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식 의원 발언

국장님, 최임식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정보관리과 분야가 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2007년도 본예산에 보면 9,500만원, 9500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웹접근성 해 가지고 1식이 들어 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집행시기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신문도 봤습니다. 봤는데 현재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작년도 그러니까 9,500만원 이 부분은 장애인 전용으로 한 겁니까?

전자정부 출범은 작년에 제주도에서 교육, 전체 지자체에 각 위원들 한 명씩 교육받은 그 전자정부 하고 같은 그것 때문에 2008년도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2008년도 중앙부처 민원을 지자체 전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기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겁니까? 추후는 특별히, 위에 지침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389페이지, 달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전산개발비 4,500만원 되어 있는데 1식, 웹방화벽 시스템도입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어요.

작년에 과장님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현재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해서, 이 전산시스템 때문에 본예산에 보면 2,800만원, 작년에는 이것이 보안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화벽 교체. 그래 가지고 작년에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하셨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웹이라 해 가지고 또 용어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396페이지 상단부에 시설비,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설치공사 6,000만원, 이것이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담당계장한테 잠깐 자료를 받아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왜냐 하면 어차피 우리 농촌도 작년에 특별히, 어제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제가 지역구가 문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형태인데 사실상 마을 이장들이 보면 이제는 과거의 이장 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요즘은 화폐 가치가 없어서 그런지 읍면동장들이 이장 부려먹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진짜 10급, 준 공무원입니다. 준 공무원인데 일선에서 많이 접하다보면 이장들이 이렇게 읍면동장이, 우리 행정에 손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막상 재난을 하니까 자기 일이 바빠서도 사실 연락 못 해요.

방송이 안 됩니다. 작년에 문산에 수해 현장에 하면서 실제로 읍에서도 방송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출력을 좀 해서 정리를 했거든요. 왜냐 하면 싸이렌소리 외에는 방송소리가 안 나요, 큰 폭풍우가 불어칠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임위원회에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분명히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 우리가 이런 신규사업을 할 때 도비라든지 좀 보태가지고 완벽하게 집행부서에서 준비가 되었으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을 건데 일방적으로 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시범적으로 문산이, 현재 진주시로 보면 문산에 지금도 수해를 또 안고 있습니다. 집단촌이고 실제로, 일개 마을이 아니고 금년에도 사실 수해를 두 군데 당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점차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일반 민을 활용 안 해도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나중에 여기에 잠깐 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도 쪽에 벤치마킹한 부분하고 관리운용 실태 부분하고 연차계획하고, 복잡한 자료가 아니니까 담당계장이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결위원들한테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7페이지 사이버타운 신축 부분하고 신축설계, 신축, 집기류 구입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신규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도서구입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300만원 삭감한 부분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도서구입을 해 가지고 정보관리과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고 각 필요한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각 전문 분야별로 책을 각 과에 내 준다, 이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앞으로 가면 386페이지에 사랑의 PC보내기 용량증설이 매년 이것이 보면 100대, 이 기준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이 지금 개인적으로 갑니까, 아니면 단체별로 갑니까? 작년에 우리 2006년도, 2007년도에 배부된 자료 하나 과장님,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 하고 지하시설물 유지 관리하고, 공동구축사업이 어제, 국장님이 내년도 되면 완결된다고 했습니다. 내년도에 완결됩니까?

지난 번에, 면 단위까지는 다 안 되지요? 그때 금산하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세입 부분은 빼고 세출만 세입에 보면 세무과에 주행세에 보면 운수업체보조금 해 가지고 206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165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전입금으로 206억원이 또 나옵니다. 나오고 498페이지에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 해 가지고 206억원이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것이 이중부기된 것 아닙니까? 이중부기 되어 가지고 결국은 진주시가 총 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이것이 몇 건이 있거든요? 몇 건이 있어요.

재정경제국은 이것이 하나 있고 우리 주민자치국 쪽에 하나 있고 금액이 450억원 짜리가 있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대형적으로 부풀리는 예산 그러면 위원장님, 일단 휴식을 하시고 재정경제국 마쳐 주시고 이것을 예산 계장한테 설명듣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512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홍보 리후렛 이것이 뭡니까?

이것하고 뒤에 보니까 리후렛이 하나는 삭감되었더라고요, 민관협의체 홍보리후렛?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써 가지고, 그러면 민관협의체 이것은 뭡니까? 거기 사무실 같으면 사연이 좀 많던데, 이 부분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에 소규모 민간인재해보상 소규모 재난재해 구호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재해가 났을 때 해당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재산에 관계없이 준다 이 말입니까?

국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요, 주민생활지원과 저소득층을 대변하는 주무과 아닙니까? 그래서 30만원, 30명 해 놓은 그 부분은 소규모 재난재해 구호가 저소득층, 영세민 이런 쪽으로 어느 정도 규정을 지워 줘야 사업에 명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왜냐 하면 큰틀에서는 우리 재난안전과라든지 구호기금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무과에서는 해야 될 사업이 그 중에서 똑같이 침수가 되었더라도 가진 자들은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소득층은 주무과에서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되는 방안을, 대안을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주면 안 돼요.

왜냐 하면 작년에 문산 같은 데도 몇 백 가구가, 300가구 넘게 침수되었을 때도 가진 사람도 라면 한 박스, 없는 사람도 라면 한 박스, 이불 있어도 그 놈 얻을 거라고 너무 그게 없더라고요. 있는 사람은 더 했거든요. 실제로 없는 사람들은, 뒷골목에 리어카 정도 들어 가는 골목에는 지원할 사람도 없었어요, 사실은.

