 겁니다.

721페이지, 칠암동 굴곡도로 개량공사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위치는 어디인고, 도시계획 할 때 된 것 아닙니까?

(지도를 가리키며) 아닙니다. 참 옛날 칠암 구획정리 사업할 때부터 사연이 많았던 도로인데 한참 법정시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인데, 혹시 위치가 역전파출소에서 조금 위에 올라오다 보면 옛날에 마포주물럭이 있었습니다. 마포주물럭 골목따라 쭉 오다보면 한 70m구간이 막혀 가지고 틀어서 나오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은 민원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도로 낼 때 잘못된 겁니까?

옛날 구획정리사업 할 때 조금, 그 부분이 그래 가지고 민원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있었던 도로입니다.

어찌 이 때까지 이래 가지고 있었을까?

그때 당시에는 서로 간의 민원이 계류되어 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90m입니다. 90m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마무리 되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5억 정도 투자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시작단계입니다, 연차별로.

그럼 2억8,000만원 가지고는 무엇을?

보상

보상만?

아마 한 동 정도.

한 동?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쪽이 상업지역이 되어 놓으니까 지가가 상당히 높은 데입니다.

90m인데 집 한 채 정도 보상을 내년에 착수를 한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장물 같은 것을 보상을 마무리 짓는다든지, 물론 예산에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장물이지요.

전부 다?

예.

전부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다는 안 됩니다.

2억8,000만원이면.

한 건 정도 해결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투자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시일이 조금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7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부지관리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을...

이것은 내나 토지매입비인데, 대지로 분류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된 데 대한 것은 우리 시에 매수청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매수청구 순번에 의해서 계속 매수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매입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가 아니고?

예.

관리 해 놓으니까, 723페이지 유곡 대암 간 400m 내년에 할 것인데 잔여 얼마나 남습니까?

남아 있기로 1㎞ 정도 남아있습니다.

잔여는 아직 1,000m 정도 남아 있다?

그것도 10억 정도 더 투자되어야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34페이지, 재료비에 재설함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몇 군데 시범적으로 작년에 놨습니다마는 모래주머니를 놓다보면 어떤 단점이 있나하면 얼어서, 그 자체가 얼어가서 나중에 비상시에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다 노란 함으로 되어있는 것을 놔 가지고, 그 안에 모래를 그냥 넣어 놓고 삽을 넣어놓도록, 삽을 들어내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혹시 이것이 쓰레기통이 될 우려가 있는가 싶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내어봤는데 효과가 괜찮아서, 그래서 계속 함으로 시내구간은 교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내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한 30개 정도.

아, 이것 내년 것 아닙니까?

예, 내년 것.

올해는?

10개 저희들이 설치를 해봤습니다.

740페이지, 뒤벼리 인도정비는 먼저 과장님 업무보고 시 인도정비만 아니고 전망대 이것을 하신다 했는데 인도정비만은 얼마 듭니까?

인도정비만 하는 것 같으면 1억9,000만원 정도.

구조물은 별것 없지요?

예.

인도의 구조물은?

예.

이상이 있는 것은?

예.

뒤벼리 우수방지시설하고 위에 전부 다 포장을 할 겁니까?

예.

분리대도 하고 포장을 전부 다 합니까?

예, 할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조감도인가 보네요?

예.

전망대.

예, 그렇게 시안을 저희들이 잡아 본 겁니다.

그럼 인도보수는 한 2억 정도, 그지요? 741페이지, 자전거 관련예산은 실제 도로과에 자전거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전부 기획예산부서에서 행사를 따로 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시책 자체를 소프트 부분하고 하드 부분으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설치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여하는 시책사업하고 그 부분은 기획계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예산이 아니니까 이야기입니다마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보면 전국자전거대회라든가 내년에 전부 다 예산부서에 얹힌 것은 여태까지 없던 행사 처음으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서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자전거 이번에 혹시, 바이크라는 자전거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틀 동안 저희 시를 취재를 하고 갔습니다. 하고 가고 전국대회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았고, 거기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랠리 부분일 겁니다. 랠리 부분 같은 것은 진양호를 중심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주 환상적이고 좋겠다 그런 전문가들의 자문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었을 겁니다.

그럼 이 행사는 도로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소프트 부분은 손을 뗍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합의가 없이, 협의가 없었네요?

예, 현재.

행사관계는?

예.

예,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구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했는데, 하여튼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이번 감사 시에도 말씀드리고 했습니다만 이동수단으로서의 자전거 활성화, 그런 방면으로 생각을 안 해보면 활성화되기가 저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으니까 그러한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2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가 틀려서 그렇습니까? 전년도에는, 여기 지금

전년도에도 5억원이 있었습니다.

5억원이 있었는데 그럼 여기 전년도 어떻게

총괄표에는 전년도 예산액이 6억4,000만원으로

아, 표기가 잘못되었나 보지요?

예, 전년도에는 표기, 전년에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없었다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있었습니다.

741페이지, 자건거 계류대 및 쉼터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할 생각입니까?

자전거 계류대는 매년 요청해 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충족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 학교라든지 공용장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해 놓은 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올해 해 놓고 효과를 보니까 생각 안 했던 구간에 자전거를 많이 설치해 주니까 많이 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예산확보를 해 놨다가 필요한 곳에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742페이지, 전동기 구입해서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전동기가 몇 대 있죠?

4대입니다. 4대 작년에 샀습니다. 아, 올해 샀습니다.

내년에 10대를 구입하면 14대 정도 되는데 현재 기존 4대는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 순찰용으로.

아, 순찰용으로?

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대 구입하면?

각 과에 이것을 필요 하는데 수요조사를 해 놨습니다. 주로 현장순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동이다 보니까 고개 같은 데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안 접고, 그때는 동력을 바꿔서 사용하고

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를, 수요는 요청한 데는 많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싶습니다마는 우선 꼭 필요한 데만 선별해서 보급할 생각입니다.

전기로서 배터리

예, 충전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이러한 부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내년도 하면 몇 군데 몇 퍼센트 진척이 됩니까?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2년 정도 더 하면 얼추 완료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호하는 것 지형 특성에 맞게 높이를 해서

펌프 말입니까?

