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연 1만2,500명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세입 부분에 이것이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 우리 나라 평균이라든지 우리 시의 평균을 보면 지금 실제 요즘 학생들의 결핵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매년 지적 되는 사항인데 유류대를 살펴 보면 이것은 어느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유류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예산 부기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들어 오는 것은 1,550원입니다. 휘발류 경우이고 그 다음 보건소에 들어 오는 것은 1,482원입니다. 8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 다음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들어온 것은 1,290원 들어와 있고 보건소에서는 1,289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원 차이 밖에 안 나고 그 다음 폐기물에 보면 1,248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폭이 많이 나는데 돈이 차이 나고 안 나고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유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를 할 때는 기획실, 물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1,500원이면 1,500원, 1,600원이면 1,600원 이렇게 각 실국마다 같이 들어 와야 하는데 올릴 때 각 과에서 올리죠?

유류대는 저희들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지역별로 주유소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 보건의 경우에는 보건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주유소가, 그러면 그 10개 주유소에서 지금 요즘은 전부 유류 전용 카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몇 원 차이는 입찰할 때 단가가 조금씩 주유소 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 편성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행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같은 지역에서 기름을 사면서 어느 지역은 비싸게 하고 같이 동일하게 계약을 10군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휘발류 값은 얼마다 정해져 나와야 하고 경유값도 동일하게 되지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부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별로 단가 계약이 저희들 회계과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일반인도 보면 농촌 지역에는 싸고 도시 지역에는 높고 그렇거든요.

비싸고 싸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구입한다면 가격이 동일 해야 되고 부기도 일정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기는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입찰 단가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별도 입찰합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진주시 관내 주유소를 10개정도....

10개 정도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정하면 회계과에서 잘못 하는 것이네요? 어느 주유소에서 써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잘못 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10개 주유소를 지정했다면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단가가 같아야 되고 부기도 같이 올라 와야 됩니다.

유류 단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단가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부기도 같고 지출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에 별도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 수입에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일괄 설명 드렸으므로 국고 보조금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건강증진과 국고 보조금 세입은 지역 행태 개선 사업에 2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6,387만원이 증액된 16억7,703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정신 보건 센터 운영비가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증액되었고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국가암 관리 사업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비 등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설 지원 사업 외 24종으로 7억4,25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629만6,000원이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 드린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부분과 신규 사업으로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사업비 그리고 암 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79페이지입니다. 979페이지 건강 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50억6,05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249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 사업과 지역 행태 개선 사업에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년 대비 9,639만4,000원이 증액된 5억2,768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건강 도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와 건강 도시 사업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노인 허브 지원 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79페이지부터 984페이지 중간까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사무 관리비 그리고 980페이지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8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980페이지 건강 도시 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그리고 건강 도시 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홍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공공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는 전년 사업들이 보건 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민간자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대폭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 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간 국제 교류 및 상호 경험 경유를 위한 건강 도시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서 새로이 5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경상대학교 BK연구단과 재원을 함께 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 하였으며 다음 연구 개발비로는 건강도시 장기 발전 계획으로 기 작성된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 하여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고찰 및 분야간 참여를 통해서 부분별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983페이지로 전년 대비 211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982페이지 건강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상단부터 984페이지 상단까지 민간 이전으로 전년 대비 1억7,420만원이 증액된 1억7,880만원으로 복지부 지역 특화 개선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역사회 아웃소싱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과 민간주도형 건강 증진 촉진에 따른 사업 개편으로 민간 경상 보조로 건강 도시 공모 사업 그리고 아파트 계단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 하였으며 민간 행사 보조로서 경로당 체조 발표회와 건강 도시 시민 행사 운영 시민 걷기 대회 건강 축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국비 보조 노인 허브 