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화 부시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구섭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제11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회부 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2007년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예산안과 12월 11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 12월 12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7일 200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3차 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8년도 예산안 및 동 예산 1, 2, 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4일간에 걸쳐 기획문화국장을 비롯한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8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산 규모에 있어서 200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360억6,526만원, 특별회계 1,692억3,739만5,000원으로 총 예산 규모는 7,053억265만5,000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 1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토론 요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상수도사업 외 15개 특별회계 세입은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키로 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그 외 13개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2008년도 예산안의 수정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로는 2008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중 예산 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 부분 예산요구액 5,360억6,526만원에서 1.11%인 59억6,546만9,000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요구액 1,692억3,739만5,000원에서 0.22%인 3억8,620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일반 특별회계 총 예산액 7,053억265만5,000원 중 0.9%인 63억5,166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2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부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심사경과로는 지난 12월 3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11일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2차 수정예산안과 12월 20일 3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예산 1, 2, 3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문화국장을 비롯한 소관 실국소장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부분 등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입세출안 예산 규모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다음 61페이지 예산 총괄에 있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227억6,879만6,000원과 특별회계 1,552억4,7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유인물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네 번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다섯 번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토론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해서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시장제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수정 주요골자로서 예산안 수정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 세출 부분 예산요구액 5,227억6,879만6,000원에서 0.4%인 21억2,718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세부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구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이갑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그리고 명품도시 건설에 애쓰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정대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용역과다에 따른 문제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부 용역사업의 경우 주요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갈 수록 용역과제가 증가하는데 문제가 있으며, 실제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발주한 3,000만원 이상의 용역비를 보면 2005년에는 41건에 100억2,300만원, 2006년에는 41건에 82억6,800만원, 2007년에는 26건에 37억6,000만원 등 최근 3년간 총 108건에 228억3,000여 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으로 외부에 발주되는 학술연구 설계용역이 면피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으며, 납품받은 용역결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얼마든지 각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고 이미 만들어진 유사 용역이나 관련 자료,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수 많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과업의 지시에서부터 공무원이 할 일까지 다 해 주는 만능 같은 용역의뢰 추세를 견제하고자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 부서에서는 어떻게든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각종 용역을 의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만능의 풍조는 혈세의 낭비는 물론이고 할 일을 회피하고 또한 부조리의 의혹을 양성해 행정의 신뢰를 깨뜨리는 우려스러운 형태로 가고 있을 수도 있음을 집행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 예측이나 시행도 부실하여 과업의 목적조차 상실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 학술용역을 제외하고 설계용역에서조차 설계 미반영, 부적정 설계, 설계비 과다계상 등 의 현상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겨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담당 공무원의 확고한 과업의 목표의식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용역을 도급한 용역회사가 알아서 해 와라, 이런 식의 무사안일한 형태의 용역발주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용역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며 참신한 내용이 없거나 현 시점에 접목하기에는 부적절한 용역 등을 막기 위해 우리 시가 도입하고 있는 용역과제 심의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에 이에 따라 심의대상 사업별 세부기준과 절차를 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연구용역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완 지시를 하고 과업지시서대로 연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완지시 또는 용역비 삭감 등의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용역발주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일반공고를 통해 일정 전문자격을 갖춘 기관 중에서 경쟁방식으로 용역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용역남발을 막기 위해 도입한 용역과제심의 제도가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용역남발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대용 의원의 질문에 대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한준입니다. 