대로변에는 카메라가 오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남아 돌고 뒷골목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분하면서, 작년에 읍장보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만약 국장님 답변을 그대로 하신다면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삭감, 삭감 안 되었지요? 이 규정을 해당 주무과에서 앞으로 이런 재난이 났을 때 저소득층, 정말 소외받는 소녀 소년 가장, 이런 식으로 규정을 지어서 지출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동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해 드립니다. 513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 여기에 보니까 예산이 두 군데 삭감되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것을 건의를 했는데 국장님, 찾았습니까? 513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그것하고 위에 사회복지공무원 종사자 업무연찬,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것도 하나의 대안입니다.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행사에 참석해 보면 정말 사회복지사들이 실제로 사명감 없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노인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하고 일반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또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보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하고 이것은 글자 그대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행사로 끝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종사자 친선체육대회도 가 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작년에 대안을 제시한 게 뭐냐면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및 체육대회를 하시라 이거지요. 그렇게 하면 이 예산 삭감 안 됩니다, 앞으로.

굳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복지종사자 체육대회 할 때 보면 각 기관하고 대부분 봐서 인원이 동원되어 오고 행정 사회복지종사자들 하고 하루 간단한 체육대회를 마치는데, 아직까지 물론 우리 사회복지가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기념행사도 보면 거의 다 대부분 종사자들이나 동원된 인원들이 여기에 와서 행사로서 끝이 나 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정말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종사자라든지 복지사 관계되는 분들은 초청해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체육대회를 하는 게 더 알차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물론 요일하고는 좀 안 맞을 겁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면 요일하고는 그게 없을 건데 행사 때 가 보니까 참 안 좋더라고요.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워크숍 이 부분도, 이것은 삭감 안 되었지요?

이런 부분을 한 번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업무연찬, 업무연찬은 또 700인가 삭감되었네요? 사회복지공무원 및 종사자 업무연찬,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관련 우리 담당 주무과 하고 주무계장이 한 번 이 부분을 잘 엮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워크숍, 종사자 업무연찬, 친선대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조금 더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은 격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530페이지요.

민간위탁금 노인지도자 경로당 파견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니까? 노인지도자, 지도사가 아니고 노인지도자, 조금 지도자급에 계시는 분들을 40명을 선정할 겁니까? 경로당에 할 때도 그냥 그것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뚜렷한 계획은 확실히 안 서 있네요, 선정도 아직 안 했고? 예산이 확정되면 선정해 가지고 할 거지요, 신규 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이것이 없던 사업인데 노인지도사도 아니고 지도자인데, 특별한 노인지도자에 선정되는 사람은 나름대로 지역에 지도자급,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까?

그럼 이 분들이, 이 3,800만원이 실비수당, 실비수당인 셈이지요? 1인당 월 20만원요? 그 돈 가지고 됩니까, 40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월 20만원을 줘 가지고 매월, 선정된 40명이 1년 내내 활동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그게 안 맞는 겁니다, 계산이. 20만원이면 이것만 해도 돈이 8,000만원인데 과장님.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사업에도 연장이 되고 뒤에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종사했던 분들 중에서 농한기 3개월 동안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업무가 너무 복잡해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5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33페이지, 거기에 보면 예절학습당이 있거든요. 3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내가 묻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 현재 향교하고 문화원하고 사업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절학습당이?

그래서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에 어느 쪽에서, 지금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것이 중, 고등학교를 위주로 하지요?

한 개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자료요청을 해 놨는데 향교하고 문화원에 보면 특정강사가 계속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큰 돈이나 될까만, 그러나 모든 지혜는 여러 사람이 모으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 진주시가 보면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강사를 계속 활용하다 보면 그 사람의 멘트는 뻔합니다.

지금 이것이 수 년에 걸쳐서 내려 와요. 그래서 향교하고 문화원하고 이중성이나 중복성, 이런 사업들 예산이 난해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노인회 사업으로 예절학습당을 주는데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면부보다는 동부를 돌아 주세요.

면부는 실질적으로 그나마 애들이 위에 어른들 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교육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면부로 오지 마시고 실질적으로는 동부에, 요즘 흔히 이야기하면 젊은 부모들 밑에서, 맞벌이 부모들 밑에서 애들 제대로 안 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 2008년도는 그렇게 선정을 해 보세요.

면부는 대체적으로 나이 많은 원로 어른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보는 게 있습니다. 동부는 삭막해요.

이것도 사업 방향을 한 번 바꿔 보세요, 2008년도에는. 노인회에도 그런 말씀도 좀 드려 보세요. 동부를 돌아야 돼요, 동부를.

그리고 5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건입니다. 이것도 하나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임위원회에서 보면 경로당이 새마을, 옛날에 마을회관, 이것이 과장님 알다시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면 새마을회관 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사업비가 나가고 근간에 각 경로당에, 지자체가 부식비라든지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 260만원?

현재 거의가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기부채납을 하고? 건설과에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담당국장님 한테 업무연찬회 때, 우리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건설과에서, 예산이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을회관은 현재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진주시에 기부채납은, 경로당은 활성화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도 자주 나가 보는데 보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새마을회관은 텅텅 비워 놨어요. 1년에 기껏해야 마을총회 때나 이장이 와서 방송하는 것 외에는 쓸 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업무를 이원화시키지 말고 진주시가 건설과에 가는 2008년도 사업부터 이제는 종결지우고 이제는 우리 사회위생과 노인복지 담당이 전체를 경로당 하는 것, 이것은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면 되거든요. 과장님, 뭐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 현재 마을회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보수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을, 경로당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농촌에 고령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제는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똑 같습니다. 실제로 마을에 가면 같은데 기부채납을 안 하니까 진주시의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차피 또 진주시에 돈이 나와 가지고 개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연찬회 때, 2009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양분시키지 말고 사회위생과 노인복지계에서 경로당 업무를, 신개축부터 업무를 일원화시켜 달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은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손을 거의 놨거든요. 건설과에서 거의 손을 놨는데 지금 마을회관에 가 보면 돈 1,000만원 줘 가지고 조금 하고 창문 좀 하고 나면 다른 게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위생과 쪽은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도비 보면, 내년도에 도비가 되어 가지고 1억원 해 가지고 일 억 오천, 사천 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마을회관들을 저도 다니면서 그러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해라, 진주시가 이것을 가져 간다고 해서 진주시가 떼 가지도 않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진주시의 혜택을 받으라고 저는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새로 해 가지고, 진주시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전환시켜라 이거지, 대안입니다.