사업비가 건강 행태 개선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국비 삭감으로 시비로 편성 하여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국외 이전은 건강 도시 국외 여비로 7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건강도시 홍보물을 위한 광고물 설치를 위해 500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는 보건 교육 시 보조자료 사용을 위한 녹음기 및 차세트 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 행태 개선 사업은 984페이지부터 986페이지 상단까지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는 복지부 지침 사업 전환에 따른 민간 이전 등으로 과목 변경 되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 및 민간 이전은 지역사회 조직 개발을 통한 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력 개발 및 WHO국제 업무 및 수상 관련 자료 등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용역비와 민간 위탁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986페이지 지역 특화 개선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에 세부 사업에 지역 행태 개선 사업이 나와서 금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단위 사업 제목을 금연 사업으로 국비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855만원이 증액된 2억5,600만원으로 먼저 국비 지원에 대한 사업 중에는 인건비는 금연사업 지침에 의거 해서 인건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1,145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일반 운영비로는 학교 15개소, 직장 5개소, 지역 사회 5개소 등에 금연 클리닉 운영비와 TV광고료 및 금연의 날 행사 등으로 전체 1,11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7페이지 중간 일반 보상금은 금연의 날 행사 운영 참가자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등으로 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입니다. 988페이지 민간 이전은 전년 대비 2,374만원 감액으로 금연 치료제 보조 구입 의료 및 구료비 감액과 담배 연기 없는 지역 사회 조성에 대한 지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취득비는 일산화 탄소측정기를 구입하여 학교 사업 연계시에 대여하고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지역 사회 금연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32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서 금연 마을 금연 직장 운영시 성공작 격려를 위해 일반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1억4,741만6,000원이 증액된 3억7,439만원으로서 90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한울 센터 유선 방송료와 정신 장애인 가족 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로는 정신 보건 센터 난방 유류대가 7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서 정신의 날 행사외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신 보건 센터 상설 상담 자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과 정신 보건 센터 자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과 치매 진단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등으로 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중간에 국비 보조에 의한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기본형 정신 보건 센터가 모델형으로 전환 되면서 정신 보건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 인원이 1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그리고 992페이지 촉탁의 수당 그리고 운영위원 수당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고 993페이지 정신 보건 센터 봉사자의 날 운영 및 정신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추진 및 평소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혀온 음악 실력을 발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한울 음악회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 보건 관계자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여비와 그리고 994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 지침에 의거 정신 질환자 진단비 지원에 따른 증액분과 그리고 중간에 청소년 정신 보건 프로그램 운영등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는 한울 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신 보건용 차량 구입비 등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인 알콜 상담 센터 운영은 경상 대학 병원 위탁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25만원이 증액 되었고 다음 정신 보건 전문 요원 양성 교육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 조기 검진 사업도 996페이지 까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치매 조기 검진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경상대학 병원에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 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중간에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정신 건강의 날 행사를 시군 순회로 운영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진주에서 도내 정신 보건 센터 및 병원 관계자 환자들이 참가해서 개최하는 행사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1001페이지까지 11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전체 1억4,878만1,000원이 증액된 8억6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자체는 997페이지 건강한 아기 사진 콘테스트 민간 행사보조 및 유축기 구입 등으로 의료비 구료비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997페이지 하단에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지원 사업부터 998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999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불임 부부 지원 사업 그리고 1000페이지에 영.유아 건강 진단 사업 그리고 1001페이지에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001페이지 방문 보건 관리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1001페이지 하단에 방문 보건 관리 사업은 1006페이지까지로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9,672만4,000원이 증액된 2억9,893만6,000원으로서 맞춤형 방문 건강 사업이 실시됨에 따른 국.도비 지원 부분과 인력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2페이지 먼저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로 전년에 비해서 4,484만5,000원 증액편성으로서 일반 운영비에서 신규 인력에 대한 방문용 가방 구입과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기록지 등 사무 용품비 그리고 이동 전화구입에 따른 공공 운영비 등이 증액 요인입니다. 