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군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6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과 희망 강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성과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를 비전으로 민선 5기 강북구가 출범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2년간 교육, 복지, 개발을 행정의 3대 축으로 삼아 구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교육의 본질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닌 소질계발과 인성계발에 있다고 보고, 꿈나무키움 장학재단과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뛰어난 소질이 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를 계발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조례 제정과 발기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수민간자본 5억원의 출연금을 모아 지난 4월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22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재단 창립대회를 하였으며, 현재 6억 7,000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질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안에 수혜아동을 선발할 계획이며, 앞으로 제2의 박지성, 김연아가 강북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은 강북구 모든 구민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적극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읽는 습관을 들이면 인성 계발은 물론 삶의 지혜와 철학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읽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구립도서관과 동새마을문고, 3개 지하철역을 연계한 ‘U-도서관’을 구축해 주민들이 굳이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마을문고에서 쉽게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와 미아동 복합청사, 번2동 공영주차장에 풀뿌리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학부모 독서동아리 간담회, 독서특강, 작가와의 대화, 가족글짓기 대회, 독서문화진흥조례 제정 등 다양한 독서문화진흥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생생한 체험학습을 위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 3학년 교실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나비한살이 생태체험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엄홍길 휴먼재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등산교실을 운영하여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학생들과 함께 북한산을 등반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서울 어느 구보다 복지 수요가 많습니다. 복지에 있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0년 10월 전담부서인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취업박람회, 퇴직교사 방과후 교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취업정보은행 등 일자리에 관한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목표치 6,400개보다 25%나 많은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자치구 일자리 창출 기반구축 사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7,4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체험홈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 꿈동이 예비학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자녀 교복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관한 수유실버데이케어센터와 미아실버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해 강북노인회관, 강북여성보육정보센터, 강북실버종합복지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 동북부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이 지역이 개발되면 강북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께서 도심으로 가지 않고도 강북구에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미아삼거리역, 미아역, 수유역 등 강북구 역세권을 자족 거점으로 개발해 우리구를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미아삼거리역 주변 강북 6구역이 강북구 개청 이래 최초이자 38년만에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지난해 9월에는 미아역 및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타당성 심의가 통과되어 개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우리구의 랜드마크가 될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강북 6구역은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미아역 및 미아삼거리역 주변에는 역세권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이며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유역 역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강북구의 중심 역세권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계회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강북구의 장점인 자연,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는 우이동, 국립공원, 4·19민주묘지, 삼각산동에 이르는 28만㎡ 부지에 근현대사 기념관, 예술인촌, 자연학습장, 생태체험장, 가족캠핑장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온 가족이 1박 2일을 머물면서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올해 근현대사 주요 사적 보존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원과 삼양체육공원 사업비 15억원이 서울시 예산에 편성됨으로써 대규모 사업의 초석을 놓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올해 확보된 시비 9억 4,500만원으로 미아동 벽산아파트와 미양중·고등학교 인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자연생태체험장과 운동휴게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서울시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주민들이 북한산의 자연을 즐기며 운동과 휴식까지 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이 될 것입니다.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사업이 완료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강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올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에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지난해에도 종합구성과 웹소통 분야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1,100여 명의 강북구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의 주인인 35만 강북구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저는 행정의 기본은 구민에 대한 봉사이며 소통과 신뢰가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민선 5기 강북구의 비전으로 정하고 백성 섬기기를 하늘처럼 하라는 뜻의 ‘사인여천’을 구정철학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주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으며 새벽에는 우이천, 북한산 등 주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개 동주민센터를 돌며 1일 동장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100여 명의 강북구 우리구의 공무원들에게도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든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펼칠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청렴과 친절이라고 봅니다. 청렴해야 공정한 행정을 펼칠 수 있고, 친절은 행정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렴과 친절을 올해 제1의 목표로 삼고 우리 직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구민들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작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를 평가한 결과 내부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1등을 하였으며, 올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의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청결 강북’ 역시 구민의 신뢰와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9월 전담팀인 도시청결추진반을 편성하고 청결강북 대청소의 날, 내 집 내 점포 앞 쓸기 범 구민 운동, 청결강북 봉사단,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견학, 무단투기 단속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구민들께서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청결강북이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 인식개선과 참여유도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 1년 동안 우리 강북구가 수상한 20여 개의 상 중에서 7개가 전국단위평가에서 최우수상이었고 인센티브로 6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이 완벽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과와 구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차근차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쳐 나간다면 누구나 살고 싶은 희망도시 우리 강북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북한산의 주요 수종인 참나무 중 절반 이상이 ‘참나무 시들음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려 고사하고 있어 북한산국립공원 지정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참나무 시들음병’을 막기 위한 우리구의 대책과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공조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공원녹지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순영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참나무 시들음병’의 발생원인은 광릉긴나무좀이 나무속으로 들어갈 때 옮겨진 병원성 곰팡이가 번식하여 참나무의 물관을 막아 수분이동이 저지되어 결국 나무가 급속히 말라죽게 되는 병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북한산 전체 수목 가운데 참나무는 약 70%인 270만 그루 정도로 이중 시들음병의 피해를 본 나무는 58.5%인 약 158만 그루입니다. 