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2007년 2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기타잡수입에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이중으로 감액 처분되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계수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예산 1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보통세에서 주행세가 2008년도 목표액을 자동차세 보존분과 운수업체 보존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그것을 주행세 총괄목표액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세관리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안에서 사무관리비에 2,715만6,000원에 해당하는 표준지방세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고 목이 403 자치단체등자본보조이전에 표준지방세시스템 운영비 2,362만5,000원과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wetax비 400만원을 계상해서 2,762만5,000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순수증액은 4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인쇄가 잘못되어 이중삭감으로 되어졌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1차수정예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229만9,000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액이 278억250만8,000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하는데 국비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부분도 229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는 전액 국비로서 하고 있는데 번호판 교체를 하게 된 사유는 2004년도부터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금지가 되고 나서 일반 도로상의 불법차량 운행이 빈번하다 이래서 금년도에 국비를 전액 투입해서 번호판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진주시 전체 현재 실적은 한 90% 번호판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퍼뜩 찾으니까 몇 페이지인지 잘 안 보이는데 탄력봉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저번에 보니까 개당 9만원이라고 부기가 되어있던 것 같은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탄력봉 값하고 설치비하고 해서 9만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산출이?

예.

그런데 그것을 업 하시는 분한테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봤더니 개당 2만원, 개당 2만원인데 많은 양을 대량으로 할 경우에는 2만원보다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설치비하고 하니까 1만5,000원 이야기 하더라고. 그래서 탄력봉 한개 하는 부분에 3만5,000원 하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요?

일반 시중에는 저가품을 해서 그런 물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자료낸 것은 물가정보지에 13만원짜리까지도 있고, 저희들은 중간품쯤 되는 9만원짜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탄력봉은 위에 올라온 부분은 1만원이나 2만원 정도면 되는데 밑에 설치할 적에 보드하고 별도로 파가지고 설치합니다.

도로에 파가지고 하지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위에 그 부분만 하고 파손되면 그 부분 빼버리고 다시 꼽고 그래 가지고 시설비하고 전체해서 3만5,000원을 이야기하던데.

부산일보에 2만원짜리부터 13만원까지 너무 각 부서별로 가격차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을 봤는데 저희들도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종합해서 현재 설치되어있는 그런 종류의 품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얼마씩 치인 겁니까?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현재 예산서에 들어있는

부기되어 있는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집행이 그렇게 다 되어졌다 말입니까?

예.

그래서 업을 하는 분한테 그렇게 말씀했더니 9만원 같으면 너무 높이 책정이 되어졌다, 지금 실제 업을 하는 분이거든요. 업을 하는 분인데 예산서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질의 답변 받는 그때도 9만원이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 실제 이렇게 하나 그러고 해서, 그래서 나도 실제 궁금해서 교통안전시설 업하는 분한테 직접 만나서 우리 입장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봤더니 3만5,000원하면 적당하다 그런 쪽으로 말씀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물어봤습니다. 물론 물건에 따라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좋은 것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있겠는데, 그래도 어느 선은 되어야 될 것인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 싶어서

예산집행 할 적에는 타부서와 타시군 자치단체하고 형평에 맞춰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 상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이동춘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 ’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차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보고드렸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 7548만9,000원이 이중으로 삭감되어 수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하천유지관리에 미곡천 외 54개소에 당초에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 내시가 되어졌는데 추가로 3,000만원이 내시되어 1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하천 정비공사는 도비를 2억 내시한다고 공문은 직접 받지 않았지만 구두 상으로 전달을 받고 반영을 했는데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도 2억이 내시될 계획이었는데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인데 당초에 2008년도 예산은 134억745만1,000원이었는데 3억4,000만원이 감액된 130억6,74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비가 15억8,5000만원이고 시비는 66억4,0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앞에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맨 밑에 시설비에 미곡천기성제 외 54개소입니다. 도비 3,000만원 추가로 인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용아천 정비공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세입이 도에서 내시가 안 되어 2억을 감액시켰습니다. 하촌천 정비공사에 도비가 내시 안 되어 2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촌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1억이 내려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제 공문 상으로는 내시 못 받고 구두 상으로 앞으로 도에서 줄 것이다 그렇게 되어 하촌천하고 용아천에 2억 2억씩 4억 계상했는데 뒤에 확정되어 내려올 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내려온 날짜는 11월 16일 내려왔습니다.

