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사업별 예산으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예산으로 편성 되어 있어 사업별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7페이지 계속비 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세부 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의료 개선 사업으로 보건이전 신축비 총 59억4,158만4,000원으로 2008년도 투자액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3,800만원과 감리 용역비 3,000만원, 건축비 등 총 44억609만6,000원이며 2009년도 투자액은 감리 용역비 3,600만원을 포함 총 15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명시 이월 사업으로서 이반성 보건 지소 이전 신축 사업으로 당초 현재의 보건지소 부지에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 청사 이전 부지내로 이전 신축 장소를 변경함에 따라서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하여 5억168만6,000원을 명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보건 세입 부분입니다. 102페이지 의료 사업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 수입 사업은 건강 진단서와 건강 진단 결과서 발급, 일반 생화학 및 혈액 검사 보건지소 진료수입, 예방 접종 수입 등 총 10종으로 11억3,640만5,000원으로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하여 7,295만3,000원이 감소 되었으며 주 감소 요인으로는 예방 접종 사업으로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거 각급 학교 단체 접종이 금지된 일본 뇌염 유행성 독감 등유료 접종 대상 감소 및 성인병 검사 대상자 감소 등이 원인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밑에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서 보건소 항결핵 보급 수수료 징수금이 66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곱 번째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의료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금 1,56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방 교부세 111페이지 중간 마을 건강원 진료원 교육비로 29만7,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보건행정과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부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부터 122페이지 마지막 줄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 지원까지 국고 보조금 수입은 12종으로 총 2억8,870만4,000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해서 3,982만6,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신축 대상 보건 지소가 없어 보건지소 신축비가 편성되지 아니 하였으며 필수 예방 접종의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보건 행정과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부터 148페이지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사업까지 8종으로 총 1억7,127만1,000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편성 되었으며 전년도 보다 1억2,177만8,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신축 대상 보건 지소가 없어 보건 지소 신축비가 편성 되지 아니 하였으며 필수 예방 접종 사업의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47페이지부터 보건 행정과 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 행정과 사업별 세출 예산 편성은 3개 정책 사업으로 6개 단위 사업 및 24개 세부 사업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947페이지 보건 행정과 사업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88억7,717만원 보다 7,727만5,000원이 증액된 89억5,444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7페이지 보건 운영 사업비로 전년도 1억2,099만1,000원 보다 1,964만2,000원이 증액된 1억4,063만3,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일반 운영비 1억2,648만3,000원, 보건운영 사무관리 등 보건 정보 프로그램 유지비, 차량 유지 관리비 등으로 책정 되어 있으며 949페이지 상단 업무 추진비 550만원과 자산 취득비 865만원으로 물가 변동 등의 요인 및 물품 구입비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49페이지 중간 보건소 및 진료소 시설 정비로 전년 보다 2,159만9,000원이 감소된 2,690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50페이지 상단 네 번째줄 보건소 및 보건 진료소 환경 정비 예산으로 4,240만8,000원으로 편성 되어 전년도 보다 886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감염성 폐기물 청소 대행 수수료 최저 임금 인상 및 감염성 폐기물 위탁 처리비 물가 상승 요인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950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줄 마을 건강원 건강 진료원 교육으로 전년도와 같이 99만원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95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5억4,926만3,000원으로 국.도비 내시로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보건소 보건 진료소 기본 실시 설계 및 보건 지소 장비 구입비 등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 하단에 보건 지소 운영 사업비로 1억5,411만3,000원으로 전년도 보다2,2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등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955페이지 보건지소 주요 진료 사업비는 3억5,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중간 보건지소 시설 정비로 2,840만원으로 전년 보다 140만원 증액 편성하여 노후된 보건 지소의 건물을 도색 및 방수 공사를 실시하여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다섯 번째줄 보건 지소 의료 장비 구입 등 예산 2,294만원으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지원된 관계로 전년 보다 4,370만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57페이지 중간부터 960페이지 중간까지 방역 소독 사업으로 예산은 7억3,076만4,000원으로 전년 보다 1,371만9,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인건비로서 보건 방역 소독원 5개월부터 7개월로 2개월 연장되어 편성 되었으며 958페이지 하단에 재료비 및 방역 소독 약품비는 보건 약품대 읍.면.동 자체 방역 소독 약품대 유충 구조 약품 등 3억9,389만6,000원 편성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0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줄 961페이지 중간 예방 접종 약품 및 재료비 구입사업으로 4억4,137만2,000원을 전년보다 490만5,000원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요인으로는 예방 접종 사업으로 보건 보건부 지침에 의해서 일본 뇌염 등 학교 단체 접종 지양으로 인한 목표량 감소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1페이지 중간부터 9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까지 예방 접종 지원 사업 예산은 2억4,464만7,000원으로 전년 보다 1,563만9,000원이 증액 되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서 예방 접종 사업 업무 지원 인건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었으며 964페이지 민간 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필수 예방 접종 사업 예산 1억8,590만4,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2,510만4,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삭감 요인은 보건 복지부 지침에 의 한 일본 뇌염 등 학교 단체 접종 지양으로 인한 목표량 감소로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96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부터 965페이지 상단 뇌수막염 무료 예방 접종 사업 예산 658만8,000원으로 178만9,000원이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965페이지부터 966페이지 중간까지 전염병 관리 사업 예산 2,524만원으로 전년 보다 79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사무 관리 운영비 손 세정기 및 올바른 손 씻기 판넬 제작 등입니다. 966페이지 중간에 급성 전염병 관리 예산 110만1,000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 되었습니다. 96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줄 부터 967페이지 중간까지 전염병 전문가 교육 국.도비 내시에 의거 463만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보다24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67페이지 중간에서부터 968페이지 중간까지 한센 환자 관리 지원 예산 1억3,082만6,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한센 정착촌 간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및 한센 협회 위탁 진료비 보조입니다. 968페이지 중간 생물 테러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 예산 264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 하단에서 969페이지 상단까지 주요 전염병 표본 감시 의료 기관 운영비 예산 288만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 하였습니다. 표본 감시 의료 기관은 23개소 지정으로 1개 의료 기관당 매월 1만원씩 지급 하고 있습니다. 969페이지 두 번째줄부터 하단까지 성병관리 예산은 8,447만6,000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외국인 근로 검진 300명 및 성병 검진 대상자 치료비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69페이지 하단부터 970페이지 중간까지 올바른 손 씻기 예산 홍보 380만원으로 편성하여 학교 유치원 등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손 씻기 홍보 아동복 연극으로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970페이지 중간부터 978페이지 까지 행정 운영 경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비 56억5,475만9,000원으로 전년 보다 1억2,481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970페이지 인건비 중에 기본금 29억9,720만원으로 전년보다 7,320만5,000원이 증액된 이유는 호봉 인상분이며 전년 보다 같이 동일하게 109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1페이지 중간부터 974페이지 중간까지 수당은 상여 수당, 가계 보장 수당, 초과 수당 등으로 9억448만5,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974페이지 중간 정액 급식비는 1억5,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교통 보조비 1억5,27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974페이지 하단 명절 휴가비는 2억7,879만1,000원이며 가계 지원비 4억6,465만2,000원이며 972페이지 상단 연가 보상비는 8,672만6,000원이며 기타직 보수는 3억5,728만3,000원으로 계약직 의사 및 한의사 공중 보건 의사진료 활동 장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75페이지 하단에 업무 추진비는 기간 업무 추진비 외에 2개 항목에 1,8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6페이지 상단에 직무 수행 경비는 직책급 업무 추진 수행 경비 외에 2개 항목에 2억3,766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한 사항입니다. 976페이지 하단부터 978페이지까지 보건 행정과 기본 경비는 기본 사무비 및 당직비, 급량비 여비 등의 예산으로 3억933만8,000원으로 편성 되어 있습니다. 977페이지 하단에 보건지소 기본 경비는 기본 사무비 등 예산으로 1,07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보건행정과 사업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9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복사기 컴퓨터 수선 및 유지 관리비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체 복사기 라든지 컴퓨터 관리는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는 본청에서 전부 예산편성해서 구매해서 관리는 일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에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업체가 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대라는 것은 전체가 다 25대라는 것입니까?

예, 복사기하고 컴퓨터하고 전부 보태서 그렇습니다.

보건 지소도 포함되면 보건 지소에 조금 전에 컴퓨터 유지 수선이 또 있었는데....

이것은 예산이 보건 행정과 안에서도 보건소하고 보건 지소는 분리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보건지소 관리는 분리 되어 있습니다.

948페이지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 있는 것도 포함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앞에 것은 보건소에 일반 운영비이고....

조금 전에 지소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보건소 것만 됩니다.

25대 보건지소 포함 안 되고 보건소 것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4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문서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용량이 큰 것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보건소에 3층에 보건 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파쇄기 작은 것은 고장이 잘 나고 해서 큰 것을 하나 사려고합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간에 파쇄기는 없습니까?

조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고장이 잘 나고 해서....

그러면 큰 것 사면 작은 것은 어떻게 활용 하실 것입니까?

작은 것이 저희들이 밑에 지하실에 방역 기사들 있는 곳에 활용 하려고 합니다.

방역 기사님들 계시는데 굳이 파쇄기가 필요 할까요? 여기 보니까 파쇄기가 50몇 만원 짜리가 또 있던데 957페이지에 보면 작은 것이 지소에 11개지소 인데 지하실에 그것은 용량이 작으니까 방역하는데 두고 문서 파쇄기 지소에 있는 것은 55만원씩 해서 11개 굳이 용량이 안 맞아서 큰 것을 구입 하면 작은 것도 활용 방안을 같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따로 저것 따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했고요. 일단 그것은 알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사업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별 예산 보다는 보건소에 같은 비품인데 그런 한대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9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에 우리 보건소 화장실하고 보건소 출입문 시설이 지금당장 어떻게 수선을 요하고 있는 상태가 어떤 정도입니까?