아래 일반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며 1003페이지 민간 이전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와 사업 지침에 의해서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와 이동식 간이 빈혈 검사에 따른 스틱 등 재료구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간병비 및 입원 치료비 지원비로는 도비 지원과 노인 요양법 시행 등에 따라 앞으로 감이될 것으로 판단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는 1004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 요원에 건강 정보 보호화 대상자 관리시 필요한 이동 전화기 구입비 및 지침에 의거한 방문 비품 세트 구입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은 맞춤형 건강 관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와 그 운영비 등으로 증액 되었고 국비 내시에 의해서 3,387만9,000원이 증액된 1억6,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에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 도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1006페이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용품 구입비와 입원 치료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 사업인 구강 보건 사업 관리로 101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그래서 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340만원이 감액된 3억3,19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구강 보건실 설치 및 운영은 국비지원으로서 새로운 부기 방식에 따라서 사업명으로 부기하다 보니 구강 보건 센터 사업명 등이 통합 되어서 편성 되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하단에 구강 건강 증진은 전년 대비 476만원이 증액 편성 된 것으로서 1008페이지 아래 쪽에 민간 행사 보조에 치아 사랑 연극제 행사 운영 등은 2007년도 구강 보건 사업 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에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과목 변경하여서 민간 행사 보조에 편성하고 치과 처치기구인 라이트건 구입비로 전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서 전년 대비 2,196만원이 증액된 9,678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그리고 1010페이지 재료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복지부 세부 사업 조정을 위해서 전년 중간에 자체사업의 의료비가 통합 되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치 보철 사업은 전년 대비 980만원 증액편성으로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비가 통합 되어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 사업 평가 용역으로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 증진 사업으로 101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두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5만8,000원이 감액된 1억3,392만1,000원으로서 먼저 하단에 한방 건강 증진 사업 국비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13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상단까지 복지부 세부 사업 조정에 의해서 전년에 자체 사업 의료비가 한방으로 통합 되면서 693만2,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구강 보건 사업, 한방 사업, 진료 사업 등은 전체 세부 사업 명으로 변경 되어서 조금 증감이 표시될 뿐이지 전체는 전년 대비 거의 증감이 없는 상태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한방 건강 기반 구축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29만원이 감액되어서 2,199만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단위 사업인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관리로 101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5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1억108만3,000원이 감액된 3억2,34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과 1015페이지 중간에 생애 전환기 진단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및 그리고 건강 진단비 지원 등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7만원 증액된 1,660만원으로 1016페이지 보시면 사무 관리비로 에이즈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에이즈 교육의 효율성 제고로 초등 중등학교 양호 교사들을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토록 하기 위하는 위탁 교육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쪽에 생애 전환기 진단 사업은 검사 위탁 수수료에 건수 감소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성인병 검진 및 검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1,750만원이 감액된 2억6,927만2,000원으로서 1017페이지 성인병 검진 활성화를 위한 성인병 검진 홍보물과 그리고 안저기기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편성 그리고 검진 차량 홍보도안 그래픽 설치 등으로서 일반 운영비 증액 편성 되었고 1018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그리고 1018페이지 상단에 집단 급식소 확대 검사 실시로 보균자 색출 검사용 배지 및 소모품비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 위탁금은 위탁 수수료 등의 감소에 의해서 전년 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는 노후장비 교체 주기에 따라서 전년에 구입한 기계들이 많은 관계로 1억3,600만원이 감액 되어 주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단위 사업인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로 102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는 두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816만8,000원이 감소된 8,118만2,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명의 조정이 있지 특히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 진료비에서는 진료에서는 전년 구강 보건 사업 관련 의료비 등이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 사업에서 이탈 되어 구강 보건 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 감액 분으로 삭감 편성 되었지만 전년 대비 특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노인 건강 진단은 식전 건강 진단에 따른 간식 제공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단위 사업인 만성병 관리로 1026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2,473만4,000원이 증가된 8억4,284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중심 재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730만원 증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분과 그리고 1021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장애인 나들이 일반 운영비 편성분을 일비 보상금을 올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되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1022페이지 여비 민간 이전은 전년과 같이 편성 되었고 일반 보상금은 장애인 나들이 일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3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재활 기구 및 기자재 구입으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하단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만원 감액 편성으로 1024페이지 전년도 민간 이전 의료비 등 골다공증 유소견자 약품 구입을 감액하고 골관절염 예방, 타이치 운동 사업인 일반 운영비로 편성 하면서 전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그리고 아래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부 사업인 1025페이지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0만원 감액으로 102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서 지역 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비 증액 및 의료 및 구료비는 삭감분 등으로 전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FMTP 교육 운영비로 편성 하였고 아래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하단에 지역 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복지부 차원에서 각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에 대한 조사로 사업 수행 및 결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건강 조사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3,260만원을 지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으로 103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총 8개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억4,590만8,000원이 증액된 7억4,442만원으로 먼저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 920명에서 870명으로 검진 인원수 감소로 165만원 감액 편성 되었고 다음 암조기 