예.

16일.

예.

가내시는 구두 상으로만 되어진 것이, 실제 공문 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광역요?

예, 감액되어졌습니다.

하천유지관리가 당초에는 도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이 추가되어 1억8,000만원이 내시되어 내려왔습니다.

예, 6,000만원입니다.

장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성철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하단부 어제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시 화재피해의 주민에 대한 119 희망의 집 건축 보급 사업이란 경남도 특수시책에 의해서 당초에 소방서에서 건의 요청사항에 대해서 한 동을 1,200만원 건립계획으로 시비예산으로 편성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11월말경 도에서 도의 특수시책인만큼 도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결과 한 동에 1,200만원 정도보다는 한 칠 팔백만 원 정도, 600만원에서 800만원 그 정도로 한 동을 건립이 가능하겠다 최종 확정이 되어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으로 한 동 750만원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450만원을 삭감하고, 32페이지 도비 375만원 시비 375만원, 750만원을 수정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33페이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당초예산 433페이지, 인건비 관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0일 쓰는 것도 기간제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계량기검사를 내년도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년 주기로 계량정비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아마 2007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상시근로자를

이것은 일시근로자입니다. 일시 정기검사를 하기 위해서 한 10일

아니, 그러니까 10일 쓰는 것을 기간제라 표시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기간제는 상시근로자를 이야기

일반 그것도 기간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여하튼 제가 확실히 용어정리를 잘 못하겠는데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기간제근로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연중 상시로 쓰는 인부를 이야기하는데 10일이고 며칠간 쓰는 것은 일용이 아닌상 싶은데 나중에 한번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484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어린이교통관리와 정비작업에 노임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겁니까? 노임단가 산정기준은?

정부 노임 단가를 사용했습니다.

정부?

예.

여기에 보면 잡초제거 정비작업, 교통공원관리 하는 것은 아마 노임단가에, 단순노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특수업무 3만8,000원이 특수업무 단가로 적용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통보가 된 각 실과소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2만9,430원이 되어야, 아마 단순잡부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나중에 과장님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여기 특수업무 단가로 지금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고, 지금 주차단속원이 총 몇 명이라고요?

27명입니다.

27명요?

예.

여기 인건비에는 26명으로 되어있고 총무과에서 통보한 정원 인원에 보면 24명이 되어 있거든요. 어디서 차이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나중에 인원 한번 봐 주세요, 정확하게.

예.

495페이지, 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인부나 주차단속 국민연금, 4대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료 이것은 주무담당부서에서 산정합니까?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별회계에서

여기서 반영해서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건설과. 하천관리 유지관리인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정부 노임 단가입니다.

정부 노임 단가 그 자료 하나 보여 주세요. 8만2,0000원짜리가 있습니까?

이것은 반장입니다.

아, 반장이 그렇고. 일반은 5만8,000원이거든요?

예.

나중에 자료 하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통보한 단가가 명시되어 있고 인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김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는 일시사역인부 10일간이라든지 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전에 이야기 한 365일 근무하는 그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고 그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연간 쓰는 인부임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고, 일시사역은 기간제고.

예.

예.

이번에 수정예산안 말씀하십니까?

예.

예.

이중기재가 되어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금경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1,777억4,969만5,000원 중에서 34건의 사업에 대하여 8억6,22만6,000원을 삭감하고, 삼각률은 0.48%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1,762억3,4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서 295억5,002만8,000원이 삭감되어 288억9,69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6억4,895만4,0000원에 대하여 5,5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은 1,035억9,39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은 배부해 드린 내용 대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