예, 최임식 그것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예.

지금 시설은 도로과 최고 골치아픈 것이 자전거 관련인데 고생은 도로과에서 하고 나중에 기획예산과에 사업을 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도로과에서 시설도 하면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것을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2008년도 1월에 정기인사 때 정리를 하지 싶은데 현재 도로과 자전거계에서 다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인력 보충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하고 행사하고 구분지어 주는 것이 정말 합리적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생각이 실제 우리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몸에 익힌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부족했던 것 같고 시설하는데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좀더 정열을 쏟았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행사하는 부분은 그쪽에서 분담을 해도 이상이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질문하냐 하면 기술직하고 행정직 쪽하고 항상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하나 짓더라도 신축은 쉬운데 내 취향에 맞추어서, 개보수 이것은 항상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아무리 잘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오히려 인력을, 조금 전에 행사에 필요한 행정직 쪽의 인력을 보강해서 주무 부서에서 시설하고 행사를 같이 맞춰 나가는 것이 오히려 행정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시설은 너희가 하고 행사는 우리가 가져 가서 우리가 할게 이런 식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 고민을 하셔서 정말 어느 것이 바람직한지 내년에 인사가 되기 전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쭉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호국사 부지하고 망진산 산책로하고 ’07년도 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추경에서 저희들이 확보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추경도 삭감을 했을 건데?

아닙니다.

했어요?

추경에 확보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급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철규 위원.

720페이지, 상평교하고 선학아파트 인도설치 공사가 30억 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720페이지요?

예, 720페이지.

상평교에서 선학아파트까지 말입니까?

예.

총 공사비가 167억입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요.

지금 진행은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41억5,9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에 30억3,000만원 예산 확보한다면 ’09년 이후에 남는 것이 95억 정도가 남습니다.

지금 진행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한 25%.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인도정비를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때까지 3억씩 확보해 오던 것을 내년에 30억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공단로터리에서 상평교까지가 최고 문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왜 그렇냐면 선학아파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땅값이 상승해서 지금 공단지역 안에 속땅도 땅값이 평당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설녹지지만 인근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따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물었는데 뒤벼리 인도정비 공사, 투시도 한번 가지고오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왜 내가 이야기하냐 하면 동료 위원들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전망대입니까? 아니, 과장님이 용어 자체를 전망대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니까,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망대 하면 팔각형으로 높게 해서 진주시가 다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망대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망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그 말씀, 용어상 좀...

지금 투시도 보니까 석류공원 밑에 그런 식으로 한다 말입니까?

예, 거기는 쉼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개념입니다.

쉼터 개념이지, 전망대 개념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과장님이 전망대 개념으로 해 버리니까, 쉼터나 이런 개념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차로 있는 데 여기도 난간을 설치할 겁니까?

나중에 방호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얕은 방호난간이, 천수교처럼요.

아, 천수교처럼?

예.

아,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안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해야 될 것 같으면 수반되어야 되고, 칠암동에서 다리 기둥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미관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실행에 옮긴다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되었고,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는 밑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쪽 길을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간혹 뒤벼리 도로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 거리를 지나다니는 것을 가끔 목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꽃길에 파 묻혀 간다는 생각이네요. 용어 자체를 전망대라 하는 것 같으면 진주시민 99%가 다 반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인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하단부 건축행정 민간자본이전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08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먼저 민간자본보조로서 농촌빈집정비가 기정 2,500만원이 890만원 삭감된 1,610만원 되겠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당초 빈집정비를 동당 50만원 해서 50동을 예상했었는데 비용이 올랐습니다. 7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동수는 23동으로 줄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촌빈집정비에 지금 신청한 동수는 몇 동이나 됩니까?

현재까지는 23동 이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40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70만원 했는데 좀더 증액할 수 없나요?

이것은 일단 내시되는 것이 50만원에서 20만원 올린 거거든요. 올렸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도나 중앙부처하고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실제 장비 1대 딱 대면 장비 한대 값인데 정리하기 힘든 돈이기 때문에 실비 다 할 수 없어도 한 100만원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위의 상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세외수입은 9억8,248만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748만4,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30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1만2,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3,000만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지난연도 수입이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합하여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9억8,2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7페이지, 건축과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주택사업 부분에 있어서 합해서 총괄 건축과 예산은 11억6,7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인 11억5,088만1,000원보다 1,684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수입 부분에 있어서 주택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9억8,248만5,000원으로서 전년도 보다 4,7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주택기금 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총 21만6,000원, 다음은 예비비로서 9억8,22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부분에 있어서 건축관리 부분이 7,577만원, 전년도보다 2,412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민간자본이전 부분인 농촌빈집정비를 동당 70만원 하여 40동, 도비 50%인 1,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비50%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건설에 일반운영비로서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공동주택 긴급진단 점검료 1개소와 분양가 심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 경관 정비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부분에 있어서 2,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건축물 대상에 대한 동판이라든지 상패, 전시용 패널 제작비와 건축위원회 심의수당과 우수건축물 심의수당, 그리고 749페이지 상부에 있습니다만 건축물안전진단 수당을 합하여 2,00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9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건축 건설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로서 91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기타 홍보책자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건실화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63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재산경매수수료 및 우편료, 유지보수비, 무허가 장비임차비라든지 철거장비임차비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비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먼저 업무추진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그 다음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2,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비부분으로서 5,558만2,000원을 국내여비, 관내여비, 관외여비, 월액여비 등으로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748페이지,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재 글자 그대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주택관리사협회 서부경남지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서부경남지회에서 현재 공동주택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각종 쓰레기 버리기라든지 아파트에 분쟁조정이라든지 그러한 공동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 캠페인에 드는 홍보비라든지 홍보물 인쇄비라든지 강사들 초빙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돈이 한 2,000만원 정도 드는데, 그 중 10% 소요되는 190만원을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 190만원 1식 이러니까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표기 자체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해당되는 사회단체 새마을단체라든지 아니면 여성봉사대 등에서 우리 시에 요구를 합니다. 얼마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요구를 하면 진주시에 있는 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것을 결정합니다. 결정 과정에서 결정됐다는 뜻이고,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살기좋은 공동주택만들기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이고, 내용은 알고 보면 방금 설명드린 그런 내용으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하고 표기된 내용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문안을 조금 바꾸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과장님 설명 안 들으면 하나의 홍보 캠페인 지원금인데, 사회단체보조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식 해서 주택 만들기니까, 살기좋은 공동주택 만들기니까 문안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획예산계에서 일괄 심사해서 달아놓은 부분인데

이것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협의해서 인쇄할 때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749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사무관리비에, 아, 일반운영비에 이것이 너무 형식적인 예산 아닙니까? 왜냐하면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한번 밖에 안 합니까, 매년?