거기 우리 보건소 화장실도 그렇고 보건소 출입문도 그렇는데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특히 복지회관 하고 연계가 되어서 보니까 이용율이 높아서 잦은 고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수선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0페이지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놓쳤는데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960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그래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방역 유공자 시상품 이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방역 유공자 시상금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실적을 분석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방역에 대한 실적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방역 업무를 읍면동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역 소독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해서 연말에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방역은 읍.면.동별로 이렇게 당연히 방역이 지역마다 분배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실적을 내어서 시상을 해야 되는 딱히 이유가 있습니까?

시상을 하고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방역을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1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겠습니다. 접종 백신 전용 보관 냉장고 구입해서 1,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접종 백신 전용 보관을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는 일반 냉장고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방 일반 접종 전용 냉장고가 작년부터 나와서 저희들이 예방 접종 냉장고를 작년도에 예산을 1,300만원 확보해서 저희들이 전자 입찰해서 1,0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했는데, 이것은 그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무정전, 결론적으로 정전이 생겼을 때 4시간 동안은 무정전 전원 장치로서 4시간 동안설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전부 컴퓨터로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행사 실비 보상금에 과장님 손씻기 운동 본부 예술단원 운영비 해서 되어 있는데 손씻기 운동 본부 예술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유충이나 어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손씻기 안동 극단원을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유명한 연극 단원을 초청해서 공연을 함으로서 손 씻기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손씻기 아동극 할 때 일회성으로 내려 오신 극단이네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저희들이 유치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술 단원 운영비라는 목이 맞습니까?

그것이 민간한테 주는 보상금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챙겨 봐야 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48페이지입니다. 차량 유지 관리비 산정 금액이 유류대를 포함한 것입니까?

차량 유지 관리비는 유류대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음 9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2층 민원실 대기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도 1층에 냉난방기를 구입 안 했습니까?

예.

그런데 2층이 민원실, 대기실이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확 뚫린 공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냉난방기를 별도 냉방기를 구입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시스템인 냉난방기 겸용입니까?

겸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기다가 설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2층에 거기에 지금 대부분이 결핵실이라든지 예방 접종실에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에어컨이나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냉난방기 겸용을 거기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소음 때문입니다. 겸용은 소음이 심하거든요. 그리고 500만원 짜리 같으면 와트가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이것이 몇 평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올해 1층에 구입했습니다만 소음은 있습니다만 상당히 복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 이전에 있던 것을 사용 하다 보니까 선풍기도 켜고 이것도 켜고 해도 여름되면 특히 일본 뇌염 접종할 때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냉난방기 겸용을 사서 1층처럼 2층에도 그렇게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300만원이었거든요. 올해는 500만원 올라 왔는데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은 하는데 사실겸용은 소음이 심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어떤 좋은 것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 드렸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서 파쇄기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문서 파쇄기 가격을 소.중.대로 나눌 때 160만원 파쇄기 같으면 상당히 조금 대용량인데 좁은 사무실에 그런 기계를 놔둘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무실에 놔 두는 것이 아니라 복도에 놔둘 것입니다.

문서 파쇄기를 복도에요?

예.

그것도 이해가 잘 안되네, 그리고 956페이지에 시설비에 보건 지소 건물 방수 공사, 보건 지소 건물 도색, 숙소 보수 공사, 보건 지소 배관 보수 공사, 보건 지소 상수도 급수 공사,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보건지소 건물 방수 공사면 면적이 몇 헤베인데 대략 산출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조달 품셈표에 의해서 하는데....

조달 품셈이라는 것은 없고 방수 면적이 얼마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사봉에 방수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옥상이죠?

저희들이 이것을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견적을 내어서 해야 되고 예산서에 면적까지는 표시할 수 없어서....

아는데 예산을 계상할 때는 이 산출 근거를 명시를 할 때는 이 예산서 상에는 1식될 수도 있고 2개소될 수 있고 단가 개소만 나오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입안을 할 때는 면적이 얼마인데 단가가 얼마다 그래서 1개 소당 얼마니까 얼마다 대강 이런 식으로 기본 조사는 하신다 아닙니까? 사봉 금곡에 물이 새니까 옥상이 있으니까 대강 1,000만원이다 그리는 예산 계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봉에 옥상에 물이 새는데 몇 헤베다 몇 헤베 인데 방수 종류가 우레탄이다 에폭시다 어떤 방수를 하면 사업비가 되겠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2개소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방수라는 것은.... 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도색은 몇 헤베인지 아십니까? 몇 헤베인데 700만원이다,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보건지소에 배관 교체를 한다. 1개소에 400만원이다 배관 교체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합니다. 당연히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종류를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배관을 교체 한다는 것입니까?

배관이 수도 배관도 있고 하수 배관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상에서는 이렇게 금액과 개소수만 설치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이 예산상 부기는 몇 개소 밖에 할 수 없지만 이 예산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 인지 했을 경우는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진성 보건지소에 배관이 교체 되어야 한다, 어떤 배관인데 왜 노후가 되었느냐,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 되었느냐 교체를 해야 되는데 길이가 무엇이다 옥상이냐 옥내냐 밖에 하수도가 어떤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은 그 담당자가 지금 파악을 해서....

그러면 보건지소 상수도 급수 공사 되어 있는데 70만원으로 1개소에 무슨 급수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수곡하고 금곡에 전에는 간이 상수도를 쓰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진주시 상수도가 들어 감으로 해서 개량기부터 수도전 까지 그 공사를 부담금을 진주시에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급수 공사가 70만원짜리 급수 공사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지소 상수도 급수 분담금 이렇게 되어야지 급수 공사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구경별로 나오는 상수도 급수 분담금을 이야기 하시는데 이것도 부기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냐 하면 제가 머리 속에 적립되는 것이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방수 공사 1개소에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 때 방수의 어떤 물이 새는 원인이라 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사업비가 월등이 남거나 이럴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조금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 해야 되는데 조금 주먹 구구식으로 물이 새니까 올려 보자 이런 식으로 된 모양인데 담당자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봉 금곡 방수 공사 건물 공사 헤베 수 면적이 얼마인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 운전 면허 적성 검사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연 1만2,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매수가 1만매로는 용지가 조금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 부분에 이것이 그렇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모자라는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66페이지입니다. 전에 보도에 보니까 경남도내 결핵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진주시 실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 우리 나라 평균이라든지 우리 시의 평균을 보면 지금 실제 요즘 학생들의 결핵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 행정 지도가 잘 되어서 결핵 환자라든지 증가 안 되는 쪽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매년 지적 되는 사항인데 유류대를 살펴 보면 이것은 어느과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구입하는 유류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예산 부기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녹지과에서 들어 오는 것은 1,550원입니다. 휘발류 경우이고 그 다음 보건소에 들어 오는 것은 1,482원입니다. 8원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 다음 경유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들어온 것은 1,290원 들어와 있고 보건소에서는 1,289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원 차이 밖에 안 나고 그 다음 폐기물에 보면 1,248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폭이 많이 나는데 돈이 차이 나고 안 나고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경유 값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우리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기를 할 때는 기획실, 물론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돈을 1,500원이면 1,500원, 1,600원이면 1,600원 이렇게 각 실국마다 같이 들어 와야 하는데 올릴 때 각 과에서 올리죠?

유류대는 저희들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일괄해서 지역별로 주유소가 단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 보건의 경우에는 보건에서 제일 가까운 주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군데 정도 될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주유소가, 그러면 그 10개 주유소에서 지금 요즘은 전부 유류 전용 카드를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몇 원 차이는 입찰할 때 단가가 조금씩 주유소 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 편성은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행할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같은 지역에서 기름을 사면서 어느 지역은 비싸게 하고 같이 동일하게 계약을 10군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휘발류 값은 얼마다 정해져 나와야 하고 경유값도 동일하게 되지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부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월별로 단가 계약이 저희들 회계과에서 내려오는데 우리 일반인도 보면 농촌 지역에는 싸고 도시 지역에는 높고 그렇거든요.

비싸고 싸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을 싸게 살 수 있고 비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한다면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구입한다면 가격이 동일 해야 되고 부기도 일정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기는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집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입찰 단가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별도 입찰합니까?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우리 진주시 관내 주유소를 10개정도....

10개 정도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지정하면 회계과에서 잘못 하는 것이네요? 어느 주유소에서 써도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잘못 했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10개 주유소를 지정했다면 우리가 그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는 단가가 같아야 되고 부기도 같이 올라 와야 됩니다.

유류 단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월별로 단가를 하기 때문에....