피해상황을 등급별로 나눠보면 전체 참나무 28만 그루 중 11만 그루가 고사(4.1%), 24만 그루는 피해정도가 심각한 수준(8.8%), 43만 그루는 피해정도가 중간 수준(16.1%), 80만 그루는 피해정도가 약한 수준(29.6%)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북한산 내 ‘참나무 시들음병’이 작년 8월 이후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긴급 방제단을 조직하여 북한산 둘레길, 화계사, 보광사, 우이분소 일대 ‘참나무 시들음병’으로 인한 고사목 718주를 벌채·훈증 처리하였으며, 금년 1, 2월에는 북한산 둘레길의 고사목 800주를 예찰 조사한 후 3월부터 우리구 직영 방제단 5명이 벌채·훈증 작업을 시행, 현재까지 고사목 300주를 벌채·훈증 처리하였고, 나머지 500주에 대하여도 앞으로 계속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사하지 않은 감염목에 대해서는 끈끈이테이프를 나무에 감아 광릉긴나무좀이 나무 안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할 뿐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제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직영 방제단이 작업하기 어려운 도선사, 백련사 일대 급경사 지역의 고사목 600주에 대해서는 벌목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현재 고사목 500주를 제거하였으며, 나머지 100주에 대해서도 6월 상순까지 벌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북한산 내 ‘참나무 시들음병’은 주무부처인 산림청 주관 하에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우리구가 합동으로 전문가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기적인 대책회의 등을 통해 ‘참나무 시들음병’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에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년 3월 22일 우이동지역에서 저를 비롯하여 산림청장,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공원녹지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방법 및 방제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행사를 시행하여 언론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금년 5월 22일에는 전문컨설팅 단원과 우이동 일대를 순찰하고 이 병의 확산추이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방제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산림청과 방제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중 우리구 지역을 중점 방제구역으로 선정하여 현재 방제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이동 일대 1,400주에 대한 벌채·훈증 작업을 완료하였고 감염목 1만 4,000주에 대해 끈끈이테이프 감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발표에 따르면 ‘참나무 시들음병’이 서울, 경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우리구에서도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방제작업에 총력을 다 하여 ‘참나무 시들음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남연의원님께서는 동북선 경전철 착공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동북선 경전철 추진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북선 경전철은 왕십리에서 미아사거리, 북서울 꿈의 숲을 경유하여 노원구 은행사거리까지 운행되는 총 연장 12.3㎢의 경전철이며, 주요 환승지점은 미아삼거리역에서 4호선, 고려대역에서 6호선, 제기역에서 1호선, 왕십리역에서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면 2007년 11월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요청하여 2008년 11월에 국토해양부 승인이 완료 되었으며, 2010년 3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조사를 거쳐 같은 해 5월에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하였고 10월에는 동북뉴타운신교통(경남기업)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민간투자사업 협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제35대 서울특별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대규모 재정사업 및 토목사업, 민간투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시행키로 하였고 따라서 동북선과 신림선 등 이미 추진하던 경전철 사업도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시기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동북선 경전철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관련기관과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인트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사결과 주요내용 및 조치사항은 무엇이고 강북구청도 조사결과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강북구청의 입장에 대한 답변과 공익용산지에 대한 산지전용처리에 대해 구청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어떤 경위와 근거로 착오라 하는 것인지 또한, 북한산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인가시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중이고 5개월여 초과되었는데 이것이 법위반이 아닌지 위반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최근 4월중에 사업연장 관련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12월 이후에 올해 3월까지 구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데 구청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복지건설 정책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고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12월 8일에서 금년 3월 9일까지 북한산 콘도개발과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금년 3월 28일 언론에 발표한 바 있으나 우리구에는 조사내용이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언론 발표에 의하면 북한산 주변 최고 고도지구 완화기준 미적용 도시계획시설(유원지) 결정 신청 및 심의·의결 부적정, 다음으로 우이동 유원지 용도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지정 부적정, 건축법 편법적용, 건축 유효면적을 산입하지 않은 부당설계, 공익용산지를 해제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허가 처리 등 이며, 다만 금년 4월 5일 서울시로부터 중간 조사결과 우선 조치 사항으로 유효면적을 연면적에 미산입하거나 운동시설면적을 실제보다 과다 계산하고 건축허가를 부당처리하고 진입도로 과다 절토에 대한 개선방안의 건축분야와 산악박물관 종합대책 수립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구는 현재 사업시행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우선 조치 사항에 대해 이행하도록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북한산 휴양콘도미니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구와 이해관계인들 간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변경승인 무효확인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심 판결은 우리구가 승소(2011년 10월 27일)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2심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항소내용은 서울시에서 공개한 조사결과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발표내용 중 일부는 동의하나 일부에 대해서 우리구와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공익용산지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 처리에 대하여 구청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했는데 어떤 경위와 근거로 착오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로 1967년 7월에 이미 그린파크호텔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1968년 1월에 유원지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행정소송 원심판결에서도 해당부지는 실질적으로 공익용산지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는 이상 산지 전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산지관리법 제14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즉,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는 공익용산지라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고 2007년 3월에 우이동 산14-3번지 일대를 지적 분할하여 공익용산지인 ‘개발제한구역 및 국립공원지역 부분(우이동 산14-10번지)’를 제외한 잔여부지인 ‘유원지(우이동 산14-3번지)’만을 사업부에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유원지) 변경결정 등을 통해 휴양콘도미니엄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원지는 공익용산지가 아니므로 산지관리법 제52조에 의거 산지 전용허가를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지적 분할 후 잘못 표시된 공익용산지를 해제(정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나 산림청에 공익용산지 해제(정정) 요청절차를 거쳐 2011년 7월 