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951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조사 설계비요?

예.

보건소 이전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는 우리 보건소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 대상사업입니다. 농특사업으로서 기본실시설계비 용역 산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 건설부분 요율에 의해서 산정했습니다.

그 요율 가지고 있습니까?

요율로 편성했는데 요율을 제출하라면 문서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는 기본조사 설계를 안 합니까?

기본조사 설계합니다.

그러면 기본조사 할 때 설계비 내고, 설계금액이 작은 게 아닙니다, 1억대 돈인데. 그러면 실시설계 할 때 내나 기본조사 설계를 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편성 잘못된 것이죠?

우리 보건소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두 가지 다 하게끔 그렇게 되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기본조사설계는 저희들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 메뉴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그것부터 되면 보건복지부에 설계 승인을 받고나면 다시 실시설계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품셈표에서 내역까지 아주 상세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시설계는 내역서가 되어 가지고 관공서에 납부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시설계고, 그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설계라는 것이 왜 있냐, 실시설계 하는 1단계, 사실 설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설계비가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과장님, 기본설계비 하는데 설계비를 1억 들입니까?

보건소 신축 사업이거든요.

기본설계라는 것이 아까 보건복지부에 올린다고 했는데, 기본설계를 올릴 것 아닙니까?

기본설계를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면 실시설계를 또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올리는데, 기본설계 올리면 설계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기본설계면 설계비를 1억 지불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본조사설계인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설계를 합니까?

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농어촌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사안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기본조사비가 있고,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정철규 위원님께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은 보건복지부 훈령이나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 모든 사안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격, 평수라든지 어떤 보건진료소의 만약에, 일반 건축물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병동의 배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기본조사설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맡아 가지고 승인이 난 후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써

기본설계를 해도 기준이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도 다 기준에 입각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설계를, 사실 실시설계 하기 전에 기본설계, 사실 계획단계라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기본 실시설계하고 지방 예산 편성 메뉴얼에 의해서 이 기준대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왜 낭비냐 하면, 예를 들어 설계 사무소를 선정해서 입찰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줬을 때 기본, 우리가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해 주시오,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했는데 한 설계사무소에다가 내나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한 설계사무소에다가, 설계비를 더블로 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더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기본설계서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기본설계비를 할 때 입찰을 부칠겁니까?

예, 입찰에 부칩니다.

자, 실시설계 할 때 입찰에 부칠겁니까?

그것은 금액이 지금 입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죠.

이상이기 때문에 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우리가 기존 예산 회계법상 지금 진주시에서 정해진 규칙 안 있습니까, 기본용역 금액을 1,000만원 이상인가 500만원인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조사설계비도 입찰에 부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승인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도 입찰에 부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도 설계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자꾸

나중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한 번 답변을

별도로 지침 하고 저희들이 본 내용하고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침은 아까 우리 위원장 말대로 그런 지침은,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을 설계할 때 이 기본조사설계비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기본조사설계를 하는데는 약식 설계입니다. 기본조사설계를 하는데 설계비를 1억 내 버리고 입찰을 부치고 실시설계 하는데 또 입찰을 부쳐 가지고 1억5,000만원 내 버리고

1억은, 우리 보건소 신축은 9,500만원이고 그 밑에 마진진료소가 470만원 있어 가지고 총 보태 가지고 1억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조사설계비가 두 개 포함하면 1억대 돈 아닙니까?

예.

과장님, 지침을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지침하고 서면으로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많이 물어야 되는데

정철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983페이지에 보면 월별 건강도시 시민행사 운영비가 삭감되었죠?

예.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삭감된 이유가, 제가 삭감된 이유는

소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러면 설명을 한 번 해 줘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월별 건강시민행사 운영은 말 그대로 건강도시가, 건강은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하자, 건강하자, 우리 구호만 외쳐 가지고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이 참여를 해야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건강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는 건강이 아니고, 신체 활동을 이렇게 해야만이 건강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적인 생활전략을 주제로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각 단체에 건강적인 생활전략을 개최하고, 협약을 통해서 건강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려는 그런 환경조성 및 정책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민단체하고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하고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총 8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3월에는 의약사 단체와 해 가지고 세느강보다 아름다운 진주시민 걷기대회라 해 가지고 3월에 행사를 했고, 6월에는 어린이 및 유아단체에서 어린이 나라사랑 태극기 걷기대회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는데,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의아해서 본 위원이 물었는데 이 사업은 더욱더 활성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정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밤늦은 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949페이지에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2층 민원대기실이 몇 평 정도 됩니까?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1층은요?