월별로 해도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다 하기 때문에 부기도 같고 지출도 같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회계과에 별도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08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 수입에 관련된 것은 행정과에서 일괄 설명 드렸으므로 국고 보조금 세입부터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 건강증진과 국고 보조금 세입은 지역 행태 개선 사업에 26개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6,387만원이 증액된 16억7,703만2,000원으로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정신 보건 센터 운영비가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증액되었고 치매 조기 검진 사업비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국가암 관리 사업비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비 등이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하단 부분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설 지원 사업 외 24종으로 7억4,253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5,629만6,000원이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 드린 국비 내시에 따른 도비 부분과 신규 사업으로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사업비 그리고 암 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등이 도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979페이지입니다. 979페이지 건강 증진과 세출 예산은 총 50억6,055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249만1,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비입니다.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건강도시 사업과 지역 행태 개선 사업에 2개 세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고 전년 대비 9,639만4,000원이 증액된 5억2,768만원으로 주요 증액 요인은 건강 도시 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와 건강 도시 사업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노인 허브 지원 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979페이지부터 984페이지 중간까지 건강 도시 만들기 사업은 일반운영비는 사무 관리비 그리고 980페이지 공공 운영비, 행사 운영비 등으로 전년 대비 8만4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980페이지 건강 도시 조례 제정 후에 위원회 운영비 및 참석 수당 그리고 건강 도시 사업에 따른 운영비와 홍보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81페이지 공공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는 전년 사업들이 보건 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민간자원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위해서 대폭 민간이전으로 과목 변경 되어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시간 국제 교류 및 상호 경험 경유를 위한 건강 도시 국제 심포지엄을 위해서 새로이 55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은 경상대학교 BK연구단과 재원을 함께 하여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00만원 편성 하였으며 다음 연구 개발비로는 건강도시 장기 발전 계획으로 기 작성된 진주시 장기 발전 계획에 의거 하여 건강에 대한 개념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고찰 및 분야간 참여를 통해서 부분별 개발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 용역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983페이지로 전년 대비 211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982페이지 건강도시 국제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등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83페이지 상단부터 984페이지 상단까지 민간 이전으로 전년 대비 1억7,420만원이 증액된 1억7,880만원으로 복지부 지역 특화 개선 사업 지침에 따라서 지역사회 아웃소싱을 통한 프로그램 지원과 민간주도형 건강 증진 촉진에 따른 사업 개편으로 민간 경상 보조로 건강 도시 공모 사업 그리고 아파트 계단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 하였으며 민간 행사 보조로서 경로당 체조 발표회와 건강 도시 시민 행사 운영 시민 걷기 대회 건강 축제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국비 보조 노인 허브 사업비가 건강 행태 개선 사업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국비 삭감으로 시비로 편성 하여 상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984페이지 국외 이전은 건강 도시 국외 여비로 70만원 그리고 시설비로는 건강도시 홍보물을 위한 광고물 설치를 위해 500만원 그리고 자산 취득비로는 보건 교육 시 보조자료 사용을 위한 녹음기 및 차세트 구입비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부 사업으로서 지역 특화 행태 개선 사업입니다. 지역 행태 개선 사업은 984페이지부터 986페이지 상단까지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된 1억5,000만원으로 일반 운영비는 복지부 지침 사업 전환에 따른 민간 이전 등으로 과목 변경 되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개발비 및 민간 이전은 지역사회 조직 개발을 통한 건강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력 개발 및 WHO국제 업무 및 수상 관련 자료 등을 위한 사업비 등으로 용역비와 민간 위탁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6페이지입니다. 986페이지 지역 특화 개선 사업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앞에 세부 사업에 지역 행태 개선 사업이 나와서 금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단위 사업 제목을 금연 사업으로 국비사업과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855만원이 증액된 2억5,600만원으로 먼저 국비 지원에 대한 사업 중에는 인건비는 금연사업 지침에 의거 해서 인건비 인상으로 전년 대비 1,145만2,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일반 운영비로는 학교 15개소, 직장 5개소, 지역 사회 5개소 등에 금연 클리닉 운영비와 TV광고료 및 금연의 날 행사 등으로 전체 1,118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87페이지 중간 일반 보상금은 금연의 날 행사 운영 참가자 그리고 금연 클리닉 성공자 기념품 등으로 5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8페이지입니다. 988페이지 민간 이전은 전년 대비 2,374만원 감액으로 금연 치료제 보조 구입 의료 및 구료비 감액과 담배 연기 없는 지역 사회 조성에 대한 지원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산 취득비는 일산화 탄소측정기를 구입하여 학교 사업 연계시에 대여하고자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9페이지 지역 사회 금연 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320만원 증액 편성으로 금연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서 금연 마을 금연 직장 운영시 성공작 격려를 위해 일반 보상금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9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입니다. 정신 보건 사업은 전년 대비 1억4,741만6,000원이 증액된 3억7,439만원으로서 908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무 관리비에 한울 센터 유선 방송료와 정신 장애인 가족 교육 강사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로는 정신 보건 센터 난방 유류대가 7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운영비로서 정신의 날 행사외 현수막 제작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신 보건 센터 상설 상담 자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과 정신 보건 센터 자원 봉사자 활동 보상금과 치매 진단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등으로 4,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1페이지 중간에 국비 보조에 의한 정신 보건 센터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된 1억5,000만원으로 기본형 정신 보건 센터가 모델형으로 전환 되면서 정신 보건 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 인원이 1명에서 4명으로 증가된 인건비와 그리고 992페이지 촉탁의 수당 그리고 운영위원 수당 그리고 운영비 등으로 되어 있고 993페이지 정신 보건 센터 봉사자의 날 운영 및 정신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 추진 및 평소 프로그램에서 배우고 익혀온 음악 실력을 발표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한울 음악회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신 보건 관계자 회의 및 세미나 참석 여비와 그리고 994페이지 정신 보건 사업 지침에 의거 정신 질환자 진단비 지원에 따른 증액분과 그리고 중간에 청소년 정신 보건 프로그램 운영등을 민간위탁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에는 한울 센터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신 보건용 차량 구입비 등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위 사업인 알콜 상담 센터 운영은 경상 대학 병원 위탁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725만원이 증액 되었고 다음 정신 보건 전문 요원 양성 교육비는 국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매 조기 검진 사업도 996페이지 까지 국비 내시에 의해서 치매 조기 검진 거점 병원으로 지정된 경상대학 병원에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치매가 의심 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사업으로 1,1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96페이지 중간에 정신 건강의 날 행사 지원으로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정신 건강의 날 행사를 시군 순회로 운영 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는 진주에서 도내 정신 보건 센터 및 병원 관계자 환자들이 참가해서 개최하는 행사로 도비 내시에 의해서 2,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사업인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1001페이지까지 11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대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어 있고 전년 대비 전체 1억4,878만1,000원이 증액된 8억67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자 보건 사업 자체는 997페이지 건강한 아기 사진 콘테스트 민간 행사보조 및 유축기 구입 등으로 의료비 구료비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997페이지 하단에 정관, 난관 복원 시술 지원 사업부터 998페이지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그리고 999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그리고 선천성 이상아 대사 및 환아관리 그리고 불임 부부 지원 사업 그리고 1000페이지에 영.유아 건강 진단 사업 그리고 1001페이지에 산산 프로그램 운영비까지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1001페이지 방문 보건 관리 사업으로 가겠습니다. 1001페이지 하단에 방문 보건 관리 사업은 1006페이지까지로 3개의 세부 사업으로 사업비는 9,672만4,000원이 증액된 2억9,893만6,000원으로서 맞춤형 방문 건강 사업이 실시됨에 따른 국.도비 지원 부분과 인력 및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2페이지 먼저 가정 방문 의료 서비스로 전년에 비해서 4,484만5,000원 증액편성으로서 일반 운영비에서 신규 인력에 대한 방문용 가방 구입과 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기록지 등 사무 용품비 그리고 이동 전화구입에 따른 공공 운영비 등이 증액 요인입니다. 아래 일반 보상금은 금년과 동일하며 1003페이지 민간 이전은 전년도에 비해서 대상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와 사업 지침에 의해서 간이 콜레스테롤 검사와 이동식 간이 빈혈 검사에 따른 스틱 등 재료구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아래 간병비 및 입원 치료비 지원비로는 도비 지원과 노인 요양법 시행 등에 따라 앞으로 감이될 것으로 판단 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취득비는 1004페이지 방문 건강 관리 요원에 건강 정보 보호화 대상자 관리시 필요한 이동 전화기 구입비 및 지침에 의거한 방문 비품 세트 구입 등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업은 맞춤형 건강 관리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와 그 운영비 등으로 증액 되었고 국비 내시에 의해서 3,387만9,000원이 증액된 1억6,13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하단에 맞춤형 건강 관리 사업 도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1006페이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약품 및 용품 구입비와 입원 치료 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 사업인 구강 보건 사업 관리로 1011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그래서 5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340만원이 감액된 3억3,192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구강 보건실 설치 및 운영은 국비지원으로서 새로운 부기 방식에 따라서 사업명으로 부기하다 보니 구강 보건 센터 사업명 등이 통합 되어서 편성 되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7페이지 하단에 구강 건강 증진은 전년 대비 476만원이 증액 편성 된 것으로서 1008페이지 아래 쪽에 민간 행사 보조에 치아 사랑 연극제 행사 운영 등은 2007년도 구강 보건 사업 운영 위원회 회의 결과에 민간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과목 변경하여서 민간 행사 보조에 편성하고 치과 처치기구인 라이트건 구입비로 전체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009페이지입니다. 치아 홈 메우기 사업 국비 지원사업으로 서 전년 대비 2,196만원이 증액된 9,678만원으로 편성 되었고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및 그리고 1010페이지 재료 구입을 위해서 의료 및 구료비에서 복지부 세부 사업 조정을 위해서 전년 중간에 자체사업의 의료비가 통합 되어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0페이지 중간입니다. 의치 보철 사업은 전년 대비 980만원 증액편성으로 노인 불소 도포 스케일링 사업비가 통합 되어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 사업 평가 용역으로 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방 건강 증진 사업으로 1014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두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35만8,000원이 감액된 1억3,392만1,000원으로서 먼저 하단에 한방 건강 증진 사업 국비 사업은 국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1013페이지부터 1014페이지 상단까지 복지부 세부 사업 조정에 의해서 전년에 자체 사업 의료비가 한방으로 통합 되면서 693만2,000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구강 보건 사업, 한방 사업, 진료 사업 등은 전체 세부 사업 명으로 변경 되어서 조금 증감이 표시될 뿐이지 전체는 전년 대비 거의 증감이 없는 상태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4페이지 한방 건강 기반 구축 사업 국비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729만원이 감액되어서 2,199만원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단위 사업인 보건에 관한 각종 검사 관리로 101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5개의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1억108만3,000원이 감액된 3억2,34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과 1015페이지 중간에 생애 전환기 진단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에이즈 진단 시약 구매 및 그리고 건강 진단비 지원 등으로 내시 변경에 의해서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5페이지 하단에 있는 에이즈 관리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7만원 증액된 1,660만원으로 1016페이지 보시면 사무 관리비로 에이즈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 위탁금으로 에이즈 교육의 효율성 제고로 초등 중등학교 양호 교사들을 교육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토록 하기 위하는 위탁 교육비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래 쪽에 생애 전환기 진단 사업은 검사 위탁 수수료에 건수 감소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성인병 검진 및 검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1,750만원이 감액된 2억6,927만2,000원으로서 1017페이지 성인병 검진 활성화를 위한 성인병 검진 홍보물과 그리고 안저기기 노후화로 인한 수선비 편성 그리고 검진 차량 홍보도안 그래픽 설치 등으로서 일반 운영비 증액 편성 되었고 1018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로 그리고 1018페이지 상단에 집단 급식소 확대 검사 실시로 보균자 색출 검사용 배지 및 소모품비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민간 위탁금은 위탁 수수료 등의 감소에 의해서 전년 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19페이지 자산 취득비에는 노후장비 교체 주기에 따라서 전년에 구입한 기계들이 많은 관계로 1억3,600만원이 감액 되어 주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단위 사업인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로 1020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는 두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816만8,000원이 감소된 8,118만2,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명의 조정이 있지 특히 증감은 없는 상태입니다. 환자 진료비에서는 진료에서는 전년 구강 보건 사업 관련 의료비 등이 환자 진료 및 진단 관리 사업에서 이탈 되어 구강 보건 사업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그 감액 분으로 삭감 편성 되었지만 전년 대비 특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0페이지입니다. 1020페이지 노인 건강 진단은 식전 건강 진단에 따른 간식 제공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단위 사업인 만성병 관리로 1026페이지까지입니다. 8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년 대비 2,473만4,000원이 증가된 8억4,284만9,000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 중심 재활 사업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730만원 증액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분과 그리고 1021페이지 일반 운영비는 전년도 장애인 나들이 일반 운영비 편성분을 일비 보상금을 올해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과목 변경 되면서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22페이지입니다. 1022페이지 여비 민간 이전은 전년과 같이 편성 되었고 일반 보상금은 장애인 나들이 일비 보상금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3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재활 기구 및 기자재 구입으로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3페이지 하단에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자체 사업으로 전년 대비 750만원 감액 편성으로 1024페이지 전년도 민간 이전 의료비 등 골다공증 유소견자 약품 구입을 감액하고 골관절염 예방, 타이치 운동 사업인 일반 운영비로 편성 하면서 전체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희귀 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과 그리고 아래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세부 사업인 1025페이지 만성 질환 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0만원 감액으로 1026페이지에 일반 보상금에서 지역 사회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비 증액 및 의료 및 구료비는 삭감분 등으로 전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 구축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과 자체 사업으로서 국비 내시에 의해서 FMTP 교육 운영비로 편성 하였고 아래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페이지 하단에 지역 사회 건강조사 사업은 복지부 차원에서 각 지역 사회의 건강 수준에 대한 조사로 사업 수행 및 결과 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키 위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시군에 건강 조사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3,260만원을 지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관리 사업으로 1031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총 8개 세부 사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1억4,590만8,000원이 증액된 7억4,442만원으로 먼저 저소득층 특수 질병 검진 사업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전년 920명에서 870명으로 검진 인원수 감소로 165만원 감액 편성 되었고 다음 암조기 검진 사업은 국비 지원으로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은 1028페이지 암 검진비를 분기별로 보험 공단에 예탁시키는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건소 암예방 관리 사업과 다음 세부 사업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하단에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세부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암예방 관리사업 그리고 암 의료비 지원비 그리고 호스피스 사업 운영비 등의 세부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전체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1029페이지 암관리 사업 자체 사업비는 1030페이지 암환자 사별 가족 모임 등이 신규 사업 등으로 80만원 편성 되었으나 사업별 예산으로서는 전체 200만원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암예방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도비지원 신설 사업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를 대상으로 해서 폐암 및 자궁 경부 확대 촬영 검진비로서 5,400만원이 도비 내시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로 전년대비 2,403만9,000원 증액 편성으로 1031페이지 인력 운영비는 무기 계약 근로자 4명의 인건비 인상으로서 537만2,000원 증액 편성 하였고 기본 경비로는 건강증진과 기자재 수선 등 공공 운영비와 그리고 여비 등으로 1,866만7,000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1032페이지 중간에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절 사업은 4,769만원으로 국비 내시에 의해서 2,696만6,000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정수과로 전출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서 건강증진과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8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비입니다만 건강 행태 대형 광고물 설치 되어 있는데 우리 건강 행태 광고물이 어떤 광고물 입니까?