과장님, 할 말씀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지금 도로과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도시과에 자전거계에 있다가 지금 문화관광과 가져 갔다가 이번에 전액 예산 삭감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이것을 시에서 왜냐 하면 기술직과 행정직에 이런 것 저런 것 하면서 자꾸 분리시키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구요. 예를 들어서 사회위생과에서 노인복지계에서 인력 보충만 하면 됩니다. 건축직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직원 한 두명 더 보강시키면 돼요.

결국 건설과에서 업무는 뭔지 압니까, 부숴 가지고 보수하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역 원로 어른들이, 고령층들이 혜택 보고, 이 업무는 노인복지에 가져 가야 돼요. 인력은 1,634명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차후 문제고 업무를 그렇게 국장님, 해 가지고 일원화시켜 주세요. 이제는 새마을회관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53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거기에 보면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해 가지고 2억6,700만원, 이것이 현재 1인당 얼마 정도 부식비가 해당됩니까, 지원? 현장에 가서 보면 참 반찬이 어떨 때는 부실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나이 많은 분들 잡숫는 식사지만, 2,200원이네요? 4군데입니까?

우리 계장님 모릅니까? 재가노인 계장님, 몇 군데입니까? 이것이 집현으로 사업이 지금 이전됩니까?

이전되면서 그대로 한다면서요? 금년 예산은 됐으니까 일단 알겠고, 그 다음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아까 성과보고회 하고 연계를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밑에 하단부에. 그러면 경로당활성화 사업 5개 경로당은 사업에 지금 주, 그게 뭡니까?

그러면 5개 경로당이 만약에 선정되면 한 번 1회로 끝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이 3,000만원인데 그러면 600만원 아닙니까, 한 개 경로당에? 그렇지요? 5개 경로당이니까, 600만원 가지고 5개 경로당이 선정되면 600만원씩 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한 달에 두 번 간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안 합니까? 어떻게 하는데요? 아,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강사 인건비가, 강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반 되고, 반 가지고 실습하는 그래서 내가 안 맞아서 이야기입니다. 5개에서 600만원을 가지고 과장님 설명들으면 한 두 번 가서 한다니까 돈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설명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500만원. 안락공원에 납골당 543페이지, 이것은 페이지 하고 관계 없습니다. 페이지는 보지 마시고 지금 남은 기가 몇 기 정도 여유가 있습니까?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시중에 안락공원에 현재 납골당 문제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가 또 허둥지둥해 가지고 나중에 눈앞에 닥쳐 가지고 건축하는 행위가 없도록, 아까 화장로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은 크게 불편한 게 없어요. 워낙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지금은 거의 밀리지도 않습니다.

최고 문제가 납골당, 아까 납골함 그것 때문에 상당히 진주시가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왜냐 하면 진주 시책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빨리 하루속히 국비를 빨리 잡아 가지고 우리 진주시도, 나중에 가서 결국 이것도 진주시 민원사항이 되거든요. 지금 앞에 부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됐지요?

수용이 들어갔습니까? 그 문제도 진주시가 앞에 그런 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빨리, 공탁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상당한 세월이 흘렀는데 결국 이것을 걱정하고, 왜냐 하면 거의 요즘 화장율이 50% 이상 넘잖아요? 거의 50% 넘을 겁니다. 작년에 아마 4.7, 5.2 되었는데 앞에 부지를 빨리 일차적으로 공탁 걸어놓은 것을 빨리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저희 상임위원회도 이번에 그랬어요.

일단 행정 대집행할 부분은 과감하게 해라, 왜냐 하면 어차피 해 놓고 자꾸 행정이 밀리는 모습은 하지 마라, 최대한 민을 위해서 하되 잘못된 부분에 몇 차례 가고 나면 그대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지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납골함 이것도 시에서 빨리 국비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에 욕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했는데 572페이지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 여성지도자는 누구를 여성지도자라고 합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574페이지에 보면 합동결혼식에 예산이 65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해당 사람들이 늘어나서 이렇습니까?

다른 보상을 더 해 줍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은 조금 사자, 그것 때문에 예산을 좀 증액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그리고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에요, 외국인, 적십자봉사회에서 하는 건데 외국인 근로자 위문잔치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금년에 1,500만원, 내년에 3,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화전시회 때문에 여기서 못하고 국화전시회도 너무 장 시간 동안에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산업대로 갔거든요. 이것이 적십자, 여기에 또 외국인 근로자 이것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하는 사업인 모양인데, 이것이 이중성 행사인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시에서 보조금이야 일부분이지 전체 경비는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나 참석하던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진주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이 소문이 났겠네요? 별도로 각 기업체에 연락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 밑에 여성자원봉사대, 자원봉사대 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업을 지금 꼭 중복이라고 말씀을 안 하겠지만 이것 부분에 매년 보면 4,800만원 올라왔거든요?