1층도 삼 사십평 되겠습니다, 내부에.

1, 2층 별 차이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예산으로 1층 난방기 구입을 했죠?

예.

설치했습니까?

예, 설치했습니다, 1층에.

그 예산은 300만원이던데 내년에는 이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지금 가격을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500만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가격적인 문제는 1차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정도 편성에 맞는 냉난방기 조율을 해서 500만원

아니, 1층 대기실에 설치한 것이 몇 개월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때 시장조사를 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200만원 증액시켜 가지고 편성해 올라왔다, 이것은 성의없이 편성을 해 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시장조사 가격 중에서 좀 착오가 생긴

물론 예산은 편성되었다 해서 물품 구입에서 쓰지 않으면 남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편성해 올려야 되고, 그리고 온풍기 구입이 또 있는데 이것은 진료소도 있지만 지소에도있더라고요, 구입이?

지소는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에도 있는데 이것 난방이 안 됩니까?

지소에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외풍이 세고 해서 민원대기실 쪽에 온풍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방, 온풍기를 둔다면 미관상도 좋지 않고 전기세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근본적인 시설을 개보수를 해야지,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계속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보건소 건물은 와 보셔서 알겠지만 옛날에 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물과 같이 지었기 때문에 온수로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 유지가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를, 우리 보건소에 이용하는 사람들, 어린이라든지 노약자들 옷을 벗거나 예방접종을 할 경우, 겨울이라도 그렇게 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풍기 구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서파쇄기, 지금 문서파쇄기가 없습니까?

문서파쇄기가 지금 사무실에 하나 있는데 너무 좀 적어서, 3층에 건강증진과 하고 보건행정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형

용량이 적어서?

예, 그렇습니다. 전에 있는 것은 조금만 쓰면 용량이 차고 자꾸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형적인 파쇄기가 필요하다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이것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조달청 구매로 합니까?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16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겠다?

예.

보니까 뒷부분에 11개 지소에도

지소에는 작은 것

지소 같은 데 문서파쇄기를 사용할 정도의 문서가 나옵니까?

문서파쇄기는 보건지소에서 하는 사업에도 명단이 들어가는 문서가 많습니다. 결핵환자라든지 방문보건환자 대상이라든가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서파쇄를, 전에 문서파쇄를 안 해 가지고 신문지상에도 나고 그런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정보유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기본조사설계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다른 방향에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 이전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까?

보건소 이전 신축에 대한 국비는 일단 내시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부지 확보가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에서 생각하는 신안동 부지가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좀 더 우리 상임위원회와 또 전체 의원들 하고 부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가지고 확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부지가 선정된 것은 아니죠?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정 부지는 신안동 공설운동장 부지를 지금

그것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가 힘든 상황으로 되어 있고 제3의 부지가, 어떤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정된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단계인데, 부지가 확정되지 않는 단계에서 이런 조사설계비나 신축설계비를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총괄적인 전체 예산은 편성 안 했습니다만 이런 조사설계비라든지 기본적인 설계비까지 편성 안 해 놓을 것 같으면 기존적인 보건소 신축 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일단 기초적인

시급한 문제니까 우선 시장님과 담판을 하든 의회와 담판을 하든 부지부터 확정을 지어야 이에 따르는 2차적으로 조사설계, 그리고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렇게 맞추어 나가야지, 부지도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이 예산부터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기가 힘듭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온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절차상에 충분하게 협의가 못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이대로 승인하게 되면 이 예산을 다시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사장시켜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고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부지매입을 먼저 해결해 놓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52페이지에 자산 물품취득비에 방문보건 차량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어디에 쓰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노약자들,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방문보건 차량이, 아주 노후된 방문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려고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식인데

만 9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차량에는 어떤 특별한 장치를 해야 됩니까?

특별한 장치는 없이 방문보건용 우리 간호사들이 이동하면서

모시고 오고 가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안에 간단한 의료장비도 실어야 되고 약품도 실어야 되고 환자후송을 해야 되는 그럴 경우에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인데 981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전광판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 수리가 있는데 이 전광판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보건소 보시면 보건소 2층에, 작년도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설치한 그 전광판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이것을 승인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해 가지고, 몇 월에 설치했습니까?