검진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1028페이지 암 검진비를 분기별로 보험 공단에 예탁시키는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소 암예방 관리 사업과 다음 세부 사업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하단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세부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암예방 관리사업 그리고 암 의료비 지원비 그리고 호스피스 사업 운영비 등의 세부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암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는 1030페이지 암환자 사별 가족 모임 등이 신규 사업 등으로 80만원 편성 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으로서는 전체 200만원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암예방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신설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폐암 및 자궁 경부 확대 촬영 검진비로서 5,400만원이 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403만9,000원 증액 편성으로 1031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4명의 인건비 인상으로서 537만2,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기본 경비로는 건강증진과 기자재 수선 등 공공 운영비와 그리고 여비 등으로 1,866만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 중간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은 4,769만원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2,696만6,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수과로 전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서 건강증진과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벽면에 이렇게 부착되는 벽면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측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건강 도시 홍보나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뱃살 줄이기 사업은 절주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지역 사회에 뱃살 줄이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 하는 단체들 간의 그런 경합을 통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하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분위기 형성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 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지역 특화 행태 개선 사업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여러 가지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년에 새로 신설 되어서 운영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장이나 이런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경합을 하면서 함께 서로 지원하면서 하면 조금 분위기 형성도 되고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계획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쓰면 그렇게 단가가 높지 않은데 저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새로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제작비 단가가 조금 높게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제작비를 1,000만원으로 올렸고 광고료는 한달에 거의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는 저희들 경우에는 MB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방송으로 된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지역 방송 외에 그런 것은 MBC만 가능하고 KBS는 창원이 사업체로 되어 있어서 지역 방송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MBC로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방 건강 장수 마을 운영으로 해서 금연 클리닉이 지금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 해서 운영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명칭 자체가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유지 관리비입니다.

거기에서 이동 검사 차량이라고 하면 수질검사 시료 채취라든지 이동 하는 차량입니다.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만 간혹 공사를 건축이나 이런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 되는 수가 있습니다.

민간인이 사실 일부 적발이라든지 고발 위주로 들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상금 지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1년에 1건 정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수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보다 96억1,100만원이 증가한 526억900만원입니다. 그 중 수익적 수입은 113억4,8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12억6,100만원입니다. 총괄적 증가 사유는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41억1,800만원과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20억5,000만원, 원인자 부담금 4억1,000만원, 기타 수입 12억1,300만원이며 순세계 이월금은 30억원입니다. 그리고 감소한 사유는 하수차집 관거 신설 부담금 7억6,000만원, 하수 처리장 운영에 따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예산 규모는 526억900만원이며 수입과 동일합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162억9,1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63억1,7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부터 세부 예산 편성 내역으로 서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7억8,800만원 증가한 113억4,000만원이며 이중 영업 수익은 8억7,300만원이 증가한 86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84억8,000만원과 기타 영업 수익인 분뇨 처리장 사용료 수익인 1억8,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8,500만원이 감소한 26억8,800만원이며 예금 이자 수입은 5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 21억8,800만원으로 2억8,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18억4,200만원이 증가한 162억9,100만원이며 그 중 영업 비용은 20억2,200만원이 증가한 153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 관리 운영 유지비로서 6억600만원이며 공공 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하수관거 준설 장비 및 차량 유지 관리와 하수 관거 준설 등을 위한시설 장비 유지에 5억4,000만원과 하수 관거 보수용 모래, 자갈 스틸그레이팅, 녹화, 맨홀 뚜껑 구입 등 일반 재료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펌프 장비는 배수 펌프장 운영비로 4억8,300만원이며 그중 일반 운영비는 400만원이며 중계 펌프장의 각종 수수료와 상수도 요금이며 시설 장비 유지비 2억2,600만원은 3개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21개소 중개 펌프장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2개소 중개 펌프장의 독립비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처리 장비는 하수 처리장 운영에 따른 유지비로서 전년도 보다 5억3,400만원 증가한 61억3,900만원입니다. 그중 인력 운영비로 32억1,500만원과 운영 경비 2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정규직 보수 27억4,600만원이며 기본급인 봉급에 14억4,100만원과 정액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6억9,4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정액 급식비는 하수 처리장 인원56명에 대한 8,700만원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교통 보조비는 8,400만원, 명절 휴가비는 1억6,300만원, 가계 지원비 2억1,700만원과 연가 보상비로 5,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직무 수행 경비는 1억3,800만원이며 직급 보조비8,400만원과 누수 및 공기업 종사자 56명에 대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5,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13명의 하수도 준설 원인 상용직 보수 3억1,900만원과 40개소의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3개소 공공 하수 처리 시설 10개소의 중개 펌프장의 제초 작업에 따른 임시적 보수비로 1,1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입니다.