작년에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조금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현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전달만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 진주생활개선회 이것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입니다. 이것은 생활개선회가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여기에서 받아서 할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여성자원봉사대 같은 경우는 주무, 가정복지과에서 주무를 하고 있지만 생활개선는 모든 것을 현재 농정기획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이런 식으로 단체보조금이 이리 저리 나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전반적으로 각 단체에 예산이 이것 저것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진주시가 너무 방만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각 과별로 내려오는 단체는 분명히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가 사실은 지나치게 단체, 축제를 너무 많이 늘리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것은 복지예산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복지나 기본적인 생산기반시설, 그 다음에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진주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너무 방만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개적으로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단체, 필요한 행사는 당연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리 째고 저리 째 가지고 행사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내가 작년에도 그 이야기했지만 일선에 있는 읍면동장들이 단체 뒤치다꺼리 하다가 기관장들이 하루일과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산이 많이 있어서 돈 주면 공무원들이 그것 하겠지만 계속 중복성 행사에 공무원들이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공무원들 역할이 아니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진주여성민우회, 생태적인 삶 속에 문화담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합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생태적인 삶 속에서 문화를 담을 건지. 참, 명칭을 잘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번 봅시다. 576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요, 거기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대 20주년 기념행사 1,000만원 하고 여성단체협위회 한마음대회 하고, 아까 보면 봉사단체 3,000만원 예산 또 있지 않습니까? 봉사단체협의회 행사를 3년 됐을 겁니다, 3,000만원 짜리 행사가?

금년에 두 번째고 내년에 3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 서두에 했던 그 이야기가 여성자원봉사대 앞 과에 했던 것 하고 같은데,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대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80%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예요.

이런 방만한 예산을 세워도, 진주시가 계속 늘리는 거예요, 예산을 쫙 보면. 이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의회 차원에서고, 현재 우리 시내에 나가면 각종 모임이나 가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진주시는 꽃이나 키우고 멋 부리고 온갖 행사하는 진주시라 그럽니다.

물론 볼거리가 남강변 촉석루, 천수교에서 위에 학이 날라가는 것도 작년에 예산을 삭감했다 다시 부활했는데, 이번에 18억원을 이 쪽에 하면서 물론 볼거리 있으면 좋은데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산기반시설에 먼저 투입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나가 주면 좋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이제 묶을 수 있으면 묶어주세요, 과에서도. 지침은 나오겠지만 좀 묶어서 하셔야 되지, 계속 이 행사 하고 나면 또 저기 가고, 시의원들이 행사 쫓아 다니면 딱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가면 아무 것도 안 해야 돼, 아무것도 안 하고 행사만 가야 돼요.

진주시가 이것이 폐단입니다,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갈 자리 외에는 안 가는데, 진짜 지역에 민원이 어떻고 지역구를 돌면서 뭔가 어려운 것 찾아내고 여기 와서 반영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의원들 역할인데 행사에 하루 서 너번 쫓아다니면 하루가 가 버려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가 보면 80%가 그 사람입니다. 한 번 정리를 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이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았습니까? 3,5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이 현재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까?

일단 됐고요,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문산에 그 시설입니까, 내일을 여는 집? 이게 운영비는 거기에 인건비 하고 현재 시설관리 운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현재 단기로 하니까 문제점이 많다 라는 것 과장님 아시죠?

장기, 그러니까 6개월에서 1년, 지금 2년 정도 해야 실질적인, 여자분들이 가정폭력으로 온 분들이 기술 습득이나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여기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동들 있지요, 초등, 중등생? 이 아동들의 문제가 급식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아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가정폭력피해자 내일을 여는 집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십 이삼 명 있습니다. 이 애들이 급식비 때문에 문산 초등, 중학교에 학교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단체나 이렇게 해서 오늘도 300만원을 스폰서를 받아서 넘겨 줬는데 이 부분을 진주시에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구걸을 하고 있거든요. 급식비를 주셔야 되는 게, 예산을 세워준다니까 좋은데 이것이 사실 계속 이 쪽에 가서 돈을 100만원 얻고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폭력으로부터 엄마와 그 곳에 와서 생활하는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애들이 또 학교에 가서 급식비를 못 내니까 또 열등의식을 또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애들이 결국은 탈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밥 먹는 그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드냐면 1년에 약 200만원이랍니다, 내가 파악해 보니까. 200만원인데 토탈하면 300만원 되는데 일단 오늘 300만원은 모 독지가를 통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이 부분을 2007년도는 마무리 지우는데 2008년도는 이것을 지원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에 한부모가정 자녀 체험활동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이것은 뭐... 이것이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한부모, 한부모는 어차피 저소득 아닙니까, 거의?

안 맞습니까? 말을 이렇게 앞 뒤로 바꿔 놨습니까? 체험활동비 40명, 한부모라는게 표현이 많이 세련됐네요.

그리고 595페이지 중간에 시설비 수정어린이집 개보수는 진주시 차원에서도 개보수를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더 있어도 되는지, 왜 이것을 하느냐면 도의원들이 아까 경로당 관계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뭘 의식해서 그런지 이런 예산을 가져 와서 아무데나 던지면 결국 진주시가 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한 번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업예산이 내려 오더라도, 내려 오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의원들 하고 조율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59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아동자립정착금 300만원인데 지금 평거에 있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300만원 이 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겁니까, 각 지자체 그럼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자체에 따라서 틀린 게 아니고 300만원은요? 사실 저도 애를 둘이 데려왔는데 이것이 300만원 가지고 원칙적으로 달세방이라도 얻어야 되는데 이것은 진짜 나와서 의류하고 사고 하면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묻는 이유가 퇴소아동이 정서적으로나 뭔가 가서 포근하게 방 한 칸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돼요, 사실은.