올 7월에 설치했습니다.

7월에 설치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혹시 고장이 날까 싶어서

아, 예비 차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로 돌려 놓은 사항이 없으니까 이것을 올린다 이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건강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학술적인 용역 아닙니까, 그죠?

장기발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지난 번 용역심의위원회 할 때 같이, 총괄적으로 다 받았습니다.

몇 월인가 기억이 안 나고요?

12월에 강석중 위원님 하고, 시의원님들 중에서는 이인기 위원님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예,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거기서 어떤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 과제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이런 진주시 장기발전계획에 준해 가지고 각 실과가 참여하고 거기에 대한 각 분야에서, 자기 업무 분야에서 이런 건강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은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집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력이, 어렵지 않겠냐 그런 것에 관계된 것은 조금 시 전체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보완이 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진주 장기발전계획 용역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예, 2025년까지

건강이라는 이름만 붙여 가지고 또 다시 용역을 한다, 이것 뿐이 아니고 용역발주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너무 난발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중복되고 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용역들이 많이 발주되기 때문에 지금 최근 3년간 200억 이상 용역비로 과다책정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용역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아마 통과를 시킨 모양인데 참, 이런 부분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될 지 안 해야될 지 잘 모르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983페이지에 보시면 건강도시 표어, 포스터 시상금이 있습니다. 소장님, 혹시 건강도시 표어에 대해서 대상받은 표어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예, 답변하세요.

건강도시 표어공모는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온 것은 “당신의 건강, 진주의 미래입니다”인데 건강도시준비 추진위원회에서 “도시의 건강, 진주의 미래입니다.”로 그렇게 확정을 해서 신문지상에도 발표했고 슬로건도 뉴스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공지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받은 사람이 진주 사람입니까?

진주 사람 아닙니다. 고양시 분입니다.

이것 매년 이렇게 실시할 겁니까?

아닙니다. 로고 슬로건은 정해서, 저희들이 건강도시에 작년에 가입을 하고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겠다

로고 슬로건은 아니고 표어, 포스터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3회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걷기대회행사 운영하고 시민 건강축제행사 운영하고 이 행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유사성의 행사 아니겠습니까?

시민 건강축제 안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보시면 건강배움의 장, 건강실천의 장, 이런 식으로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 하나의 행사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의 하나가 건강 걷기대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 가 있는데 건강축제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육적이라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서 각 시민 단체들이 참여를 하셔서 한 자리, 한 공간에서 또 한 시간에 시민들이 모든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실 수도 있고, 체험하실 수도 있고 또바른, 정보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곳에 오셔서 바른 것들을 좀 배워 가실 수도 있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건강축제라는 행사 테마 하에, 그 내용 속에 걷기대회도 같이 행사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나열해서 두 가지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진주는 너무 축제와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은 민간행사보조니까, 주관은 어디서 하게 됩니까?

저희들 생체협의회나 다른 행사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생체협에서 했습니다.

시민 걷기대회 행사를, 예산이 삭감되면 행사를 못하죠? 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못 합니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84페이지 시설비 중에 지역특화사업 건강행태 대형광고물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건강증진사업을 하면서 리후렛이나 이런 전단지 같은 것을 많이 이용을 해서 시민홍보나 교육에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영구성이 좀 떨어지고 일부 시민들에게 접근이 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건강도시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시민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물을 좀 설치를 해서 지속적이고 또 여러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려고 저희 진주시 동부지역에 이런 장소를 섭외해서, 의료원이나 이런 데 섭외를 해서 광고물을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전광판, 그런 형태는 아니죠?

예,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전광판의 시설비나 설치비로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 쪽에서 단체나 그 건물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전광판 위주로 해서 지금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모자랄 것 같은데 500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홍보탑 안 있습니까. 이것 하나에 지금 얼마씩 드는가 압니까? 4,000만원, 5,000만원 들고 있습니다.

예, 어림없는 숫자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에 보건소 하면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렸는데 저희들 판단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인정을 하더라 해도 예산부족으로 추경에 또 다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 일단 삭감했다가 추경에 하실래요?

그냥 두시고 추경에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정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설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최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949페이지, 찾았습니까?

