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중 의원 발언

세무과장 박계철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자동차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부로 감면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세 부담이 급등하므로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까지 100분의 16을 경감하여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는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 과세면적을 위한 조례 행정자치부 지방세 감면 표준안, 관계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 합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기타에 입법예고는 2007년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 규제는 해당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세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2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제1호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로, 제2호 중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경감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를 2008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을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일을 경감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 조치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대상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16,035대 있습니다.

100% 다 내었을 때는 얼마 됩니까?

100를 다 받으면 약 58억 정도.

대당?

대당은 ㏄, 배기량에 따라 다른데 지금 30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5만4,000원, 종전의 13만원 내던 것이 55만4,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연결되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