집단시설에 있다가 나와 가지고 하면 이것은 엄청나게 참, 피눈물나는 돈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더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다른 행사 하나 아끼면 그런 애들 하나 하나가 정말 사회에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방 한 칸 얻을 정도만 되면,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그것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598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수당, 이것이 도, 시비 해 가지고 5,400만원인데 이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아동복지시설종사자수당, 이것이 금액 없고 명수 없이 5,4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

담당계장이 자료를 찾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가정위탁,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가정위탁아동보호비 이것은 현재 위탁을 어디에,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해 줍니까? 이것을 90명 되어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았을 때 적격 여부를 해 가지고 지원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입양하고 위탁아동하고 그런 관계로 보면 됩니까? 그것은 당연히 다른데, 위탁아동이 있거든요, 위탁아동?

그 차원으로 보면 됩니까? 저도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가서 했는데 내가 시장한테 사실은 굉장히 섭섭했던 부분이, 우리 과장님한테도 기분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것이 입양의 날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온갖 뽄지는 행사는 다 하면서 정말 이렇게 순수하게 해야 될 이런 것은 단순한 우리 국 차원에서라도 이런 행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 같은 선진국에서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외국에 애 팔아 먹지 말자고, 미국에 외국 가서 애들이 얼마나 죽는지 압니까? 마약하다 죽고, 그것은 부모가 아무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홀트 여사가 작년에 재작년에 KBS에 와 가지고 아동입양 50주년에 와 가지고 뼈 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애들 팔아먹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자기가 KBS에 나와 가지고.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정부에서도 하는데 굉장히 그랬던 부분이 정말 이제 복지, 복지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진짜 챙겨야 될 부분을 가정복지과나 주무과에서도 예산은 좀 늘어나니까 행사를 위하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도 계속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정말 참된 예산 세워서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수혜자,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이제는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꿔 줘야 됩니다. 진짜 이것은 예산이 이 정도 책정됐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자꾸 작년에 했던 관례, 작년에 했던 관습, 그러면 발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입양, 입양 하지 말고, 진주시민이 입양의 날 압니까?

혹시 언론에서 하루 슬쩍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가진 자들이 이제는 사회를 위해서 눈을 돌려줄 수 있게끔 행정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입양의 날 크게 하라 그럽니까?

간소하게 하면서라도 해야 되고 그런 글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전화 한 통화 없었어요. 위원이라는 사람이 명색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격려 전화 한 통 없다는 것은 일반사람한테 무슨 격려를 해 주겠어요? 과장님, 그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그 정도 나 하고 관계되는 업무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이다, 위원이 아니고 어느 민간인이 하더라도. 내 시장 보고 그랬어요. 한참 몇 달 지나도 말만 하지 말고 참 좋은 일 하대요, 하지 말고 이런 일은 참모들이 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정말 그런 게 있으면 전화 한 통화해서 격려해 주면, 그 사람이 돈 주라 합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누구라도 복지관련 부분에 언론에서 누가 나오면 전화 한 통 해 주셔 가지고 격려를 하세요. 그리고 아동위원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워낙 시간이 없어서요.

아동위원회,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아동위원에 왜 활동비를 줍니까? 답변은 놔 두세요, 일단. 아동위원회를, 아동위원회 수련대회 이것 뭐 때문에 합니까?

글자 그대로 진주시 아동위원회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잘 하는 분도 계십니다. 잘 하는 분도 계시는데 정말 아동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사명감이 없으면 아동위원회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 좀 빛이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인이니까. 아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상대가 애들이거든요.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 애가 성인이 되면 아, 그때 나랑 자매했던 사람이 누구라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정말 아동위원들, 정말 애들 하고 자매 맺어서 정말 고생하는데 아무 해 준게 없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마 아동위원들 활동비가 욕 봤다고 활동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못하셨는데 애 하고 자매했을 때 그에 대한 일부 보상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가 이것은 활동비라고 보면 안 돼요. 위원에게 무슨 활동비를 줍니까?

그래서 아동위원회를 글자 그대로,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 정말 그런 활동하실 때 이런 분들이 쉽게 말해서 나중에 위원회 행사할 때 이렇게 시에서 식사하면 되지 여기에 무슨 수련대회, 이런 돈 가지고 정말 아동을 위해서 돈 쓰세요, 아동을 위해서. 진짜 이것은 내가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감 없는 사람은 아동위원회 넣지 마세요.

아까 80명이라고 했지요? 유명무실한 것 저도 압니다. 그 위원회 멤버 대충 압니다.

위원장이 누가 하는지도 압니다. 이제 정말 사업을 하시면서 사명감 있는 사람을 위원장 앉히고 하기 싫은 사람은 위원장 앉히지 마세요. 없애 버리세요, 아예, 안 하려고 그러거든.

아동위원회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아동위원회가, 그 다음에 아동위원회 관계되는 이 사업을요, 그 다음에 청소년 사업을 뒤에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내년 2008년도는 다시 한번 담당직원이 힘들더라도 자꾸 생각을 바꿔 주세요.

계속 내려오는 그것 합니다, 보면. 이것 좀 바꿔 주세요. 그리고 606페이지 비정규학교 보수공사, 그 위에 민간경상보조에 신규사업이지요, 도서구입이, 6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알겠습니다. 청소년문화활성화사업 지원 이 부분은 묶어서 뒤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07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저도 JC 출신입니다만 청년회의소 관계에 이 예산이 자체, 봉사단체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을 100% 다 합니다.

하는데 왜 굳이 시에서 이 사업을 예산을 줍니까? 좋은 그림 그리기대회 JC, 제가 할 때부터 한 것이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모르죠, 시에서 줬는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20년이 넘었는데, 23년 넘게 됐는데 그때 자체적으로, 지금도 봉사단체는 로타리나 라이온스나 현재 JC나 전부 자체 예산으로 다 합니다. 1년에 보통 예산을 봉사활동비를 5,000만원 정도 쓰거든요.

