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기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추경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인원이 당초 1만4,000명에서 1만2,800명으로 인원이 줄어져서 3,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현금 급여비가 4,800만원이 증액 내시 되어서 이번에 계상함에 따라서 국비가 증액됨으로서 도비 부담금이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입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합해서 6,000만원이 현금 급여비로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1차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 난방비가 금년도에 신규로 추가로 지원됨으로서 이번에 수정 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위생과장 김성봉입니다. 2008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세입에 국고 보조금입니다. 맨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176억5,820만원 인데 감액이 8억2,088만3,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전문 요양원 미 선정으로 인한 국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회위생과 소관 노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요양원 미 선정으로 인해서 4억1,044만2,000원 삭감되겠습니다. 세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 중앙에 보면 사무 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무관리비가 본 예산 531페이지와 연계 되는데 거기에는 읍.면.동에 파견 되어 있는 생활 지도사가 인건비만 책정 되어 있고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가서 읍.면.동에 활동할 때 요구르트나 필요한 것들을 사서 나가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이것을 운영비를 주지 않고 인건비만 책정해 주기 때문에 시비로 댈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경비인 일인당 연간 20만원 정도 책정해서 재료비로서 활용하고 방문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 생활 시설 기능 보강에 진주 노인 요양원 장비 보강에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실제로는 내년도 7월에 노인 장기 요양 포함이 시작 되면 모든 것이 기능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삭감 되다 보니까 한번 증축 예산을 준데는 어렵다 해서 그 쪽에 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지만 증축비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는 책정되지 못하고 필요한 시비가 붙었습니다. 2,000만원인데 2001년도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었는데 이 노후 되어서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용량이 20㎏에서 30㎏으로 대형으로 해서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올때 말리지를 못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를 넣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집은 장비 보강이 1,500만원인데 이 침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8인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도 구획하고 시설 사업비는 지에스에서 받아서 4,0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교체 되었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22대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것을 장기 요양 부분을 대비해서 시설을 교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서 1,500만원을 침대 교체비로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여성 복지 증진 중에서 여성권익증진 및 건강 가정 육성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1,000만원은 2007년도에 우리가 민간이전으로서 YWCA에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008년도 내년도에는 직영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2,160만원, 26페이지 일반 운영비가 2,840만원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 5,00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이 2억은 같이 건강 가정 지원 센터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 센터와 아동 양육 사업을 같이 시행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운영비 1,226만원과 29페이지 일반 보상금 1억7,000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주로 공공 운영비, 도우미 보험료와 행사 운영비 그리고 재료비로 사용이 되겠고 일반 보상금은 행사 실비 보상금 중에서 도우미 수당과 도우미 관련 교통비 등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민간 경상 보조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비 2억원을 과목 변경하고 삭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국고 보조금이 6,900만원 삭감 조치 되어서 28페이지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이 6,900만원이 삭감 조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 정광호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목보 전석 구입비는 당초 단목보에 사용된 전석을 진성면 소재 전암 산업에서 구입토록 설계 되었으나 전암 사업이 전석 생산중단으로 거창군의 석산에서 구입할 것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을 편성할 것으로 되었으나 단목보 시공 중에 산청군 신안면 소재주식회사 한진에서 전석이 생산 되어 고체에 사용된 전석을 구입 시공 함으로서 운반거리 축소로 절감된 전석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2억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당초예산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 내시가 늦어 부득이 수정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명에 대한 120만원인데 총 예산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역시 국.도비 내시가 늦어서 농업 여성의 작업 보조구 지원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국제 식량 농업 기구 자체 부담금이 목변경해서 여비에 잘못 되어 있던 것을 공공 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임항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8년도 당초예산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4,200만원은 현재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집현, 덕오 영농 조합법인 수출 딸기 공동 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특작 기반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특작 토양 개량제 지원은 농가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 보조로 인해서 부족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1,14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 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인도입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과 농업인 소득 보전사업으로 천적 활용 포장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315만6,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친환경 방제용 희석 용기 공급이 되겠습니다. 민간 보조 사업으로 1,320만원으로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2008년 세입세출 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1차 수정 내용은 설계 조사비를 시설비에 포함 편성된 것을 세부 목별로 편성함으로서 수정된 것이며 시설비 감소로 시설 부대비 3,91만6,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시설비에 포함 되었던 임도 구조개량 사업 용역비를 실시 설계비로 1,600만원 과목을 변경 편성 하였으며 시설비 감소에 따라 시설 부대비 13만8,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시가지 녹지 조성 관리에 시가지 도로변 가로 경관 조성 사업의 시설비에 포함 되었던 용역비를 실시 설계비로 1,800만원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그 밑에 시 관문 경관 조성사업의 시설비에 포함 되었던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1,800만원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실태 조사 시설비를 실시 설계비로600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 주변 녹화 사후관리 사업의 정촌 강주 연못 주변 정비 사업 시설비에 포함 되었던 용역비를 실시설계비로 500만원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에 포함 되었던 용역비를 실시 설계비로 1,100만원 과목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도심지 학교 운동장 등 녹화 사업의 시설비에 포함 되었던 용역비를 실시 설계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시설비 감소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 62만7,000원 감 되었습니다. 43페이지 공원 조성 관리의 금호지 수변 생활 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에 포함되었던 용역비를 실시 설계비로 4,300만원 과목 변경편성 하였으며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공원부지 매입비 시설비에 토지 매입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으며 금호지 수변 생활 공원 조성 사업 감소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 27만1,000원 감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생태 조성 사업 시설비를 기본 설계비로 2억1,000만원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월아산 생태숲 조성 사업 나머지 시설비로 실시 설계비로 1억9,000만원을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고 시설비 과목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288만원이 감 편성 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역 명소 가꾸기의 시설비를 기본 설계비로 1,800만원 과목 변경하였으며 지역 명소 가꾸기 시설비 실시 설계비로 1,900만원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노성배입니다. 2007년도 하수과 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1차수정 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회 추경 예산액보다 6,900만원이 감소한 467억9,700만원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타회계 건설 보조금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 환경 보호과로부터 전출된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환경 기초 시설 설치 사업비로 9,900만원 감소한 178억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이현.신안 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중에서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 감소분입니다. 2008년도 하수사업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당초 예산 1차 수정 예산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2008년 당초 예산 보다 1억6,700만원 증가한 527억7,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운영 경비 중에서 시설 장비 유지비 9,000만원과 투자비 중 시설비 1억1,900만원입니다. 68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인 진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본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 1억6,700만원이 증액된279억6,7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동방마을 외 12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에 국고 보조금은 8,700만원과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1억2,800만원 증액 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은 4,8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수입에 따른 지출로 동방마을 외 12개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 시설 개량 사업 시설비로 1억1,900만원 증액된 123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