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그리고 하철승 부구청장님,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부족한 제가 억지도 쓰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지적했던 것을 6년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성의껏 답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강북구에 고등학교가 신설되어야 한다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교육청 발표에 의하면 2014년부터 고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신설수요가 있는 지역은 학교가 많은 강남이나 중구의 사립학교를 이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신설요구가 있는 지역을 보면 길음뉴타운, 목동, 전농뉴타운, 세곡지구, 성동구입니다. 이 곳 중에서 길음뉴타운에는 명동에 있는 계성여고가 2014년까지 이전하기로 하였고, 성동구에는 왕십리고등학교가 신설 예정이고, 세곡동에는 강남구에 학교가 남아돌아가는데도 주민들의 반복된 집단민원으로 교육청이 신설 검토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세곡지구의 민원요지가 인근 수서동의 세종고와 일원동의 중산고로 버스통학 하려면 20분이 소요되니 학교를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사를 보고 참 화가 났습니다. 강남구는 학교가 남아돌아가서 부족한 학생들을 타구에서 받아서 채우고 있는데도 학교를 신설한다고! 그럼 우리 강북구는 50분, 1시간씩 버스,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 중구, 도봉구, 성북구로 수많은 학생들이 새벽잠을 설치며 아침밥도 굶고 등교전쟁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에서는 20분 걸리니 너무 멀다고 학교를 신설해 달라고! 교육청은 이에 알았다고 화답했다고 하니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삼각산고가 개교했습니다마는 강북구중학교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타구로 멀리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2010년 구정질문에서도 고등학교가 절대 부족하니 대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현실을 서울시 교육청에 알리고 구청장님과 구의원들이 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감 면담을 제안합니다. 또한 강북구 고교설립·이전추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강남구 고교 17개교, 강북구는 6개교입니다. 다음은 강북구 보건소의 구민에 대한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보면 치매지원센터, 알콜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는 안내가 되어 있기는 하나 쉽게 찾아보기가 어렵고, 좌·우측 하단에 조그마한 배너와 바로가기 사이트로 안내가 되어 있어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며, 한참 동안 숨은그림찾기라도 해야 보일 지경입니다. 한방진료센터, 체력검사와 체지방성분검사 및 운동처방을 해주는 삼각산분소의 구민건강관리센터와 삼각산 분소는 전혀 안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개원한 보건소 분소와 각종 진료센터를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홍보방법인 홈페이지조차 홍보를 외면하고 있으니, 많이 오면 귀찮으니 오지 말라는 간접표현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티브로이드 인터넷 예산 관련 예산을 들여서 구청장님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관리가 더 우선이지 아닐까요?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기관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께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성분검사와 운동처방을 해주는 삼각산분소의 구민건강관리센터에 가보니 한산하고, 이용객이 없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이러한 시설이 있으니 이용하라고 했더니 그런 것이 있었냐고 하면서 여태 몰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저를 비롯하여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상단 메인메뉴에 ‘보건분소 및 각 진료센터’란을 추가하고, 진료센터 업무소개 및 이용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보건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구민홍보활동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삼양동 동사무소에서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에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미아2동 주민들의 폭발적인 원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날 청소관련 행사가 있어 축사를 마치고 자리를 비우시는 구청장님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는 마음에 자리를 비우시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시작으로 리어카 하나 지나갈 수 없는 동네에서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냐며 소방도로 하나 만들어 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설명회 이후 그 지역을 가 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대대적인 개발 및 주거환경 정비를 기다리다 지쳐 덕지덕지 허름한 낡은 집, 비좁은 골목, 심지어 빈집들, 대책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번 구정질문 시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서울휴먼타운을 강북구에서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얼마전 미아2동 791-1119번지 일대가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동시에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 그쳐 주민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만 더해주게 될까 봐 염려가 큽니다. 이번 마을만들기사업을 계기로 마을 단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아파트 부럽지 않은, 그리고 골목길과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저층 주택의 장점이 하나로 통합된 신개념 저층 주거지로 재탄생하는 791번지 일대가 되기를 바라며, 소방도로 개설 등의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끌어내어 더 큰 발전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행부는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의 마을만들기사업의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구 미아2동 주민들에게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대하여 구청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며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보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심의위원회라든지 또는 수많은 복지사업들이 중복되고 누락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총체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으로 정비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집행부 요청하고 발언을 하는 등 의정활동에 많은 부분 반영을 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이나 각 단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도 신중하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세 아이를 기르며 특히, 아이들이 어린 영·유아기에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육아에 묻혀 신체적 고단함과 외로움, 우울증에 오히려 아이들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각 아동 서비스 관련 사업들이 서로 연계해 중복을 피하고, 서로 협력하게 된다면 사업이 많을수록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는 분명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민간주도의 사업이니만큼 공공기관이 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강북구의 학부모와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 시정운영계획에도 포함이 된 사업이며, 3년간 사업시행으로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제고, 양육품앗이 활성화 및 영·유아 가족에 대한 지지로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회복되는 등 나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 의미 있다고 할 것은 의료분야 전공자, 보육분야 전문가, 사회복지에 관한 전공자 등 유능하고 의욕 있는 인력들이 강북구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고, 명실상부한 민간전문기관으로서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율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하는 일은 유사한 사업들이 중복되는 것 같고 극소수 또는 일부 주민에만 해당되는 쓸데없는 일 같아 예산낭비로 여겨지는 일들이 많은 반면, 내가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 되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본 의원의 생각을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리고 집행부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센터운영 지원불가 방침을 세웠던 여러 이유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비 1억원과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억 5,000만원의 전달체계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 구 예산 확보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센터의 운영 중단을 보고만 있을 것인지 구청의 입장과 지도·감독 방침 그리고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삼각산동 동청사 및 도서관 건립과 문화센터 건립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산동에 새로운 동청사, 도서관, 문화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건립하는 것은 서로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예산이 없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으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지금 강북구뿐만 아니라 부지가 없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삼각산동에 작지 않은 2개의 부지가 생겼습니다. 제가 5대 의원 임기 말에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을 쓸 수 있도록 서명을 해드린 것도 내 지역 삼각산동에 이런 좋은 건물이 들어오는 구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해드린 것입니다. 기금은 다른 곳에 다 쓰고 이제 ‘예산이 없으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는 부분은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삼각산동에 대치2동 문화센터를 모델로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신중히 물어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학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은 도서관 건립을 우선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8구역이 아닌 작은 부지인 6구역에 사업시행 가능성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것들이 가시화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덧붙여 주민자치위원님이나 통반장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동청사나 문화센터 건립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다양한 소리들을 우리 청장님 늘 그러시지만 신중하게 설문조사를 하시고 의견을 조율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의 기대에 맞추어 빨리 도시계획시설용도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바람을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부분은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기에 이것으로 마치고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제안들과 동료의원님들의 제안들이 구정에 반영되기를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