쓰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시에서 줍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하려면 앞으로 일반 로타리나 라이온스도 돈 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어달 전에 모 모임에 갔더니 봉사단체 등록을 하면, 사업을 하면 시에서 돈을 준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제가 기타토의 시간에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줬습니다.

봉사단체는 일반 우리가 하는 순수 봉사단체하고 우리 일반 국제봉사단체 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여기에서 돈을 바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날 그것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예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JC가 순수하게 어린이 좋은 그림, 사생그림, 옛날에는 사생이라고 했습니다. 사생그림대회라 해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자 그대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단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원하시지 말고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오는데 흥사단, 돈하고 관계없는 단체는 좋은 사업이면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하고 두 개입니다.

불우아동청소년위안행사 위에 보면 전부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하여튼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것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용어를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니까 무슨 조립식을 지어주는데 제작 보급이 뭡니까? 건축보급이지. 이것 진짜 이러니까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관계 말이 나오는 겁니다.

딱 보고 맞다 싶으면 안 물어요. 이런 것도 어떻게 위안행사입니까? 이것은 불우시설에 청소년들이 정말 문화행사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면 누가 깎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예절학습당이 과별로 다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합니까? 이것이 삭감되었지요? 과장님, 전례원 말씀이 잘 나왔는데 지금 항교문화원 측에 각종 예절관계 하고 보면 전례원에 누구인지 모릅니다.

누구인지 모르는데 아까 내가, 국장님 아까 어느 과인지 말씀드렸지요? 강사가 그 강사가 그 강사입니다. 저도 하여튼 행사 가서 들어 보면 특별한 메뉴도 없어요.

이제는 발굴하세요. 그 사람 하지 마세요. 진짜 이러면 내년도 예산, 그때는 깝니다.

왜냐 하면 현재 그 사람들 뿐만 아니고 진주시에요, 교직에서 퇴임하신 분이나 또 안 할 말로 공무원 퇴임하셔서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분들을 활용하셔야지, 왜 특정인을 계속 그렇게 잡고 있습니까? 진주시는 그런 사람 아니면 사람이 없습니까?

교직자들, 교수들 퇴임 해 가지고 전공분야, 예를 들어서 국어했든지 한문했든지 전문분야별 교수들, 퇴임한 경상대나 산업대 교수들, 교육청 관계, 교장으로 퇴임하신 분들, 공직자 중에서 공직을 마치고 전문분야, 취미생활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신 분들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내가 자료요청 해 놨거든요. 계속 특정인이 하여튼 한 군데도 안 빠지고 다 하더라고요.

진주시가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과장님들이 거기 잡혀 있어요? 더 심한 얘기는 공개가, 녹취가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골고루 다양한 사람들을 하면, 지혜는 여러 사람이 모으면 다양한 지혜가 나옵니다. 다양한 특기가 있거든요. 진주시를 보면 여성단체 보면 계속 특정인이 무슨, 이것이 무슨 좌지우지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요, 사실은.

왜 지금 의회가 진주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말이 많아 가지고 의회가 비상이 걸렸는지 압니까? 우리가 비상걸린 게 아니고 시민사회가 비상이 걸려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겁니다. 그 정도 하면 내용 아시겠죠?

그리고 611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3개 단체인데 어디 단체입니까? 지금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된 이것이 활동내역이 나옵니까? 그것 나중에 한 번 좀, 내일이라도.

아, 내일이 아니지요. 다음 월요일에 그런데 그게 바닥에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출입로 푯말 해 가지고 해야 되지요?

바닥은 효과가 없을 걸요? 진주역은 보통 뒷길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천수교 갈 때? 바닥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지판을 잘 보이게끔, 표지판을 만드실 때 요즘은 밤에는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청소년수련관에서 누가 왔습니까? 청소년수련관에서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요?

근무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까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가정복지과 이쪽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묶어서 청소년 관련 모든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일목요연하게, 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그 쪽으로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작년에 제가 청소년 관계 해 가지고 5분 발언을 준비하다가 말았는데, 진주가 교육도시다 이래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관련 현재 모든 제반사업이 그것 된다고 발언을 해 놨더니, 담당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좀 섭섭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년수련관이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예요. 있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른들이 더 활용을 많이 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관련 모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다른 데 타 시군에 잘된 데 가서 해 가지고 우리 진주가 교육도시다운, 정말 아동, 청소년다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우리가 분명히 따로 안 있습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주무과, 주무계가 하나가 하지만 물론 그것도 계는 계입니다. 그런 큰 시설 속에서 있을 때는 진주시도 이제는 그런 정도의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자체는 전부 흩어놔 버렸어요.

이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어제 기획문화국 하고 총무국 하고 오늘 주민지원생활국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이 쭉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이런 부분을 한 번 바로 잡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분명히 공무원이 했을 겁니다. 그 해당되는 단체에 오늘 전화도 수 없이,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사실은.

조금 전에 또 들어 왔는데, 이게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줍니다. 무슨 위원이 이 예산 삭감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 왔고, 지금 예결위 하면 내일 아침 되면 전화통에 불이 납니다. 문자 들어오고, 오늘 아침에 열 몇 통화 들어오는데 참 진짜 안 할 말로 예를 들어서 참 최 위원 예산이 좀 그렇게 됐다는데 어쩌겠노 이런 것 저런 것 있는데 좀 도와 주소, 이것은 받아 줍니다.

이것은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가. 어떻게 이야기가 들어 오는지 압니까? 완전 협박조가 들어 옵니다.

공갈, 우리는 표를 가지고 사니까. 이게 심지어 양 국회의원한테 직접 전화가, 양쪽 국회의원한테 전화가 열 몇 통화가 들어온 답니다. 그리고 당 사무국으로 전화와 가지고 또 압력을 넣는, 당신들 공천 준 사람들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왜 우리 예산 그것하려고 하냐, 다음에 그 위원 한 번 보자고 해라.

