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섭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곽부철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4%가 증가된 6,779억5,660만7,000원을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예비심사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드리자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만 0.02%인 16억4,7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5억9,21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5,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세부적인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행사관계로 제가 조금 순서를, 말씀드렸더니 양해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환경보호에서 당초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가된 47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일시인부사역으로 수렵장이 개설됨에 따라서 야생동물보호 850만원,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수렵자종사자 피복비 등 960만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를 금년부터 지금 시설용역에 들어가고 용지 보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약 1,0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관리는 감액이 8억3,6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감액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 생략하고 사회보장비로 넘어가겠습니다. 81페이지 사회보장비는 당초보다 36억4,300만원이 증가된 약 1,00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민관협의체 사무실임대료 지원이 3,000만원이 전액 국비로서 증가되었고 민관협의체워크샵 400만원도 전액 국비로서 증가되었습니다. 83페이지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부족해 가지고 국·도·시비로서 약 4,100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액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2억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부분이 한 파트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가 5억9,622만2,00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거급여 증액이 되었고 특히 가구당 난방비가 2만2,000원이 증가됨으로 해 가지고 전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긴급복지지원이 5,800만원, 자활장려금이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의료비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평생학습축제 중에서 지난 해에 국비가 지원되었었는데 이 국비지원을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축제 예산을 깎고 양성사 교육과정을 깎으면서 조금 다른 부분으로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쓸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예산 깍인 것이고,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2,000만원 깎였고, 장애수당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6억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역시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부양수당도 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억1,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보조인력 수당이 당초보다 증가되었기 때문에 약 6,000만원이 국비로서 순수하게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이 4,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노인교통수당 부분이 전액 도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이 2,169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국도비가 증가된 것으로써 인원이 증가됨에 따른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실비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이 당초에 지원이 안 되었다가 도비가,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애명노인요양원과 진주실버센터가 되겠습니다. 9,200만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도 4,900만원, 이것도 순수하게 국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3개소도 전체적으로 교부세가 8,700만원이 오고 시비가 깎이는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남성경로당 개축 등 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전체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 증액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금 등 해 가지고 1억1,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미혼모자녀 지원이 1,400만원,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500만원 등은 특히 지금 미혼모, 또 출산장려정책 등을 통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생활 지원 등 연료비, 방과후 학습비 등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로서 현재 국비지원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만 예산 성립 전 사용신청을 해 가지고 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정·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740만원, 임시보호소 운영비 2,000만원, 임시보호소운영비 2,000만원은 가정·성폭력 피해자 가정에 임시보호운영비가 20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가 21억2,400만원인데 이것도 국도비지원 증가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격무수당도 도에서 부족분 증액을 해 주기 때문에 1,125만원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7,930만원인데 보육교사가 839명에서 1,030명으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 증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16개소의 아동센터에서 17개소로 개소가 1개소 늘어남에 따라 증가되는 내용이, 국도시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는 아이사랑 사진공모전이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아이사랑공모전을 경남일보 쪽에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예, 1차 수정예산은 아주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3,000만원이 감소되는 내용으로, 1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 3,000만원이 국도비 감소에 따른 인원 감소에 따라서, 이것은 설명을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감소 분이기 때문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고 정책을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고, 민간협의회는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8대 서비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 외에도 문화, 관광, 교육, 예술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성하는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민관사무실 임대와 워크숍, 경비 등을 별도로 교부세로서 내려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수렵장종사자 피복비 등 지급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우리 시에서 수렵장이, 순환수렵장이 개설된다는 것 알고 있었지요?

예, 사실은 개설된다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렵장 가입 인원이 지금 인터넷으로 다 주문을 받아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인원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이 증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되는 겁니까?

이것은 신설입니다.

그러면 아예 당초예산에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확정된 인원입니까?

예, 이제는 확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그럼 순환수렵장이 개설된 곳이 진주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있는데 타 자치단체도 이렇게 피복비를 지급합니까?

다른 데도 다 합니다.

정말요?

예, 인근 시군에 진주, 산청 등 해 가지고 다 같이 합니다.

다 같이 지급한다고요?

예.

79페이지에 음식물 탈리액전처리약품 구입에 두 번째 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감면대상자 납부필증 구입인데 이것은 감면대상자가 줄었다는 이유입니까?

탈리액은 당초에는 5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월로 3개월 연기를 했기 때문에 약 1억9,300만원이 줄었고, 또 음식물폐기수수료 감면자납부필증 구입도 자체 납부필증 수불대장을 정리로 갈음해 가지고 무상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좀 줄었습니다. 줄었고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계획이 약 17%가 감소됨에 따라서 104톤이 매일 생산되던 것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를 하고 난 이후에 17%로 감소, 85톤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자가, 감면대상자에 한해서 이것이 납부필증을, 요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정도로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청소과에 상당히, 쓰레기를 이 정도 줄였다면 포상을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진짜 포상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줄었어요?

실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받는 그 자체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차원이 최고의 제일 정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중에 제일 위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부랑인시설 운영은 내나 진주복지원입니다, 문산에 있는.

문산에 복지원에서

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 인원이 좀 증가되어서 지금은 154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증가로 인한, 겨울철이 되어서 인원증가로 인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지금 문산복지원에 154명을 수용하고 있다고요?

예.

이 사람들은 수용할, 그냥 수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 수용을 하고 있다가 직업재활교육을, 이번에 재활관을 11시에 개소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용하고 직업재활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옳은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마산교구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지금 이 분들이 진주시민권을 가진 자 말고, 전 국민이 상대로 된 겁니까?

예, 사실은 그렇숩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안 둔 사람도 많이 있지요?

우리 시민도 있고, 사실 시에서 옛날에는 밥 얻어 먹으러 다니고 구걸하는 사람은 무조건 그 쪽에 잡아 넣습니다, 옛날에 강제로. 지금도 사실은 경찰에 연락하면 강제로 해 가지고 그 쪽에 구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일정한 직업도 없고 음주 같은 것 해서 좀 비실대면서 다니는 이런 사람들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수용시설로 보내 주고 이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이것이 시설수용의 문제가 아니고 인권적인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 가족이 신고를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은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까?

예, 그래 가지고 가족이, 연고자는 가족을 통해서 인계를 하고 아주 무연고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 경남도에도 몇 군데 있습니까?

몇 군데는 좀, 도시지역에는 거의 있습니다. 웬만하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이런, 154명이라는 부랑인 시설이 있다?

예, 그 사람들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엄청난 숫자인데, 그럼 이것이 무한정으로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치가 되면 사회복귀시설, 이번에 프로그램을 6억원을 들여서 오늘 11시에 준공식을 하는데 복귀시설에 넣어서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천주교 재단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사무기기 구입이 있는데

아, 민관협력 활성화 사무기기, 이것은 아까 사무실을 안 얻어줬습니까? 거기에 600만원, 컴퓨터 하고

97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우유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모자라서 더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모부자가정 이런 조사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모자랐습니까?

이것이 특히 모자란 부분이 난방비가, 유류대가 올랐고 그 다음에 방과후 학습비 부분이 좀 부족해 가지고

아니, 국장님. 이것은 순수한 우유비 지원인데요?

도, 시비입니다.

아니요. 97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우유비 지원입니다, 우유비 지원.

모부자가정 자활자립금 그 다음에

그것 말고 그 위에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우유비 지원 말입니다.

우유비 지원, 이것도 6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비인 모양인데

표시가

시비 600만원인데 이런 숫자는 연초에 인원이 파악되고 우유값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예산인데 6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어떻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출생하게 되면 증가되는 거지요.

모부자가정에 출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늘어나는 과정이, 수시로 조사를 해도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답니다. 이사도 오고, 그러니까 모부자가정이 사실은 새로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미혼모가 뭐 사생아를 낳을 수도, 이런 게 실제로 모부자가정이 많거든요.