21일자로 공익용산지를 삭제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계획상 사업기간 도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0월 27일부터 2011년12월 31일로 현재 사업기간이 도과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인가에서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사업기간의 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치 않은 것은 절차상 흠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귀책사유는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구에서 사업기간이 도과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따른 행정안내를 금년 4월 16일에서나 하게 된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허가·인가 등의 취소 및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시행자가 장기간 사업을 방치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사업부지 내 토지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단순착오에 의한 절차상 흠을 사유로 공사 중지 등 처분권을 행사할 경우 공익성 및 합목적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재량을 남용한 행정처분이 되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가능성이 있다는 자문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변경을 위해 실시계획 변경신청서가 우리구에 제출되어 법률분석 및 자문 등의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종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의원님께서는 삼각산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고, 최선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께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뉴타운 내 공공청사건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순의원님, 최선의원님,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삼각산동 복합청사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상 2년 사이에 사업예산이 120억원 가량 차이가 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총사업비가 40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계획수립 당시 지가상승 등을 예상하여 토지매입비로 250억원을, 실시설계비로 25억원을 계상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없이 개략적으로 사업비를 추정하였으나, 작년 7월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 부지매입비가 136억원으로 평가되어,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 122억원을 감액하여 284억원의 예산을 동 계획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부지매입비 잔금을 미지급한 사유는 작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13억원을 지급하였고, 11월에 중도금 96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체결 당시 잔금에 대한 지급시기는 이전고시 및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15일 이내 지급하기로 규정하였으므로,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와 함께 즉시 잔금 27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완료시점을 2016년 이후로 수정한 근거는 관리처분변경을 위한 총회 개최 연기 등 조합측의 사정으로 부지매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으며, 구 재정여건의 악화, 6구역과 8구역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의 미결정 등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립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6년 미아6·7동사무소 매각 당시 삼각산동 청사 건립부지를 대토하거나 매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6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시 미아6·7동사무소에 대한 대토를 검토하였으나, 당시 부지면적이 199평에 불과해 대토를 하게 되면, 동청사 부지를 8구역이 아닌 6구역 내의 비슷한 규모의 면적밖에는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문화센터,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욕에서 기존의 협소한 미아6·7동사무소를 매각하고, 6구역에 454평의 문화센터 부지를, 8구역에 1,153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향후 재정 전망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고 의욕이 앞서 지나치게 넓은 면적의 청사 부지를 확보하다 보니, 6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삼각산동 주민센터 임차건물 중 일부시설의 경매절차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동 경매사건을 위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삼각산동 관내에 동청사로 활용할 마땅한 건물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동청사 임차건물에 대한 경매 참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동청사 일부시설의 낙찰시에는 향후 동청사 운영방안을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는 6구역 부지와 8구역 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작년 3월에 완료하였고, 용역결과 최적대안으로 6구역 부지에 동 복합청사를, 8구역 부지에는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종순의원님, 최선의원님 그리고 이영심의원님께서 좋으신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참으로 고민스럽고 답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해 조성된 440억원의 청사건립기금이 우리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을 대부분 사용하였고, 금년 말이 되면 겨우 83억원 정도만이 남게 됩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삼각산동 동청사 및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아직도 산적해 있는 많은 현안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참고로 하면서,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인지 의원님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께서는 ‘마을공동체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와 우리구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웃 간의 관계회복을 통하여 터놓고 이야기하며 함께 나누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고, 마을에서 필요한 일들을 주민 스스로 선정하여 계획하고 추진하며, 우리구는 이러한 일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추진하고, 보육·복지·주거·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을 체감할수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첫해인 금년에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초에 자치행정과 내에 추진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사업 추진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 5월 18일 관내 24개 풀뿌리 시민단체가 모여 「강북마을모임」을 결성하였고, 이 모임은 앞으로 마을공동체사업의 민간 대표기구로서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지난 5월 23일 서울시 25개 구 부구청장의 마을공동체사업 보고회시 서울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서울시에서 ‘각 구로 전파 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소식지에 마을공동체소식 고정란을 5월부터 신설하여 마을소식을 알리고 있으며, 4월에 6급 이상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13개 동을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마을공동체사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강북마을모임」 운영위원들과 충분한 사전 토론회를 거쳐,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체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도심에서 사라져버린 우리의 훈훈한 이웃의 정을 다시 살려내어 안전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 강북구가 서울에서 끈끈한 정이 넘치는 마을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영심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2014년부터 고등학교 신설을 하지 않고 강남구나 중구에 남아도는 사립고교를 부족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관련분야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7개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7개교 중 자율형 사립고인 신일고 1개교와 자율형 공립고인 미양고 1개교, 성암국제무역고는 지원제 고교이고, 나머지 4개교만 배정되는 관계로 관내 고등학교가 부족하여 중학교 졸업생 750여명이 인접구인 성북구, 도봉구, 종로구 등으로 배정되어 통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서라벌중, 인수중, 화계중, 수유중학교의 남학생들의 경우 타 구 소재 고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강남이나 다른 지역으로부터 우리구로 이전 가능한 고등학교에 대한 유치는 서울시 교육청에 문의 한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중구 학교 군에 있는 학교가 이전 계획은 있으나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조치와 이전 가능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교 이전 요건이 충족되어야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타 구에서 이전되는 학교유치가 우리구에 꼭 필요하나 지역 내에 고등학교 이전유치를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시 교육감 면담과 고교설립·이전 추진위원회 설립에 대하여는 평소 구청장으로서 교육감과 대화하면서 강북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교설립은 