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대용 의원 발언
정대용 위원입니다. 시정 수행 휴대전화는 2대 새로 사는 것은 기존 6대를 교체하는 것이지요? 313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당직실 침구시트 이런 것은 해 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세탁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매년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314페이지, 아까 우리 윤선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홀 결혼예식장 때문에 촛대 구입, 주례대 교체 이런 것이 2006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다 정리를 했던데 자료는 안 내셔도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정리된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그러면 정리를 좀 하십시오. 31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발간실 에어식 정합기 대체구입 3,5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까? 317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청사 방호용 CCTV 2대 설치하겠다 했는데 지금 청사 내에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연결을,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경비실로 합니까? CCTV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은 CCTV가 설치되면 인권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사후 관리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 안 되어도 잘 운영이 되어오고 또 청경들이 많이 있고 한데 이런 예산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싶고 시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또 시청을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과격한 행동을 보니까 어떤 대책에 따른 그런 설치인 것 같은데 좀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고 320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6.25 참전유공자 진주시지회에서 전적지 순례, 해년마다 전적지를 가게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해 년마다 전적지 순례 이래 가지고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곤란한 점이 많네요. 계속 이어져 왔더라고요. 물론 고생하신 분들 야유회 한번 나가시는 것도 좋은데 사업이라는 것이 보조금사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행정동우회는 구 수정동사무소 2층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서예전 하는데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자기들끼리 하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안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원을 계속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322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충락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작년에는 퇴임 이.통장 회장이나 평의원님이 나가면 퇴임 감사패를 5만원을 같이 했는데 올해는 회장이라고 5만원 더 올려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해줄 모양인데 굳이 이렇게 분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회장도 감투인가 서로 하려고 선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웃음) 고생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구분해 주면 좋지 않는 선례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기념패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이것을 마치고 나가면서 그 댁을 방문할 때 나는 이런 것 해 주던데 너는 이런 것 해 주느냐, 이렇게 분란의 소지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이 행사실비보상금 작년 재작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 때는 차를 스무대 넘게 해 가지고 가보니까 교통문제 이래가지고 분산시켜 주는데 이런 행사실비를 꼭 이.통장들에게 지급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통장 직업이 상당히 인기 직종입니다.
인기직종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행사의 큰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첫해 할 때 해 보니까 크게 어떤 실효성도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야 되고, 알겠습니다. 계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가 내년에는 2억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7년보다도 증액되고 또2006년보다는 많이 증액되고 이렇는데 시민의 날 행사비용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새마을교육, 중앙연수, 바르게살기교육, 기타 교육에 관해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니까 인원이 215명, 1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각 읍.면.동에 교육을 가라고 하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장, 총무가 계속 도맡아 가는데 이 분들은 1년에 몇 번 교육을 자기 차례가 아닌 데도 회원이 안 가니까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런 많은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숫자를 늘려 가지고, 한번을 시켜도 똑 부러지게 시켜야 됩니다. 이것 안 됩니다.
이 교육이 지금 사람을 사서 보내는데도 있고 갈 사람이 없어 가지고 단체에서는 자기들 돈 빼 가지고 일당을 줘서 보냅니다. 이 교육 많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들 운영하기 위해서 각 단체에 교육 무조건 보내라, 지자체에서 응해 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양쪽 다 문제가 있는데 근본적으로 차단은 기초단체에서 차단시켜 줘야 됩니다.
회원들도 불편한 사항을 자기가 느끼고 배우고 오는 것이 없는데 뭐하러 돈 들여 가지고 그 단체, 연수원 먹여 살릴 겁니까. 3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내 고장 사랑하기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평통자문회의 경상보조는 평통의 간사 인건비죠? 그러면 329페이지 하단에 평통행사지원 4,464만7,000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액 삭감되었다가 순천간 교류행사 때문에 600만원 정도 예산이 승인이 되고 나머지 삭감 다 되었는데 올해 이렇게 사업예산을 많이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삭감된 부분인데 또 예산을 새해에는 주겠다 한 번 삭감된, 그래도 아무 탈 없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여성봉사단체에 주는 사랑 김장나누기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회는 새마을부녀회만 속해 있는데 타 위원회에 속해 있는 부녀회관련 단체예산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새마을부녀회에서, 각 여성봉사단체에서 예술제라든지 유등축제 때 부스도 두고 수익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보조도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까지도 시에서 줘야 된다. 차라리 여성봉사센터협의회 일괄 창구를 정해 가지고 2,000만원이면 2,00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지원해서 한번에 하지,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괴롭습니다.
계속 명단 올려라, 명단 올려라, 그러면 나누어 주기도 힘들어요, 실제로. 너무 중복적인 것도 많고 어떤 할머니집에 가 보면 3통, 4통, 다 먹지도 못 해요, 할머니 혼자서 김장 3통, 4통 먹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안 되어서 그렇지 꼭 지원하실 것 같으면 한 창구를 통해서 일원화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할 것은 많은데, 33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 세계인의 날 행사,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읍.면.동에 캐비닛 교체, 이것은 각 읍.면.동에 동사무소 리모델링을 해서 캐비닛 있는데가 거의 없을 것인데 계속 사야 됩니까?
시내 읍.면.동에 가보면 너무 너무 리모델링을 잘 해 가지고 수납공간을 예쁘게 해 놓았던데 캐비닛을 산다고 하니까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기능직 및 청원경찰 채용시험 소요경비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 시에 실질적으로 채용계획이 몇 명입니까? 336페이지, 상단에 상시 학습체제 운영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42페이지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중에 전자복사기 디지털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만 쓰는 복사기가 25대라는 말입니까?