국장님,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것이 600만원인데 우유값 한 개에 삼백, 납품을 이백 얼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6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일 이십만원 증액도 아니고 600만원 증액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를 누락시켰다가 다시 들여놓은

제가 시간을 바꿔 놓으니까 과장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것 알아보시고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89페이지요,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셔틀버스 운영에 유류대가 올라가는 데 2,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전에 하려고 했는데 10월부터 운행되어 가지고 미집행분 잔액을 깎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다행인데, 왜냐 하면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애인셔틀버스 운행 때문에 말이 많은데, 예산이 삭감되어서

10월부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다?

예.

미집행요,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노민섭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차 수정예산서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시정홍보전문위원 인건비 3,018만5,000원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예산 분야 인건비 기타직보수에 일괄 계상되어 있는 금액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 만큼은 필요없어 가지고 3,000만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황양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예산에 대하여 김구섭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위원님께 예산 총괄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추경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17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제1회 추경보다 보통교부세 60억3,200만원, 특별교부세 7,460만원, 분권교부세가 1억3,406만원 등 총 62억4,066만원이 증가한 2,113억1,051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의 교부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1회 추경보다 59억6,442만원이 감소한 1,183억7,428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60억9,540만원 감소한 667억8,621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국고보조금 내역은 예산서 19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은 11억5,002만원이 증가한 155억6,722만원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보다 10억1,954만원이 감소한 353억8,345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은 예산서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서 1차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2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2,700만원이 감소된 1,183억4,72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2회 추경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소한 667억6,221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300만원이 감소한 353억8,0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434억1,087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14억5,2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19억2,5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연가보상금 등 4억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당초 10일 기준 편성에서 20일 기준으로 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교육지원 예산은 1,000만원이 감액되어 총 37억734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 평생지원담당 신설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다음 혁신분권 예산은 1,250만원이 증액되어 총 6,817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122억4,919만원이 증가되어 총 878억6,266만원입니다. 이 중 문화예술 예산이 26억1,407만원이 증가되어 115억1,186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222만원이 증가된 34억9,953만원으로 진주의 축제 등 각종 행사 내용과 진주 야경을 담은 진주향토 달력 제작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작해서 출향인사 등에 배부해서 애향심을 고취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사업예산은 26억185만원이 증가된 80억1,23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계승발전을 위해서 전통예술단 지원금 국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강유등축제행사 지원금으로 당초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행정과 예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비 1억2,000만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3,750만원은 청곡사 응향각 보수 국도비 부담금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억1,035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전국체전의 주 관문 조각거리 조성에 15억원과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 시설개선사업비로 9억원을 교부세를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체전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부세를 62억원을 확보해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의 주 관문인 문산 IC에서 남강교까지 조각거리를 조성하는 부분에 15억원과 야외무대 시설개선 또한 상평교를 비롯해서 금산 남강교에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부세 확보한 부분을 편성하였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8,500만원이 감액된 72억5,483만원입니다. 경상예산은 9,7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남강선사유적 박물관이 당초 2007년 12월 개관예정이었으나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일반운영비 삭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사업예산이 1,2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응석사 대웅전 소화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남강선사유적 박물관의 개관 연기에 따른 자산취득비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관광개발 예산은 10억원이 증액된 23억4,790만원입니다. 이것은 남강주변 야간경관조명 추가설치비 교부세 10억원 추가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소싸움기획 예산으로 4,100만원이 증액된 12억2,113만원입니다. 이것은 소싸움 경기장 건립 당시에 매입하지 못한 부지에 대하여 매입 부분 부족분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043만원이 감액된 13억5,650만원입니다. 다음 60페이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3,015만원이 감액된 15억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전국체전준비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 예산에서 88억3,500만원이 증가되어 621억1,089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가 38억3,500만원 증가한 269억9,041만원으로 진주실내수영장 건립은 12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진주종합경기장 건립사업에 시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도비 10억원과 시비 15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간자본이전비로서 진주종합경기장 부지보상비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8,026만원이 감액된 29억4,738만원으로서 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예산안 1차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1,500만원이 삭감된 878억4,766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진주향토 8경달력 제작비가 민간이전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2회 추경예산안 및 1차 수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53페이지 진주향토 달력제작,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갔지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되고, 그리고 민간이전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사실은 김 위원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가 시에서 하기가, 8경이라든지 사진 자체가 시에서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늦기는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안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도, 예산만 통과시켜 주신다면 충분한 여력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배려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했는데, 1차 추경했는데 이것은 일부러 민간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거의 판단한 것이거든요?

민간이전 안 하면 아까 제 말씀대로, 이 부분을 입찰 봐 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결과적으로 사진, 이런 부분 자체가 실제로 사진작가협회 같은 데가 전문이거든요. 그 분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할 것은 아닌데

그래도 사진은 우리 시에서도 홍보용으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까? 사진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그리고 사진작가협회에서도 자기들 작품성을 그런 데 게재를 시켜줌으로써 자기들 취지가 좋게 살아날 수 있거든요?

예.

가급적이면 민간자본이전은 물론 꼭 해야 될 부분은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양하자, 이런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김충락 위원님 지적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용을 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일단 이렇게 시기적으로 또 늦고 하니까 우리가 입찰봐서 못하는 것이고 금년에 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나 배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또 논란이 있었고, 실제 시기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현재 연말인데 며칠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홍보용으로서는 상당히 시간을 놓쳐 버렸다

조금 늦습니다. 늦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할 의사가 있었으면 미리 두 세달 전에는 미리 결정되어 가지고 되어야 되는 데

예산이 안 되니까 못했는데 실제로는, 그 분들 안은 잡힌 것은 벌써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그래도 그때 이런 계획이 처음에 수립되면 사전에 상임위원회에라도, 안 그러면 의원 전체 간담회 때라도 한 번 이것을 거론했었으면 또 그런 방향이 틀리지 않았겠나, 종합적으로 볼 때는 좀 시기문제라든지 어떤 주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타당성이 좀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안 되어서 그랬고 배부관계는 올해 이것이 처음이니까, 다른 자치단체에도 보면 그 지역의 카렌다를 해서 전 세대에 배부하고 하는데, 올해 한 번 해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면 전 세대까지도 배부하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지금 서둘러 할 필요 있나, 그런 쪽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두 세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꼭 안 되면 서두르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안 그러면 내년에 정식적으로 해 보든지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제 이야기대로 이 부분은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다치고 한번 배려를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문제점이 있으면

만약에 지금 이것을 발주해서 제작에 들어가면 언제쯤 이게 나옵니까?

빨리 된답니다. 열흘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하면 열흘 걸린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답니다. 사실상 우리가 보통 카렌다가 한 달 전에 보통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안은 다 잡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직접 촬영한 사진을 넣을 경우에 단가 문제는 한 번 알아봤습니까?

단가는 도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것을 가지고는 충분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돈이, 제가 세부적으로까지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할 때 카렌다 샘플 가져온 것, 그것보다는 한 치수 큰 것으로 하고

예.

그것은 좀 작다고 지적되었거든요. 한 치수 큰 것으로 하고 그에 대한 설명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적어 넣고, 도수관계는 지금 밑에 날짜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것은 도수가 몇 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도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사진은 어차피 스캔을 뜨기 때문에 문제가, 밑에 날짜라든지 숫자 도수가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위에는 스캔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조언에 따라서,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제작하는 방법으로 한 번 배려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데도 2,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된다고, 제가 업체하고는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일단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제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왔기 때문에 해 놓은

본 위원이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문화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 보니까 금액 자체가 이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도수가 올라갈 때 마다 300원에서 500원 차이가 납니다. 기본도수가 3도 랍니다. 거기에서 자기들 대량 부수 들어 가면 1도나 이 정도는 감안해 주는데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전문은 아닌데 예결 마치고 나면 바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집행부에서는 꼭 해야 되겠다는 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한 번

그 취지를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겠지만 일단 이것을 민간이전 시키지 말고 시에서 직접 하라는 취지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살려가야 안 되겠나

지금 시기적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한 건데 다음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켜서 또 민간이전 시켜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납득이 되겠나 싶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렇고 5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청곡사 응향각 있습니다. 물론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시비가 3,750만원 붙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청곡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현장에요? 예, 청곡사는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근간에 언제 한 번 가 보셨습니까?

근래에는 안 갔고요. 제가 와 가지고 한 2개월 전에 내가 한 번 가 본 적이

몇 달 됐네요?