저희들이 벽면에 이렇게 부착되는 벽면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옆에 측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설치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건강 도시 홍보나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해서 그런 장소를 확보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5페이지 지역 특화건강 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 있는데 절주 건강한 학교 뱃살 줄이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뱃살 줄이기 사업은 절주나 운동이나 여러 가지 비만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뱃살 줄이기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들이 지역 사회에 뱃살 줄이기에 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 하는 단체들 간의 그런 경합을 통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하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분위기 형성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운영 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지역 특화 행태 개선 사업이 되면서 지역적으로 특화된 여러 가지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을 하라고 해서 내년에 새로 신설 되어서 운영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가 큽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직장이나 이런 같이 근무 하시는 분들이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같이 경합을 하면서 함께 서로 지원하면서 하면 조금 분위기 형성도 되고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손은 약손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배 맛사지를, 배를 다루는 그런 도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책을 권해서 배로 인해서 어떤 발생 되는 질병이라든지 또 뱃살 줄이기라든지 그런 사업에 성과를 거두는 쪽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예,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7페이지에 우리 금연 사업 주 광고료가 500만원이고 광고 제작비가 1,000만원이네요?

예.

광고료가 몇 회 방영인데 광고료가 제작비 보다 광고료가 금액이 적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다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되어 있는 것을 쓰면 그렇게 단가가 높지 않은데 저희 지역에 맞는 것들을 새로이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면 제작비 단가가 조금 높게 상정이 되어서 이렇게 제작비를 1,000만원으로 올렸고 광고료는 한달에 거의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월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는 어디입니까?

방송사는 저희들 경우에는 MBC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 방송으로 된 이런 데가 실제적으로 지역 방송 외에 그런 것은 MBC만 가능하고 KBS는 창원이 사업체로 되어 있어서 지역 방송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MBC로이용하고 있습니다.

998페이지입니다만 금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담배 연기 없는 마을이 우리 진주시 관내 지정된 마을이 있습니까?

저희들 한방 건강 장수 마을 운영으로 해서 금연 클리닉이 지금 들어가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확대 해서 운영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아무쪼록 담배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가 없는 쪽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981페이지입니다. 빔 프로젝트 수리 1회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사는 것이나 수리하는 것이나 거의 같은 것 입니까?

빔 프로젝트 가격은 휴대용은 5,000만원 되지만 대개는 단가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빔 프로젝트 전구 하나가 50만원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있는데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저희들이 보건 교육의 날이라든지 이동 교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전구가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 아파트 계단 활성화 사업 보조 어떤 용입니까?

위원님들 시청에 계단에 붙어 있는 계단 활성화 광고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 도시에 가입하고 전년에 건강 도시 시범 사업으로 계단 활성화 사업을 시청과 아파트 1개소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단 활성화 사업을 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할 것으로....

간단히 말해서 엘리베이트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라는 그런 사업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 행사 보조에 월별 건강 도시 시민 행사 운영해서 10회해서 1회에3 00만원 잡혀 있는데 매월 10회를 하는데 횟수마다 행사 내용이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내용입니까?

전년의 경험으로 말씀 드리면 전년에 저희들이 무브포 헬스해서 신체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주제로 해서 월별로 유아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집에서 어떤 건강 증진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어린이 집 차원에서 이런 건강 증진 행사를 지속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이런 것들을 같이 협약하는 것들을 달마다해서 자활 센터라든지 교육청 그 다음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시청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달마다 적절한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 연간 계획이 서 있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올해는 무브포 헬스에 관계된 것을 할지 안 그러면 건강 도시 시범 사업올해 2007년 마지막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월별 행사를 단체에 함께 하는 그런 행사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995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금에 알콜 상담 센터 운영 1회에 한 3,000만원이 듭니다. 어디에 위탁합니까?

경상대학 병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분기별로 합니다.

사업비가 1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운영하기에 1회에 3,000만원 정도 합니까?

지금 알콜 상담 센터는 남중 옆에 보시면 3층 건물에 알콜 상담 센터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경상 대학병원에서 위탁하면서 거기에서 센터장으로 경상대학 정신과 교수님이 한분 계시고 그리고 나머지 두 사람의 심리사들이 같이 있으면서 주3회 알콜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면 대학 교수님들은 상주가 아닐 것이고 상담 센터를 하시는 분들은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상주를 하는데 인건비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포함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997페이지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에 건강한 아이 사진 콘테스트 이것은 어디에 보조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출산 장려 차원에서 실제적으로 여러 민간 중에서 이런 출산 장려를 도모하는 행사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격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한 아이 사진 콘테스트는 이전부터 경남 일보에서 도비 지원을 2,000만원을 받으면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 2,000만원하고 같이 연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실효성은 조금 입증된 것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분위기 조성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여기에 대해서 보조를 시작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혹시 경남 일보에 여쭈어 보면 그런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 증진과에서 경로당 체조 발표회 노인 관련해서 체중 조절 교실 노인 허브 지원 알콜 상담 센터, 출산 장려금,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그 다음 방문 보건 의치, 희귀성 난치 목별로 사업의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겪은 이야기인데 아침 목욕탕에서 아침에 목욕탕에 가면 사람이 많은데 진주시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을 들은 이야기입니다. 출산 장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의원인 줄 아니까 제가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다 하니까 그런 것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전체 건강 증진과 예산을 쭉 보니까 지금 이런 단위 사업을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럴 경우 이렇게 도와 드립니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과장님 솔직히 이야기 해 보십시오. 단위 목별로 보면 이 사업이 불임 부부, 영.유아 업무 위탁 사업등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위 목별로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어떤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없을까요?