학교 예정 부지를 먼저 확보하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으며, 성북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도 관내 고등학교 유치에 밀접한 협조체제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각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학생들의 교육발전에 고견을 주시고 세심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삼양동 791-1119번지 일대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되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 및 추진계획은 무엇이며 소방도로 개설 등 그 일대 주민의 숙원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사업시행자인 구청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전면철거방식인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대안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고자 지난 3월 시범구역 선정을 위해 각 자치구에 사업대상지 선정에 관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3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서울시에 신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3개소 중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사업계획을 보완토록 우리구에 통지하였으며 보완사항을 제출한 자치구부터 용역을 착수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통보해 온 보완사항으로는 사업신청 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약 20%정도인 것을 과반이상으로 동의율을 확보할 것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 그리고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주체 구성계획, 자치구의 사업대상지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 및 사업추진계획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추가 확보를 위해 1차 설문조사 시 사업추진 찬반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를 상대로 5월 18일부터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의율이 50% 이상 되면 기타사항에 대한 보완자료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후 서울시 용역이 발주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미아동 791-1119번지 일대는 도로 폭이 좁고 노후된 건축물이 많아 주변 지역보다 낙후 정도가 심하여 여러 방안을 강구하던 지역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설치를 원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 사업추진 방향은 기반시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도로개설사업 등은 지양하고 노후주택 개량비 융자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주요 지원내용으로 검토하고 있어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는 많은 보상이 수반되는 도로개설사업을 우리구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통해 도로개설 등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사업비 지원에 대해 서울시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강북구민과 유군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강북구정에 앞으로도 무한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이순영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께서는 5급 사무관 승진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6급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승진자격이수시험의 효과가 미비하고 오히려 업무소홀 우려가 있으므로 6급 직원들에게 이 제도 존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급의 승진자격이수시험 도입배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은 5급 사무관 승진시험시 6급 팀장들의 장기간 자리이석 등으로 업무효율이 저조하여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에 의한 100% 심사승진으로 개정되었으며, 심사승진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리자의 최소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5급 승진자격이수시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연 4회 시행하는 5급 승진자격이수시험은 6급으로 재직기간 중 약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언제든지 응시가 가능하며 필수인 행정법총론과 선택인 민법총칙 등 9개 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 총 2개 과목을 과목당 60점 이상 취득 시 응시자의 성적순위와 관계없이 합격 처리되므로 시험 대상자의 정신적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구 행정직 6급의 경우 7년 이상자는 100%, 6년 이상자의 경우 약 82%의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시험 준비로 인한 업무처리 소홀 등의 부적정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본 제도를 도입한 2007년 이후 현재 12개 구가 시행 중이거나 또는 시행 예정이며 본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별도의 자체 선발시험을 시행하고 있는 등 도입사례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위 시험은 승진대상자의 재교육을 통해 관리자로서의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 및 행정능력배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는 유지하면서 업무 공백 등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의원님의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구 직원의 업무수행에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과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복지에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 중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연의원님께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주민홍보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도로명주소 주민 인지도 조사 실시 필요성 그리고 현재 도로명 변경 추진 중인 곳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제도 시행과 정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남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주소체계인 지번표기 방식은 급속한 경제개발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다변화로 지번간의 연계성이 없어져 긴급구조, 통신, 화재,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곤란과 물류비용의 증가 등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만큼 100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위치정보 체계도입, 국민의 생활편의 도모와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국제적 주소체계인 도로명 방식의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체계적인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위치 찾기에 편리한 선진 주소체계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주도로 기준으로 ‘로’급 도로 15개, ‘길’급 도로 603개의 도로명을 부여하였고, 3만 1,601동의 건물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 각종 공적장부에 대하여도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완료 하였습니다. 하지만 1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지번표기 방식에 익숙해져 새로운 도로명주소 표기방식으로의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도로명주소 실용화를 위한 홍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도로명주소 부여 고지문을 주소 사용자 21만 2,000명에게 개별 통보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전단지 및 책자를 제작하여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관내 공공기관 등에 배부 비치한 바 있으며, 홍보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구청 민원실 홍보영상으로 상시 방영하고 각종 행사시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제작하여 관내 중개업소, 우체국,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택배, 퀵서비스 배달업체 등 필요 업체에 제공하였고, 필요 주민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간의 도로명주소 및 생활지리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등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주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자동검색프로그램인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을 우리구 홈페이지 배너에 연결하여 언제든지 쉽게 자신의 집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뀐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여부 조사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는 주민요구에 따라 2012년 3월 30일자로 인수봉로 47길을 화계사길로 변경·고시 완료하였고, 한천로 구간 중에 4·19입구 사거리부터 아카데미하우스까지의 도로구간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4·19로’로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초 변경·고시 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도로명주소사업의 정착과 생활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강남연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백균의원님께서 수유마을시장 주차장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의 애로사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백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마을시장 주차장건립사업은 편의시설을 갖춘 대형유통업체의 급속한 골목상권 침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우리구 대표 전통시장으로 꼽히는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시장 3개 시장이 인접한 일대 약 1,296㎡ 부지에 3층 4단 100면 내외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8억 6,700만원으로 국비 60%, 시비 24%, 구비 16%로 매칭하여 3개년에 걸친 투자사업입니다. 