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방역 및 예방보건사업 업무추진이 금년에 새로 생긴 겁니까?

전년도에도 예산 편성은 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부기 변경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쪽으로 들어온 겁니까?

전년도에 450만원, 올해도

되어 있습니까?

450만원 편성되어 있었던 예산입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건소 화장실 수선하고 보건소 출입문 수선이 있는데 시 보건소 말이죠, 지금 출입문이 고장이 났습니까?

작년에도 2회 정도 간이 정도로, 하도 여닫는 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부분이 고장이 자주 나더라고요. 두 번 정도 작년에도 수선했습니다.

화장실은 보니까 손을 봐야 되겠고, 가 보니까.

보건소 화장실도 간이, 옛날 화장실, 거기도 고장이 잘 나고 있습니다.

지금 출입문이 고장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두 번 정도 수선을 했습니다. 문이 지금 노후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산에 갈곡진료소는 신축 예정이 몇 년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반성 대동 하고 있죠?

예.

이것은 언제쯤 예정입니까?

문산 갈곡진료소는 올해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만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을, 다시 한번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 기획부서에서요?

아닙니다. 농어촌 보건소, 농특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건축물 예산 지원사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마진, 한 군데 되었습니까? 마진 보건진료소

올해

내년도 2008년도

예, 마진 보건진료소

95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료소가 신축할 것이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지금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남아 있는 진료소가 명석 동전 하고 외율 진료소하고 갈곡 진료소, 정동 진료소 대 여섯 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동은 내동 정동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율 하고 동전은 명석면이고

예. 집현 대암은 지난 번에 지었습니다.

집현 대암도 아직 안 되었습니까?

신축했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향양하고 대동 지금

향양은 미천.

예, 미천 향양.

이것은 내년도에 한 번 올리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한 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95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하단부에 보면 미천 보건지소무인경비용역비가 이것이 지금 보건지소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소 한 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예. 다른 데는

그러면 이것을 처음 시도해 보는 것입니까?

작년에 우리 미천 보건지소 신축을 하면서 보건지소가 민가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면사무소 안에 있죠?

면사무소 옆에

청내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는데 요즘은 면사무소 숙직도 안 하는 상태고 외곽에, 보건소 안에 여러 가지 의료장비가 있어 가지고 도난의 우려가 있어서 지금

그러면 우리 진주시에서는 처음으로 합니까, 무인 용역이?

작년부터 신축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인경비용역을 미천 보건지소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보건지소에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95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의료및구료비, 보건지소에 보면 의약분업 예외지소가 있고 의약분업 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입찰을, 보건소에서 일괄 입찰을 해 가지고 배분을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구입 요구를 하면 사 가지고 줍니다.

보건소에서?

예. 계약이 되었으면, 요구를 하면 우리가 무슨 무슨 약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바로

본 위원 질문의 뜻은 여기 지금 예외지소 하고 지소가 있는데 의약분업, 우리 시 보건소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필요한 약을, 여기다가 배당해 주는 식, 그렇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분포지라는 것이 약봉지 하얀 것 그것입니까?

안에 약을 싸는 것

싸는 봉지 그것을 분포지라고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957페이지에 이것이 보니까 중간에 보면 문서파쇄기가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70만원 짜리인데, 여기에 각 보건지소에 줄 거죠, 55만원 짜리?

예, 그렇습니다. 소형

이것이 최고 소형입니까?

예,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소형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평 보건지소 냉난방기 해 가지고 18평인데 앞에 949페이지에 보면 18평 해 가지고 1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소장님은 시장조사, 시장조사 하시는데 지금 전자제품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아, 예.

그리고 앞에 똑같은, 내년도 예산에 한 군데는 18평형에 150만원 올라와 있고 한 군데는 200만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했지만 작년도 똑같은 35평형 해서 기준이 지금 가격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좀 신중치 못한 그런 편성입니다. 이것은 인정을 하시죠?

하나는, 949페이지에 있는 것은 노후 에어컨만 되는 것이 150만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양방, 에어컨 하고 난방하고 같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격 차이가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기고 하나는 에어컨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강증진과요. 979페이지 거기에 보건교육사업 강사수당하고 건강생활지도자육성 강사수당 하고 이것이 30회, 18회인데 이것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보건교육 강사수당은 각 운동이라든가 영양, 절주 각 분야 별로 10회 해 가지고

아까 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동, 영양, 절주 각 분야 별로 나누어 가지고

10회씩 해서 30회 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사를 초청해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이 상대는 누군데요, 교육받는 사람은, 일반?