실제적으로 한번 이상은 합니다.

하죠?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 했습니까?

장비를 대어서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기단계에서 장비가 들어가서 무허가를 철거할 정도 되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많이 된 상태고?

예, 그리고 이 돈을 넣어 놓는 것은 직원들이 보통 초기단계에 가서 짓고 있는 것을 100% 흔들어서 못쓰게 불능을 만드는 것은 하는데,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은 도로가에 집을 지었다든지 이래 가지고 공익의 중대한 재난요소가 생길 때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예비비 형식으로?

예.

왜 묻냐하면 실질적으로 무허가건축물이 한 건 두 건도 아닐 것이고 많은 행위가 벌어질 건데 포크레인 40만원 1대, 무허가건축물 철거장비 용접기 20만원 2대, 예산편성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축물 철거를 1년에 한번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질문한 뜻은, 그래서 사전에 신고 들어오거나 공무원들이 사전에 조치를 하면 참 좋은 행위고 이것까지 갈 때는 상당히 깊숙하게, 몇 번 경고 들어 가고 해도 안 되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이 작게 편성이 안 되었느냐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747페이지, 예비비 편성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747페이지?

예.

예비비 부분은 이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주택자금에 9억 정도 되는 자금을 가지고는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남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국민주택융자사업을 다 하고 은행채무를 다 갚았습니다. 다 갚고 이자 등 운영하면서 돈이 10억 정도 순수잉여금으로 남은 것이거든요. 그럼 이 돈을 어디 쓴다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전용한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과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에 전용해서도 안 되고 일단 1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로서. 왜냐하면 올해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진주시내에 국민임대주택을 정부에 건의 해 놓고 있습니다. 한 2개소에 1,000세대를 진주시 같은 경우 더 지어 달라 하고 이번에 정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생겼을 적에는 9억8,000만원 예비비 정도는 놔두어야, 보관하고 있어야 그런 국민주택임대사업에 간접경비로서도 충분히 사업비를 쓸 수 있고, 또 앞으로 주택사업에 있어서 어떠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를 할 수 있다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비비로서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들었을 때 예산 대비 건축과가 11억6,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9억8,000만원의 예비비로 한다면 예비비 편성비율에 상당한 선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총괄적인 측면을 봐서 예비비의 활용방안이, 현재 설명하는 사항으로 봐서 그 돈이긴 한데 편성에 따른 사항을 전개를 시켜야 안 되겠느냐, 9억8,200만원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괄 한 통장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으로 하고?

예.

정기예금은 1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1년짜리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이 한꺼번에 발생한 돈이 아니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

해마다 단계별로 조금조금 하니까 전체가 월별로 올해는 몇 월에 올해는 몇 월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통장이 한 개로 되어 있느냐, 5개, 6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통장이 4개, 5개 정도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예. 이 부분은 올해 새로운 방식의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여기 붙어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 부분이거든요. 전체 11억6,000만원에 대한 비율로 따져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쨌든

편성지침에 관련된 사항으로 봤을 때는 예비비의 편성비율이 아니고 예비비 자체가 사실상 건축과 예산 총괄대비 전부 다 예비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니까 이야기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2007회계연도 2차 추경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5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07년 12월 현재 사회복지, 산불감사, 시설경비 등 이런 행정보조 업무를 담당하면서 28개 실과소에서 15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200명으로 산정을 했었으나 올 한해 소집 해제인원이 150명인데 반해서 소집 명령인원은 100명 정도로 신규자원이 한 50명 적게 발생함으로써 50명 정도의 봉급 및 보상금을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145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하단까지는 민방위관리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확정 내시에 의한 추가분 및 변경분 정리 자료로써 총 2,5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자연재난발생 시 수습을 위한 예산으로서 올해는 다행스럽게 우리 시에 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민간참여자 급식비 등 민간장비동원 유류대 등에 지출이 없으므로 1,614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146페이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방위 조직 운영 37개대에 도비 1,110만원하고 위에 시범마을 재난에 관련해서 도비600만원하고 그 딱 합해서 보니까 민방위 실기교육

애초에 이것은 도에서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에 관련된 것은 당초예산이 딱 수반된 상태에서 강사수당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도에서 가내시 된 사항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확정 내시가 됨으로 해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민방위 수당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당초에 계획이 됨으로 해서 도비 가내시가 확정내시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시비의 증액과 감소가 이루어져야 되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 수당을 왜 추경에 증액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도 도에 알아봤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도내 시군별 민방위 실기교육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착오로 인한

도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진주시가 민방위 교육 강사를 몇 시간에 누구를 어떻게 해서 계획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플랜을 만들어 놨잖아요? 1년 플랜을 만들어 놨는데 왜 추경으로 들어야 되냐 그것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도비 이야기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에 따라서 변경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도비 보조에 그 이야기하지 말고 1,700만원을 강사수당으로 당초에 된 사항을 안 하고 추경으로 강사수당을 해야 되는 이유 자체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자꾸 위원장님께서 도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시는데

도비 하지 말고 민방위 교육을 진주시가 몇 시간 어떻게 시키는데 계획된 사항을 당초에 예산이 있는데 추경을 해서 강사수당을 줘야 될 이유.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추경에도 넣어놨냐 하는 거라.

앞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이것이 강의교육 위주에서 실기교육이 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새로이 편성을 하면서 도의 착오에 의해서, 오류에 의해서 확정내시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추경에 관련해서 당초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은.