그렇습니다. 주무 부서에서도 지금 현장을 확인 검토한 것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것이 왜냐 하면 국비, 도비를 확보하는 부분에 우리 시비를 받아오려는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 왔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성에 맞지 않는, 아무리 국비를 가져 와도, 국비도 내나 예산입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안 해야 됩니다. 무조건 준다고 지급해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응향각이 축대 하나 부실한 것 없이 잘 있는데 문화재법에, 문화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존 가치를 높여서 물려주는 게 문화재입니다. 그것을 왜, 잘 있는 것을 옮기기는 뭐하러 옮기고 보존은 또 뭐하러 합니까? 이것은 그 이면에 어떤 사찰의 사업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제가 못을 박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일단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 있습니다. 조각거리 조성 이 부분에, 이것이 진주시 새 관문이 저쪽에 혁신도시 문산 쪽에서 들어 오면 거기에 중앙분리대 쪽으로 활용하는 부분이지요?

공단로타리까지

예.

그런데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거치고 나서 계속 이것이, 한 번 집중적으로 의논해 본 게 있습니다.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조각 전문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하나 작품을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 그러면 맞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금액 자체가 15억원입니다. 안 맞는 이유를 첫째 조건이, 조각거리를 하면 감상할 수 있는 여유적 공간과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는 데서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스쳐가듯이 본다, 그것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보는 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안제시를 하자면, 그때도 조금 언급이 되었지만 우리가 디테일한 것을 먼저 하지 말고 어차피 운동장을 조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유, 자투리 부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조각을 넣어 가지고 활성화시켜주면 전체 어우러짐이 오히려 살아나지 않겠나, 이런 쪽 여론이 지배적이고 전문가들, 교수들 하는 얘기들도 우리 취지하고 똑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더 심각하게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은 또 베이 시설같이 약간 도로가를 주차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가면서 잠시 세워서 볼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야지 그런 식으로 응급조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김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를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저희들이 파워포인트로도 보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목적은 기획총무위원이 아니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려보자면 금방 김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체전과 결과적으로 혁신도시의 주 관문이 그 쪽입니다. 그래서 문산 IC부터 시작을 해서 남강교까지 중앙분리대 쪽으로 그것을, 우리가 조각거리도 그냥 작은 그런 조각이 아니고 아주 큰 조각으로, 이것이 지난 번에 복사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그 자체가 어디냐면 김천 같은 데 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천이 그것을 조성한 것이 역시 자기들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실상 주 관문에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색다르게 이 부분을 우리 진주에 걸맞는 조각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2.4㎞정도 됩니다. 공단 소방서에서 문산 IC까지 30점 정도를 하는데 한 점에 5,000만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중앙에 올라가서 교부세 확보한다고 사실상 62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차근차근하게 전국체전에 가서 준비를 해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각거리하고 야외공연장, 그 다음에 교량 이미지개선하고 그 다음에 조명하고 이런 데 62억원을 해서 금년 15억원은 교부세 부분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를 안 들이고 전체적으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한 인식은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아까 김충락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할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조각거리가 지금 이 예산만 가지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0억원 정도 더 확보를 하는데

총 예상치가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2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리는 약 50억대는 들 것이다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25억원을 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국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면 재경 향우회에 이야기해서 회장님한테 직접 이 부분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재경향우회에서 자기들이 하나 설치를 해 주시면, 거기에 기증을 해 주시면 기증받는 와비도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는 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 교부세를, 국비 교부세를 일단 15억원을 하고 일단 시비를 안 들여서 저희들이 관문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일단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항간에 전문가들의 제안이 있었는데 제안이 뭐냐 하면 한국조각협회에서 하고 나면 입상품 작품을 거의 방치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해 마다 하기 때문에 방치하는 게 많은데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작품을 받아올 수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김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은 우리가 내년 4월에 운동장 착공하지 않습니까?

예.

하고 나면 주변 여건조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공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조경하고 매치시켜서 해 나가는 게 맞지 이것 디테일하게, 가도변에 그것부터 해 놓고 나면 이중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거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문제가 되는데 전체적인 큰 구도를 잡아놓고 디테일하게 조각품이나 조경이나 이런 것으로 커버를 해 가야지, 디테일한 것부터 먼저 해 놓고 간다는 것은 진행방향이 거꾸로 간다는 것이거든요?

김 위원님 금방 조각품을 그 사람들이 남겨 놨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을 우리가 산다는 결론인데 이 부분은

사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협회에 이야기를 하니까 협회 관계자한테 얘기하니까 그런 작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그 분의 작품을 세워 가지고 표시를 해 주면서 그 분도 위상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예술인들은 우선적으로, 물론 금전적으로 영향이 되겠지만 자기 명예나 그런 것을 더 중시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 작품이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사실상 이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그런 작품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 이백만원, 이 삼백만원 하면 작품 운반비까지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금호지경관 조성하는 부분에 하고 나면 부분 부분 남는 부분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한 번 구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아본 결과 이것도 역시 똑같은 입장이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그냥 아무 작품이나 설치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진주에 걸맞는, 특성있는 작품을 받아 가지고 할 겁니다. 그 작품을

어차피 의뢰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물론 작가한테 진주에 맞는 조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성에 맞는 것 예를 들면 진주 같으면

조각품은 주로 동이나 대리석이나 이래 가지고 중당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작가 작품이니까

보통 작품 하나가 몇 억씩 가는데 최하 몇 억원 아닙니까? 몇 점을 과연 놔야 되겠습니까?

50점, 40점, 30점입니다, 30점.

자꾸 이야기가 번복이 되고

이번에 하는 게 30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 이야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알겠고, 일단 이것은 전반적인 어떤 우리가 운동장 조성하고 큰 부분을 먼저 해 놓고 뒤에 차후에 생각해도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설치하는 방법논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서로 보고를 하고,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국비 교부세를 돌려줄 수 없으니까 일단 예산만 배려를 해 주시면 나중에

우선 교부세, 이것이 급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 부분은 협의를 서로 해서 설치하도록, 충분하게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는 이것이 조각거리조성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남가람 문화거리에다가 조성을 하는 내용인줄 알았더니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두 갈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상징적 의미의 조각이냐, 상징적 의미의 조각이냐 아니면 작품성을 부여하는 의미의 조각이냐

그것은 전자입니다.

이것인데 저는 이 부기가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거리조성은 아닙니다. 안 맞습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 의미의 조각입니다. 전국체전의 이미지 부각, 그리고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진주시의 역동성이라든지 이미지 부각, 사실 그 일대가 삭막하고 하니까 혁신도시와 전국체전과 연계한 이미지 부각 체계로 봐야 됩니다. 부기가 잘 못됐거든요. 사실 조각거리는 아니거든요. 거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쟁점이 되겠는데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작품성으로 볼 것이냐 그 두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가닥이 잡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도 조현신 위원님이 더, 말씀하시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하는 것인데 거리에 하니까 거리조성이라고 해 놨는데

그리고 밑에 야외무대 시설개선사업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경남문화예술회관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별도로 이상입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조각공원입니다. 지금 김충락 위원은 조각공원, 공원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공원형태 아닙니다. 공원하고 다릅니다.