올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하반기부터 2103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2014년도 시설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지 5개 필지 소유자에 대해서 매도 동의서를 모두 확보한 상태로 도시계획관련 절차 추진을 위하여 주차장건립 설계용역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유마을시장 주차장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유관부서, 시장, 토지소유자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구인회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강북구내 어린이집이 석면 위험으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면안전관리법상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연면적 430㎡ 이하 어린이집에 대하여 석면검사 및 개선조치를 위한 구청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어린이 보육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 총 210개소 중 2012년 4월 29일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따른 법적 관리대상인 430㎡ 이상에서 제외되는 어린이집은 185개로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석면관리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가 석면의 피해를 받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석면 실태조사 등 어린이집 석면관리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2012년 5월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석면조사를 이미 실시한 어린이집과 건축법상 석면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신고하여 신규 및 변경 인가된 어린이집 32개소를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석면조사비가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이 소요되는 바 민간어린이집은 자체예산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저소득 무장애 집수리사업에 필요한 저소득장애인을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고 파악결과는 어떠한지와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 인센티브사업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구자체 무장애 집수리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무장애 집수리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해소를 위해 장애인 100가구를 선정해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게 주택을 개조 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집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내용으로는 장애인 내·외부활동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조, 주출입구 개조, 내부 문턱제거 및 안전손잡이 설치 등 집수리 신청 대상자의 의견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옥내·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장애등급이 1급~4급이며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차주택이며 매년 서울시 사업계획에 의거 각 동에서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에 한해 각 동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선정기준표 및 현장조사표를 작성하여 구를 통해 서울시에 최종 신청하고 신청된 대상가구를 시에서 위탁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전문가 실사 및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선정가구를 최종 확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도 매년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사업의 대상가구를 발굴하고자 각 동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 우리구 사업현황으로는 2009년 3가구, 2010년 2가구, 2011년 2가구가 선정되었으며 2012년 현재 5가구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청현황으로 볼 때 신청대상이 적은 것은 대부분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택유형이 임차주택으로 주택개조 시 주택소유주 동의가 필수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및 시설의 필요지속성 문제 등으로 주택 개조에 대한 가옥주의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대상가구 발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집수리사업은 1가구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 특성상 장애인 편의시설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시 저소득장애인 주거편의사업의 대상가구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대상기준 완화 및 선정인원 확대 등의 건의를 통해 더 많은 장애인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장애 집수리사업 대상의 일괄조사는 빈번한 주거용도 변경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무장애 집수리사업 대상자를 별도로 파악한 바는 없으며 서울시에서 집수리사업 시행 시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대한 자체 무장애 집수리사업 시행에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의견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께서는 민간 개방화장실을 포함한 공중화장실 확보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민생활 현장에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으시며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순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빌딩 및 주유소 등의 민간개방화장실이 37개소로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시설물은 연면적이 2,000㎡ 이상으로 우리구에는 총 40개의 시설물이 있으며 그 중 13개소가 지정되어 타구에 비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대상건물 자체가 타구에 비해 적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좀 더 많은 수의 민간개방화장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실제 공사 시행 시 기피시설 인식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여 설치되지 못한 사례가 있으며 공원 등의 기존 공중화장실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한다면 공중화장실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 대한 구청의 입장과 지도·감독 방침 및 지원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유아 보육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져주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2009년 강북 지역복지네트워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시소와 그네’ 사업을 신청·선정되어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협약을 체결하여 시작된 사업으로 1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약계층 영유아들의 복지혜택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에서는 자체사업에 대해 우리구에 수차례 예산지원 요청과 협약체결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시소와 그네’ 사업의 예산지원 요청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와 협의 결과 구비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고 서울시에 편성된 시비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2012년 5월 11일 서울시로부터 영유아통합지원센터에 1억원을 지원할 예정임을 통보받아 이를 강북구 영유아통합지원센터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안내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영유아 복지사업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꿈동이 예비학교, 위 스타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6월에 개관할 영유아 보육전문기관인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하반기에 시행되는 드림스타트사업 등 다양한 영유아 복지사업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구 자체 재원부족 등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시소와 그네’에 대한 구비 지원은 계획된 바 없으며, 다만 서울시에서 배정된 시비 1억원은 ‘시소와 그네’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소와 그네’ 사업에 따뜻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견은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구본승의원님과 이종순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 미아동 258번지 위쪽에 있는 군부대시설이 다년간 방치되고 있어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는데 시설을 반환받아 주민공간으로 쓸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부대는 우리구 미아동 산25번지, 33번지 일대 오동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상부의 군부대와 군사시설은 