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처리장 운영 경비로서 29억2,400만원이며 편성 내용은 하수 처리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인 일반 수용비 5억8,500만원, 위탁 교육비2,300만원, 공공 요금 및 제세에 9,700만원, 피복비로 740만원, 차량 임차료 300만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유류 구입비로 8,000만원 등 총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40개소의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물 교체 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서 일반 재료비 1억3,800만원과 고체 연소 및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을 위한 약품비로 2억7,800만원, 4개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40개소의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동력비로 8억1,100만원 등 총 1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하수도 사업 관리 부서의 제반 일반 경비로 14억6,900만원이고 그중 인력 운영비 5억7,100만원 운영 경비 7억3,700만원과 경상 이전 1억6,0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정규직 보수에 4억1,400만원, 직무 수행 경비에 3,500만원과 기타직 보수 9,900만원, 비정규직 보수에 2,100만원입니다. 운영 경비는 일반 운영비 1억5,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900만원과 복리 후생비 3억6,000만원, 여비에 1억8,500만원, 업무 추진비에 1,700만원, 수선 교체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보전금으로 1,500만원, 민간 경상 이전 1,8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 이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인력 운영비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정규직 보수에 기본급 2억4,000만원, 각종 수당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정액 급식비 1,200만원, 교통 보조비 1,100만원, 명절 휴가비 2,700만원, 가계 지원비에 3,600만원, 연가 보상비로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직무 수행 경비로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 300만원, 직급 보조비 1,700만원과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7페이지와 538페이지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 2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9,9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상용직 1명과 공익 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수와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운영 경비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 과목 중에서 기본 행정 사무비 등 일반 수용비에 6,000만원, 위탁 교육비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 일숙직 등 운영 수당에 대하여는 2,900만원과 청경 2명에 대한 피복비와 하수처리비 비상 근무 특근자 급량비로 2,500만원, 하수 처리 시설 관리동 냉난방 시설 연료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서 1,900만원, 복리 후생비로는 연금 부담금으로 2억7,900만원과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7,900만원, 재해 보상 부담금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 여비에 1억7,300만원과 하수도 연찬회 및 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 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00만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5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지하수 계측기 수선과 교체를 위한 수선 교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보전금에 손해 배상금 지급을 1,500만원, 민간 경상 이전에서는 분뇨수거 민간 위탁 대행 수수료 지급을 수수료인 100분의 10인 1,800만원을 자치 단체 경상 이전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 상각비는 10억9,500만원 증가한 66억5,800만원이며 이것은 지방 공기업 시행 규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0만원 감소한 7억8,300만원이며 이것은 문산 사봉 하수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입니다. 특별 손실은 과연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예상한 전기 손실, 추정 손실금 1,200만원이며 하단부의 수익적 지출 예비비는 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95억8,300만원 증가한 412억6,1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고정 자산 매각 수입이 100만원이고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65억8,300만원 증가한 3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278억이며 기타 건설 보조금은 31억1,7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8억2,400만원,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는 5억9,400만원, 진주 하수 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에 66억1,100만원, 문산 사봉 하수 처리 시설 차입금 원금 상환에 18억2,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은 3억5,4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6억2,2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는 21억1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22개소 개량 사업에 33억5,90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5억원이며 지방 공기업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일반 회계 경비 부담금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 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도 보조금 수입은 38억9,600만원이며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23억9,600만원,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4억9,6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3억4,7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22개소, 개량사업에 6억5,60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설 보조금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을 보조금으로 31억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에 5억9,9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도 처리 및 소독 처리시설에 11억7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에 8억7,000만원, 문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4억800만원, 사봉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는 1,3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22개소 개량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은 타회계 공사 부담금으로 바이오 밸리 조성 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억1,000만원과 기타 공사인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이 증가한 34억1,0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100억을 수용가 미수금으로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수 수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113억4,800만원과 자본적 수입 412억6,100만원 등 총 52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77억6,600만원 증가한 363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45억9,400만원 증가한 141억7,400만원이며 그중 구축물은 44억6,700만원 증가한 126억8,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현 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50억원과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23개소, 개량 공사에 58억5,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동방 마을에 11억9,500만원, 팔미 마을 5억4,900만원, 대암 마을 1억3,800만원, 상남 마을과 당촌마을, 평촌마을, 신촌마을, 청담마을과 549페이지 예상마을, 봉전마을에 각각 1억4,200만원, 삼계마을 1억5,300만원, 소곡마을 4억2,000만원, 송정마을 4억2,000만원, 답천마을 7,300만원, 원동마을 1,500만원, 덕의마을 7,300만원, 대곡 덕곡마을 7,600만원, 대평마을은 2억5,800만원, 내촌마을 1억3,000만원, 신풍마을 7,600만원, 550페이지입니다. 