공원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왜, 본 위원은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전국체전 하고 혁신도시 하고 사실 그 도로가 진주시 주 관문도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각거리를 안 하는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그 도로조성을 해야 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 부분이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혀 일리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부분 자체가 주 관문이, 문산 IC부터 지금 주 관문입니다. 그래서 랜드마크를, 창원에 입구에 들어가면 큰 조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용역은 일단 빠졌습니다. 거기 들어 오면 바로 진주가 혁신도시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전국체전의 이미지를 완전히 개선시켜서 조각거리를, 정말 색다른 그런 거리를 진주의 이미지개선을 해 보려고 여러 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김천에도 갔다 오고 했는데 김천 쪽에 가면 전국체전을 기해서 아주 큰 조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5억원의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서, 우선에 15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30점을 저희들이 우선 계획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산교 이미지 개선할 거라고

예, 문산교 아니고 금산교, 상평교, 남강교

지금 조감도 해 놨는데 조감도대로 가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감도 예를 드는데, 이것 같이 큰 작품을 해서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쪽은 거의 공단을, 상대동 공단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사업을 구체적인, 인도정비를 하고 난

그런 부분은 인도는, 이것은 가운데 하는 것이거든요? 밖으로는 지금 인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시설녹지되어 있는 부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

하고 나면 인도 바깥으로 공단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만 잘 해 놓고 거기가 사실 흉물스러우면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인도정비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양쪽에 수벽을 가지고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락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할테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시비를 될 수 있으면 시비를 안 들이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할테니까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세입 총괄은 32억3,414만7,000원이 증액된 42억8,4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2억원이 증액된 부분은 혁신도시 편입지구에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36억원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세입 내역은 기획문화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확대구축 도비가 500만원, 시비가 1,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민간대행사업으로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산에 따른 잔액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인건비 도비 50%, 시비 50% 보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동 명칭변경 관련 현판 및 유도간판 교체 이것은 교부세 3,560만원 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범시민 제자리찾기위원회 참석수당은 조례 폐지에 따라서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통장자녀 장학금지급,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4,000만원 감액을 시킵니다. 이 사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통장들이 1년 만에 교체되는 분들이 813명 중에 320명 정도, 40% 정도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학금 및 학자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사업비도 조례 폐지에 따라서 삭감을 합니다. 그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전동자전거구입, 이 부분도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총무과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도로과 자전거도로계 하고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외국어교육 학원 수강료, 이것은 당초에, 직원들 인원이 많아 가지고 당초에 5만원씩 신청된 것을 3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하반기에 인원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을 감액합니다.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심사위원 보상을 150만원 감액시키고,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 시상도 360만원을 감액시킵니다. 이 부분도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신청자가 좀 적어 가지고 시행을 못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 공무원교육원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생이 인원이 감소가 되고 일부 교육과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2,500만원, 중앙공무원 교육원에 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삭감시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47페이지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총괄 2억5,000만원이 감액이 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에서 각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납부를 하고 또 당시 일용들이 당초에는 50명, 60명 사용을 하다가 그 이후에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차액이 그 정도로 감액이 됩니다. 기간제 공무원과 무기간제 공무원들의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공무원연금관련 부담금에 퇴직수당부담금이 2억6,500만원을 감을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퇴직예정 인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망이나 파면이나 해임이나 의원면직, 이렇게 되는 직원들이 상상 외로 6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삭감을 시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아, 삭감이 아니고 당초보다 34명이 증액되어 가지고 2억6,549만1,000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은 계상을 80명 정도로 했는데 약 53명이 현재 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족입니다. 4,820만원이 삭감되고 재해부조금은 재난관리가 없어서, 재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다음 공무원 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의 요청액이 감소가 되었고 대상자 자녀 수가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억6,100만원이 삭감됩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산을 하고 총괄적으로 공무원 수와 일용 수, 전체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정산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많아집니다. 다음 4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성 소방파출소 부지매입비 5,000만원이 삭감됩니다. 당초에는 1,322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 예정이었었는데 991평방미터만 매입하므로 해서 잔액을 삭감합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국비가 당초에 내시되면서 1억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와 시비가, 도비가 9,000만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알아 봤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전부 삭감을 시켜 가지고 내시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3억3,250만원을 삭감하는데 그 사유는 국비 3억원은 건교부에서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우리한테 바로 안 오고 건교부에서 국토지리원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얹었다가 삭감이 되고 우리 시비는 3억원을 편성했는데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합니다. 이상 총무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하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님! 지역경제과에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만 하고 그 다음에 기업통상과 하고

전체적인 제안설명은 드리고요

재정경제국장께서 행자부 회의 참석 때문에 지역경제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제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기정예산보다 46억1,716만6,000원이 증가된 865억3,2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공동주택 분양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혁신도시 보상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20억원을 증액하여 20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축세입니다. 당초예산 1억5,800만원보다 1억4,000만원이 감액된 1,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소 도축이 아직 허가가 안 된 상태고 10월 6일부터 내년 2008년 1월 5일까지 휴업기간이 때문에 부득이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주행세입니다.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27억5,716만6,000원을 증액한 251억6,516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세입니다. 사업소세입니다. 신규업체가 증가되고 임금이 상승됨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증가됨에 따라 2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16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미 해당 소관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비를 3,5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억4,450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2006년 12월 1일 지방시스템을 변경했기 때문에 지금 A/S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절감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보상금입니다. 2,000만원이 감액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통리장 고지서 전달에 따른 보상금 관계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역경제개발비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입니다. 143만5,000원이 증액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소송비용으로서 14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32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복권법 판매업소가 48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연 2회 지도점검 여비입니다. 이것은 복권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서 8,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상권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위해서 국비 4,800만원과 시비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중앙시장화장실 및 통로보수를 위해서 국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으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아시장 아케이드 설치와 동부종합상가 아케이드 설치, 천전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국비와 시비 조정을 하여 국비는 20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는 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기 계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를 위해서 도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앙지하상가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에 당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입찰에 의해서 9,000만원으로 정밀진단을 마치고 잔액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에서 행사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취업설명회를 당초 11월에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취업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기업통상 분야입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위해서 국비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체사업으로서 중소기업 1사 1기술 개발사업을 위해서 당초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3,1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투자유치기업 공장부지매입비 융자지원을 위해서 당초 편성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에 따른 개별입지기반조성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만 1억원으로 조정하고 2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입니다.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당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억5,000만원을 삭감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해외전문디자이너 초청 기술지도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2억원을 집행하고 1억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출연금으로서 바이오센터 운영비를 당초 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억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삭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을 위해서 도비 3억원 시비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도비 3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시비는 1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결과적으로 1억7,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바이오 21센터 환경정비지원을 위해서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이오 21센터 창고건립을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성장벤처지원동 내에 조형물 설치를 위해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장벤처지원동 내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장벤처지원동 내 집기구입을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이전입니다. 바이오21센터 기술 및 인력지원을 위해서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교통행정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6억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보조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연가보상금 10일분에 따른 1,0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2,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 일반성시장 장옥과 화장실 보수에 따른 예산액 2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2만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776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임대료 인상분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있는 사업수입에 분담금수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분담금으로서 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입니다. 6,22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7,63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농공단지 내에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을 15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산업용지 분양에 따른 3억4,98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6,4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16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실크전문농공단지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를 위해서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산업농공단지 부지조성공사를 위해서 1억8,19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3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삭감, 이것은 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서 기타수입입니다. 유료주차장위탁 사용료를 당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억923만원을 삭감한 12억9,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수수료를 3,571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위해서 당초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87억원으로서 4,300만원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8,700만원이 세입되어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으로서 일반회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보조를 위해서 26억22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부담금으로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면제 부담금으로서 3,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위약금으로서 이것은 계약포기에 따른 위약금입니다. 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범칙금으로 편성한 8,000만원 중 5,400만원으로 하고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를 당초 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4,9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4,300만원을 편성하고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를 200만원을 편성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도비보조금으로서 1,354만원, 저상버스 운영손실지원금으로서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공용차고지 구입에서 20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행정으로는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에 따른 차익으로서 15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2,8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른 도비와 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으로서 73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지원금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하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보조를 위해서 26억2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상단입니다. 마을순환버스 운행지원금으로 편성한 1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차고지 설치를 위해서 편성한 6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친절봉사운전자 표창장 및 상품구입을 위해서 편성한 75만원을 선거법에 따라서 이번 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예비비로서 6억7,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수정예산입니다. 2회 추경 1차 수정예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용 자동차 번호판교체를 위해서 보조금을 22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22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래시장 소화장비 설치,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소화장비를 설치 라는 말은 소화전, 쉽게 말하면 상수도를 인입해 가지고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을 설치라고 하지, 소화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소화장비 구입입니다.

소화장비 구입

뭘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 이것은 표현이 잘못된 겁니다.

부기가 잘못 됐어요.

이것은 소화장비를 구입하는 건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동부시장하고 천전시장에 대해서 설치할, 이동식 미분무 소화장비라고

이동식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것은 설치가 아니고 구입입니다.

