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한 후 감사를 종료하게 되는 날입니다. 감사사항을 잘 정리하시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합감사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을 했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를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총평은 종합감사를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국 구분없이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6월 21일 감사담당관부터 어제 28일 도시관리공단까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11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동주민센터 추진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담당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요 감사사항이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여부와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상 문제 등 주민등록 호적 가족관계, 인감, 제증명업무, 청소, 환경순찰, 민방위, 복지분야 등 업무처리 실태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양동, 미아동, 송중동, 송천동, 삼각산동 5개동 행정추진 업무실태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한 결과 지적사항으로 연가보상비, 급량비 초과지급,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인증 소홀, 주민등록업무 소홀, 자치행정회관 운영 소홀 등이 나와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동장 이하 전 직원이 일선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되었던 것은 담당자의 업무미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직원교육 및 지도·감독과 보다 많은 직원간의 업무소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볼 때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있고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기타 직무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일선기관인 동에서 그러한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입장에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원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청에는 많은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차량은 업무시간 중에 공무에 한해서 사용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모든 차량에는 차량일지가 있어서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혹시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차량외 도시관리공단이나 보건소 차량도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개인용도로 차량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 감시할 장치나 확인할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나 도시관리공단까지 포함해서 차량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차량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전부 차량 키를 회수하고 있고 각 부서에 배치된 차량은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별히 사적으로 쓰다가 사건이 발생한 적도 없었고 저희가 사적으로 못쓰도록 계속 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차량일지를 기록하시잖아요. 철저히 관리하셔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 업무뿐만 아니라 동과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적하거나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남았는데 그 중에 동청사 수선 등은 차기에 포괄비를 편성해서, 자치행정과가 전혀 노력하지 않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포괄비로 편성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 충원을 요구한 동도 있었고 다른 동에 비해서 민원건수가 많아서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동이 있었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성비와 관련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올해 당장 하면 될 것 같은데 인력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기인사 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준비하시거나 동의하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답변드린 대로 동에 대해서 앞으로 특별히 신경을 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청사 관리나 인력, 또 여성이 많다는 문제점을 파악했고요. 9월이나 10월 중에 정기인사가 있을 때 각 동의 성비를 맞추어서 여성이 많은 쪽은 남자직원들로 배치하고 부족한 동이 있으면 인력 보충도 해줘서 전반적으로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조건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기인사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는데요. 제가 U-도서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전에 국장님께서 같이 계셨으니까, 기존에 우리 강북구에 있는 도서관과 풀뿌리도서관이라고 하는 새마을문고에 있는 문고까지가 서로 상호대차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강북구 관내에 작은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U-도서관이 제대로 완성되려면 책이나 자료들이 많고 게다가 손쉽게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그러려면 골목 골목에 들어가 있는 작은도서관의 장서들도 서로 상호대차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제가 당시 문화체육과에 의견을 드리면서 여쭈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면 예산과 관련해서 고민하는 되는 것이고요. 지금 기존에 시스템을 구축했던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입력만 하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려면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몇 명의 인력이 투입돼서 입력만 하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말씀을 주시면 같이 협의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U-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좋은 안들이 나오면 최선위원님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IPTV나 미디어보드와 관련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의회활동 전반에 대한 의안처리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요. 나중에 해당 팀장으로부터 실제 이런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홍보담당관 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링으로 홍보하는 것이 있지요?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도 함께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나왔던 의견인데요. 소식지의 한 면이 의회소식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 것처럼 메일링도 마찬가지로, 주마다는 아닌데 그 면의 내용들을 외부로 보내주시고 계셔서 저도 소식을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의회와 협의해서 이른바 소식지에 들어갈법한 내용을 메일링시스템에 같이 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빈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한 번이라든지 횟수는 차후에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혹시 내용을 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면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 안내사항 위주로 보내고 있는데요. 홍보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우리구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웹메일링 지면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U-네트웍이라고 해서 매주 한 번씩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단어라서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메일로 3만여명이 신청하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주시잖아요. 강북구에서 이러저러한 행사를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웹메일을 보내는데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이것이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면의 한계는 저희가 메일을 열어보면 그 내용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길면 지겨우니까 예쁘게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는 기술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지면의 한계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이처럼 인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집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실 텐데 홍보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일정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 않은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관련해서 같이 검토를 해 보지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북 봉제지원센터가 생겼고 우리 지역 특징에 참 잘 맞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 감사중에 어떤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연내에 관내에 있는 봉제업체를 모두 전수조사를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보이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봉제지원센터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지요?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봉제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봉제지원센터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봉제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하나는 공동작업장에 고가장비를 비치해서 관내 영세봉제업자들이 공동으로 무상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려면 특히 관내 영세 봉제업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봉제업체 중에 3~4인 이상 가내수공업 정도의 유지하는 곳을 300여개로 파악했는데 관공업 조사를 해보니까 봉제업해서 약 900여개가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용에 들어가면 가내에서 봉제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있지만 단순히 봉제제품을 다루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데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제 통계들이 나오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단히 많겠다라는 기대가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면 보고서를 만드실 텐데 보고서가 제작되면 반드시 위원님들께 주셔서 그냥 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로 다른 생산적인 일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과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기대가 큰 것만큼 힘들고, 먼저 시행했던 자치단체나 요구했던 것들도 막상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동별 현황자료는 받아보았는데요. 저희가 동에서 동장이 추천하는 분들이 한 동에 1명이 있었고 나머지 30명이 공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때, 진작 말씀드릴 걸 실무자한테는 죄송한데요. 이분이 동장이 추천한 것인지, 공모로 오신 것인지에 대한 표시가 없어서 표시를 해서 다시 부탁드리고요. 기존 데이터가 있으니까 뒤에 표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자료를 받아보니까 동으로 표시하는 바람에 동별로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즉, 번3동과 수유1동은 동장이 추천한 분들만 추천이 되시고 공모에 응하신 분이 안계셨나 봐요. 예를 들어 공모에 응했던 분이 35명인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했었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다섯분을 탈락시키고 교육에 참여한 분을 넣은 것을 보니까 공모한 분중에 탈락된 분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추론해 보면 번3동과 수유1동은 공모에 응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나 봐요. 그런데 동별로 표시해서 보다보니까 많은 곳은 6명이 있는 곳도 있는데 번3동과 수유1동은 한분밖에 안 계시더라는 말이지요. 물론 각 동의 예산으로 다투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실제 주민참여예산이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40여분이 모여 계시는데 동별 편차가 있는 것에 관련해서 추가공모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한 분씩 동장의 추천을 받고 나머지 분들을 인터넷에서 공모하다보니까 각 동별로 인원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으로 지역 안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을 중심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꼭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안배가 되어야만 동의 사업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첫째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추천하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을 공모해서 신청하면 1차적으로 심의하고 나중에 2차적으로 종합심의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최선위원님 말씀대로 지역 위원님들이 골고루 안배가 됐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로 운영을 해보고 추후 보완할 문제가 생기면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이 공모인지 동장 추천인지 표시를 추가로 해 주시는 것 외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는데요. 강북구 위원들 중에 서울시 위원들이 선정되셨는데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어느 분이 계신지 표시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추천은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천을 한 것은 알고, 아는 분이 위원이라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제가 굳이 동장님 추천인지 공모인지 표시를 받아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도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직능단체와는 매우 성격이 다르고 자치적인 것도 강해서 여러분들의 실무는 더 어려우시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같이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하고요. 보건소장님, 자료를 잘 주셨고요. 이종순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우리구 항생제 처방률이 높다는 당시 보도자료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동네에 항생제 처방률이 매우 높은데 관내 병원에서 항생제를 과다하게 처방하지 않도록 어떤 것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보고된 것은 질병의 코드를 어떻게 잡느냐와 연관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항생제 처방을 본 것이 아니고 상기도 감염에 대한 것을 봤는데요. 관내에 연세드신 의사선생님들이 많아서 질병코드를 정할 때 조사항목에 많이 들어간 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역 의사회에 관내 항생제 과다처방에 대한 보고도 있고 하니까 회원들이 잘 조정해서 기준에 맞게 최소한으로 처방하도록 의사회 회장님과 구두로 통화하고 그 다음에 관련기관까지는 안 나와서 저희가 의심되는 곳을 방문해서 지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지도할 만한 법률적 권한이 없어서 계도차원에서 구의 이미지 때문에 홍보측면에서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요.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병·의원의 처방을 내리시는 이분들이 질환에 따라서 알아서 처방하시겠지만 보도자료가 이렇게 구별로 나오니까 보건소에서 넋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난망하시겠지만 어떻게 하였는지 궁금했고요. 공감이 많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보건소장님 역할이실테니까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어려움은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 꿈나무키움장학재단 이사회 명단도 받아봤는데 여기가 법인으로 등기까지 마쳤을 텐데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구청사 5층에 일부 마련했습니다.

