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당초에 3억을 잡고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보상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해서, 추가로 6억 5000을 해서 보상할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보상하는 게 두 가구를 매입을 해야 하는 주차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수차 협의한 결과 두 집 중 1가구는 승낙을 했고 앞에 있는 조그만 동네슈퍼입니다. 슈퍼도 가족들 회의에서는 합의를 했는데 그 슈퍼를 하는 모친이 계속 30년 이상을 하다보니까 모친이 여태까지 동네 슈퍼 하는 그걸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모친이 그 이후 병이나 가지고 자식들이 도저히 어머니 때문에 협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삭감을 하고 보상협의라든지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예산편성해서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히 협의라든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검토 못한 것은 저희들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전에는 사업발주를 하면 의회 쪽에 저희들이 공문을 사업발주 한다는 것을 공문을 발송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그걸 하더라도 사업시기가 정확하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기가 일치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하기는 상당히 사업시기가 실제 착공하기에는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관계는 의회 쪽하고 우리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고 또 해당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구두라도 발주되는 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정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나노융합 연구센터 부지를 직접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산업단지가, 산업단지도 우리 시에서 한다면 당연히 해도 되는데 이것은 또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여태까지 7년여 동안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국가산단을 지정받았는데 그때 동시에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내나 LH에서 그렇게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연구센터 부지조성 공사 시에 발생되는 사토 우리가 지금 계획했던 자리는 조금 산쪽입니다. 산 위에 있습니다. 발생되는 잔량의 토사를 국가산업단지 안에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아까 우리가 예타신청을 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예타신청을 심사를 할 때 유효수요가 또 필요로 합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는 유효수요가 우리가 연구센터 부지도약 12만 4000㎡되는데 그 부지가 아주 큰 유효수요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센터 부지 보상을 우선 우리가 보상비를 집행을 했을 때에 국가산업단지에서 보상을 할 때는 보상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불안하고 밸런스가 안 맞고 여러 불만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한꺼번에 보상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필요해서 했습니다.

토사가, 만약 같이 국가산업단지와 연구센터가 한꺼번에 한 바운다리 내에서 이루어 질 때 저 서쪽 편에서 발생하는 토사가 동쪽 편으로 올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서쪽에서 발생되는 남는 토량을 어느 한 곳에 적재를 해가지고 저쪽 동쪽 편에서 필요할 때 그때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센터부지는 아시다시피 예산이 2013년도에도 있었고20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이 앞전에 벌써 준비를 다해가지고 예산도 다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국가산업단지는 앞으로 착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내년2016년 정도쯤 되어야, 상반기 이후쯤 되어야 보상에 아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갭이 벌써 몇 년이나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같이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저가 말씀을 드린 것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LH에서 어제 아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국가산단으로 지정받고 그다음에 보상을 들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공사착공을 하려면 앞으로 기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연구센터부지는 벌써 2～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가 연도까지는 그래 말씀을 안 했는데 적어도 2016년 이후쯤 지정을 받고 나서 2016년 연말 가까이 되어야 아마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연구센터는 지금 당장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연구센터는 보상을 지금 해야 됩니다. 보상을 하면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차이가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순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연구센터부지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2014년 3월에 밀양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로 추진하는 것을 특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LH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밀양시는 좀 더 국가산업단지를 넓히고 싶었고 LH에서는 조금이라도 자기들 경영적인 그런 것을 반영해서 적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여러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센터도 유효수요로 잡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연구센터부지에서 발생되는 그런 토사를 국가산업단지 전체에 같이 활용하는 그것도 좋겠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연구센터부지를 먼저 조성을 하게 되고 나중에 국가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연구센터부지가 개발되므로 인해가지고 인근의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어서 이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의 국가산업단지 면적을 좀 넓힐 수 있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시설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연말에 이렇게 과목변경을 해서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저가 위원장으로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나노 연구센터 부지조성에 관련해 가지고, 2014년도에 부지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산이 실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미리 간담회를 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주십사 하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이렇게 크게 수반되는 게 있으면 우리 예산을 하기 전에 간담회를 필히 좀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류화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3회 추경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기정 192억 5078만 3000원보다 10억 7503만 6000원 증액된 203억 2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전체 42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유재산임대료, 도공유재산은 기타사용료로 전환되었으며 사업수입으로 오토캠핑장 수입이 4000만 원 증액되는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특별교부세로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에 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그 아래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억 3287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4대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000만 원, 4대강 외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87만 6000원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7억 3829만 7000원이 증액된 291억 59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가곡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는 낙석 붕괴위험이 많은 지구로서 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지난 2012년 4월 25일 날 시설점검 차 본 지구를 방문해서 낙석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이래서 조치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3월 21일 날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한 이후에 국비 확보를 위해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소방방재청 지침에 1개 시군에 1개지구 사업장만 지원하고 있어서 우리 시는 현재 단장면 창마지구에 급경사지 공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불가하다 해서 시비로 우선, 거기에 보시면 은어횟집을 보상 후에 철거하고자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가 보상금이 좀 적다 이래서 협의가 안 되었는데 현재 이 가곡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아서 용두목 전체를 정비하고자 시비를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자연재해예방은 6816만 원이 감액된 2억 1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올해 강우로 인한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급식비 등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배수장, 배수문 우수저류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914만 1000원입니다. 감액내역은 시설장비유지비 3800만 원, 낙동배수장 노후펌프 교체 등 집행잔액으로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세배수장 제진기 및 고압기동반 교체에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지난 11월19일에 교부 통지되어서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중간 아래 부분에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07억 75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4대강 국가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올해 강우로 인한 침수가 없었기 때문에 1억 2972만 8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국비보조금 추가 지원금 8000만 원포함해서 전체 2억 97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대강외 국가하천관리에 인건비 1억 4549만 9000원과 1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877만 7000원을 감액하여 추가 지원된 국비보조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4억 1827만 6000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도로조명관리에서 용두교 경관조명 유지 관리비에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2년도 태풍 산바 지방하천 분야의 집행잔액으로 715만 9000원을 국비반납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하천골재판매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이 기정액보다 13억 680만 원이 증액된 54억 5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운영에서 8243만 4000원을 삭감하고 판매수입에서 추가 세입 13억 680만 원을 포함해서 13억 8923만 4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44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사업으로써 단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과 단장천고향의 강 정비 사업에 전체 내년도에 101억 79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법지구 재해위험개선 등 전체 19건에 76억 7867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성북지구 골재적치장 원상복구 등 3건에 2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에서 재난관리기금에 수입계획입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긴급복구에서 4510만 원이 감액된 3억 2450만 원을 편성하고 전년도이월금 1648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56개소에 8200만 원이 감액된5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기금보전지출에서 예치금에 5338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6735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3회 추경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규입니다. 건축과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총 세입예산안은 기정액보다 1억 2778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146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한마음상가 임대료는 335만 1000원이 감액된 3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29만7000원이 증액된 629만 7000원. 다음 재산매각수입으로 한마음아파트 상가 매각을 1동해서 11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수입 부분에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130만원이 감액되어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물철거신고 미이행 과태료는 123만 5000원이 증액된 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2억 1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지난연도수입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265만 5000원이 증액된 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예산액은 4093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72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올해는 건축물 사용승인 건수와 허가 건수가 줄어들어 3000만 원을 감액한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마음타운상가 유지보수에 500만 원을 감액하고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시설개선은 집행잔액으로 208만 8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관리와 경관관리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경관관리에 내일5통 공공디자인 사업에 4130만 6000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1건 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7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이 2013년도말 조성액은 2억7434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이월금이 2282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당초보다도 일부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말 조성액도 당초보다 2282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40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