당초예산에 몇 개 되지도 않은데 담당계장님 얼마인지 모릅니까?

당초에 951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경에, 강사수당을 전체 외상으로 했습니까?

예?

외상을 했어요, 강사수당을? 지금 12월까지인데 그럼 12월 앞에까지 외상으로 강사수당을 줬습니까? 강사수당을 어떻게 지급했어요? 전체 1년 강사수당이 한 달에 1,000만원 같으면 1억2,000만원이 되어 있으면, 단계별로 민방위 교육을 기 실시된 것하고 비율로 봤을 때 1,700만원 이것은 앞에 한 사람은 돈을 어떻게 지급했어요? 이런 예산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편성해야 될 때가, 사실상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죠. 당초 진주시가 어떤 교육을 하다가 수정을 해서 어떤 교육을 다시 해야 되겠다,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론에서 실기위주로 한다, 바뀐다, 거기 관련해서 정리를 딱딱 해서 가야 되고, 얼마만큼 가지고 강사수당을 쓰겠다 하는데 당초예산 구백 몇 십만 원에 추경에 1,700만원 하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법은 안 써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사실 그러면 안 되겠죠?

앞으로 그 부분에 좀더 유념하겠습니다.

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추경 만약 삭감시켜 버리면 앞에 기 실시된 것은 전체 외상을 하고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런 편성지침은 사실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예산서 올리니까 하지만 예산편성에 관련된 기본적인 것은 지켜 가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51페이지부터 766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입니다. 751페이지,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억1,271만8,000원이 증액된 30억9,99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전시 비상대비 자원인 민방위 인적 물적 자원의 최적관리를 위한 민방위운영 예산은 총예산이 10억9,843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623만8,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설운동장부지 활용 종합계획에 따라 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재난안전체험장 건립을 위한 국도비 확보 사업비 4억9,000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3페이지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 훈련을 위한 사업비 5,189만원, 753페이지 상단의 민방위 장비 및 비상급수시설과 경보시설 유지관리 등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1억2,406만8,000원, 다음 755페이지, 생활주변에서 발생 가능한 재난위험요소의 사전 차단과 여성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 운영사업비 3,050만원입니다. 756페이지, 을지연습과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행사추진, 테러 대비 주민신고 등 비상대비 업무 사업비 1,620만원, 757페이지 하단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9,59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봉사분야 자원 공익요원의 보상금이 병무청에서 일부 지원이 됨과 아울러 전반적 공익근무요원의 자원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2억3,05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58페이지부터 759페이지 중간까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0만원, 통리대장 교육비 464만원,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비 138만6,000원, 체험실 실기 실습장 설치 4억9,000만원으로 민방위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4건에 사업비 4억9,68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59페이지 중간에 체험실 실기 실습장 설치를 위한 사업은 앞서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소방방재청에 민방위제도 개선 추진시행으로 강의위주에서 체험실습위주 교육으로 개선키 위해서 도내 각 1개소 시군에 2008년도부터 국도비 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계획과 맞물러서 우리 시 운동장 부지 내에 있는 민방위교육장을 대체할 재난안전체험장을 건립코자 계상하는 것입니다. 759페이지 하단부터 761페이지 중간까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2,640만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 1,924만원,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운영비 2,000만원 등 민방위 운영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 6건에 사업비 8,2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760페이지 하단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운영비는 우리 시에서 26개대 260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는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를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운영키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직운영에 따른 활동비로 지원됩니다. 다음 761페이지, 재난관리기반구축 예산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소방관련 지원 예산에 포함 총예산이 3억3,35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1,282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남강수상레저장 시설개선에 1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인적재난관리에 2,580만원, 유도선관리에 1억4,771만원, 전년대비 1억650만원이 증가된 것인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존 남강수상레저시설을 현재 오리보트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진주성과 진주의 이미지를 담은 전통 배 모양으로 시설개선하고 선착장이라든지 시설 개선함으로 해서 남강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진주의 명품을 만들고자 남강수상레저장에 시설 개선에 1억원이 새로이 편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63페이지, 기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안전문화운동에 2,000만원,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1억552만원, 물놀이안전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64페이지,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소방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억1,944만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2,086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재료비와 심패소생술 안내판 및 구급함 설치와 화재대피용 자급실 호흡기구 보관함 설치 등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장비구입에 1,400만원 편성했고,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서 119 희망의 집 제작보급에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766페이지, 재난재해 사전예방 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보다 6,549만8,000원이 감액된 4억2,751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재난 사전대비의 공공운영 예산은 1,558만9,000원이 증액된 1억4,6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풍수해예방을 위한 배수장 5개소의 시설물 관리 및 점검, 재난대책상황실 유지관리, 읍면 강우량 측정장비 유지관리, 768페이지에 하단 남강수중보 시설물 관리까지 사무관리비 2,641만2,000원, 공공운영비 9,84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00만원을 계상했고, 769페이지 수방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말목, 비닐 등 6개 자재 2,088만5,000원을 계상, 작년보다 610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사전대비 배수장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를 작년보다 7,316만원을 증액해서 1억9,3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명석에 신설되는 삭평배수장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 경비입니다. 769페이지, 중간부분 배수장 원동기 장비부터 770페이지 중간부분 삼곡배수장 동력비 및 수도요금까지입니다. 다음 770페이지, 하단 재해위험지 정비 예산으로서 2007년 대비 2,464만7,000원이 감액된 8,1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로 재해수시발생지역 재해위험지 정비 8,000만원, 시설부대비 12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자연재해 관측장비 유지관리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재난재해의 체계적 복구 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296만7,000원이 감액된 총 1억9,12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재해복구사업비가 전년도보다 8,057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1페이지, 중간 재난응급복구 대책 수립 시행을 위한 예산 9,373만7,000원 중 일반운영비로 재난상황실 근무, 재난관련 각종 홍보책자 및 지침 제작과 재해응급복구 장비 임차대 등 사무관리비로 7,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1페이지, 하단 자연재해응급복구 및 민간인 참여자 급식비와 응급복구 민간장비 동원 유류대 지급 등을 위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2,11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상단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 수립 시행을 위한 합동설계작업과 설계도서 제작, 우선발주 소요경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2페이지, 중간 지역자율방제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지역자율방제단에 교육, 훈련, 보온 피복 제작 등을 위한 방제단 운영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년보다 305만1,000원이 감액된 1,013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73페이지, 중간 각종 개발계획이나 사업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에 사전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운영사업비로 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3페이지, 하단 풍수해보험 운영사업은 앞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여의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 풍수해보험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에 따라 지원하는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도비 3,400만원, 시비 3,400만원을 새로이 편성 계상했습니다. 다음 7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배수장 관리를 위한 인건비 6,034만4,000원을 계상해서 2007년보다 654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775페이지 재무활동 보전지출로서 지역재발 융자금 상환금으로 원금 9,800만원, 이자 980만원으로 1억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007년 대비 7,935만3,000원이 증액된 7억9,99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56페이지,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추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본래 여성자율만방위기동대 당초 발대를 할 때는 가장 원칙은 일반 주변생활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생활민방위를 하기 위해서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가 편성이 되었는데 단순히 그 활동만을 가지고는 너무 단조롭지 않은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뭔가 대원들이 한 조직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아름다운 인연만들기라는 것이, 수시 소외되기 쉬운 기초생활보장수급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또 실제 어려운 가정에 가서 때로는 전기가스점검도 하고 생활치 않은 분들 홍보도 하면서 수시 가정방문하고 빨래 김장과 간식, 도배봉사와 수시 애로사항 청취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외되는 이웃들도 서로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이웃에 있다는,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를 아름다운 인연만들기 이래 가지고 각 대별로 결원세대를 정해서 수시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럼 밑에 사업에 각종 기념일 위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념일 위안이라는 것이 그 중에 노부부라든지 편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 이런 데 때로는 생일찾아주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념일 위안 해 놓으니까

