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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철규 의원 발언

11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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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9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음식만들기 강사수당 되어 있는데 강사수당 5명을, 명단이 있습니까? 504페이지에 쓰레기불법투기단속 및 홍보업무추진 해 가지고 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보세요. 514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상임위원회가 틀려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부랑인시설 운영비 하고, 여기 보면 전부 그런 민간경상보조 부랑인 시설 취사원 인건비 하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521페이지 재료비 해 가지고 4,843만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알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참진주 아카데미 운영에 상임위원회에서 좀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0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겠습니다. 맨 밑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보다 149억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532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홀로 사는 노인 안전지킴이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53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월동김장비 해 가지고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이 사업은 현재 자생단체가 사실 노인복지시설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재료비를 시에서 지급한다 이 소리입니까?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535페이지입니다.

지금 경로당 신축이 4개소에 5억원 되어 있는데 하대1동 땅 부지가 이것을 도비가 지원되는데, 실제로 준공할 당시에 준공검사 확인을 기피하는 행위가 많지요, 건축직 직원들이요? 준공검사 할 때 기성분을 지불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건축직들이 전부 다 중간검사나 준공검사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고유업무를 놔 두고 현장을 안 나간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도비를 받아 가지고 경로당을 지었을 때 하자가 너무 많아요. 앞에도, 작년에 내가 조사를 한 번 해 본 것도 있는데 인근에 경로당을 봤을 때 전부 다 하자예요. 이것을 우리 국장님도 한 번 생각을 좀, 업무연찬회할 때 한 과에서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되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부서에서 공사감독하고 준공자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내역 검토자가 있고요. 내역 검토자는 계속 내역만 검토하고 중간검사 감독자는 또 중간검사 계속, 한 400개를 계속 다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가 보면 싹 다 부실입니다, 거의. 대기업에서 하는 것 놔 두고는 부실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에 화장로 증설에 대해서 화장로 개보수에 대해서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하고 설명한 번 해 주세요. 증설하는데 벌써 2기를, 2004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2기를 증설한다고 했지요? 빨리 빨리 하고,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57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593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3,000만원 3개소 되어 있는데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연구용역을 해 놨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연구용역비를 책정해 놓고, 2,500만원 책정해 놓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을 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59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여기도 975만원 13개소 어디 어디입니까? 알겠습니다.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시설비가 있고 다른데도 또 시설비가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공사, 어린이 놀이터 모래교체, 모래교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61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360만원이고, 청소년 3:3 길거리농구대회가 있고 이것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까?

지금 우리 모든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전국체전준비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검토를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실내암벽장이,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아니, 이것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55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물가상승율에 따르더라도 550만원이라는 것은 증액된 이유가 없을 건데... 됐습니다.

그 밑에 619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실내암벽장 탈의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탈의실이 없었습니까? 628페이지 새희망 집짓기 운동사업 개보수 되어 있거든요? 10세대 개보수를, 10세대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632페이지 새희망 집짓기 완공 표찰제작이라고 20만원 10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 보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때까지 이 표찰을 제작해서 달아 주었기 때문에 팜플렛은 가지고 계시겠네요?

맨 밑에서 네 번째 어려운 세대 도배.장판 구입 해 가지고 20가구, 이것은 어디에서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638페이지 도 자연보호경진대회 수송차량 임대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김해에서 하는데 아, 우리 여기에 있는 자연보호 회원들을 지금 남강 수문을 열고 나면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데 거기 가면 투망을, 옛날 같으면 투망을 던지면 상당히 붕어가 많이 잡힙니다. 지금은 베스밖에 안 잡힙니다. 진양호에 베스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진양호에 낚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진양호에서 외래어종 베스 낚시대회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640페이지에 보면 나비, 곤충표본 및 생태관전시 행사지원금 1,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그 밑에 외래어종 시식회는 3회 해 놨는데 300만원, 그것은 뭡니까?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지요? 아, 농작물 피해가 10만원 이상일 때? 이것 수시로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시로 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열어 가지고 됩니까?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이 내용도 내나 농작물 피해보상 같이 10만원 이상일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수렵장 총기사고 피해보상 알겠습니다. 그 밑에 대한수렵관리협회 진주지회에서 자연환경보전활동비로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이 활동하는 내역을 좀 아십니까?

이것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 압니다. 지금 우리 진주시에 대기오염 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6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해 가지고 천연가스자동차보급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아니, 여기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보면 유류보조금도 지급되고 내나 국비하고 시비로 653페이지 이동식화장실 임차 해 가지고 2군데 5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총무과에서는 1대에 1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2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0만원이면 새 것 한 대 사는 비용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도 내나 과장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차량식으로 된 화장실이 180만원입니다. 659페이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면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공원에 설치되는 화장실 하고 우리 가호동 개양오거리에 설치된 화장실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여자화장실은 몇 평, 남자화장실은 몇 평, 그 기준이 되어 나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