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의원 발언

예.

현판은 11월, 또 유도간판은 12월 중으로 교체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동사무소 붙어 있는 현판은 11월 말까지 전체 교체가 되었고 유도간판은 12월 20일경 전체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한순기입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및 2007년 9월 10일자로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을 법령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며, 문화관광부가 통보한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시행 지침에 의한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미술장식품 심의의 공정성과 위원회 운영의 윤리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로 규정한 안으로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가 개정됨으로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 인력풀(POOL)제 실시를 위하여 심의위원을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수용하는 부분의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자격기준, 구성 비율 명시하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라, 당해 미술장식품 심의위원회 위원의 작품 제한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9조, 시행령 제3조, 제12조, 시행령 13조, 제14조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이며 입법예고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11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로 하고, “건축법 제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1에”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조의 제1호 “공동주택”을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 제2호 “판매 및 영업시설”을 “판매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호에는 의료시설 중 병원, 제7호는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제8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사목 및 아목의 시설은 제외 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9호는 방송통신시설, 제3조 중 “영 제24조제1항”을 “영 제13조 제1항”으로 하고,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한다. 다음 제4조 중 “영 제24조의3 제1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다음 제5조제1항 중 “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매마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전문가 중”을 “전문가 및 시민대표자 중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문가가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음 제8조제2항 중 “회의는”을 “회의는 회의를 할 때마다 구성된 위원”으로 한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제10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심의위원의 미술장식품은 출품할 수 없다. 제13조의 본문 중 “영 제24조”를 “영 제12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1호”를 “영 제12조제1항제1호”로 하며, 제2호 중 “영 제24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를 “영 제12조제1항제2호 내지 제9호”로 한다. 다음 부칙 1 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한순기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의 상위법령의 개정과 문화관광부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미술장식설치 권장대상 건축물을 건축법시행령에도 반영하면서 병.의원, 공연장, 관람장 등 대상 건축물이 확대되었으며,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의 시마다 10인 이내의 위원을 선정 심의토록 심의대상의 확대에 따른 전문가의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뒤받침 하였으며 그 외 심의위원의 작품제한과 미술장식의 철거 또는 훼손 시 원상회복 조치하는 등이 주된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정확히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화, 객관화해서 심의위원회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미술, 건축, 환경, 공간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 전문가가 3분의2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하고 그 다음 심의위원회 중 시민단체 인사가 참여토록 구성하며 미술장식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각 지자체 별로 심의위원 풀로 구성한 후 매 심의 시 풀제 인사 중에서 선정 위촉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져서 반영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현행도 그렇게 되어져 있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당연직이 저희들 조례에

5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1인과 미술, 건축, 환경, 공공디자인, 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현행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0인 이내로 할 때는 미술 장식품이 접수되었을 때 위원장이 관련 분야에 전문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 조항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제2항에 개정안에 보면 다만 전문가가 전체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하고 그 다음에 제5호 1항에 위원회 구성에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10인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심의한다, 5조 1항 그 조항을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제5조 1항 조항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입맛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때의 제출된 미술장식품의,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미술장식품이라고 하면 조각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 사안에 맞추어서 전문가하고 위원을 선정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10인 이내 3분의 2 이상의 전문가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연직 네 분은 두고 30명 구성할 때 26명은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30명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사안에 맞추어서 전체 전문가가 3분의2 이상이, 10명 중에 3분의2 이상이 되도록 선정을 해서 심의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질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부위원장을 제외한 10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11명이 되죠, 부위원장까지. 부위원장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빼고 10명이기 때문에 부위원장까지 포함하면 11명이 되어 집니다. 그럴 때는 3분의 2, 7명, 전문가 7명과 당연직 4명, 11명이 있는데

들어갑니다.

예.

제24조 제5항에 관련된

건축비용이 아니고 미술장식품은 아까 2조에 나와지는 건물이, 면적이 10,000㎡ 이상일 때 설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설치대상에 대한 건축비가 나와집니다.

건축비용에 대해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예.

우리 조례상에는 상위법에 이것이

예.

......

이 조례는 2003년, 미술장식은 최초 조례가

2001년 7월 20일 조례 495개정되고 2003년 1월 13일은 행정기구설치에 관해서 명칭만 변경되어 지고 그래서 2001년 7월 20일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1000분의 3으로

2001년 7월 20일

예, 맞습니다.

예.

이것이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 제5항 별표2에 보면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대한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2001년도 개정되면서 1000분의 3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까지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 5호에 보면 법 제2조 2항에 따른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보면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 제12조 제5항 관련해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1000분의 3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와 같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위원님, 자료를 아까 말씀주신 별표1의 2, 1항을 한번 보시면 별표 1의 2에 2호 1 보시면

그것은 위원님, 2호 내지 9호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아까 조례 설명한데 보면 신.구대비표를 위원님 한번 봐주시면 신.구대비표에 현행하고 개정안에 보면 제2조 있습니다. 2조에 1이 공동주택이고 현행에 보면, 그 다음 2가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쭉 이래 가지고 6, 7, 8, 9호까지 신설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2호부터 9호까지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00분의 5이상, 1000분의 7이하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가격을 결정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2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건축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호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2001년 7월에 개정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조금 전에 공연장, 집회장 하고 의료시설 병원하고 신규로 신설되는 부분은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맞추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정된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대용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