일반 시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해서 모읍니까? 보통 한 번 할 때 얼마나 옵니까?

한 번 할 때......

건강증진사업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건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대상별로 해서 금방 말씀드린 영양, 절주, 운동에 관계된 것들을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보건교육을 각기 실시합니다. 강좌 같은 것은 크게도 오시고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학교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대상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도자는 각 읍면동에서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해서 추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지도자를 월 별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교육수당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육성하는

예.

그러면 그 분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는데요? 경로당을 돕니까?

예?

강의를 받은 강사들은

그러면 그런 시민 분들이 실제적으로 나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아주 전형화된 교육을 하시지는 않지만 그런 활동들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건강교육을 전달시킬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만 하지요?

실제적으로 활동도 하시고 있습니다.

삭감이 뒤에 많이 되었던데, 건강도시 이것은 저희 내일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밑에 981페이지에 건강도시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성문화축제 장비대여 밑에 건강도시 국제 심포지엄 행사운영, 현재 이것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지난 번에처럼 중국같은 데 가서 하는 그것입니까?

저희 진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거기 건강도시 공모사업하고 아파트계단활성화사업 보조하고 이것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도시 공모사업은 실제적으로 관에서 여러 가지 건강증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민간에서 활성화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지속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아까 말씀드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간을 활성화시키고 촉진시키는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사업을 사업별로 공모를 해서 시민단체나 기관들에 의해서 공모 제안서를 내 주시면 거기서 나오는 걸로 해서 거기다가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 500만원 짜리 한 가지 했습니다.

시민단체 어디에 줬습니까?

청소년협의회에 드렸습니다.

청소년협의회면 박영수씨 하는 그것 말입니까? 협의회, 어디?

청소년단체협의회요.

그러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 잘 모르시나봐요?

청소년단체협의회인데 원래 성폭력상담소를 하시던 장미연 소장님께서 거기 청소년단체협의회 하고 연계를 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성폭력 전문가 양성하는 과정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아니죠, 더 세부적으로 보면.

예, 그런데 저희들 할 때는 단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폭력상담소를 하시다가 잠시 다른 걸로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에 오시면서 청소년단체협의회와 같이 의논을 해서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지요.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 작년에, 금년에 2007년도에는 한 개 단체만 했다, 이거죠?

예.

하고 지금 다 주면 4개 정도 단체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

성폭력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정복지과라든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예.

그래서 아까 보건소에서 출산 관계도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 아동이나 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할 역할은 아닙니다, 출산 관계는. 출산은 그냥 애 낳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이 정책 사업들은 가정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아까 10만원, 20만원 하는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할 사업은 아닌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드린대로 보건복지부라는 단체에서, 중앙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시군마다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도 보건복지부 쪽에 출산장려,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다 사업을 하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에 관계되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나 이런 곳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거꾸로 하나, 그러면 아파트계단 활성화사업, 그러면 잠깐 위에 2,000만원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2008년도?

아닙니다. 공모사업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은 예산이 통과되면 일단 공모를 하게 되어 있지요?

정해지는 데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아파트계단 활성화사업 이것은 뭡니까?

아파트계단 활성화사업은 저희들 2006년에 건강도시 가입하고 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1530 신체활동증진에 관한 것들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한 분위기 형성이라든지 촉진활동으로 들어간 것이 신체활동증진이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따로 시간을 안 내서 할 수 있는 것이 계단오르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계단오를 때 이런 것들도 붙어있고 또 여러 가지 아파트, 시청하고 저희들 아파트 하고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확대시켜서 전체 시 관내에 있는 아파트를 접근해서 조금 사업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올려 놓은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우리 시민들 건강활동이 좀 적으니까 아파트계단 활성화사업은 하나의 홍보지를 해 가지고 붙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계단을 걸으면 어떻게 어떻다 하는 건강 홍보

예, 사업 자체를 그냥 홍보라고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홍보로 들어가기 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또 부녀회라든지 이런 것도 관계를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차원으로 이런 것들을 조금 촉진시켜서, 가미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부녀회라든지 한다는데 이것이 검증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하고 만약에 부녀회 하고 관리운영 주체들하고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이렇게 하자, 우리 시범적으로 하자,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계단을 얼마나 오르내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발자국을 밟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주시는 없죠?