예, 구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표시를 잘못했습니다.

128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소송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당초 공용주차장에 문후분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에 아무 협의없이 벽을 허물고 불법으로 스텐레스 고정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송이 붙었었는데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소송비용 143만5,000원

예.

패소의 직접적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계고할 때 그 사람들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렬, 안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 건 대집행을 한다고 그럴 때는 건물이 진주시 건물인데 진주시에서 할 수 있느냐, 대집행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패소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진주시가 패소를 했는데 패소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초 패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사소송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계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진주시에서 민사소송을 건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129페이지에 용역비가 있거든요?

예.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인데 이것이 계획이 어떤 겁니까? 지역상권 활성화방안이,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인

이것은 우리 진주시 재래시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존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거기에 따른 중기청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올해 고시된 것을 보면 중기청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재래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차별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시장별로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시설현대화 사업

현재 진주 시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다 해당이 됩니까?

다 해당이 됩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자금을 받아 가지고

중기청에서 고시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설비 하단에, 교부세가 있는데

138페이지요?

이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아니다. 249페이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예.

이것은 나중에 교통행정과장께서

뒤에 계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신진철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가 54개소인데 기정, 이 부분이 매년 들어오는 부분이 거의 금액이 변동이 많습니까?

이제는 거의 정착이 되어 가면서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 옵니다. 초창기에는 유료주차장 입찰하는 사람들이 이용율을 분석 안 해 보고 들어와 가지고 나름대로 상당히 높게 들어 왔는데 이제는 거의 정착되어 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약 1억원 정도가 현재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유료주차장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 가지고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데 7,800만원 정도 됩니다.

부가세가요?

예, 그 금액 하고 행사하고 각종 공사하면서 감액된 것이 약 800만원, 낙찰가에서 감소된 것이 약 2,000만원 그래 가지고 1억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전년도 대비는 항상 들어갑니까, 전체 계산할 때?

전년 대비 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예. 이것은 1년에 4번 입찰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1년에 4번요, 분기별로?

예.

그 바로 밑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어 들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19억원을 6개월 짜리 장기예금으로 넣었습니다. 그 이자가 금년도에 발생이 안 되고 내년도에 발생되기 때문에 4,300만원 감을 했습니다.

19억원을 다른 데로 대체를 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마을순환버스 운행지원 하는 것 있지요?

예.

지금 동부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려고 그러다가 금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내년도 하반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계획을 지금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을?

지난 번에 준공영제 관련 용역한 것을 발표를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전체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지역순환버스 하고 무료환승제 하고 운행체제 개편하는 것 하고 합해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에서 계획서 짜 놓은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대 수라든지 코스라든지 이런 것 짜 놓은 부분 없습니까?

그것은 개략사항만 나와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되면 별도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대충 운행차량 몇 대에 코스가 어디로 해서 그런 것이 전부 다 나와야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요?

예.

미리 한 부 해 주십시오.

예.

공용차고지는 안 되어서 전체가 다 삭감된 것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에 친절봉사 운전자 표창장 및 상품은 아까 설명에 선거법 상 지급못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당초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선거가 어제 끝나버리는 사항인데, 예측을 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는 계상 안 할 거네요?

예, 금년에는 안 할 계획입니다.

금년이 아니라 앞으로 안 하면 계속 안 해야지요?

금년도 예산이거든요. 금년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올해만 빼고 간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설명을 했고 129페이지에 용역비,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 있는데 용역과제심의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받았긴 받았다, 그죠?

예, 받았습니다.

납품이 언제입니까?

이것은 올해 지금,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것이 나오겠습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할 게 아니고 중기청 산하에 있는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입니다. 중앙지하상가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안전진단을 안 받았지요?

안전진단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한 부 보면 좋겠는데,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으니까 책이,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했어요.

아, 있습니까? 우리 지역이 되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여분이 있으면 제가

괜찮습니다, 제가 참고자료로 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133페이지에 보시면 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이오센터 운영비, 바이오벤처프라자 건립비, 이런 게 도비가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기업통상과장 강석장입니다.

기업통상과 소관입니까? 이것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도비가 계속 삭감된 이유가?

당초에 이렇게 올려져 있다가 도의 사업변경과 의결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운영비가 삭감되면 연구원 같은데 운영에 따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당초에 전혀, 의결 과정에서 전부 없앴다 가 추경에서 그것도 5,000만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예산 지원을 삭감했다, 작은 돈도 아닌데?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예산 과정에서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체크가 안 되겠습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도비를 삭감했다, 도에서 어떤

그것이 당시에 도의회 하고 연구원 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난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건립을 해 놓고 운영비를 삭감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로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따른

사실 이것은 로비를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실크연구원 하고 같이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될 부분인데, 그리고 231페이지, 243페이지에 보면 231페이지는 산업단지 공유재산 사용료고 243페이지는 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료인데 산업단지 내에 공유재산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진주시입니다.

아니, 사용료를 주는 부지가?

그 부지가 시로 되어있는 부지가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있는데 사용료를

우리가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겁니다.

아, 받는 수입입니까?

예, 세입입니다.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평으로 하기 뭐 합니다만

농공단지 전체가요?

아니요, 농공단지 우리 부지가. 임대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됐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측에서 우리 시부지를 매각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이 원래 어떤 우리 공용시설을 하려고, 폐수처리장이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만들어 놓은

제외시켜 놓은 부지입니까?

예.

249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김충락 위원님 말씀하신데 제가 답변드린 사항인데요, 4,3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지난 10월에 19억원을 6개월 짜리 장기예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자가 내년에 발생하는데 내년에 4,800만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삭감

빼서 그렇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실크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 안 있습니까? 도비 지금 거의 정리가 된 것,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축소를 해서 자기네들끼리 사용을 좀 한 모양이더라고요. 따로

도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예산 지원요청을 할 때 한 번 모셔 가지고 설명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시에서보다도 실크연구원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몇 번 도의원을 만나 보니까 상당히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슈가 되고 있었고 상당히 진주시를 바라보는 측면이, 상당히 어두운 측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내용은 아닌데 하여튼 이것은 조금

앞으로

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확보하는 것으로, 조금 진주시에서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시비 내 놓으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되니까, 다음에 지금 아케이드 공사 안 있습니까? 아케이드공사

예, 지역경제과장 백규열입니다.

이것이 사실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지요?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올해부터는 주민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케이드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별도로 전담하는 기술직이 한 분 있습니까?

예, 건축직이 한 사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 심의하고 공사 지도감독에 조금 철저를 기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중앙시장 화장실 및 통로 보수공사 안 해 놨습니까?

예.

이것이 구체적으로 통로를 어떤 식으로 보수를 할 것이다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아직 설계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 딱히 가서 보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저것을 해야 되겠다, 아마 사업의개요가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위원님, 이 관계는 당시에 중앙시장 상인교육 할 때 중기청에서 담당과장이 내려 왔었습니다. 내려왔을 때 화장실이 3개소에서, 4개가 있는데 3개는 고쳤고 한 개남아, 안 고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한 결과 그럼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했는데, 통로는 다른 통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화장실 부분이 있는 통로를 지칭하는 겁니다.

화장실 부분에 통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도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지역경제과에서 지하상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개통이 됩니다.

야간에 개통 다 됩니다. 셔터내리고 하기 때문에

예, 출입구에는 셔터가 설치 안 되었거든요. 상점가만 셔터를 설치해 가지고 경비원들이 있고

예.