수도 방어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설정해 놓은 구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군부대시설을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수도방위사령부 방공대대에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부대 이전 및 폐쇄를 요청하였으나 군부대측에서는 유사시 수도 서울 방호임무를 수행할 중요한 군사시설물로서 남북이 대치하는 현 상황에서는 인수 활용 및 철거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통보해 옴에 따라 주민 이용시설로는 활용이 실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철조망 등 미관상 좋지 않은 시설은 해당 군부대와 협의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순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 일부 화장실에서 악취가 발생되어 주민이용 불편에 따른 어린이공원 화장실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응달마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이종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어린이공원이 총 34개가 있으며 그중 14개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의 경우 서초구는 어린이공원 79개 중에 3개소, 금천구는 어린이공원 39개소 중에 2개소, 송파구는 어린이공원 73개소가 있지만 화장실이 1개소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비하면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설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시설관리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공원 34개소를 시설관리요원 5명이 구역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여건에서 화장실은 물론 놀이시설, 각종 시설물, 수목 관리 그리고 공원 쓰레기 청소까지 하고 있어 화장실만을 위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화장실 건축연도가 경과함에 따라 시설 자체가 노후되어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응달마을 어린이공원 화장실의 경우 2004년도에 설치한 간이화장실로서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으나 시설이 낡고 노후가 심해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일부 화장실의 경우 야간에 청소년들의 우범 장소 및 부랑인들의 노숙장소로 활용되어 시설파손 및 소음 발생으로 인하여 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철거를 요청하는 화장실도 있는 만큼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원이 많고 이용이 저조한 화장실은 폐쇄시키고, 이용이 많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은 시비 등의 예산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재건축 및 대수선을 통해 화장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공공근로 등 인력 확보에 노력하여 화장실 청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구정에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유군성 의장님, 김용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승의원님께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교구, 장난감 등 각종 물품에 방역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영·유아시설 물품 방역서비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의 어린이 건강을 위한 교구, 장난감 등 각종 물품의 소독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 생활자의 감염병의 예방 및 차단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장난감과 교구는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적어도 2주에 1번 정도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소독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고 그래야만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에 감염병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감염병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영·유아 보육교사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보육시설 홈페이지,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한 감염병 관련정보를 제공하며 감염병 발생시 또는 민원 발생시에 신속히 출동하여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의 교구와 장난감 소독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실태파악을 통해서 그에 따라 교구 및 장난감의 깨끗한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독 점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근본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건강한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필요한 본 사업을 제안해 주신 구본승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보건소 홈페이지에 치매지원센터, 알코올 상담센터, 정신보건센터, 한방진료센터, 구민 건강관리센터에 대한 안내 부족에 대해 대책 및 보건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구민 홍보활동으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이용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해 주신 홈페이지 안내부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강북구 홈페이지는 2001년 최초로 개설한 후에 두 차례의 개편을 거쳐서 2010년 1월 30일 현재의 홈페이지를 오픈하였습니다. 현재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치매지원센터, 정신보건센터는 위탁기관의 자체 홈페이지가 있어서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에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민건강관리센터, 한방센터는 별도의 메뉴가 아닌 강북구 보건소 사업의 일부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어 구민들이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부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한국 정보화진흥원의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고 매년 갱신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7월 20일까지는 강북구 보건소 웹접근성 인증 심사기간으로 이 기간중에는 홈페이지 주요내용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저희가 보건소에서 인증심사를 하는 동안에 자체 홈페이지가 있는 정신보건센터, 치매지원센터, 알코올 상담센터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바로가기 메뉴를 설치하고 구민건강관리센터와 한방센터는 별도의 안내 페이지를 개발, 배치하여 구민들이 각종 센터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작업을 준비하겠으며 현재 홈페이지 상단 메뉴바에 '함께 해요' 코너에서 산모 및 주민들이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모두 반영해서 웹 접근성 심사가 끝나면 대로 누구나 보건소의 건강 및 의료 정보 등 다양한 정보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구민들의 요구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외에 보건소에 대한 홍보활동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렛을 제작 배부하였으며, 보건소 이용안내 리플렛, 또 보건소입구 홍보판을 제작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 소식지에 한 면을 배정받아 매월 보건소 소식을 게재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홈페이지 및 구민에 대한 홍보활동에 대하여 고견을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관련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병수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유군성 의장님 그리고 김용욱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순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순의원님께서 결합형 공중전화부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주민편의 향상과 도시미관 제고에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공중전화부스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전화부스는 51개소에 1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중전화를 운영하는 KT링크스에서는 휴대전화 등의 확산으로 인한 공중전화사업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중전화부스에 현금 입출금기와 자동 심장충격기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결합형 공중전화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결합형 공중전화부스는 기존의 낡은 외관을 새롭게 단장하고 현금 자동입출금기와 자동 심장충격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번동5단지 내에 1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개인 소유의 토지상에는 입주자 대표 등 토지주와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도로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직 관련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결합형 공중전화부스 설치에 관련한 도로법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향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에 도로상에 설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결합형 공중전화부스 설치를 통하여 도시미관 향상과 세수 증대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 시고 고견을 주신 이종순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이백균의원님께서 수유1동 도로 확장공사의 착공 시기와 인수동 535-238번지 앞 좁은 인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유1동 빨래골길 도로 확장사업은 