저희 진주시에는 시청에 시범사업으로 할 때 실제로 사람이 카운트를 해 가지고 시간대 별로 지났을 때 다시 카운트 하는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해 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좀 더 검증이 체계적으로 필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성인들이 뭔가 하나 탁 보고 아, 내가 좀 더 걸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회의석상에 말씀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화장실에 만약 시 앉아서 보면 우리 보건소 그런 문구를 계속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아,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구나, 아 혈압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이 정말, 그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 왜냐 하면 1, 2층 가면서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큰 아파트나 대형아파트 같은 데는 이것을 좀 더 깔끔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 보통 1, 2, 3층 같은 경우는 내가 좀 걸어야 되겠다, 순간적으로 급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무심코 지금 엘리베이터를 누르거든요, 사실 누구나 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만약 시 예산이 통과되면 그런 방법으로 먼저 하시는 것이 헛돈이 아닐 겁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요즘 홍보물이 너무 난립하는데 조금 깔끔하게 해 가지고 대형아파트 몇 군데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혹시 예산이 통과되면.

도와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허브사업도 삭감이 되었죠?

예.

그리고 그 다음 장, 984장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무관리비에? 건강행태개선, 지역특화.

건강증진사업이 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내려오던 것이 2008년에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사업명이 복지부로부터 다르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예전에는 일률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내려 주시던 것을 지역에서 특화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 국비 지원된 사업을 가지고 써서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하시는 걸로 사업명도 바꾸고 사업 방침도 바꾸고 진행방식도 바꿨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지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역특화 형태개선사업은 예전에 건강증진사업에서 하던 영양, 음주, 또 그 다음에 금연사업, 운동사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사업입니다.

금연 말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지역사회 조성 해 가지고 없는 마을조성 이것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전년에는 건강장수마을 운영에 대해서 이반성에 저희들이 금연마을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들어가려고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반성에 해 보고 이번에 두 번째입니까, 담배연기 없는 지역사회, 마을?

이반성에는 한방사업으로서 들어가면서 그런 방법을 접근했고, 이번에는 건강증진행태 개선사업의 하나로 전반적인, 마을 전체에서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유도를 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액은 사업예산에 수입이 190억100만원, 지출이 149억6,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수입이 53억8,000만원, 지출이 94억2,000만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세세하게 할 필요없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총액은 243억8,200만원입니다. 다음 388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총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능별, 성질별 내역과 390페이지 세출 성질별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사업예산안 총괄입니다. 수익은 영업수익이 183억1,700만원, 영업외수익이 5억8,4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에 있어서 영업비용이 146억3,100만원, 영업외비용이 2억4,500만원, 특별손실이 200만원, 그래서 총 149억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항목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183억1,700만원, 여기에는 급수수익과 그 다음에 상수도급수공사수익, 수수료수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서 이자수입과 그 다음 타회계전입금수입, 그 다음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전년대비 14억500만원이 증가한 148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에 있어 가지고 26억1,600만원, 여기에는 취수장근무 직원 인건비와 404페이지 일반운영비, 407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 재료비에 있어서 전년대비 1억9,800만원이 증가한 2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수구입비와 정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정수비입니다. 여기에는 40억2,500만원으로서 정수과 근무 인건비와 418페이지 정수과 운영경비 11억7,600만원, 다음 42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금액이 많은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수펌프장 방수공사비와 그 다음에 제1정수장 관리동 개보수공사비, 그 다음에 제2정수장여과지 옥상방수공사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와 업무추진비, 재료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수질검사소 소관입니다. 총 7억8,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정규직 인건비와 436페이지 수질검사소 일반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440페이지 급배수비로서 시설계와 급수계, 누수방지계의 근무자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449페이지 운영경비로서 3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과 재세공과금, 피복비, 임차료, 연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51페이지 시설 및 자산유지보수비로서 비봉배수지 관리사 도색과 배수지 청소하는데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 연구개발비로서 농촌지역 지하수영향조사 용역비를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선 및 교체비로 3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각종 노후계량기 교체와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노후수도관정비에 10억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정비 구간에 노후수도관정비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서 간이상수도시설 위탁관리 168개소에 대해서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일반관리비로서 수도행정 담당직원의 기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수도과 기본 일반수용비와 재세공과금, 연금부담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입니다. 요금 담당부서에 기본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8억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을 포함한 급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영업외비용으로서 채무상환에 대한 이자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소장님, 사업부분만, 사업부분 큰 것만 하고 넘어가지요.