그런데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안되었지만 실제적으로 지원사업에 관계된 것은 병의원을 통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관계된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빠져 나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관계된 것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홍보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이럴 경우 이렇게 도와 드립니다.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소개하고 그다음 범위가 어떻고 그 범위에 따른 자격이 무엇이고 이렇게 해서 대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 단위 사업별로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보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증진과에 민간 위탁이 제가 대략 보니까 20개가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전체적으로 간단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민간 위탁금 노인 허브 사업 지원은 아까 설명에 국비 삭감분이라고 했죠?

예.

위 시비로 계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실제적으로 민간위탁이나 민간 경상 보조는 행사 보조 등은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보건 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에 그런 분위기 형성이라든지 참여를 통한 발전 역량 개발을 하는 차원으로 민간에 이전 하도록 된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민간이 하셔서 효과가 있거나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될 그런 사업들은 이번 예산 편성에는 민간이전으로 많이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허브 지원 사업은 전년까지 국비 지원 7,500만원으로 국제 대학 사회 체육 학과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지도자 과정 노인 대학과정 그리고 방문 보건 노인 프로그램 운영 등 영양사업 관계 등 이런 것들로 운영 되어 오다가 올해 사업 개편에 따라서 건강 행태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 되어서 같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서 저희들이 7,500만원에서 삭감해서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을 너무 길게 하 지마시고, 양해영 위원이 묻는 의도가 위탁하는 단체나 어떤 병원이면 병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 위탁 이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우리 양 위원이 묻고 있는데 위원장인 내가 묻기는 그렇고 해서....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노인 허브 사업 지원 올해 2007년도 사업 계획서 하고 정산서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자료 좀 부탁 드립니다. 자료 오늘 오후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9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5페이지 절주 건강한 학교에 민간 위탁금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정한 사업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하거나 사업 열람을 통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88페이지입니다.

담배 연기 없는 지역 사회 조성에 관계된 것은 담배 연기 없는 마을이나 금연하는 깨끗한 직장 조성에 관계된 것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학교 쪽에 예방하기라든지 사회 부분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 올해 새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계약이나 이런 상태는 안된 것들입니다.

당초 사업 계획은 서 있으시겠네요?

사업 계획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2008년 계획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9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1페이지 치매 유증상자.....

치매 유증상자 진단 의료비는 2차 정밀 검진 대상자 중에서 3차 검진 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원에 저희들이 진단비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비입니까?

예.

개별로 기관을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경상 대학병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3차 검진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그러면....

2차 정밀 검진 대상 중에서 3차 검진이 필요한 환자에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995페이지 민간 위탁금은 경상대학 병원에 위탁 하고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있는 것은....

밑에 정신 보건 전문 요원 양성 교육비는 계명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문 요원들이 대구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고 그 쪽에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네요?

예, 대개 한해에 1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996페이지 치매 조기 검진 1, 2차 검사비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 검진 65세이상 환자들에게 2차 정밀 검진 의뢰 1차를 병원과 치매 협회간 체결한 단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병원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단에 9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997페이지 기형아 검사비 풍진 항원 항체 검사비 불임 부부 기초 검진비, 갑상선 기능검사는 다 검사 기관에 저희들이 검사비로서 지급 하는 금액입니다.

개별 검사비입니까?

예, 그리고 998페이지 산모 도우미 지원 사업도 저희들이 바우처에 따라서 기관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인당 54만9,000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9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병원 어디에요? 개별 병원에요?

예, 그리고 민간 위탁금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으로 병원과 개인에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페이지 민간 위탁금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도 불임 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병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100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003페이지 방문 관리 환자 간병비 지원, 방문 관리 환자 입원 치료비 지원도 입원 병원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병비는 간병한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단에 자원 봉사자 교육 세미나 등에 대한 일비 있죠?

예.

여기에서 자원 봉사자는 대체적으로 자원 봉사자 활동 교육 세미나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 방문 사업의 자원 봉사자들은 거의 병의원의 간호사로서 계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쉬는 시간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시면서 쉬는 시간을 할애해서 자원 봉사자들하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분이 어느 정도나 자원 봉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직장이 있으신데 대체적으로 자원 봉사에 참여 하시는....

저희 제일 병원하고 반도 병원에 계시는 간호사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일에 쉬는 날에는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06페이지 방문 보건 사업 입원 치료비 지원도 입원 치료를 한 병원에 저희들이 민간 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별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101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치 보철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의치 보철 사업은 65세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에 의해서 하는데 대상자들에 대해서 보철을 실시한 치과 병원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1016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6페이지 에이즈 양성자 교육 위탁비는 올해 저희들이 신설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이즈 교육을 학생들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했는데 지금은 학교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폭을 넓혀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에이즈 예방 협회나 관리 협회에 위탁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보면 보건 이동 봉사반 운영 우수 읍.면.동 시상 및 유공자 포상 이리 되어 있는데 이 유공자 포상은 효과가 있습니까? 포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성인병 검진을 실시한 지 거의 15년 가까이 되었는데 그 읍면동에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 주시는가 또 담당자가 얼마나 신경을 써 주시는가에 따라서 검진율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포상금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건강 검진비는 민간위탁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건강 검진비도 검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제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 기관에 위탁해서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 기관 전체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 1024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병.의원에 주고 있는 돈입니다.

1027페이지입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사업으로 올해 신설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시군 모두에 건강 조사를 실시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학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설문 조사도 하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경상대학교 예방학이나 이런데 주어서 지역 사회 건강에 대한 기본 조사가 될 수 있게 기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 기관 선정은 위에서 중앙에서 지정해서합니다.

특수 질병 조기 검진 사업은....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검사비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1028페이지 암 의료비 지원도 해당 병원이나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1030페이지 보시면 호스피스양성 위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경상대학 병원 의과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밑에 폐암 검진 사업과 자궁 경부 확대 촬영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병원에 위탁을 해서 우리도 특정 의료 기관에 위탁을 하는데 주로 경상 대학이 많이 있죠?

경상대학에 해당 되는 것도 있고 일반 병원에 해당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급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서류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저희들 민간 위탁금은 거의다 국도비에 의한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을 받아서....

혜택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아시죠.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데요?

희귀 난치성이나 이런 질환 들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 가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암이나 희귀 난치성이나 산모나 이런 분들은 거의 병의원을 지정해서 가고 또 전국의 다른 병원에 가도 그것은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지원 사업에 관계된 것은 거의 빠져 나가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계자 위원.

조금 전에 질의 드렸던 포상금에 보건 이동 봉사반 포상, 이전의 실적하고 이후의 실적하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보건 이동 봉사반은 실제 98년부터 운영되면서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따로....