수유1동 주민센터에서 빨래골 등산로 입구까지 현재 도로폭이 5m 내지 6m로 협소하여 마을버스 통행이 어렵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로폭을 12m로 확장하여 주민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4월에 사업인가를 시작으로 우선 인수봉길에서 빨래골 등산로 입구까지 230m 1차 구간에 대하여 보상비 65억원을 투입해서 도로와 접한 토지와 건물은 지난 해까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남은 빌라 4개 동의 잔여부분은 현재 보상협의 중이며 6월 중으로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14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를 발주하였고 6월부터 이주건물 철거 등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인수봉길에서 수유1동 주민센터까지 582m 잔여구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인수동 535-238번지 앞 좁은 인도 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수동 535-238번지 앞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2009년 7월에 준공된 도로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70m 구간의 도로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다소 어렵고 인도가 협소하여 행인의 교행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지역 여건상 사유지를 관통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었고 도로폭과 인도폭이 현재와 같이 시공될 수밖에 없어 공사 당시에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게 되었으며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폭 5m의 차도를 확보하고 나머지 도로폭 1m의 보도를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현 상태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개선방안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을 주신 이백균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연의원입니다. 답답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청장님의 답변 감사했습니다. 저는 동북선 경전철의 추진계획에 관하여 다시 한번 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청장님은 최대한 답변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5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재정사업, 토목사업이 다 중단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중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서민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러나 부자 동네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동네에서 하시는 말씀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동북선 경전철이 들어설 곳은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번3동, 송중동 일부, 사실 제가 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안 좋은 것은 번3동에 다 위치하고 있고, 지금 8월에 착공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이 나가면 주민들이 어떻게 저에게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부자동네와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몇 번 되풀이 하는데 서울시장님이 이 말씀은 꼭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무조건 착공해야 할 것이고 2017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은 강남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정을 잘 모릅니다. 미아사거리에서 월계사거리까지 1㎞밖에 안 되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시장님이 한번 직접 오셔서 출퇴근 시간에 다녀보시라고 하십시오. 서울시 의원님들도 물론 힘쓰시겠지만 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공약이니까 책임져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 중에 답변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선 처음 답변 내용 중에 2009년 중기재정계획서상 총 사업비 406억원 계획되었다가, 토지매입비로 250억원, 실시설계비로 2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2006년도에 한 것이 맞습니까?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0년 7월 1일자로 당선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13억원을 추경에 집행을 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달라 아니면 소송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2009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50억원에서 2010년 6월이면 불과 1년 조금 넘었는데, 25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매입을 잡았다면 불과 1년 사이인데 예상을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집행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나, 집행부 본인의 재산 같으면 이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8구역이 건설 중이어서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잡지 못하고 토지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입장에서, 개략적 상황만을 가지고 토지매입비 250억원, 실시설계비 25억원으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략적이더라도 이것은 반값인데 조금 무리하게 성의없이 하신 일이 아닌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는 부동산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조합이 결성되고 막상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는 시점에서는 그 정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완료 시점이 2016년 이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장님 임기 내에 착공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인 표현을 써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아동 청사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 청사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동 청사가 내년 6월 정도에 아마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구청 본청이 너무 낡았고 실질적으로 위험해서 본청을 짓기 위해서 청사기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을 지을 만한 부지가 마땅치 않고 또 지금 있는 본청을 짓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청사를 옮겼다가 현재 청사를 짓거나 리모델링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환경이 되지 못해서 기금이 존속되고 있다가 지금 각 동에서 말하는 동청사 또는 기타 우리구가 소유하는 여타 건물들에 대해서 먼저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0억원을 준비했다가 지금 다른.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출되면 83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사를 하나 지으려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단순히 청사만 지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삼각산동 청사를 금년에 매입하기 때문에, 다음 청사를 짓게 되면 그 매입된 청사와 6구역이나 8구역 어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신축청사가 만약 지어진다면 복합건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센터도 들어가고 다기능적인 건물로 지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착공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공 가능 여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분, 들어가는 기능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검토를 다 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용역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임차료를 매달 내는 그런 임차 청사가 시급한지 아니면 번1동이나 수유3동 같이 낡기는 했지만 자가 청사인데 어느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삼각산동 청사는 매입하게 되면 임차 청사가 아니고 우리 청사가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다 매입하시려고요?

다는 아니고 현재 거기에서 일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 청사를 살 수는 없고요.

사용하는 부분은 다 매입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우선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각산동에 거기밖에 마땅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에게 임대료를 과다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청사를 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청사는 더 늦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늦어진다 아니다가 아니라.

우선 그것을 매입을 해서 쓰게 되면 우선 있으니까 매입 시기가 더 늦춰질 수가 있는 부분은 없나요?

청사는 매입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청사는 있어야 합니다. 임대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일단 그렇게 마무리 하시고, 답변 중에 미아6·7동사무소 부지 면적이 199평이라 협소해서 대토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구역, 12구역, 8구역에 꽤 많은 부지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내역을 상세하게 번지수와 구역별로 해서 서면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 중인 상가의 시가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당시 감정가는 50억원 정도 추정합니다마는.