자본예산에 총괄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79페이지에 자본적수입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83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지출부분에 상단부에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정수장 편입부지 미보상토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상편입 토지매입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구축물로서 시설비에 읍면지역 상수도 확대공급예산 30억원과 그 다음에 진성통합배수지 설치비, 비봉배수지 정비공사, 그 다음에 금산 대림 e-편한세상 아파트 배수관 매설비 7억3,2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에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에 정수과에 취수장 취수펌프 노후로 인한 교체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배수지 및 침전 보수공사비 2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기계장치에 시설비에 구역유량계 설치 4개소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수장펌프와 고압주차단기 교체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에 차량운반구로서 자산취득비에 상수도시설물 관리차량 구입비 1대 2,300만원, 이것은 농촌지역에 수도를 공급함으로 해 가지고 농촌지역에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시설관리할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 관리를 위한 차량을 추가로 한 대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487페이지 상단부에 누수수선차량 교체비, 그 다음에 정수과 소형화물차 교체구입비, 이것은 기존 차량이 너무 노후화 해 가지고 내구연한 6년이 벌써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상수도시설 및 정수장, 수질검사소 각종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656만원입니다. 다음은 489페이지에 고정부채상환금으로서 차관원금과, 그것은 전부 다 원금 부분입니다. 원금 부분에 17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총괄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13페이지 예산편성 세부내역입니다. 수입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 있어서 금년보다 18억4,900만원이 증액한 162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 관거비로서 이것은 하수관거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펌프장비 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4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재료비로서 각종 펌프장에 동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처리장비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기본 직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 처리장에 드는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 29억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재세공과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처리장, 진주처리장을 비롯한 4개소에 대해서 시설 및 장비유지보수비입니다. 9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일반 재료비를 포함한 12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페이지 하수행정계 소관 일반관리비입니다. 직원 인건비와 540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공기업법에 계상하도록 된 감가상각비를 66억5,800만원 계상했고,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 부분을 7억8,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546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자본적지출 부분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금년 대비 77억6,600만원이 증액된 363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비롯한 23개 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모두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50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수관거정비를 비롯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하수도정비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감리비로서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 정비 책임감리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1페이지 기계장치 시설비로서 처리시설기계 등 설치교체 정비비를 14억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차량운반구로서 자산취득비 차량 1대, 여기도 마을하수도, 금년부터 40개소 각 마을하수도를 전부 다 우리 하수과에서 처리, 관리하기 때문에 각 농촌지역 마을에 대한 지도, 하수처리장 지도 감독을 위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시설비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소독처리시설 설치비입니다. 여기에 107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부분에 37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54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입니다.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2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6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비로 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1차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예산총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수익적지출 부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우리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본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외벽 및 창호공사 교체공사비를 예산 확보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별도로 추가분이 필요해서 내년도 수정예산에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예산입니다. 70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국비와 시·도비, 기타건설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로서 12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방마을 등 13개 농촌마을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비입니다. 모두 국도비 기금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도 국도비변경에 따른 수정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상수도사업 소관 과가 수도과, 정수과, 수질검사소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철규 위원.

429페이지입니다. 취수펌프장 방수공사가 3,500만원 삭감되었지요?

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취수펌프장 옥상이 조금 노후해 가지고 물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당초에는 다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삭감을 해도 1,000만원만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생각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는 1,800㎡쯤 되는데

1800㎡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안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할 생각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시켜야 될 예산입니다. 어째서, 1,000만원 가지고 방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 안 하고요

땜질하는 식의 방수는 안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정철규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땜질하는 방수는 안 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하려면 전체 다 방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취수펌프장이 층도 여러 층이고 위에 예를 들어서 옥상부분도 있고 중간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는 그 부분만, 그 면적은 다 할 생각입니다.