기념일 위안, 위문을 하는 그런 체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김장담그기인 모양인데 각종 자생단체에서 김장담그기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자율기동대 여기도 김장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요즘 각 언론에도 보면 김장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 하는 데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막연히 무엇인가 하나 꼭 짚어서 하기가 어려워서, 김장은 어쩜 좀 식상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른 위안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자꾸 연구하고 각 지역대에서 연구해서 변화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좀 변화를 해야 되는 것이 김장을 빼버리고 사실 맞춤형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759페이지, 시설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느 것 말입니까?

시설비요.

아, 체험식 실기실습장.

예.

우리가 이제는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지 않고 강의위주에서 체험실습위주의 강의가 되다보니까 재난재해안전체험장 이렇게, 또 체험실 실기실습장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교육의 시스템이 변경되며 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도내에 한 군데 시군에만 내년부터 국도비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우리 시에서는 민방위교육장이 내년 상반기 매각이 되고 운동장 부지로 활용이 됨에 따라서 이전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이현공원계획부지에, 현재 위치는 덕산아파트 못 가서 신영무지개 아파트 건너편에 약 800㎡정도의 조립 철골조로, 철골 조립식으로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순수 이것은 건립 비용입니다.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현재 국도비가 가내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7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약 7,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769페이지에.

아, 공공운영비가 이번에 명석에 설치되는 삭평배수장 그것이 하나 신설되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1회 추경 때 올려도 되는 예산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수장 원동기 정비하는 부분부터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동력비 수도요금하고 전기료, 수도료 이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아무래도 조금의 물가 인상이라든지 조금씩은 증액되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고, 현재 삭평배수장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굳이 삭평배수장 하나 때문이 아니고, 그 중에는 단순히

아까 과장님 설명 때 상평, 배수장 펌프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그것이 주요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준공연월일이 내년 언제입니까?

내년 7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현 월평배수장 펌프를 증설했고, 아 교체, 마력수를 증설을 했고 문산 삼곡배수장도 당초 있던 원동기 배수장에서 로터리 수중펌프로 2대를 다 교체했습니다. 장비 증설과 교체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운영 동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출되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3페이지, 중간부분에 남강수상레저장 시설 개선에 위치 변경하는 혹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위치 변경에 2,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위치변경은 현재 선착장이 바로 촉석루 누각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저쪽에 음악분수대라든지

이쪽으로 옮기는

예, 조금 그런 위치 쪽으로

반대로?

예, 위치를 해서 진주 남강의 풍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있는, 그 쯤이 선착장이 됨으로 해서 여기서 왔다갔다 하는 것보다 거기서 쭉 남강교 진주교 타고 내려오면서 좀 다른 분위기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앞서 여기에 시설 개선도 지금은 단순히 부표 띄어서 있는 그 사항들인데 그것도 역시 너무 고적 촉석루와 또 진주와 어울리지 않아서 촉석루 누각 부분을 한다든지 혹시, 이것은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마는 선착장도 좀 모양을 고풍스럽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설도 위치도 이전을 하는

다른 데로 옮기고 시설 개선도 하고?

예.

놀이배 이것은 아마 전통 배 모양으로 안을 잡고 계시는데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앞서 담당계장하고 우리와 유사한 부여라든지 몇 군데를 강이 있는 곳을 갔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문헌도 보고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많은 시군, 전 시도에 오리배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다른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아직 많은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통배 모양이 황포 돛대식으로만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고 일반 연인들이 쉽게 즐기려 하면 많은 힘이, 기술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접근이 가능한 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를 충족하지 할 수 있는 것을 한참 열심히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몇 척?

현재 오리보트가 10척입니다.

몇 인용입니까?

오리보트가 2인용에서 4인용까지 있고 그렇습니다.

769페이지, 지금 배수장이 5군데 있는데 나불천하고 상평배수장은 동력비가 7개월로 계상되어 있고 그 외는 12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나불천하고 상평은 거의 전기입니다. 전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한 5개월간을 휴지기간을 둡니다. 전혀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비가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 나머지 배수장들은 원동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동력비가 드는 것이고 나불천하고 이 부분에는 전동기 펌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휴지기간 때문에 전기를 쓰지 않는 기간을 뺀 것입니다.

다른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렇게 됩니다.