그러면 그 이전에 하고 나서 최근 3년간 하고 그 직전 2년씩 2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이 아니라 이동 봉사, 왜냐 하면 포상금의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면 명료한 수치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08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페이지 2008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이 190억원, 지출이 149억원이며 자본예산은 수입이 53억원, 지출이 94억원으로 자금 운영의 수입과 지출은 각각 243억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세입 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영업수익 183억원과 영업외 수익 5억원, 특별 이익 1억원, 자본 잉여금 수입 28억원, 이월금 25억원 등 총 243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액보다 8.4%인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금년 하반기부터 상수도 요금이 평균 8.18%인상됨에 따라 요금 수입이 증가 하였고 대단위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가정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수입과 공사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영업비용이 146억원으로 2007년도 보다 15억원이 증가하였고 가동 설비 자산은 75억원으로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고정 부채 상환은 17억원으로 3억원이 줄었습니다. 390페이지 세출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력 운영비가 20.9%인 51억원, 운영경비가 33%인 80억원이며 경상이전이 2%인 4억원, 영업비용이 4.1%인 10억원, 채무상환 이자인 영업외 비용은 1%인 2억원, 특별손실이 200만원이고 가동 설비자산이 30.9%인 75억원, 채무상환 원금인 고정부채상환이 7.4%인 17억원, 그리고 예비비는 0.6%인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3페이지 사업 예산안 총괄입니다. 수익은 영업수익 183억원과 영업외 수익 5억8,000만원, 특별이익 1억원 등 총 190억원이며 지출은 영업비용 146억원과 영업외 비용 2억4,000만원, 특별손실 2,000만원과 예비비 8,300만원 등 총 149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상수도 사업 수익은 19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보다 4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영업 수익은 183억원으로 4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중 급수수익은 170억원으로 6억6,000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 급수공사 수익 10억원과 기타영업수익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영업외 수익은 5억8,000만원으로 이자 수입 2억8,000만원과 타회계 전입금 수익 2억 8,000만원, 기타 영업외 수익 1,500만원이고 특별이익이 1억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올 해 당초예산 보다 4억 7,000만원이 증가한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 비용은 14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고 영업비용은 146억원으로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취수장 운영을 비롯하여 원수와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에 필요한 인건비와 제 경비로써 올해보다 2억1,000만원이 증가한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취수장 근무자의 봉급과 제 수당으로 2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입니다. 운영경비는 23억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200만원으로 금년 보다 9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3,200만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23억원으로 금년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읍면지역의 상수도 급수구역확대에 따라 광역 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정수비는 40억원으로 3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정수과 예산은 32억원으로 금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 운영비가 20억원으로 1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09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는 정수과 소속 정규 직원과 청원 경찰, 그리고 일용 인부와 공익 근무 요원의 인건비와 수당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페이지, 운영 경비는 11억원으로 금년 보다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운영비가 2억2,00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6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는 3억 3,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426페이지 하단에서 429페이지까지 25건의 취 정수장 노후시설 유지관리 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여비는 8,500만원으로 금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30페이지, 업무추진비 900만원과 재료비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수질 검사소 예산은 7억8,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5억2,000만원으로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운영 경비는 2억6,0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3,500만원으로 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1억 2,0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수질 검사소 시설 및 자산유지 보수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여비는 3,000만원과 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0페이지, 재료비는 6,200만원과 경상 이전으로 민·관 합동 수질검사 실비 보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비는 50억원으로 금년 대비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사 사유는 노후관 교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수관거 BTL사업 구간내의 노후관 교체는 BTL사업과 병행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수도 시설 담당과 급수담당, 누수 방지 담당 근무자의 인건비와 제 수당으로 1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페이지입니다. 운영 경비는 35억원으로 금년 대비 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 운영비는 8, 600만원으로 1,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시설 장비 유지비는 9,0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52페이지, 복리 후생비는 상수도 도수 적발 공무원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는 간이 상수도 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와 누수 수선에 필요한 각종 재료 및 약품 구입비와 동력비로 2억5,000만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53페이지 수선 교체비는 30억원으로 금년 대비 7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454페이지 내용과 같이 노후관 교체 사업을 병행 시공하기 위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반면에 하수관거 구간외 통상적인 노후관 교체 사업비는 금년 보다 7억원을 줄여서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경상이전은 1억7,000만원으로 금년보다 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455페이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피해 보상 및 시설물 안전사고 배상금으로 보전금 550만원과 간이상수도 위탁관리를 위한 민간경상이전 1억6,000만원, 도수적발 민간인 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10억7,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4억200만원으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운영경비는 6억7,000만원으로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1억2,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복리 후생비는 4억2,000만원으로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여비는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3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 관리는 8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4억8,000만원으로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운영 경비는 7,7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운영비 5,000만원과 46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 600만원, 470페이지 복리후생비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억원으로 2,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부검침원 활동비인 보전금 3억원과 471페이지 민간 경상이전 480만원, 기타경상이전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 공사비는 가정 급수 신설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지방채무 상환금 이자 2억4,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억1,0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472페이지, 특별 손실로 전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은 금년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49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자본 예산안 총괄입니다. 수익은 자본 잉여금 수입 28억8,000원과 이월금 25억원으로 총 53억8,000만원이며 지출은 가동 설비 자산 75억4,000만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17억9,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8,000만원 등 총 9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47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8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 잉여금 수입의 가정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이 6억4,000만원으로 2억1,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타회계 건설보조금 중 일반회계 지원액이 10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공사 부담금은 금산면 e-편한 세상과 상평동 동일 스위트의 관로 매설 부담금 12억원이 되겠으며 이월금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세입은 수익적 수입 190억원과 자본적 수입 53억8,000만원으로 총 24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93억3,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7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가동 설비 자산이 75억4,000만원으로 13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 자산 취득비는 1정수장 부지내 미 보상 토지 매입비로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입목 시설비는 2정수장 주변 조경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66억4,000만원으로 12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읍면 지역 상수도 확대공급 30억원, 진성통합배수지 설치 10억원, 비봉 배수지 정비 3억원, e-편한 세상과 동일스위트 수도관 인입 12억원, 그리고 취·정수장 시설 보강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 기계 장치의 시설비는 구역 유량계 설치 1억2,000만원을 비롯하여 취·정수장의 각종 기계장치 정비 사업비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기계장치의 자산 취득비는 2정수장 약품 혼화용 워터 챔프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 취득비는 배수지, 가압장, 대형 관로의 효율적인 점검 및 관리와 각종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상수도 시설물 관리용 차량을 신규로 한대 구입하고 내구 연한이 경과한 누수수선 차량과 정수장 화물 차량의 교체 구입비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는 상수도 시설물 관리와 정수장, 수질 검사소 비품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고정 부채 상환금은 채무상환 원금으로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3억원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채무 중에서 OECF 차관은 내년도에 상환이 만료되고 기타 상환도 2013년이 되면 상환이 모두 만료됩니다. 2008년도 세출은 수익적 지출 149억6,100만원과 자본적 지출 94억2,000만원으로 총 243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봉 배수지 관리사가 지금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시설 설치 연도가 75년도입니다. 약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색이라든지 하신 것이 없구요?

예.

밑에 배수지 청소 21개소는?

배수지 청소는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률적으로 다?

예.

이것은 지난번 지적 사항이었죠? 저번에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법상에 6개월 마다 한번 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한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계상 되어 있는 것은 21개소 라는 것은 1년에 한번 한다는 말입니까?

예.

법적으로 6개월 마다 한번씩 해야 되면 계상을 잘못 하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6개월 마다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청소를 해보니까 6개월만에 한번씩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씩 해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 용역을 7개소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 조사는 우리가 7개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사봉 구동마을, 금곡 가봉, 수곡 창촌 기타 집현 대암, 정평 이반성, 진성 구천, 수곡 원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영향 조사를 반드시 지하수 법에 지하수 개발비 100톤 이상 허가 사항은 5년 주기로 영향 조사를 반드시 한 후에 사용기한 연장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반영해 놨습니다.

지난해는 몇 개소...

지난해는 연한이 도래 되지 않아서 안했습니다.

7개소는 그러면 올해 연한이 도래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일 100톤 이상....

알겠습니다.

다음 조현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422페이지에 일반 수용비에 탁도 측정기 안 있습니까? 탁도 측정기 거기에 50만원에 18개소 이것이 수수료입니까? 검사 수수료라는 이야기입니까? 실제로 1, 2정수장에 탁도기가 18대 있거든요?

여기는 탁도 측정기가 여과지 별로 한대씩 있습니다. 1정수장에 4개, 2정수장에 12개 그리고 각 합류 지점에 한개 씩해서 18개소 있습니다. 법적으로 탁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수료입니까?

검사 수수료입니다.

연 1회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28페이지에 제1, 2정수장 탁도계 유지 관리비 80만원 해서 18대 1회 1,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하고 연관성은 없습니까?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탁도를 측정하는데 수리비 결국은....

탁도기는 어떤 종류의 탁도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물에 바로 시트를 넣으면 수치가 튀어 나오면 그레픽 탁도기 아닙니까? 저 이야기는 수수료가 별도 있고 유지관리비가 별도 있거든요. 수수료가 과연 한대당 50만원 정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인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수수료 입니까?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429페이지에 취수장 현장 사무실 구조 변경 공사에 변경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쪽에 가면 취수장에 청경 사무실 외에 안에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실 근무하는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구조물 내에 일부를 변경하는 사무실을 확장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수.펌프장 방수 공사 4,000만원 되어 있는데 몇 헤베나 됩니까? 펌프장 어디를 방수 한다는 것입니까?

펌프장 기계 투입구입니다. 옥상 펌프....

몇 헤베인데..... 이것이 수중 방수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수중 방수가 아니고....

수중 방수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방수비가 비쌉니까?

그 관계는....

몇 헤베인데 방수비가 그리고 제2정수장 여과지 옥상 방수 공사 이것이 몇 헤베인데 이것도 4,500만원 되어 있고 이것이 에폭시 방수냐 우레탄 방수냐 그런 것이 조금.....

취수장은 현재 옥상이 1,800헤베입니다.

1,800이나 될 것이 있습니까?

거기에 건물 전체....

그렇죠?

예.

그러면 펌프장 옥상 방수 공사 이것도 자료를 조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2정수장 여과지 옥상 방수공사....

취수장은 중앙 제어실 하고 펌프 투입실 하고 건물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제2정수장은 여과지와 사무실이 별도 되어있다 보니까 여과지의 건물 옥상 방수입니다.

이것이 몇 헤베나 됩니까?

그것도 약 1,800헤베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에 수돗물 불소화 농도 조절 약품 구입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출금이 4,169만원 인가 그렇고 그 다음 불소 유지 관리비가 600만원 되어 있고 토탈 4,700만원 되죠?

예.

그러면 나머지 600만원은 어디에 계상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약품 구입비가 4,169만원 되어 있거든요. 600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그것은 42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449페이지에 경남 물 엑스포 행사 참가비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상남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창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입니까?

예, 2008년 3월 20일 경에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실시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455페이지에 민간 위탁 대행 사업비 간이 사업비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면 제일 취약한 지역이 농촌 지역에 소규모 간이 사업 상수도 시설입니다. 그 지역의 관리 자체가 매우 허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0개소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약품이라도 크로칼퀴라도 올바로 넣고 그 시설이라고 올바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에서 의무적으로 위탁 하도록 그리....

지금 어디에서 위탁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3개사에서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3개사에서 위탁을....

위탁하는 업체의 자격 요건이 무엇입니까?

상수도 사업 면허 업체이고 지하수 유지관리 면허 업체가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고를 해서 지정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 위탁 업체가 주로 하는 내용이 그 안에 청소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까?

수질 검사까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안에 청소까지 다 포함 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탁 관리비만 주고 수선 유지비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미한 것은 합니다만 사실 수선 유지비를 그분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68개소에 대해서 여름 되면 잡초 제거라든지 일상 적인 모든 간이 상수도 시설에 일어나는 조금 사실 휀스라든지 돈이 많이 투자되는 것 말고는 위탁 업체에서 다 하고 있다 이 말이네요?