건설도시국장 우영석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제1회 추경 대비 30억8,961만2,000원이 감액된 674억3,593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 사업이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시비를 포함하여 890만원 삭감된 1,61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중간의 도시계획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1억원이 감액된 31억1,50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은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정촌 유곡, 유곡 집현 간 개설공사비는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예산 목을 자치단체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목 변경되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예산이 배정됨으로써 60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환경성검토 등 수시 발생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용역이 금년에는 발생치 않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9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목내 관광지조성사업 지장물 보상비 6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관리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억1,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광고물 전수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300만원과 아름다운간판 시범거리조성 사업비5억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하여 7,951만1,000원이 증액된 145억1,1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의 지역개발 예산은 91억2,83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이반성 가산마을 소교량 외 4건의 시설비가 1억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인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7,548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금곡 인담 세천정비 외 1건의 시설비가 4,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도로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4억200만원이 증액된 434억91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예산은 보조사업으로 희망교가설공사에 도비 10억원을 포함하여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중간의 도로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7,000만원이 증액된 62억7,71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상평교, 남강교, 금산교 등 3개 교량의 난간 이미지개선 사업과 진양교 옆의 지하차로 정비공사비 등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가로정비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비하여 1억2,700만원이 증액된 68억8,35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 등 의 보조비가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변경되면서 일부 감액되었으며, 140페이지 일반성 개암마을도로정비사업은 도비보조금이 2억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좌이주단지에서 개양육교 간 보도설치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 자전거도로 예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자전거보급 예산 2,500만원이 감액된 6억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민방위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4,225만8,000원이 감액된 25억784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관리 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인건비를 당초 200명 정도를 예상하여 산정하였으나 현재 28개 실과소에서 1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0명의 봉급 및 보상금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환경개선사업 등 도비보조금이 추가 변경 내시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복구지원 예산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재해보상금을 실 집행액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225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8억8,000만원에서 9억1,958만2,000원으로 3,95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사봉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되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3,050만원 줄어든 14억5,100만원으로 그 사유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6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진주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 감리비 절감분 1억4,000만원을 기반시설조성 보조사업비로 증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분 3,050만원은 편입부지 보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서 277페이지 중간의 건설과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건으로 구조물공사로 인하여 동절기에 시공이 곤란하며 연도 내 사업이 집행곤란한 사유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오목내유원지 조성사업 외 1건으로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서 연도 내 처리가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이월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78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상평교 난간 이미지개선 사업 외 11건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편성되고 전국체전 대비해서 리모델링 미확정 등 사유로 연내 공사가 완료가 불가한 사유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9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가겠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의 도로과 사업입니다. 희망교 가설공사 1건으로서 제2회 추경으로 인한 연도별 사업비 조정 사유로 기존 72억원에서 60억원이 증액된 13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99페이지 하단부 도시과 수정안입니다. 진주사봉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액 조정으로 3,050만원이 줄어든 34억5,1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도시국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차 수정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연금이 2회 추경예산안 15페이지, 16페이지 이렇게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7,548만9,000원이 과다하게 감액되어진 것을 1회로 수정해서 7,548만9,000원을 증액시킴으로써 원상회복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페이지 상평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 남강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 금산교 난간 이미지 개선사업, 남강 3로 지하차도 정비공사, 이것이 샘플링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시안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시안이 나와 있는 사항은, 지금 대략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나중에 그 시안만 제가 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뒷 페이지에 가좌이주단지 개양육교 간 보도 설치공사 사업위치도를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가좌이주단지 개양육교 간 보도는 경상대학교에서 사천쪽으로 가다 보면

예,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사업 위치도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9페이지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기정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가호동 원계 이주단지, 그러니까 사천에서 우리 진주로 이주해 오는 사람들이 67세대인가 77세대인가 있습니다. 그 동네 앞에 거기에서 국도 상에서 일어난 오토바이 교통사고, 이것이 최근에 한 두어달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도로관리청에 과실이 20%, 그 다음에 운전자과실이 80%, 이렇게 해서 9,000만원 정도를 배상하도록, 판결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일정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도로 굴착을 해서 복구를 했는데 노면이 좀 울퉁불퉁했다. 다소 울퉁불퉁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는 오토바이 사고 원고 주장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자기는 전액을 요구를 했는데 도로관리청 과실은, 당초 1심에서는 30% 도로관리청의 과실이 30% 라는 판결이었는데 고등법원 판결이 20%,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20% 한 그것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오목내 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장물보상은 전체 전수조사 끝났습니까?

현재 조사, 일부는 조사해서 보상비를 사억 몇 천만원을 지급했고 지금 현재 일부 조사가 70% 정도 되어졌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조사하는, 나머지 30% 정도 조사 다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장물 보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마찰이 있다든지?

사억 얼마를 최근에 지급했는데 보상 통지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 4억 얼마를 다 찾아 갔습니다.

아니, 6억1,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5건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겁니까, 보상 가격이?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내년에 좀 더 보상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보상받을 사람들이 기간유예까지나 기다려 집니까?

우선 이 돈에 맞춰 가지고 우리 내년에 사업시행 하고자 하는 게, 착수하고자 하는 게 관광호텔 하고 유스호스텔 하고는 내년에 착공하고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상에 있는 지장물부터 먼저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차피 오목내지구로 다 되면 실제로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로 해 버려야 되지, 왜 그러냐면 그 시기를 1차 보상으로 하고, 부분 보상으로 하고 또 2차로 할 때 하고는 또 문제가 야기되는 게 그런데서 많이 생기거든요?

다소간 보상 시점이 차이가 난다면 보상가격도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참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지금 이것밖에

차라리 예산을 어떻게 정식적으로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맞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히려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민원소지도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문화재발굴도 시굴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발굴조사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문화재발굴 하려고 하면 수목 이전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발굴할 그 구간부터 먼저 하고, 지금 우리 예산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지니까 우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형편이 그것밖에 안 되면 오목내개발 자체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겠네요, 앞으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장물 조사하는데도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시행하면, 전체적으로 추진할 때는 예산이 훨씬 많이 들건데

예, 일부 구간에는 또 민자투자자가 보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되면 전부 보상은, 지장물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문화재발굴 조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문화재 1차 시굴조사는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했어요?

예.

그 부분에 보상은 다 끝났고?

예.

다 끝나고 완전히 끝났습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육억 천 얼마 이것도 일부 문화재발굴에

그러니까 15건에 6억1,300되어 있는데

문화재도 2단계로, 두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1차 우리 사억 몇 천만원 보상한 구간에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고 이 보상이 되고 나면 지금 2차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보상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문제가, 100%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 전수조사,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돼지, 우선에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1차에 하고 내년에 하다 보면 모든 게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예산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형편이 이렇게밖에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지장물조사 해 가지고 보상하는 데도 애로사항 겪을 정도로 예산이 그렇다면 과연 개발할 때는 어떻게 되겠나 싶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네요?

전체적인 사항은 지금 민자투자자로 선정된 업체에서 금융권 하고도 거의 잘 협의가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고생한테 자전거 보급하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것이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것이 지금 총 대상이, 인원이 몇 명입니까?

1,266대를 사 줬습니다.

기준이, 총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인원이 몇 명입니까? 무조건 전부 다 한 대씩 주는 겁니까?

사회과에 지급대상자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중고생에 대해서 만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는 중고생이 몇 명입니까?

1,266명이요.

그러면 전부 다 한 대씩 주는 겁니까?

예.

전부 다요?

예.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집에 둘이 되면 두 개씩 주겠네요?

그렇게 지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예.

이것은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떤 문제 말씀이신가요?

아니, 한 가구당 이렇게 세대에 한 대 간다면, 두 대씩 지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원

예를 들면 중고생이 세 명이라도 세 대 줄 거고, 원리가 그렇게 가고 있네요?

자전거를 형제 간에 나눠서 타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자에게는 전부 다, 전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세대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한 사람으로, 한 세대에 나가는 게

상식적으로 봐서는 세대 당 한 대씩이라면, 수급자 세대 당 한 대씩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한 세대 당 한 대라고

전원 다 주었습니다.

전원 다요?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매년 지급됩니까?

이것은 현재로는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토론회 하는 것을 자료를, 왜 이렇게 주느냐 하면 다, 세대에 한 대가 아니고 주느냐 하면 교통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다 도로교통 수단으로 이용하라고 지난 번에 토론회에서

이것이 기획예산과로 넘어 갔으면, 기획예산과 내년 당초예산에 편입 안 되어 있거든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회성으로

김 위원, 이것은 돈을 써 버리고 없어, 써 버리고 남은 돈 부기에 올려 놓은 것인데 물어볼 게 어디 있네, 알고 질문을 해야지.

