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성열 의원 발언
성열
박성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 임시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제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제11조제1호 및 제2호 중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각각 ‘도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성열
박성열위원장
구본승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제161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9일간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 안을 작성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간담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5월 23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고, 구의회사무국에서는 5월 25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6월 8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6월 13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는 주민생활국장 및 소속 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속 과장, 그리고 건설교통국장 및 소속 과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