거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유지관리 점검까지 거기에서 만약 문이 떨어 졌다면 가서 즉각 가서 보수를하고 휀스가 손상이 되었다면 휀스를 조치를 하고 그리 합니다. 아주 긴요하게 이용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수질 검사라든지 이런 결과 보고를 점검이라든지 그에 따른 모든 제반 사항 보고는 잘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 1회 가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 주1회 정도 한번 씩 가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업체 현황을 저 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만 동부 서부로 해서 2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기, 양해영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자산 유지 보수비해서 차량 선박비하고 부기가 되어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명칭 자체가 차량 선박비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차량입니다. 차량에 대한 유류대라든지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동 검사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이동 검사 차량이라고 하면 수질검사 시료 채취라든지 이동 하는 차량입니다.

45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에 도수 적발 공무원 포상 되어 있는데 우리시 상수도 사업소에 도수되는 수량이 나옵니까?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만 간혹 공사를 건축이나 이런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적발 되는 수가 있습니다.

포상금이 300만원이고 455페이지 우리 민간인 보상금에 보면 도수 적발 민간인 보상이 있는데 민간인이 적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민간인이 사실 일부 적발이라든지 고발 위주로 들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보상금 지급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꺼려하고 실제 수량은?

간혹 1년에 1건 정도....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자 위원님.

4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 견해를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원 사업성 시설비 하수 관거 BTL 사업인데 사실 앞에 업무 보고시에 1단계, 2단계BTL 사업 구간내 노후관 사업이 141억 정도예상을 했거든요?

예, 2013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가 2008년도 2월에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과장님 견해는 물론 동일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 관계에 어떤 배분 문제도 문제가 되고 또 예산도 문제가 되고 그 이전에 이중 굴착으로 인해서 시민 불편초래 배수 설비까지 함께 해야 되거든요. 그리 되면 우리 가정 급수 인입설하고 또 문제가 되고 하는데 만약 BTL사업 구간 외에 관경이 KCIP 같은 경우 안 있습니까? 만약 150m에서 300m같은 경우는 전에 진주시에서도 10년 정도만 해도 실제로 KCIP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멘트 라이닝 안에 품질이 조금 개선되었다는 것이지 아직 그것은 관종이 그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 굴착을 안하고 옛날에 우리가 즐겨 쓰던 관 갱생 공법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면 안 됩니까?

관 갱생 공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단가도 비싸고 주로 시내 지역에 노후된 지역에 많이 경생이 되었습니다. 한 300m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BTL구간도 300m선까지 노후관으로 보고 지금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으로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조금 열악합니다. 만일 단 우리가 2008년도 계획을 여기에 15억하고 일반 노후관하고 10억을 잡아놨습니다. 25억입니다. 그리해서....

목이 다른데..... 하여튼 과장님 우리 전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거든요. BTL사업 구간 내에 노후관 교체 계획을 저번에 별도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제가 볼때는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BTL사업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한꺼번에 하다 보면 조금 여러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하수과하고 수도과하고 매치가 잘 되어서 최소한의 적정선을 찾아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수가 영양이 부실해서 영양제를 시용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보면 우리 비료 구입이 있고 퇴비 구입이 있는데 비료도 무기질 비료로서 섬유소외 그런 복합 비료 보다는 산림용 고행 비료 라고 있습니다. 고행비료가 한알한알 자체가 양분이 고루 섞여져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나무의 어떤 수세가 회복이 많이 됩니다. 올해는 연도별로 해서 비료를 바꾸어서 시용을 해 보시면 효과가 클 것입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수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보다 96억1,100만원이 증가한 526억900만원입니다. 그 중 수익적 수입은 113억4,800만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412억6,100만원입니다. 총괄적 증가 사유는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41억1,800만원과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20억5,000만원, 원인자 부담금 4억1,000만원, 기타 수입 12억1,300만원이며 순세계 이월금은 30억원입니다. 그리고 감소한 사유는 하수차집 관거 신설 부담금 7억6,000만원, 하수 처리장 운영에 따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4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로서 예산 규모는 526억900만원이며 수입과 동일합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162억9,100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63억1,7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부터 세부 예산 편성 내역으로 서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7억8,800만원 증가한 113억4,000만원이며 이중 영업 수익은 8억7,300만원이 증가한 86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84억8,000만원과 기타 영업 수익인 분뇨 처리장 사용료 수익인 1억8,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8,500만원이 감소한 26억8,800만원이며 예금 이자 수입은 5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 하였으나 타회계 전입금 수익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 21억8,800만원으로 2억8,5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수익적 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은 18억4,200만원이 증가한 162억9,100만원이며 그 중 영업 비용은 20억2,200만원이 증가한 153억5,700만원입니다. 먼저 관거비는 하수 관리 운영 유지비로서 6억600만원이며 공공 요금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하수관거 준설 장비 및 차량 유지 관리와 하수 관거 준설 등을 위한시설 장비 유지에 5억4,000만원과 하수 관거 보수용 모래, 자갈 스틸그레이팅, 녹화, 맨홀 뚜껑 구입 등 일반 재료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펌프 장비는 배수 펌프장 운영비로 4억8,300만원이며 그중 일반 운영비는 400만원이며 중계 펌프장의 각종 수수료와 상수도 요금이며 시설 장비 유지비 2억2,600만원은 3개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21개소 중개 펌프장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2개소 중개 펌프장의 독립비로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처리 장비는 하수 처리장 운영에 따른 유지비로서 전년도 보다 5억3,400만원 증가한 61억3,900만원입니다. 그중 인력 운영비로 32억1,500만원과 운영 경비 29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정규직 보수 27억4,600만원이며 기본급인 봉급에 14억4,100만원과 정액 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이 6억9,400만원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정액 급식비는 하수 처리장 인원56명에 대한 8,700만원입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교통 보조비는 8,400만원, 명절 휴가비는 1억6,300만원, 가계 지원비 2억1,700만원과 연가 보상비로 5,700만원을 편성 하였고 직무 수행 경비는 1억3,800만원이며 직급 보조비8,400만원과 누수 및 공기업 종사자 56명에 대한 특정 업무 수행 활동비로 5,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13명의 하수도 준설 원인 상용직 보수 3억1,900만원과 40개소의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3개소 공공 하수 처리 시설 10개소의 중개 펌프장의 제초 작업에 따른 임시적 보수비로 1,100만원 등 총 3억3,000만원입니다. 524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는 처리장 운영 경비로서 29억2,400만원이며 편성 내용은 하수 처리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인 일반 수용비 5억8,500만원, 위탁 교육비2,300만원, 공공 요금 및 제세에 9,700만원, 피복비로 740만원, 차량 임차료 300만원,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유류 구입비로 8,000만원 등 총 7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는 진주 문산 사봉 대곡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40개소의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물 교체 수선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에서 534페이지까지는 재료비로서 일반 재료비 1억3,800만원과 고체 연소 및 고분자 응집제 구입 등을 위한 약품비로 2억7,800만원, 4개 공공 하수 처리 시설과 40개소의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동력비로 8억1,100만원 등 총 1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일반 관리비는 하수도 사업 관리 부서의 제반 일반 경비로 14억6,900만원이고 그중 인력 운영비 5억7,100만원 운영 경비 7억3,700만원과 경상 이전 1억6,000만원 편성 하였으며 인력 운영비는 정규직 보수에 4억1,400만원, 직무 수행 경비에 3,500만원과 기타직 보수 9,900만원, 비정규직 보수에 2,100만원입니다. 운영 경비는 일반 운영비 1억5,0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900만원과 복리 후생비 3억6,000만원, 여비에 1억8,500만원, 업무 추진비에 1,700만원, 수선 교체비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 이전은 보전금으로 1,500만원, 민간 경상 이전 1,8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 이전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인력 운영비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정규직 보수에 기본급 2억4,000만원, 각종 수당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6페이지 정액 급식비 1,200만원, 교통 보조비 1,100만원, 명절 휴가비 2,700만원, 가계 지원비에 3,600만원, 연가 보상비로는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직무 수행 경비로는 직책급 업무 추진비 300만원, 직급 보조비 1,700만원과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37페이지와 538페이지까지는 기타직 보수로서 청경 2명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 9,900만원입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상용직 1명과 공익 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수와 보상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운영 경비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 운영비 과목 중에서 기본 행정 사무비 등 일반 수용비에 6,000만원, 위탁 교육비는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00만원, 일숙직 등 운영 수당에 대하여는 2,900만원과 청경 2명에 대한 피복비와 하수처리비 비상 근무 특근자 급량비로 2,500만원, 하수 처리 시설 관리동 냉난방 시설 연료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비로서 1,900만원, 복리 후생비로는 연금 부담금으로 2억7,900만원과 국민 건강 보험 부담금 7,900만원, 재해 보상 부담금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및 월액 여비에 1억7,300만원과 하수도 연찬회 및 기술 연수를 위한 국내 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업무 추진비는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100만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로 500만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450만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6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으며 지하수 계측기 수선과 교체를 위한 수선 교체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주요 세부 내역으로는 보전금에 손해 배상금 지급을 1,500만원, 민간 경상 이전에서는 분뇨수거 민간 위탁 대행 수수료 지급을 수수료인 100분의 10인 1,800만원을 자치 단체 경상 이전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부담금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 상각비는 10억9,500만원 증가한 66억5,800만원이며 이것은 지방 공기업 시행 규칙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 토지를 제외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 상각비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비용인 지급이자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00만원 감소한 7억8,300만원이며 이것은 문산 사봉 하수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지방채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입니다. 특별 손실은 과연도 하수도 사용료 및 원인자 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을 예상한 전기 손실, 추정 손실금 1,200만원이며 하단부의 수익적 지출 예비비는 1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수입액은 전년 대비 95억8,300만원 증가한 412억6,100만원이며 그 중에서 고정 자산 매각 수입이 100만원이고 자본적 잉여금 수입은 65억8,300만원 증가한 31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278억이며 기타 건설 보조금은 31억1,7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 사업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38억2,400만원,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는 5억9,400만원, 진주 하수 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에 66억1,100만원, 문산 사봉 하수 처리 시설 차입금 원금 상환에 18억2,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은 3억5,4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16억2,2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는 21억1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22개소 개량 사업에 33억5,900만원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5억원이며 지방 공기업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한 일반 회계 경비 부담금으로 읍.면.동 소규모 하수 관거 정비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시도 보조금 수입은 38억9,600만원이며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사업에 23억9,600만원,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사업에 4억9,6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3억4,7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22개소, 개량사업에 6억5,600만원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기타 건설 보조금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을 보조금으로 31억1,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하수도 관거 정비 사업에 5억9,9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도 처리 및 소독 처리시설에 11억7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 사업에 8억7,000만원, 문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 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4억800만원, 사봉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는 1,300만원,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22개소 개량사업에 1억2,000만원입니다. 공사 부담금 수입은 타회계 공사 부담금으로 바이오 밸리 조성 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4억1,000만원과 기타 공사인 공공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0억이 증가한 34억1,0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100억을 수용가 미수금으로는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하수 수입 특별회계 세입은 수익적 수입이 113억4,800만원과 자본적 수입 412억6,100만원 등 총 52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77억6,600만원 증가한 363억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동 설비 자산은 45억9,400만원 증가한 141억7,400만원이며 그중 구축물은 44억6,700만원 증가한 126억8,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이현 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에 50억원과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23개소, 개량 공사에 58억5,1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동방 마을에 11억9,500만원, 팔미 마을 5억4,900만원, 대암 마을 1억3,800만원, 상남 마을과 당촌마을, 평촌마을, 신촌마을, 청담마을과 549페이지 예상마을, 봉전마을에 각각 1억4,200만원, 삼계마을 1억5,300만원, 소곡마을 4억2,000만원, 송정마을 4억2,000만원, 답천마을 7,300만원, 원동마을 1,500만원, 덕의마을 7,300만원, 대곡 덕곡마을 7,600만원, 대평마을은 2억5,800만원, 내촌마을 1억3,000만원, 신풍마을 7,600만원, 550페이지입니다. 수곡 덕곡마을에 2억200만원과 도량마을1,900만원과 정자마을에 6,000만원입니다. 또한 읍.면.동 소규모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6억원, 하수관거 맨홀 뚜껑 정비 1억원, 배수 설비 시설에 2억원, 상봉 봉안동 일원 상습 침수지역 하수도 정비사업비로 총 14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감리비는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책임 감리비로 1억4,900만원 증가한 4억5,000만원이며 시설 부대비는 2,000만원 증가한 3,000만원입니다. 이현.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공사와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시설 23개소 개량사업 봉안동 외 5개소, 상설 침수 지역에 대한 하수도 정비사업비, 시설부대비로 사업비 규모에 따른 요율을 적용 계상 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기계 장치는 1억5,000만원 증가한 14억5,7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분뇨 종합 협잡물 처리기 교체 설치에 2억3,000만원, 칠암 망경 펌프장 유입 오수 압축 사료 펌프 교체를 위해 5억원, 사봉 공공 하수처리 시설 소아마을 협잡물 고액분리기 50톤 설치에 2억5,000만원과 사봉 공공 하수 처리 시설 폭기조 교반기 설치 및 시설 개량에 7,000만원, 사봉 공공 하수처리 시설내 숙직실 전기 온수 보일러 설치 비상 발전기 유류 탱크 월류관 설치, 중계 펌프장 입간판 제작 등에 1,800만원, 문산 사봉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유량 조정조 유지 관리를 위한 호이스트 설치 1,000만원, 문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유량 조정조 교반기 설치는 1,400만원과 552페이지입니다. 대곡 공공 하수 처리시설 수질 측정 시스템 설치에 3억원, 문산 공공 하수 처리시설 전주 이설, 수목이식, 울타리 이설 등에 1,000만원입니다. 차량 운반구는 200만원이 증가한 2,000만원이며 자산 취득비로서는 소규모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유제 관리비로 차량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 비품은 2,500만원이 감소한 1,400만원이며 그 내역은 수질 분석실 수질 측정 장비인 인큐베이터 MLSS 메터 등의 구입비입니다. 하단부의 비가동 설비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으로서 33억5,500만원 증가한 191억5,8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37억7,100만원 증가한 184억2,2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에 107억1,300만원,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증설에 37억4,600만원과 553페이지 2008년도 하수관거 정비 BTL사업에 8억8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23억1,100만원, 문산 공공 하수처리 시설 증설 및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8억1,800만원, 사봉 공공하수 처리 시설 고도 처리시설 설치사업에는 2,600만원입니다. 다음 감리비는 4억2,200만원이 감소한 6억5,4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처리 시설 설치 책임감리비로 4억4,600만원, 진주 공공 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책임 감리비로 2억800만원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500만원 증가한 8,000만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에 2,500만원,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에 900만원,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설치에 500만원, 하수 관거정비 BTL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은 2007년과 동일한 25억7,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금 4억7,200만원과 문산 사봉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 차입금 원금 상환금 21억원을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유지비는 1억8,300만원이 감소한 4억1,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수익적 지출 162억9,100만원과 자본적 지출 363억1,700만원이며 지출 합계는 총 526억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3단계 증설 총 사업비는 446억6,000만원이며 집행액은 2억9,3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18억7,200만원입니다.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고도 및 소독 처리 시설 설치 총 사업비는 309억5,000만원이며 집행액은 49억9,6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40억2,900만원입니다. 이현.신안 지구 하수 관거 정비 사업은 총 사업비 283억7,200만원이며 집행 예산액은 48억4,900만원이고 이월액은 37억5,200만원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설치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이며 집행액은 1억5,4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동방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억6,8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8억7,300만원입니다. 상남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당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556페이지 평촌마을 하수도 개량사업은 총사업비가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신촌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대암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5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8,700만원입니다. 청담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팔미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8억7,5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3억2,600만원입니다. 예상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은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봉전마을 하수도 개량 사업비는 총 사업비 2억3,4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9,200만원입니다. 사봉 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총 사업비 50억2,800만원이며 이월 예산액은 1억9,400만원입니다. 문산 처리장 고도 처리 및 증설은 총 사업비 196억7,9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7,900만원이고 이월 예산액은 2억9,100만원입니다. 대곡 하수 종말 처리장 설치는 총 사업비131억4,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31억4,600만원이고 2007년도 준공 사업으로 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08년도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513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수입에 보면 욕탕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산출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산정 방식은 우리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업종별로 해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 배출량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대중탕 용은 연중보면 비수기가 있고 한데 이것은 평균치입니까?