아니, 그래. 지급방식이 잘 못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이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된다든지 하면 그 학생에게도 지급하는 것이, 금년에 자전거를 지급한 그 학생하고 아마 균형이 맞는, 그것은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은 업무가 넘어가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세대 당 한 대 준다면, 편의를 보고 한 대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급한다면 계속해서 계속사업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 소관도 이관해 버리고 거기서도 지금 책정도 안 하고, 그러면 이자체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지요, 이런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138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남강3로 지하차도 정비공사 말고 남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3군데 이미지 개선사업비로 이렇게 교부세를 많이 책정해 놨는데 교부세를 중앙부처에서 받아와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명시되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쓰라고?

지정교부세가 있고

이 사업비는 지정교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닌데 남강교량 이미지 개선사업으로 9억5,000만원, 4억9,000만원, 5억6,000만원, 굳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상평교 하고 남강교, 금산교 난간이, 지금 이 사업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전국체전 대비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상평교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는 관문이고 하니까 지금 그 쪽에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교량위에 아치를, 촉석루 지붕형태로 아치를 한 개 설치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현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와 같이 난간을 전부 좀 현대감각에 맞게, 진주시 이미지에 맞게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미지 개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관문들어 오니까.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교량을 할 적에, 교량 이미지 개선사업을 할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도시들이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외래 관광객들도 흡인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도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예산이 많아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면 참 좋은 사업인데 도시에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체전대비, 체전대비, 자꾸 체전을 끌고 들어가서 이런 이미지 개선사업을 하려고, 우리 도로과 뿐이 아닙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선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정말 안타까운 심정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산교, 가령 금산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난간이 알미늄 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충돌이 된다든지 하면 이것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위해서 요즘은 난간재질로 사용하는 것이 충돌시험을 다 거친 자재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 시의 이미지를 업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희망교 가설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지를 갖춘 그런 난간을 설치합니까?

지금 그 쪽에 난간형태는 아직까지 확정짓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양하게 미술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협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체전 대비하는데 전체적으로 2,000억원 정도 돈이 소요될 거라고 봅니다.

국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한 부분에 시설비에 실제 우리 예산 상의 문제는,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볼 때, 현재 4개 중에 금산교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일단 제외하고 금산교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금산교 같은 경우는 주위에 수영장, 실내체육관, 건너편에 운동장, 혁신도시, 또 혁신도시에서 운동장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송백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을. 그러면 전부 다 모든 차량이 금산 다리를 건너와야 됩니다. 지금 첫째 문제가 그러면 교통정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고 현재도 신호를 4번씩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복잡할 때는. 받고 있는데 이것이 언뜻 제가 한 번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사업 적정성을 볼 때는, 예산 적정성을 볼 때는 난간 미관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그 요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산 쪽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이 대곡 쪽이나 우회하는 차량이 갈 차선을 만들어서 앞차 때문에 못 빠져 나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게 우선 순위가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서 금산교로 우회해서 시내로 들어 올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혁신도시에서 진주시내 상평공단 쪽으로 교량도 한 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 건설이 완료될 시점이 되면 그 교량도 아마 개통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곡 방향으로 우회전해서 가는 차량에 대한 그것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적정성을 볼 때는 아까 설명하실 때 알미늄 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금산교 설치할 때 그때 당시에 담당할 때는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논리가요?

그 교량을 가설할 당시는,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 어떤 시설 기준이 다릅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렇게 부차적인 설명은 안 하셔도 이 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억지로, 옛날에 3대 때 박시우 의원 있을 때 2차선으로 원래 설계된 것을 4차선으로 만들다보니까 후유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상. 휀스만 미관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도 가 보면 사람 두 명이 교행이, 못 비킵니다. 걷는 게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인도 역할이 거의, 편도 한 방향으로 가면 한 명씩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이런, 물론 미관조성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사업의 예산 적정성을 볼 때는 우선 순위가, 전체로 볼 때는 연관성을 가져 가지 않습니까, 운동장 하고 체전에 대비해서? 이것은 그 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를 먼저 이어붙이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미관 관계만 따진다면 예산의 적정성에 안 맞다 말입니다.

한 차선 정도만 증설하더라도 아마 수 십억원이 필요할 겁니다, 한 차선 정도만 증설하더라도.

전체를 증설하면 수 십억이 들겠지요.

위원님 말씀은 교량 길이가 400m 정도 되는데 100m 내지는 200m 정도만 폭을 넓힌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30m, 50m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미관상 참 그럴텐데요.

미관도 미관이지만 우선은 그 사용목적 상에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요즘은 교량같은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조형미를 고려한 설계를 하라는 이런 전문가들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문화관광에도 전부 다 선심성, 보여주는 행정입니다. 수익성 있는 관광 인프라는 아니고 모든 게 설치해서 보여주는 쪽으로 다 가고 있거든요, 현재? 기획문화국에서도 그런 쪽으로 수긍한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이런 것도 한 번, 어떤 게 옳다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적정성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 사업이 참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다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망교가 2006년 상반기에 착공했습니다. 2009년 1월인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가칭이라는 표현을 하는 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위원장님, 재원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비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집행할 사업입니다.

지금 예산을, 계속비이기 때문에 지금 계상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나 계속비이기 때문이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봐 집니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맹화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115페이지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추경에서 3억7,511만2,000원이 증액된 664억7,40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인데 이것은 단가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시설비는 117페이지 상단까지 도에 재정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117페이지 금당지역 지표수보강개발사업과 그 앞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남평지구 배수개선사업은 감리비로, 하단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위탁감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생활개선은 5억6,200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농업인영유아 양육비는 1,200만원, 당초배정보다도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200명에서 30명이 감된 170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5억7,4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 부분은 1,920만7,000원이 감된 내용인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는 양정업무 추진비로서, 국비로서 11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요, 하단부에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가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150만원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낙농헬퍼지원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간은 도 전체적으로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 중에 청보리, 총체보리라고 그럽니다만, 재배 우량종자 보급은 이것도 보조내시가 조정된 내역입니다. 그 하단부에 나와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 역시 기표라든지 쇠고기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만 이것도 두수 감소로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진료 및 안락사비는 유기동물이 조금 감소했고, 브루셀라 채혈보상도 역시 국비지원이 되므로 해서 시비를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도 역시 국비에 대한 보조내시가 변경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혈보상 하고. 그 다음에 학교우유급식에서 역시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조정되었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수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은 최종 보험료를 산정하고 나서 마지막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착과수가, 계산하는데 보험요율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보험료를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나와 있는 과수초생재배시범사업 이것은 추가로 도비 내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인건비가 감소된 그런,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에 벼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로서 추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친환경 병해충 초생력 방제사업은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농업에 국내 여비는 쌀보전등직불사업에 대한 추진여비가 218만원이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역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 대한 토양검사비가 추가 편성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328만4,000원입니다. 기타보상금도 거의 국도비보상 증감에 따른 건데 쌀소득보전직불제 보조금은 사업량이 증대가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 사업량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역시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나와 있는 유기비료 지원사업은, 이것도 역시 국도비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가로수, 녹지, 조경지, 양묘장이라든지 양묘장무상대부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민원 하고, 기대치가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치에 대한 정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에 생활주변 사후관리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나무심기는 도비가 추가 배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평거 도로변 하단조성이라든지 수곡 신촌마을 쉼터조성이라든지 127페이지 상단부까지 이것도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에 호탄동 쉼터조성도 역시 재정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 역시 이것은 무단점용이라든지 요소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재해위험목 장비임차료도 여러 가지 재해를 대비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큰 재해가 없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결혼이라든지 자원보충역 지연에 따른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산불가해자 신고보상금 역시 지급대상자가 감소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다 면적을 채우지 못한 그런 내역을 반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공공요금 농업기금 이자수입 부분이 감소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조서로써 280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정기획과, 제일 하단부에 나와 있습니다만 10건입니다. 10건인데 이것은 역시 2회 추경예산으로 연내 처리가 곤란한 부분을 10건 했고, 28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상지연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역시 구조물 공사로 동절기 시공이 곤란했습니다. 이것 또 민원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남평지구, 금당지구 지표수개발사업 역시 보상협의지연이 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1건입니다만 조림사업 설계감리비입니다. 이것은 연내 행정절차가 아직, 공원지정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녹지공원과 7건, 역시 이것은 내역은 도비 추가내시에 따라서 우리가 추경이 빠르고 도 추경이 늦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시에, 연내처리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바로 잡아서 명시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9페이지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전체 다 기본설계비 하고 시설비하고 나누어서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통계 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역시 290페이지까지 마찬가지, 이것도 통계 목 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정예산 1건입니다. 수정예산 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인데 대곡단목보 전석구입비를 우리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리상 절감되어 가지고 2억원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회 추경 주요내용은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과 보건소 정원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밑줄부터 2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 하단부터 68페이지 중간 보건소 인건비입니다. 기정예산 56억3,634만3,000원에서 4억9,831만7,000원이 감액한 51억3,80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서는 당초 보건소 정원이 109명을 예상했습니다만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하여 현원 102명으로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69페이지 상단 직무수행경비는 기정예산 2억3,826만원에서 1,488만원이 감액된 2억2,33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서는 직원 퇴직 등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상단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100만원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교육인원이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변경이 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여비는 기정예산 2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된 4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 밑에부터 70페이지 중간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입니다. 기정예산보다는 670만4,000원을 증액해서 3억2,12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서는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60만3,000원 증액하여 1억3,12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된 내역은 제1군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및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과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에 있는 하단 불임부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인건비로서 당초 4억3,471만원에서 4,000원이 증액된 4억3,4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연차수당 차액분 지급으로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72페이지 상단까지 경상적경비입니다. 당초 5억942만9,000원에서 144만9,000원이 감액된 5억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노인체조실천대회가 선거법에 의해서 도에서 행사취소로 인해 125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은 건강도시 국외회비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해서 19만9,000원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중간부터 74페이지 상단까지로서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당초 28억101만3,000원에서 807만1,000원이 감액된 27억9,294만2,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156만6,000원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 1,143만원과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1,214만3,000원 감액과 출산장려금 1,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6만원은 72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과목변경 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29만원은 과목변경으로 인해서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홍보비 46만원에서 생애전환기 건강진당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17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9만원은 자체 활용으로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차 수정예산입니다. 3차 수정예산은 세입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국고보조금 2회 추경이 15억2,094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비는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암 예방 관리사업비가 206만3,000원 감액으로써 15억6,057만7,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시 6억7,831만3,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만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2,084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예방 관리사업비는 103만2,000원이 감액되어 6억9,813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2회 추경 시 27억9,2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8,236만8,000원이 증액되어 28억7,531만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에 암 예방 관리사업비 206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위탁금으로서 암 치료 지원사업비 8,339만9,000원이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방문보건사업에, 72페이지에 약품구입비 있지요?