그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저희가 건물의 90% 정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시가가 60~70% 정도 떨어졌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시가도 많이 떨어졌고, 본 의원도 지역의 부동산에 가서 알아보았는데 상가 평당 가격이 얼마면 사겠냐고 했더니 거기는 다른 상가와 달리 입주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좋은 데는 1,8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가는데 그 청사는 입지가 안 좋기 때문에 1,200~1,300만원이면 사지 않을까 부동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좋은 판단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청사가 지어지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의원입니다.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과 나중에 일괄답변 듣겠습니다. 북한산콘도 관련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내용 중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조사결과에 일부는 동의하나 일부는 구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 것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이 다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여쭤보지 않았으면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에 전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로 공표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같은 건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공익용산지 관련해서 그 전보다는 좀더 자세히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공익용산지가 착오에 의한 기재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세요. 1968년 1월 유원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공익용산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최근에 와서도 2008년도 그때도 공부상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이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1968년 1월에 유원지로 되어서 이것이 공익용산지가 아닌데 그때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서 공익용산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유원지도 다 관련된 법의 규정이 있거든요. 법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법의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법에 대한 규정이 무엇인지, 법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렸는지 그것까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이것은 다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자체가 구두답변 듣기는 그런 사항이라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서면답변 요청은 산지 전용허가 처리를 2007년도 즈음해서 공익용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했다고 했는데, 산지관리법 52조 권한위임 등에 관련된 조항 내용인데, 산림청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구청장이나 등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 맞는지, 아닌지 조항을 찾다가 한계가 있어서 제52조에 의해서 산지전용 허가처리를 했다고 하면 그 권한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에 대한 법률 규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다음은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린이들의 생활용품, 교재의 방역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교육과 정보제공에 머무는 것 같고, 제가 제기했던 구청 주관의 방역서비스 실시에 대해서는 2주에 1회 정도 해야 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고 효과성에 대한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답변하신 대로 교육을 강화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했을 때 그런 방식으로 감염병 예방이 효과가 더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드린 것처럼 도봉구도 시행하는 것처럼, 도봉구는 분기별로 소독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실시하고 있고, 자체 보건소 인력,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하고 있고, 예산도 제가 받아본 서면자료에는 300만원,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00만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300만원에서 600만원이 소요되는 저예산 사업인데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정보 제공이 더 효과적인지, 제가 말씀드린 도봉구 사례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릴게요. 저는 조금 수정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이 선도적으로 도봉구처럼 분기별로 소독을 하고, 각 어린이집, 유치원과 협약이나 이해를 모아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소독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이해를 끌어오는 병행방식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공무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실천한 바가 있는지를 질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너무 짧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과 고뇌 속에서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매우 아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청장님이나 집행부 다 깊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부구청장님, 본 의원의 질문 의도는 아시지요?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책보다는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청장님 답변 중에 공무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청렴과 친절을 올해 제1의 목표로 삼겠다. 일단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에 하나 더 첨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집행부 공무원의 능력,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리의 변동으로 인해서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온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것들이에요. 인사이동은 필요합니다. 또한 청장님의 고유권한,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요. 적재적소가 필요한데 거기까지 제가 깊이 들어가는 것은 무리이고 권한 밖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방금 부구청장님께 드렸던 사무인계인수 규칙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규칙에 의하면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사무 인계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지요. 제3조에 보면 사무의 인계인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조2항에 보면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제5조에 보면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 부수까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부를 작성해서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기관이나 부서에 보관하고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해서 1부는 시민봉사실까지 보관하고, 또한 제6조에는 인계인수 결과보고까지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의 인계자는 사무 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 제7조의 사무인계서 작성단위를 보면 제3항에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장·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제4항에는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에는 사무 인계인수의 입회가 있지요. 제1항에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인계인수서 보존입니다. 제1항 ‘과장 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시민봉사실에서 10년간 보존 보관한다.’ 제2항 ‘업무담당주사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별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입회자가 서명날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표1에 인계인수 사항을 보면 1항부터 33항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방침, 세부 시행방침이 있고 역점 추진업무 목록까지 구체화되어 있지요. 또한 중요 지시사항 목록과 중요 미결업무조서까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대로 된다면 곧바로 업무파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의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 규칙에 맞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이번 기회에 보존연한을 한번 살펴보시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을 혼내고 흠집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규칙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또 업무파악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이 바뀐다 하더라도 강북구 행정의 지속성, 연속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시면 어떨지, 또 결과를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서 사무 인계인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사무 인계인수가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인계인수 사항이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규칙에 따라서 인계인수를 할 때 형식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인계인수 규칙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서 인계인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그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연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의지와 소신을 강조하신 내용으로 알고요. 저도 강남연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반드시 동북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장난감 및 교구 소독과 관련한 구본승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보육시설의 장난감 또는 교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업근거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교구나 장난감들에 대한 소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잘 되고 있다면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2주에 1회 해야 되는 기준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든지 그것이 파악된다면 그것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의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태파악이 돼서 만약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보육원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이제 좀 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보건분야에서는 이런 근거기준이 없지만 혹시 보육과 관련 다른 법에 근거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고요. 거기에 맞춰서, 그런 데에도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 등 좀 더 강력한 수단을 만드는 것으로 다음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도적으로 좀 더 보건소가 실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여러 가지를 검토한 후에 그 기반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재준입니다. 구본승의원님 질문 중에 북한산콘도 관련해서 일부 입장에는 동의하나 일부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심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일부 내용을 근거로 해서 행정소송 2심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현재 서로 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답변을 드렸으면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시의 조사결과는 이번 3월 달에 발표됐고, 행정소송은.)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작년 10월에 1심이 끝났으면 14일 이내에 항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11월 되기 전에 2심이 항소가 됐고, 서울시 감사가 어쨌든 이번 3월 달에 발표가 됐으면 이게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다는 것이죠.) 2심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2심에서 서울시의 일부 언론에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에게 항소를 해와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항소는 작년에 했던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답변서를 지금 계속 제출 중에 있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다음 주 월요일까지 되시죠? 서면답변 오늘까지 되시나요?) 오늘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구본승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의하고 이견이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서면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