작년에 무슨 돈으로 29대 했습니까? 예산은 25대 밖에 없는데 이런 예산이 어떻게 총무과로 올라옵니까? 회계과에서 일괄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그리고 34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방범용 CCTV인데 기존 2006년도까지 3대 있었죠? 금년에 예산은 1억 줬는데 2개소에 밖에 설치 안 했는데, 1개소에 카메라는 2대씩 해서 4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개소 수는 2개소고 카메라는 4대고 그러면 1개에 2,500만원씩 들어갔다는 이 말이지요? 그런데 차량방범용 판독기도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데 CCTV를 굳이 올해 또 사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설치 비용 줘야 되고 우리가 운영비용도 다 되어야 되고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345페이지, 사무관리비 중에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이것이 아까 30평 정도 된다고 그랬죠?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그것이 부수어질 정도로 운동을 해요? 250만원 짜리기계를 샀는데 1년도 안 써서, 작년에 새것 샀는데 올해 또 사 가지 고 쓰겠다 기계 많이 넣어 놓으면 31평에, 이만한 공간에 다 어떻게 넣어놓고 운동을 할 겁니까? 직원들이 근무시간 내는 운동 못할 것이고 퇴근, 일과 후에 해야 되는데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계를 구입하겠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 3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구내식당 에어컨 구입 있죠, 2대 하겠다는데 이것 내구연한이 지난 겁니까? 어째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자기들 예산으로 안 되고 자꾸 쓴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밥솥 3단 가스 자동밥솥을 샀는데 작년에도 150인분인가 2대 사줬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제가 좀 짚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주방기구 구입비가 있고 가스회전식 스텐 솥을 사겠다 해서, 1식 사겠다고 241만원이 편성되었고 가스자동밥솥 150인분을 2대를 사겠다 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밥솥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밥솥이 1년 쓰고 다 내어 버립니까? 2년 넘어도 깨끗하게 잘 쓰고 있는데 거기도 하루에 밥을 여기만큼은 안하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는 1년마다 밥솥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밥을 많이 해냅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366페이지 보면 120기동대 더블캡 신규 1톤을 2대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1,600만원씩 해서 2대 구입하겠다, 작년에 구입했습니까?
차량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사주고 나면 사후 관리가 또 문제가 있거든요. 사후 비용이 또 들고요. 자꾸 차를 사줘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150, 60대쯤 되는데 여기에 소모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또 인력이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만 세워놓고는 안되거든요. 정말 문제가 있는데 120기동대 지금 차량보유는 몇 대입니까?
그런데 120기동대 차량을 계속 소규모 동에, 면에 거기만 일을 하니까 크게 효율성이 높지는 않은 것 같고 시내동 같은데는 다 사 주기 힘드니까 16개 면이 있다면 1개동씩 매치를 시켜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만히 보니까 도로 적치물 정비라든지 자기 집 앞 주차장 물통 놔 놓은 것, 폐타이어 이런 것까지 동에서는 차량지원을 민간인한테 의존을 하는데 차량을 화물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든지, 도와 달라 이래 가지고 그런 청소를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좀 체계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있는 기존 120기동대 차량을 상호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지 자꾸 차량을 계속 지원 해 가지고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동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120기동대 차량을 이용을 할줄 몰라서 못하는 것입니까? 귀찮아서 안 하는 겁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초전동사무소가 지금 건물을 빌려, 임대를 해서 쓰고 있죠? 지금 초장동사무소가 편입된 부지가 1차 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청사를 빌려준 것 아닙니까?
보상 받을 것 아닙니까? 1차 지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보상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1차 지구 구획정리가 다 되어 가는 단계인데 아직도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부지가 확정되었는데 이것이 신축이 늦어지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2008년도 내년에 기반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나면 2009년도에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임시청사를 쓰고 있는 건물을 계약을 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단위로 했습니까? 377페이지 하단에 시설비로 읍.면.동청사 보수공사 이 비용이 8,000만원 잡혀 있는데 점검해서 조사서가 꾸며진 후에 이렇게 예산이 들 것이다, 이것보다 더 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8,000만원 가지고 8개소 하겠다 1개 동에 1,000만원씩인데 그것을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가지고 순위가 메져졌을 때 그러면 꼭 1,000만원 드는데도 있고 1,000만원 안 드는데도 있을 겁니다. 8개소 하겠다 소리를 안 했으면 또 알아서 하겠다 생각했지만 8개소에 공히 돌아갈 때 할 수 있겠느냐, 더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청사보수공사 이런 것이 굳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우리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정대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관리과에서 시상하는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포상금 성격상 굳이 이런 부분에 포상금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의 부호가 붙거든요. 이 포상금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10회 전국 디지털 아트 공모전 이것이 아마 10주년 기념으로 한 번 더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중복성 있는 그런 문제인데 굳이 10주년 기념경진대회를 한 번 더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397페이지 중간부분에 사이버타운 신축비가 1억 되어 있고 사이버 집기류 구입이 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사이버타운 신축은 장소를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반성면 청사 신축을 위해서 기증받은 부지 면적이 얼마인 것 같습니까?
그 중에 면청사 짓고 주차시설하고 난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02페이지에, 무전기 정기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있는데 이 무전기는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전기 이것을 정기검사수수료만 내어 가지고는 안 되고 사용료가 얼마가 붙을 것인데요? 정대용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문서쇄단기 구입이 있는데 지금 토지정보과에 문서쇄단기가 없습니까?
다른 과에는 다 있는데 그런데 문서쇄단기 구입 비용이 의회는 대당 75만원으로 구입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250만원되어 있거든요. 필요했는데 구입이 늦네요? 그리고 419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제작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