정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용역사업에 관한 질문 중에서 다음 세 가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역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고 용역계획서를 작성,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위원회에서는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시행 부서에서는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회계부서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그 후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1회 내지 2회의 중간 보고를 하게 되며 이때 용역이 과업지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최종 보고를 통하여 마지막 점검을 한 후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실무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용역성과품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용역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과업지시서에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며 100억 이상 대단위 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계용역은 시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받는다든지 환경관련 용역보고서는 환경관련 단체 등의 자문을 거쳐 납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와 최종 보고 시에는 우리 시에 소재한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를 참여시켜 용역성과품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검증해서 납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 발주 시 일반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 기관 중에서 경쟁방식으로 용역 업자를 선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방법을 구분해 보면 자체 설계와 엔지니어링 업체, 각종 연구소 등에 도급하는 외부용역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설계용역 시행 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성격상 조사나 측량 등이 수반되어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이나 교량 등 사업의 성격상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업, 학술연구용역, 기타 자체 설계가 어려운 대단위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시 직원들로 합동설계단을 구성하여 자체 설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우리 시 합동설계단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계 내역은 2006년도에 109건, 2007년도에 74건, 총 183건을 설계하였으며, 2006년도에 2억3,000만원, 2007년도에 2억1,300만원, 모두 4억4,3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업체나 기관을 통한 용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설계, 조사, 학술용역 등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총 108건으로서 공사설계용역 68건, 학술연구용역 21건, 문화재조사용역 10건, 정보화 관련 용역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개경쟁을 통한 계약은 88건이며 수의계약은 20건입니다. 수의계약 내용은 문화재발굴조사용역이 10건, 학술연구용역 10건으로서 모두 지방계약법에서 전문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도내 또는 관내에 소재한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비영리 기관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은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방계약법에 의거 입찰공고를 통해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의거 용역발주 등 계약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역비 산정에 대한 특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용역남발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비 산정에 대한 기준은 대부분 분야별로 마련되어 있으나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용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설계용역은 주로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에 규정된 용역비 산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발굴, 재난관리용역 등은 건설교통부, 환경부, 문화재청, 소방방재청에서 제정한 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용역의 경우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방안,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한 활성화방안 등의 경우와 같이 종류가 다양하고 공인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관련 협회에서 사용하는 용역비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용역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술용역에 대한 공인된 기준을 마련해서 학술용역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과 규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주요 용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 내부적인 통제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용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대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용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십시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통과가 되면 우선적으로 용역결과를 받고 나면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예산의 타당성이 검토되어 가지고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실질적으로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것이 용역을 과다하게 남발하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사전용역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은 아예 용역을 시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받아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시에서는 최근 3년간 용역사업 검수 시 반려 또는 보완지시가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용역과제가 충실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검수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검수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첫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우선 용역이 납품되면, 납품되기 전에 1차로 한 번 내지 두 번 용역 중간 보고를 받습니다. 당초에 과업을 지시할 때 과업지시 내용대로 제대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서 보완이나 수정이나 병행할 부분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에 납품을 받고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납품받기 전에 관련 전문 기관단체에 심의를 받을 것은 심의를 받고 협의를 받을 것은 협의를 받도록 하고 최종에 납품을 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성과품을 납품받고 난 뒤에 검수날짜와 검수자가 없는 용역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의 계약만료일과 용역성품의 제출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체상금을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내용은, 지체상금 관계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용역을 한다고 우리가 108건에 228억원을 투자를 했다, 용역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자체가 바로 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용역 자체가 사업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GIS 사업, 지하공동구축사업, BIS 버스정보화사업, 이런 것은 용역 자체가 바로 사업입니다. 그런 것까지 총 포함해서 하니까 108건에 228억원이 되는데 그것을 빼고 나면 116억원밖에 안 됩니다, 순수한 용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 시점에 실질적으로 접목하기 힘든 부분들, 그런 용역들, 또 어떤 내용이 참신하지 못한 용역, 또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지 않는 용역,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들이 3개년 동안 108건을 했다는데 현재 용역을 하고 나서 실무에, 실행에 적용되지 않는 용역은 없다고 봅니다. 100% 라고 하면 뭐 하지만 거의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을 하고서도 적용을 못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떨 때 나오느냐, 사업의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민원 야기로 인한 사업의 지연이나 사업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 또는 전국적으로 용역하기 전의 사례를, 전국적인 사례를 보니까 그 용역이 투자 대 효과가 미약하거나 또 사업의 효과성이 결여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득이 그 사업을 변경하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면 용역비를 낭비하는 요소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전병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