심지어 내 지역구에 내 읍에 단체장한테 또 그 전화가 와서 그 단체장이 우리집으로 전화가 와서 아이, 그냥 조용히 있지 뭐 하러 그렇게 떠들어 산노, 이게 지금 될 소리입니까? 내가 입 조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론은. 이제 이것이 위원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개인 감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분들하고 싸움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익단체에서 위원들한테 공갈 협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앞으로 결국 집행부하고 의회가 갈수록 악화됩니다.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과장님들 하고 회의 때 이런 부분을, 이것이 한 두 시간 되면 알아지더라고요. 내가 시정질문 하고 두 시간 만에 협박전화가 들어 왔어요.

진주 최고 유명한 여인 분입니다. 유명한 여인 분입니다. 세 번 전화가 왔더랍니다.

내가 시정질문한 자료하고 황양규 국장님 답변 하고 복사를 해서 줄 것이니까 들어 오라고 했어요, 의회 들어오면 내가 이야기하게. 안 들어오네요, 아직까지. 들어오면 내가 이야기 좀 할 건데, 좀 하는게 아니고 좀 할 건데, 안 들어오네요.

진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세요. 우리가 지나온 그것을 가는 길목에서 조금 잡음이 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잘 해 주셔야지, 이것을 잘못 단체에 해 가지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위원들한테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 쪽에 슬쩍 줘 가지고 어느 위원이 뭐라 했다, 어느 위원이 뭐라 했다는 이야기 다 들어 와요, 지금.

그대로 다 들어온다니까요. 내 말하고 똑 같아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달 이것은 신중하게 해 주세요, 수달상표 캐릭터요.

만들게 된 동기는 쉽게 말해서 진양호 주변이 수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진주시가 이것을 그렇죠? 진주가 논개 캐릭터가, 지금 논개 지정받은 상품이 농산물 박스가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래서 의아스럽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대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요? 640페이지 바로 상단부 민간행사보조 여기에 보면 자연보호경진대회 600만원, 그 다음에 나비, 곤충 생태 해 가지고 1,000만원, 외래어종시식회 해 가지고 300만원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은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이 600만원이고 밑에 1,000만원인데 오히려 저는 이것을 바꿔서 자연보호경진대회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나 하반기, 나중에 물의 날 해 가지고 또 행사하지요?

앞으로 자연보호행사를 행사용 행사보다는 조금, 본 위원도 참석을 해 보니까 그냥 모아서, 보면 실질적으로 사실 내실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는, 이제 좀 하는 행사장에서 사람 모아 가지고 그냥 행사를 위해서 대회사, 축사, 격려사 하고 모아서 대충해서 하는 이런 행사성, 전시성 이런 부분은 지양하고 실질적인 자연보호 캠페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비, 곤충 표본 1,000만원 예산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외래어종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더 늘려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좀 늘리고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3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민사회가 전체가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점, 심각성, 어차피 또 음식을 먹을 것 아닙니까?

한 번 좀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야생동물, 민간자본보조요. 야생동물피해예방 설치지원 사업이 항상 부족합니까?

그냥 그대로 돌아갑니까? 이것이 갈수록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정기획과 하고 환경보호과 하고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지원도 달라요.

농정기획과 쪽은 어디서 올라오느냐면 농협 쪽으로 해서 보통 올라옵니다, 선정되어 올라오는 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이것은 어쩔 수 없겠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중앙 부처 예산 내려오는 부서가 두 군데에서 내려오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위에서 지침이 되어서 내려 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농정기획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을 같이 통일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민원이 들어 와서 하다보면 어느 과 지원하니까 돈을 얼마 받고, 어느 과는 얼마 받으면 결국은 기피 현상이 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축소된 원인을 찾아 보니까 그랬다고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영향을 받겠지요. 왜냐 하면 해당 농가가 자꾸 줄어들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요.

여기에서 27농가고 아마 농정기획과에서도 아마 이 삼십 가구 될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내일 내가 한 번 확인할 겁니다. 다음 월요일에 할 건데 이 부분 예산을 한 번 같이 조율을 해 가지고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요.

신청을 해 오는 데 돈을 똑 같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130만원이면 130만원 같이 해 주라 이거지요. 그것이 보면 지역에 가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시에서 해 주더라, 그런데 누구는 130만원 받고 누구는 얼마 받았고, 이게 틀리니까 공무원들이 꼭 누구는 그것 해 준 것처럼, 말씀은 못 하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지역 농민들은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농수산부에서 내려오는지 모릅니다. 어느 공무원한테는 가니까 돈도 많이 받고 어디는 작게 받고 이것은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푸른진주 하고 그것은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어서, 진주환경백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하단부에 경남수렵협회 진주지회하고 643페이지 대한수렵관리협회 진주지회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다릅니다. 보면 동식물 구제고 하나는 자연환경보전인데 이것이 같은 것 아닙니까?

내가 말이 빨랐습니까? 642페이지 하단부에 경남수렵협회 진주지회, 거기에 250만원인데 동식물구제 및 야생동식물 구제 보호사업이 있고, 그 칸에 바로 밑에 보면 대한수렵관리협회 진주지회 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전 활동인데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이것도 이상하게 해 놓은 것 아니, 대한수렵협회 경상남도 지부 진주지회 위에 그러면 경남수렵협회 진주지회 하고 단체가 두 개 다르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째서 다릅니까? 경남수렵협회 진주지회는, 이것은 경상남도 안에 수렵협회 진주지회고 여기 밑에 있는 대한수렵협회는 중앙에 대한수렵협회 진주지회라는 말입니까, 도는 없고? 자생단체라고 봐야 되고, 위에 것은?

