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7년 12월 11일 진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이 접수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이건을 포함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수정예산안 및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7년 2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타잡수입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이중으로 감액 처분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통세에서 주행세가 2008년도 목표액을 자동차세 보존분과 운수업체 보존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그것을 주행세 총괄목표액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세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서 사무관리비에 2,715만6,000원에 해당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고 목이 403 자치단체등자본보조이전에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비 2,362만5,000원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wetax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2,762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수증액은 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에 관련해서 건설과에 세입도 되어 있었고 추경예산에 삭감으로 되어 있었는데 삭감되었다가 통보가 언제 언제 와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까?

당초에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한 이 삼일 전에 삭감으로 해서 계산되고 여기는 또 추경으로 세입이 불어나고 나면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인쇄가 잘못되어 이중삭감으로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쇄 누가 했습니까? 이런 부기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수정예산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어서 바로 수정예산에 넣어 공공기관 이전에 이런 예산편성을, 인쇄에 관련된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거죠?

저희들이 잘못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불러서 앞으로, 이것 현재 와서 삭감시켜야 된다고 보고하고 공공기관에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나요? 위원 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고 기획예산담당에 인쇄한 절차에 대해서 묻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와서 설명을 듣는 시간까지, 바로 가서 연락해서 오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229만9,000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액이 278억250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는데 국비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22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전액 국비로서 하고 있는데 번호판 교체를 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부터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지가 되고 나서 일반 도로상의 불법차량 운행이 빈번하다 이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전액 투입해서 번호판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진주시 전체 현재 실적은 한 90% 번호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퍼뜩 찾으니까 몇 페이지인지 잘 안 보이는데 탄력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번에 보니까 개당 9만원이라고 부기가 되어있던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탄력봉 값하고 설치비하고 해서 9만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산출이?

예.

그런데 그것을 업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개당 2만원, 개당 2만원인데 많은 양을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2만원보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하고 하니까 1만5,000원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탄력봉 한개 하는 부분에 3만5,000원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일반 시중에는 저가품을 해서 그런 물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료낸 것은 물가정보지에 13만원짜리까지도 있고, 저희들은 중간품쯤 되는 9만원짜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탄력봉은 위에 올라온 부분은 1만원이나 2만원 정도면 되는데 밑에 설치할 적에 보드하고 별도로 파가지고 설치합니다.

도로에 파가지고 하지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위에 그 부분만 하고 파손되면 그 부분 빼버리고 다시 꼽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하고 전체해서 3만5,000원을 이야기하던데.

부산일보에 2만원짜리부터 13만원까지 너무 각 부서별로 가격차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봤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그런 종류의 품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얼마씩 치인 겁니까?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기되어 있는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다 되어졌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업을 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했더니 9만원 같으면 너무 높이 책정이 되어졌다, 지금 실제 업을 하는 분이거든요. 업을 하는 분인데 예산서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 답변 받는 그때도 9만원이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실제 이렇게 하나 그러고 해서, 그래서 나도 실제 궁금해서 교통안전시설 업하는 분한테 직접 만나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봤더니 3만5,000원하면 적당하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겠는데, 그래도 어느 선은 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싶어서

예산집행 할 적에는 타부서와 타시군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 7548만9,000원이 이중으로 삭감되어 수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유지관리에 미곡천 외 54개소에 당초에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졌는데 추가로 3,000만원이 내시되어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하천 정비공사는 도비를 2억 내시한다고 공문은 직접 받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전달을 받고 반영을 했는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도 2억이 내시될 계획이었는데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 당초에 2008년도 예산은 134억745만1,000원이었는데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30억6,7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비가 15억8,5000만원이고 시비는 66억4,0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맨 밑에 시설비에 미곡천기성제 외 54개소입니다. 도비 3,000만원 추가로 인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아천 정비공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입이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에 도비가 내시 안 되어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내시 통보 받은 지는 언제고 가내시 안 된다고 통보받은 지는 언제입니까?

올해 하촌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억이 내려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제 공문 상으로는 내시 못 받고 구두 상으로 앞으로 도에서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하촌천하고 용아천에 2억 2억씩 4억 계상했는데 뒤에 확정되어 내려올 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려온 날짜는 11월 16일 내려왔습니다.

확정내시가?

예.

11월

16일.

16일 내려왔다?

예.

가내시는?

가내시는 구두 상으로만 되어진 것이, 실제 공문 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광역으로 해서 이쪽에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잖아요?

광역요?

아니, 건설과 다른 사업에 관련해서는 증액이 되었잖아요? 6,000만원 증액되어 있잖아요? 전체 건설과가 3억4,0000만원이 감해졌잖아요?

예, 감액되어졌습니다.

4억을 감해버리고 6,000만원을 줬는데 하천유지관리에

하천유지관리가 당초에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추가되어 1억8,00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3,000만원이니까 시비 3,000만원 더 보태어 50 대 50으로 해서

예,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도 마찬가지고 재정경제국도 마찬가지인데 도비 좀, 국비 확보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재정경제국에는 1억1,800만원이라는 돈을 바이오하고 견직연구원에 도비를 전액 삭감하면서 마지막 통보를 받는 것하고, 진주시가 국도비 확보에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 노력을 하신다고는 하지만 현재 도 의원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실과국, 그 다음 시장님 전체가 같이 한번 모여 도비를 확보하는데 의논 한번 하고 이런 게 없다고 하는데 이는 좀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앞으로, 건설과만 된 사항은 아닌데 얼마 되지 않는 사항에서 벌써 수정해야 되는 이런 측면에서 전체 신경을 써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 어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시 화재피해의 주민에 대한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이란 경남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당초에 소방서에서 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한 동을 1,200만원 건립계획으로 시비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1월말경 도에서 도의 특수시책인만큼 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한 동에 1,200만원 정도보다는 한 칠 팔백만 원 정도, 600만원에서 800만원 그 정도로 한 동을 건립이 가능하겠다 최종 확정이 되어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으로 한 동 750만원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50만원을 삭감하고, 32페이지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 750만원을 수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 외에 지금 수정예산 외에 본예산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직제순에 관계없이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김종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