다른 3개 지구도 항시 1년 내내 월별로 돌릴 것이 있습니까? 시험 가동 그런 것 때문에, 점검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시 점검도 해야 되고.

그럼 단가가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삼곡은 더 많네요. 예를 들어서 휴지기간 외에 시범적으로 월 2회라든지 한다고 하면 단가가 조금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동력비가 여기 40만원 있고 30만원 있고

동력비가 각각 원동기, 아, 펌프의 대수에 따라서

대수에 따라서, 마력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습니다. 대수가 다 차이도 있습니다, 각 배수장마다.

그럼 조정은 불가피하다, 불가피하지 않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수가 다르고 마력수가 다 다릅니다.

773페이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위원 구성은 조례에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까?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하도록 모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 시 조례에도 정해놨습니까?

검토위원들은 전부 토목, 수리, 구조, 지질, 도시계획

구성원이?

예, 전문가, 교수들 그렇습니다.

구성원이 전문가

예, 그렇습니다. 교수와

혹시 금년에는 몇 분이나, 몇 회나 하셨습니까?

우리가 몇 회까지는 기억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례에 몇 회 하게 되어있습니까?

거의 서면 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예, 이 분들을 다 소집해서 하기에는 그래서.

실제 소집한 것은 없고?

실제 소집은 올해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예.

그럼 조례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혹시 실제 하기로 몇 번?

이것은

수시로?

예, 건축위원회 하듯이 1년이 몇 회가 정해져 있지 못하고 이런 요인들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조례 그것이나 카피 하나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갑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남강수상레저장 이것이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지금 황포돛단배 작년도 사건은 아시지요, 남강에? 그런데 기존 있는 오리를 다 폐기처분할 겁니까?

풍광하고 맞지 않아서 교체를 하고자, 개선을 하고자 한다고 본다면 오리배는

오리배를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배를 만들겠다 이겁니까?

예.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두는 것이 아니지요.

새로 구입을 합니다.

새로 구입할 겁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 배를 교체를 하고자 구상을 하는 것입니다.

배 한 척에 오리배 형식이 아니고 몇 인용 정도로 잡습니까? 500만원 해서 한 척에, 열다섯 척인데.

역시 이 부분에 가장 호응도가 높은 2인에서 4인용, 연인들끼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 아닙니까?

예.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일단 이것이 되면 오리배는 폐기처분시키고 새로운 남강 촉석루에 맞는 그런 형태로 한다 이것이지요?

폐기 여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확답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사항들도 같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러나 저는 일단 모양과 지역의 풍광에 맞게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혼용해서 운영하는 것은 썩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미관상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남강과 촉석루가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전면적으로 새로 시작을 해야 되지, 혼합형은 안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예산이 통과된다면.

예.

이 문제는 많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고, 그 밑에 왜 이 말씀도 드리냐하면 현재 배가 한 척 띄어 있더라고요, 남강에. 그것은 재난과 소관은 아니지요?

내나 항포돛대?

예, 지금 떠 있는 것. 배 한척이, 지금?

그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안전문화운동은 작년도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데 내나 그 형태죠? 안전문화운동, 작년에도 안전문화운동이라 해서 도에서도 똑같은 용어를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복성이 있는 부분에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거든요. 이번에도 용어가 그대로 해서 올라왔는데, 바로 밑에 사무관리비에.

소방방재청에서부터도 안전문화운동이라고

그러니까 그 용어가 계속해서 내려옵니까?

예.

그것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765페이지, 밑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거기에 소방대 체육대회 건수가 안 많은데, 밑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의용소방대원들 기술경연대회는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들이 1년에 한번, 가령 때로 저번에 남해에서 했던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심패소생술, 소화기 분사하는 방법, 이런 것 분사하는 것을 얼마나 신속히 정확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소방과 관련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 대원을 해 봤는데 실효성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육대회하고 기술경연대회하고 아직까지도, 기존 소방서에서야 당연히 잘 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766페이지에 119 희망의집 제작 보급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해서 경남도 주 시책으로 되어졌습니다. 희망의 집이라 해서 불의의 화재사고로 인해 갑자기 주거를 상실하고 이주할 병원도 없고 현재 새로 집을 구입하거나 그럴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이재민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형 임시 주거지를 제작해서 제공한다는

하나 마련해 준다?

예, 그런 것입니다.

아까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용어가 보면 너무 딱딱해요. 왜냐 하면 일부 희망의 집 제작 보급, 이것이 무슨 제작입니까? 진주시 자체에서 한다든지 소방서에서 하면 용어를 바꾸어야 됩니다. 차라리 119 희망의 집이라 하지, 뭐 집을 제작해서 보급을 합니까? 내가 봐도 뒤에는 1세대 되어 있더라고. 밑에 보면 1,200만원 1세대인데 제작 보급이 만들어 액자 보급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 자체가 잘못됐다, 119 진주소방서에서 쉽게 말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요?

소방서에서 도를 통해 도에서 각 시군에 확보를 하도록

그러니까 자체적인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진주시에 하나 해 달라 그래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제작 보급이라는 게, 제작 보급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긴박한 사항에서 올 때 갈 때 없는 사람들한테 응급조치를 해 준다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 세대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 그거죠?

예, 경남도 특수시책으로

이것도 작년에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에 전쟁기념관 및 민방위교육관 교육 차량 임차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 교육시키는데 차량 임차를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기술지원대 대원들의 교육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 임차 사항들입니다.

민방위기술?

기술지원대하고 민방위대 직장 대장들이라든지 민방위대원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위 대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민방위대원들 전쟁기념관이라든지 민방위교육관 가는데 차량 임차를 해 준다?

예.

755페이지, 지금 앰블런스가 한 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민방위 앰블런스 이것은 마을에 시범훈련을 할 때 가기도 하고 매월 25일, 아, 15일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아니, 그러니까 이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1층에 있습니다.

아, 우리 시청

예, 시청 지하1층에 있습니다. 민방위 행사 관련해서 때로는 안전문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 할 부분에도, 그런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용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다?