그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그 면적은 한 7～800, 800 정도

800해도 이 예산, 1,000만원 예산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4,500만원 다 살려도 될까 말까 한데 1,000만원 가지고 방수공사를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기계실 위에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지만 지금 취수펌프장 방수공사가 약 550평 가까이 나오는가봐요?

예.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 누수가 심한 겁니까, 현재?

기계실 위에만 좀 심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오래 돼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좀 삭감을 해도 많이 새는 기계실 위에 부분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수로 하면 우레탄이나 에폭시로 할 겁니까?

예.

지금 시 행정에서 하는 게 거의 보면 방수가, 누수 부분을 우레탄으로 하고 있는데 수명이 보통 2년밖에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려면 건물 자체를 그대로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건물은?

예.

그러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체 삭감을 하고 어차피 3,500만원 삭감되고 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고, 요즘에는 대안 제시를 하자면 에폭시나 우레탄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 탄성 쪽을 안 하는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한계가 보통 2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요즘에는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게 지붕을 씌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워서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1,000만원 가지고는 공사가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삭감된 이유를 모르겠는데 방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우레탄으로 하는 것보다는 근본, 한 번 시공으로 끝낼 수 있는 지붕으로 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읍면에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데가 있습니까?

읍면에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개 정도

내년에?

마을 단위로 봤을 때 몇 개 마을 정도

내년에 스물 이 삼개 마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역만 75% 정도

연차사업으로 하면 몇 년도에 완료가 됩니까?

이것이 지금 완료, 2010년 되면 마무리할 그런 계획인데 일부 지역에는 또 안 넣으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상 수질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 계획은 2010년까지 다 넣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수도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좀 댕겨서 전체 다 보급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사실상, 올해도 예산을 최대한 해 가지고, 지금 농촌 상수도공급에 예산을 조금 작년보다 늘려서 얹었는데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는 오전 09시 30분에 속개하여 실국소장의 최종 보충설명을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전 09시 30분에 속개하여 실국소장의 최종 보충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 후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0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조현식입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총 예산액은 29억900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750만원이 늘어난 4,090만원입니다. 750만원이 늘어난 것은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록 인쇄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전년도와 같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1억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활동지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2,000만원이 늘어난 5,400만원입니다. 이것이 늘어난 것은 일사시사역인부임으로 최저임금 단가가 2만7,500원에서 3만8,2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700만원이 늘어난 1억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 안내책자 제작 700만원, 의정보고서발간 2,0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직원연수 등록비에 75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에 6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3,500만원, 이것은 금년까지 일반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세분화되어 가지고 공공운영 분야로 별도 분리된 것입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자동차보험에 중형버스 1대 구입을 하기 때문에 2대가 되고 차량유지관리비에도 업무용 중형승합이 2대가 되어 있는 것은 버스 1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전산화관리유지비가 7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0만원, 같습니다. 의회비에 7,600만원이 늘어난 9억4,700만원, 의정활동비로서 2억7,700만원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월정 수당이 7,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는 182만원에서 내년부터는 209만7,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님은 12만원이 늘어난 262만원이고, 부의장님, 상임위원회장님은 각각 6만원씩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국민연금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이 1,800만원, 그 다음에 의원님들의 국민건강 부담금은 90만원이 늘어난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전산개발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회 홈페이지구축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이 370만원, 자산취득비는 1억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정자료실 서가구입에 300만원이고, 의회 버스구입에 9,900만원,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의원교류사업에 1,700만원이 늘어난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40만원이고 여비가 300만원이 늘어난 3,080만원, 다음에 의회비에 1,400만원이 늘어난 5,600만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해외 나가실 때 국외여비인데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7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50만원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국제자매도시방문 이것도 두 개를 합한 것의 30%, 그래서 약 1,200만원, 전체적으로 1,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520만원입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외빈초청여비는 전년도와 같이 2,08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인건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서 수당인데 전년도와 같습니다. 188페이지도 인건비, 같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이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6,600만원. 190페이지 하단부에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도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191페이지 제일 마지막으로 여비는 300만원 줄어든, 이것은 금년 1월에 의회사무국에 정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여비가 감소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3차 수정예산안은 저희들이 것밖에 없어서 간단히... 이것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생계급여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17억9,049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부랑인수용소에 되어 있는 내용을 민간이전으로, 2억1,896만원으로 변경한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수는 틀리지 않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