경남수렵협회는 경남 자체의 자생단체고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쉽게 말해서 환경부에서 인정 안 하는 부분 아닙니까, 원칙으로 치면? 대한수렵관리협회는 환경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변 단체고 아니, 같은 수렵협회인데 예산 관계가 되어 있고 해서, 지금 수렵협회가 진주에 두 군데지요?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까?

지난 번에 사건난 것? 알력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우리 지방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정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행정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두 개 중에서 시에서 인정하는 것 외에는 예산 삭감하려고 그러거든요. 삭감을 해 버려야 버릇을 고쳐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이야기는 행정의 지침에 따라서 잘 따라 주는 단체도 있고 이것은 특히 위험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불법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 말씀은 어쨌든 협회를 두 개 다 같이 간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시한 게 대한수렵협회가 정상적으로 우리 행정의 모든 지침을 다 이때까지 잘 해 왔다면 한 군데는 삭감해서 돈을 안 줘버려야 활동을 안 합니다.

그 정도 할게요. 대한수렵협회 진주지회 이것이 아마 정통파고, 경남수렵협회는 가지 친 모양입니다, 보니까. 안 줘야 버릇을 고칩니다.

돈을 조금 주니까 자꾸... 아까 CD제작은 질문을 하셨고 매연측정기 구입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매연측정기 담당계가 있을 건데 지금 활동을 얼마 정도합니까, 지금 이 기계를 가지고 현장에?

한 달에 한 번을 더 늘리면 인력이 좀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단속이 되어도 쉽게 말해서 빨리 손 봐라, 경고만 해 주는 거지요?

진주도 차가 실질적으로 12만대, 아마 작년 통계로, 금년 통계로 12만대 넘을 겁니다, 진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인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공익요원도 있을 것이고 해 가지고 한 번 정도 더 계절적으로, 12번보다는 계절적으로 봐 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왜냐 하면 워낙 차량이 그만큼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요.

여기에 659페이지 공중화장실, 절에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문제가 사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내 돈 아니라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에 성전암 안은 아니겠지요? 위치는 나와 있습니까? 아직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지요?

이반성 성전암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것 나중에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번, 그런데 이것은 도의원한테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천왕사주변정비 공중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도비를 가져 왔는데 천왕사가 어디입니까?

평거동에 석갑산입니까? 그쪽에 도의원이 대단한 사람인가보네 성전암하고 천왕사요. 그런데 성전암은 위치를 알겠네요?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거니까요. 어디 할 겁니까, 성전암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가지고 원칙은 있어야지요. 그러면 각 사찰에 예를 들어서 야외에, 전부 만약에 화장실 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청곡사에 화장실, 작년에도 똑 같은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놔 가지고 진주시가 매달 10만원씩 수도료를 줍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진주시가 지어줬고, 친환경적인 화장실을 지어 줬고 관리도 우리 시가 다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설명했는데.

만에 하나 이런데 되면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가호동 개양오거리 이 부분은 진주 환경보호과에서 또 할 거죠, 관리를?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갈전숲 같은 경우는 안 할 말로 예를 들어서 갈전마을에다가 마을부녀회나 청년회에 준다든지, 여기에 앞으로 화장실 지어주는 것만 해도 예산낭비입니다, 특정 기관에, 공중화장실로서는. 그러면 이 관리 운영은 거기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러면 특히 청곡사 같은 데는 주차비 1,000원 받습니다. 나중에 국장님도 퇴임하시고 청곡사 한 번 가 보세요 1,000원 내고 가면 참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속 금년에, 화장실을 과장님 그때 작년 이 맘때 우리 예결위 할 때 이 화장실을, 청곡사를 진주시에서 화장지하고 전부 청소하는 아줌마가 다 해 줬어요, 포스를 가져가서.

김 위원님, 잠깐. 그래서 이것 작년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진주시가 길 내 주고 주차장 다 해 주고 수도까지 넣어 주고 화장실 다 해 주는데 이것도 관리 안 해 주면서 왜 절에서 입장료를 받느냐, 군립공원도 아니고 도립공원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절에 피해를 끼친 건 하나도 없어요. 제반시설은 우리 진주시가 다 해 줘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 이야기대로 면에서 면장들 포괄사업비 가지고 몇 십만원 해 주는, 눈감고 해 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 차원에서는 물론 지침이, 손을 뗐다 말입니다. 작년까지 했어요. 금년부터 안 했으면 안 했지, 작년에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녹취 보면 했다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이반성 성전암 공중화장실 삭감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중화장실을 하면, 왜냐 하면 진주 시민들 다중 집회장소에 공중화장실을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활용해 주셔야 되지 그 산골짝에 왜 이것 해 줍니까? 거기에 하루에 몇 명 옵니까? 물어 봅시다, 몇 명이 옵니까?

정말 진주시에 청소년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진주 시민이 많은 인원이, 지금 외국같은 데는 화장실이 작년에 호주 이런 데 가 보니까 바깥에 화장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화장실 가 보면 요즘은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예술관 쪽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쪽에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쪽에 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루에 이용객이 50명 되겠습니까, 절 안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하면, 우리 동네 화장실 좀 해 주세요, 동네 화장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집단 마을지역에 화장실 현대식으로 해 줘야 돼요.

전부 옛날 일반 수세식 화장실이 되어 가지고 더러워서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마을회관에 보면 요즘 마을회관 짓는 것은 안으로 되는데 마을회관은 전부 바깥에 화장실이 되다 보니까 활용을 못 합니다. 심각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마을회관에 가서 화장실 하는 게, 마을회관에 바깥 화장실은 사용을 못 해요, 더러워서.

그러니까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약 200만원 정도 가지고 고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돈이 있으면, 됐습니다. 저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