예, 수시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녀도 한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이런 것이 어디 있는가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763페이지에 진양호 도선운영비 보조를 매년 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2척에 대해서, 올해 내년도 45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 놨는데 어디서?

각종 공과금, 유류비라든지 그 부분에 물가 인상에 따른

물가 인상에 따른 그것을 산정해서 이 정도로 올려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밑에 수상레저시설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예산 수립을 해야지, 예산부터 딱 수립해 놓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일단 진주와 어울리는 부분도 있고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수상레저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포괄적으로 된 사항이라서

그 생각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거기다가 예산을 달라 이렇게 얘기 해야지, 예산부터 달라 이래 놓고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면 일이 거꾸로 된 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알겠습니다. 767페이지하고 769페이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해마다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내년 예산 역시도 나불천 배수장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12개월로 산정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7개월씩 해서 고쳐놨는데,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월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1,100만원씩 내년도에 상정을 해 놨어요. 예산 책정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상평배수장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예산이 월 320만원입니다, 동력비가. 그런데 내년에 또 580만원씩 책정을 해 놨어요. 어떤 매년 하는 근거가 있고 할 텐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책정해 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곡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월평, 상평배수장 이런 부분에서 각각 시설을 증설하고 또 교체를 하는데 따른 부분입니다.

나불천하고 상평배수장에 지금 기계가 더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나불천은 아니고 삼곡배수장에

그러니까 나불천하고 상평배수장 같은 경우에 올해 동력비를 월 600만원씩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거의 배 가까이 늘려놨다 이겁니다. 1,100만원씩 책정해 놨거든요? 무엇 때문에, 아무런 기계변동도 없고 아무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배 가까이 늘어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서

예, 한 부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료 대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안전대행수수료?

예.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동력 가동을 7개월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대행수수료도 7개월 정도만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5개월 정도는 완전 가동을 안 하는 상태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도 월 구십, 얼마입니까? 지금 삼곡하고 상평배수장 같은 경우에 월 안전전기대행수수료가 91만2,000원씩 나가거든요.

예, 91만2,000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것을 오육개월 정도 한다 그러면 줄일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데 유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동기를 쓰는 배수장에는 가동여부에 관계없이

그렇게 명시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계없이 안전대행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요약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년 중에 7개월만 가동하고 나머지 5개월은 전혀 가동을 안 하지만 안전대행수수료는 1년치 다 내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내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그것은 연 1회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안전대행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가 안전점검을 매월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따로 안전점검을 300만원을 주고 받아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전기안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전기사업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마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될 때 좀 정확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 검토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52페이지,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실기용품과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 실기용품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쓸 겁니까?

이것은 실습하는 실습기자재입니다. 가정에서 응급처치하는 부분은 실기용품은 부목, 삼각근, 지혈대, 붕대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입니다. 지진발생 시 대처요령에 따른 실습기자재는 구급함, 방석, 헬멧, 또 책상 밑에 숨거나 책상 탁자, 라디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앞으로 보유용품입니까?

예.

한번 사고 나면 1회성 소멸입니까?

이것은 보유용품입니다. 그 중 1회성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붕대는 풀어서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보유용품에 관련해서 정수물품등록이 됩니까?

정수물품에는 등록이 되지 않고 소모품 차원에서 되어집니다.

소모품 차원에서?

예, 일정기간

내구연한이 있다든지 정확한 것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묻는 겁니다. 단순하게 실기용품으로 쓰고 나면,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나면 다시 사야 되는 소모성 용품도 있겠다?

거기서 부분적 소모성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실기용품이 현재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카탈로그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가 되어 있으면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756페이지, 아름다운 인연만들기에 1,000만원을 김장까지 다 마쳤습니까?

지금 일부하고 있는데도 있고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350만원이 증액되어서, 민방위대가 26개대 입니까?

그렇습니다.

진주시가 김장에 관련해서 전체 자원봉사자들이 1년에 행사 마치고 나면 김장만들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장만들기도 무분별한 김장만들기, 니도 내도 김장 만들어서 김장이 어디로 다 가 버리는지 여러 수억 원치 김장을 만들어, 많은 봉사단체들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장 다 담았습니까?

일부 가정에서는

아직 확인 안 했습니까? 확인이 안 됩니까?

이제 지금 김장철이 되어지니까

공유재산매입동의에 관련해서 동의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리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만들면 안 되지요. 장소에 관련해서는 매입동의 받았습니까? 매입 동의 안 받았죠?

예,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이현공원부지

도시계획시설이 되고 나면 거기 들어갈 것이다 하는 사항이고 진주시가 만든

거기 들어가는 것을 관리계획까지도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관리계획 동의 받았습니까?

아, 공원조성계획에?

공원조성계획에, 공원 조성이 되어도 공원을 조성하는 과는 또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민방위과가 거기 집을 지으려 하면 공유재산매입동의에 관련해서 일정한 800㎡정도 평수와 금액이 되잖아요?

예.

아직 그 동의 안 받았죠? 절차상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저희 과에서는 그걸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가 활용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여성자율민방위기동대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29명입니까? 80명입니까?

총인원 말입니까?

예.

260명입니다.

260명, 여성자율민방위대가?

예.

운영비라든지 실비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기동대에 운영비로서 지급되는 것은

없다?

아주 열악합니다, 예. 전부 다 재료비들입니다. 활동하는 재료비 부분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762페이지에 남강수상안전 예방활동에 600만원인데 남강수상안전 예방활동이 무슨 예방을 합니까?

익사자나 그 방지를 위해서 자기들이 모터보트를 타고 남강 유역을 순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욕하는 것 봤습니까? 물에 들어가는 사람 봤습니까? 남간 안에 저 위에 가면 낚시하는 사람 좀 있어도 한번도 물에 들어가는 사람 못 봤고, 천수교에서 익사된 것 보니까 119가 가지, 이 양반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또 남강수상레저보트도 수선을 하는데 무슨 이유로 합니까? 20척, 763페이지.

수시 배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 예를 들어서 오리보트 같은 것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대해서 수입을 하는 것이 1,700만원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트도 우리가 수선을 해 줍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체를?

예.