예.

약품구입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조정한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전부 다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제약회사 납품업체 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입찰로 합니다. G2B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명시가 들어갑니까?

총괄 보건수가에 대한 의료보험책자에 전액 다 입찰을 합니다.

전액?

예.

그러면 구매, 납품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시로 받습니까, 정기적으로 들어 옵니까?

낙찰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필요 시에 약을 가져오면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시로 필요할 때?

예.

지금 약품 계약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한 군데입니다.

하나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전 품목을, 다 통괄됩니까?

예, 의료품 도매상에 전부 다 됩니다.

가능하다구요?

예.

약품 구매대장 있지요?

예.

약 종류별로 내역서 및 단가하고 매입단가 다 있지요?

예, 다 있습니다.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대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68페이지 보시면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한의사 관리의사는 1명이 있습니다.

전문 한의사는 안 계시고요?

전문 한의사입니다. 계약직, 전문직으로 된 한의사입니다.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까?

근무한 지는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인건비적인 성격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인건비가... 보충설명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예,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차경석입니다. 한의사는 계약직인데 진주시 나급 보수규정에 의해서 월 419만5,000원을 지급하는데 기준, 의료업무수당하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예산이 조금, 기존 지급하다보니까 호봉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4,000만원은 삭감되도록

이런 일반적인 인건비적인 성격이 일 이십만원도 아니고 이렇게 2,354만9,000원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삭감된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진료활동비를 월 70만원을 주는데 자기가 실적이 월실적이 35만원 세입이 안 올라왔었다든지 출장을 17일 이상 안 냈을 때 그 다음에 자기들 복무점검을 우리가 해 가지고 복무점검에 지적되어서 행정처분을 당하면 실적수당, 진료활동장려비 지급이 중지됩니다. 그런 사항이

과장님, 그 밑에 있는, 설명들은 것은 밑에 부분인데 그것은 열심히 일 안 했으니까 깎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위에 나급 계약직 한의사인데, 이것은 연봉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계약은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하는데요, 지금 5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또 다시 연장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계약에 5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셈이다, 그렇지요?

예.

5년 동안 계약해서 하는데 그러면 계약할 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연봉으로 한다든지

기준에 의해서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연장근무를 다시, 기준에 맞으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실 적에 임금을 얼마 주겠다, 연봉을 정해서 월별로 주든지 연봉을 다 주었든지 이런 계약이 있었을 건데 과장님은 인건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런 부분을 잘 몰랐습니까?

......

됐습니다. 됐고요, 7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출산장려금이 있는데 출산장려금을 이렇게, 지금 인구증가 정책에 따라서 출산을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출산장려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뭡니까, 출산을 그만큼 작게 했다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정책이 겉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거든요?

출산장려금은 셋째 아이에 대한 지급을 하는데 도비 10만원, 시비 1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상되는 목표치보다도 진주시에 출생아 수가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소장님 하나, 용어를. 생애전환기는 뭡니까?

생애전환기는 만 40세 하고 60세, 만 40세가 되면 장년기로 들어가면서 만성질환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이고 60세가 되면 노인기로 들어 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내년도 특화사업으로서 질병이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나누어서 생애전환기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40세

만 60세 하고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어떤식으로 합니까?

생애전환기사업은 기존적인 일반검진 하는 것 외에 특성에 맞는 검진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이라든가 행태적인데 대한 검진사업, 거기에 맞는

그럼 대상은요?

영세민들 176명에 대해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문병민입니다. 2007년도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5,200만원이 감소한 468억6,6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수입은 102억200만원이며 자본예산수입은 366억6,300만원입니다. 지출은 사업예산이 152억8,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31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수익적수입은 102억200만원이며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교부금인 분권교부세 증가분 48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당초예산 미편성된 연가보상비 10일 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영업외비용은 문산 사봉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차입금 이자상환 분에 분권교부세 수입 증가 분에 대하여는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또한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4,900만원이 증가한 8억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5,700만원이 감소한 366억6,300만원이며 지출은 6억5,000만원이 감소한 315억8,000만원입니다. 21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자산 매각수입으로 영천강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금으로 4,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억7,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동방마을 외 9개 마을의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국고보조금은 7억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시도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동방마을 외 10개 마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도비보조금 1억1,000만원도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기타건설보조금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 하수관거정비사업비 2,900만원과 남산마을, 요산마을 하수도개량사업비가 각각 100만원씩 증액되었고, 동방마을 외 9개 마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도 국고보조금감액비율에 따라서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자본적지출로서 6억5,000만원이 감소한 315억8,000만원입니다. 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인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과 218페이지까지의 동방 외 11개마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그 다음 219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의 시설비인 대곡하수처리장 설치공사, 그 다음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제안사업 보상비는 국도비와 그 다음에 기금교부금액 조정과 이에 따라서 시비 부담 부분을 감액 조정하였고, 대곡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책임감리비와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억6,100만원이 증가한 79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보다 6,900만원이 감소한 467억9,700만원입니다. 31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환경보호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부터 전출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비 6,900만원이 감소한 178억원입니다. 32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수입에 대한 지출로는 이현 신안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비 중 낙동강수계관리기금 6,900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 1, 2, 3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해영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안 1, 2, 3차 수정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총괄해 말씀드리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총 21억2,71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비율은 0.3%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세출 부분에서 총 21억2,718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비율은 0.3%가 되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안 1, 2, 3차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 1, 2, 3차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예산 1,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