일일 평균치로 해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 설치 기준에....

영업을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업을 안하면 신고가 되면 그 기간 만큼은 부과가 안됩니다.

5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한 나불이 중계 펌프장 전력 요금 12㎾하고 5만원이네요? 그리고 진양호 중계 펌프장 전력 요금이 13㎾에 20만원인데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계 펌프장에 대한 용량은 설치 하고 나면몇 킬로 몇 킬로 해서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한전에 신고 되는 용량 대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515페이지입니다. 하수 관거 스틸 그레이팅 구입에 보면 악취 제거용해서 20만원, 80개 1,600만원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 견해를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악취 제거용이 처음에는 장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설치해 놓고 나니까 장점 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이물질이나 그 다음에 노후화로 인해서 스프링 장력이 완화됨으로 해서 우수기 때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 되어 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악취 제거용 스틸 그레이팅은 매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스프링 자체가 견고하게 되어서 어떤 이물질이 찡겨도 비가 우수가 도로변에 쏟아지고 하면 무게에 의해서 내려가도록 그리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 중심 지역에 지금은 장판하고 비닐을 많이 덮어 놓고 있는데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저희들이 바로 설치할 그런.....

악취 제거용 스틸 그레이팅하고 일반 스틸 그레이팅하고 설치를 구분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일반 스틸 그레이팅을 하고 그 다음에 상가나 주민 밀집지역 그러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이 악취 제거용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크게.... 악취라는 것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걸어 면서 악취가 나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택가 밀집지역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보면 장판으로 많이 덮어 놨는데 특히 여름철에 그리 많이 해놨는데 그런데는 그리하고 악취 제거를 하고 지금 악취 제거를 일반 보도하고 차도하고 분리된 곳에 악취 제거를 설치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은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금액이1,6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라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530페이지하고 528페이지에 보면 제가 유지 관리비에 대해서 한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비가 전년도 보다 월 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지 관리하고 사봉 공공하수 처리 유지관리가 월 300만원 증액 되어 있고 그 다음 대곡 공공 하수처리 시설 유지관리도 월 250만원이 2007년도 예산 대비 내년 당초 예산이 월 25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가 판단하기로는 2007년도 수준이 적절 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왜냐 하면 처리장별로 수선 정비 교체 등이 별도로 편성이 되어지지 않다면 총괄적 유지 관리비를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목별로 그 처리장에 대한 자산 유지 보수비가 별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주 처리장 가동 한지가 한 14년 됩니다. 문산과 사봉은 8년 정도 되는데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수선 교체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증액이 되고 있는데 각 처리장에 대한 유지 관리비는 진주 하수공공 처리 시설이 올해 당초 예산은 700만원 편성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산과 사봉은 250만원 정도 월편성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 해서 2007년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그러시다면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9페이지에 보면 진주공공 하수 처리시설 탈수 케익 이송 콘베어밸트 수선 그리고 케익 호퍼 개폐용 유압배관 및 실린더 교체 그 다음 연료 탱크 펌프실 방수 및 도장 철구조물 도장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진주 공공 하수 처리시설 최종 침전지 보교 도장 되어 있는데 이 고도 처리 시설 공사가 준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내년말입니다.

내년 말이니까 지금 그렇게 시기성을 다투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2009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요? 최종 침전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계수 조정해 주시면 2009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고도 처리 준공 이후에 도색을 해서할 수 있도록 검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계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