수곡 덕곡마을에 2억200만원과 도량마을1,900만원과 정자마을에 6,000만원입니다. 또한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6억원, 하수관거 맨홀 뚜껑 정비 1억원, 배수 설비 시설에 2억원, 상봉 봉안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총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감리비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책임 감리비로 1억4,900만원 증가한 4억5,000만원이며 시설 부대비는 2,000만원 증가한 3,000만원입니다.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와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23개소 개량사업 봉안동 외 5개소, 상설 침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로 사업비 규모에 따른 요율을 적용 계상 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기계 장치는 1억5,000만원 증가한 14억5,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분뇨 종합 협잡물 처리기 교체 설치에 2억3,000만원, 칠암 망경 펌프장 유입 오수 압축 사료 펌프 교체를 위해 5억원, 사봉 공공 하수처리 시설 소아마을 협잡물 고액분리기 50톤 설치에 2억5,000만원과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폭기조 교반기 설치 및 시설 개량에 7,000만원, 사봉 공공 하수처리 시설내 숙직실 전기 온수 보일러 설치 비상 발전기 유류 탱크 월류관 설치, 중계 펌프장 입간판 제작 등에 1,800만원,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유량 조정조 유지 관리를 위한 호이스트 설치 1,000만원, 문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유량 조정조 교반기 설치는 1,400만원과 552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 하수 처리시설 수질 측정 시스템 설치에 3억원, 문산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전주 이설, 수목이식, 울타리 이설 등에 1,000만원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2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며 자산 취득비로서는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제 관리비로 차량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2,5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수질 분석실 수질 측정 장비인 인큐베이터 MLSS 메터 등의 구입비입니다. 하단부의 비가동 설비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33억5,500만원 증가한 191억5,8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37억7,100만원 증가한 184억2,2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에 107억1,3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증설에 37억4,600만원과 553페이지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8억8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3억1,100만원, 문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1,800만원, 사봉 공공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4억2,200만원이 감소한 6억5,4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처리 시설 설치 책임감리비로 4억4,6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책임 감리비로 2억8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500만원 증가한 8,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에 2,500만원,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9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500만원, 하수 관거정비 BTL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2007년과 동일한 25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 4억7,200만원과 문산 사봉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금 2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유지비는 1억8,300만원이 감소한 4억1,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적 지출 162억9,100만원과 자본적 지출 363억1,700만원이며 지출 합계는 총 52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 총 사업비는 446억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9,3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18억7,200만원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309억5,000만원이며 집행액은 49억9,6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40억2,900만원입니다. 이현.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83억7,200만원이며 집행 예산액은 48억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억5,200만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며 집행액은 1억5,4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동방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6,8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8억7,300만원입니다. 상남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당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556페이지 평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신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대암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8,700만원입니다. 청담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팔미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8억7,5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3억2,600만원입니다. 예상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봉전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는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사봉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2,8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문산 처리장 고도 처리 및 증설은 총 사업비 196억7,9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7,9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대곡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는 총 사업비131억4,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1억4,600만원이고 2007년도 준공 사업으로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산정 방식은 우리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 배출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치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설치 기준에....

영업을 안하면 신고가 되면 그 기간 만큼은 부과가 안됩니다.

중계 펌프장에 대한 용량은 설치 하고 나면몇 킬로 몇 킬로 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 신고 되는 용량 대로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