한 대당 20만원 해서 전체 20척을 다 해야 된다, 그죠? 보유하는 것이 20척이라고 했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것이 오리보트, 노보트 총 종류는 24종이 되어집니다. 약 23개종.

지금 많이 감해서 작다 안 했습니까? 작아서 수수료를 작게 받는다 했잖아요? 1,700만원 받아서 보트수선에 400만원 주고 하면 1,300만원 받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놀이배 제작을 전면 교체를 해서, 거기 있는 오리보트는 300만원 먼저 한다고 그랬죠? 오리보트 놀이보트

한 척 건조비가 말입니까?

현재 오리보트 만들어 타고 다니는 것이 300만원인데 500만원 해서 좋은 배를 만들어 하겠다? 밑에 15척 새로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너무 구체화 실체화 되지 않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5척을 구입함과 동시에 이것이 몇 월 며칠 들어갈 것 같으면 수입수수료에 정확히 편성이 되어야 되지요. 편성해 봤습니까, 수입수수료?

그 부분은 현재 편성을 안 했습니다.

현재 24척 갖고 1,700만원을 받고 있고 15척을 더 했을 때 수입수수료는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이 서로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에 확실히 맞아야 되는데 그와 관련 정확하게 안 되어 있죠? 그 다음 안전문화운동이 뭡니까? 763페이지.

안전문화운동은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수시, 매월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한 이삼 개월에 한번씩 일부 팸플릿도 만들고 안전용품, 생활용품을 만들어 계절별로 추석이나 설 이런 때는 톨게이트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중앙시장, 지하상가 여러 군데 많은 불특정 다수들한테 안전점검과 안전생활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품도 제작 공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765페이지, 무선 페이징시스템 유지관리인데 무선 페이징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선 페이징은 독거노인이 집에 있을 때 우선 자기가 몸이 안 좋다거나 어떤 사항이 있을 때 벨 장치를 달아서 가장 손이 닿기 쉬운 곳에 호출을 하게 되면 소방서 119와 직접 연결이 되어지는 시스템입니다.

소모품 구입하는데 5,000원이 되고 고장 수리하는데 6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계 고장수리하는 것보다는 계속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맞지요?

단지 무선 페이징 어느 벨 하나를 구입하는데 5,000원이고 그 수리하는데 6만원이 아니고 소방서와 연계되어져 독거노인이 있는 119가 달려가야 될 그 집이 설치된 세대수와의 연결시스템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벨 하나를 가지고

아니, 그 1개 기계가 소모품이잖아요? 페이징이 소모품이면 고장수리를 하는데, 630개 전부 다 고장 수리 한번씩 다 해야 됩니까?

무선페이징이 소모품은 아니죠. 무선 페이징 시스템이라 하는데

소모품도 있고 고장 수리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무엇이며 그 기계는 무엇이며, 전부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이라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전년도 예산에도 무선페이징은 제가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무선페이징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전년도는 예산서에 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작년에 소방서 협조 체제 강화 이런 부분이 없던데 그런 부분들이

무선 페이징에 관련해서 원가하고 다 있죠? 기계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돈만 지원해 줍니까?

예.

돈 지원하는 방법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774페이지, 배수장에 있는 사람은 요즘 무기계약하는, 이 사람들 무기계약직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768페이지?

무기계약이라는 용어가 생겼더라고요, 774페이지. 옛날에 잡급에 관련된 사람이 몇 년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안 내 보내고 무기계약을 해야 되는 지침이 내려오더라고. 그와 관련해서 무기계약자 하는 용어를 쓰게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에는 관리인이 무기계약자가 돼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 나가라고 해도 나가도 안 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 251일로 계산합니까?

이것은 내년도 일수를

배수펌프장 3명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3명이 어디어디?

문산 삼곡, 집현 월평, 또 장대 세 군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 군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대배수장 통계적으로 몇 번 가동시켜 봤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장대배수장 몇 번 펌핑해 봤냐고요?

장대를 몇 번 펌핑을 했냐 말씀입니까?

장대배수장을 가동을 몇 번 해 봤냐 이 말입니다, 실제 가동을. 기억이 전혀 없지요?

아니요,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집중강우 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배수장 관리인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세 군데가 어디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난관리과장이 답변한대로 문산 삼곡하고 집현 월평에는 면사무소에 소속되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를 하고 있고 한 군데 장대 배수장에는 전에 도로수로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현재 거기 기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기계도 지켜 주고 하는 그런 점도 있지만 장대배수장의 경우에는 사실은 1년 가 봤자 가동하는 날수가 닷새가 안 되어집니다. 그만큼 수량이 많지가 않다는 것을 뜻하고 있고, 한 군데 나불천배수장 펌프장에 한 사람이 계상이 되어 지금 그 인원을 건설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하고 재난관리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그 당시에부터 나불천 배수펌프장 인원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건설과가 국 주무과다 보니까 각종 자료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한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입니다.

그 세 사람에 재난안전관리과로, 그 한명이 건설과, 이리로 1명 왔다 이거지요, 2명에서?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654만원이 증액되는 것이 보면 물가상승비율에 관련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기계약근로자에 관련된 지침 또는 조례에 시행받는 사항 있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닐 것인데요? 계약을 새로 전체 다 해야 될 것인데? 하고 있습니까? 올해 무기계약직에 관련된 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관련된 법에 의해서 앞에까지는 일반 잡급직으로 되어 있었던 사람을 명칭을 무기계약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니까 참고로 하시고. 775페이지 보면 기금을 전출하겠다 했는데 어디로 전출할 것입니까?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자체를 그대로 보유할 겁니까? 전출을 해 놨어요.

재난관리기금은 아마 보통세 수입의 일정, 약 3%인가

3%입니다.

그 일정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립을 하면 현재 시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27억 정도 되나?

29억 정도 됩니다.

29정도 되어지고 그 다음해에 집행할 수 있는 액수는 그 적립된 금액의 50%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9,991만2,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돈이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넘어올 겁니까? 여기서 저리 갈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갈 겁니다.

내부거래지침에 관련해서 기금전출금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 1차수정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과 추가질의를 받고 계수조정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