상근인력이 있습니까?

상근인력은 아직 채용을 안했고 한 사람을 앞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재단법인은 이름처럼 강북구 관내에 꿈나무를 키우겠다는 장학재단인데 상근인력을 두거나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우리 청사에서 쓰고 있으면 운영비는 안들겠네요. 예상에는 일단 인력에 대한 비용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도 법인에서 지출이 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기금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한 분을 두신다고 하시던가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조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관용차량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지를 봐도 관용차량을 실제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썼는지는 모르고,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래 따라가보지 않는 한 모르는 일이고요. 그런데 일과시간에 관용차량을 사용해서 다니는 것은 기본업무로 봐주는데 업무외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나 이사장님처럼 차가 나오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 외 직원들은 통상 어떻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근무시간내이지만 근무시간외에 행사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때는 새벽에도 씁니다. 그래서 키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각 과에서 관리를 하고 금요일에 행정지원과에서 키를 회수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를 개인적으로 못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본청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도 따로 있고 의회도 따로 있고 도시공단도 따로 있는데요.

의회는 의회사무국장 책임하에, 보건소는 보건소장 책임하에 관리하고, 동만 동장이 관리하고 그 외에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알아봐야 합니까?

차량을 계속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에 CCTV가 있어서 만약 사적으로 썼다고 제보가 들어가면 CCTV를 확인하면 가능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차량 하나하나를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관용차량을 말씀하실 텐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실제 이런 사항들은 내부의 분들이 아니면 몰라요. 그냥 믿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자료로 나와서 운행일지를 살펴봐야 제가 예전에 털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쓰느라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던데, 그 지경이라면 도저히 자료를 통해서는 저희가 알아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소한 이것과 관련해서 감사 때 이렇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면 경각이라도 될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도 민망한 게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누군가 알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대부분이 사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공무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양심을 믿고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하다가 사건사고도 없었고, 그것도 하나의 근무규정이니까 대부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저희가 사건화 시킬 것이냐, 아니면 경각심만 주고 끝낼 것이냐.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시간을 들이면 무언가 조치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일단 관련해서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는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무원의 기본상식을 지키지 않는 사례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도 같이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7시까지 많은 자료를 도시관리공단 측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차량 운행일지는 오늘 아침에, 종합감사와 강평이 10시, 11시이면 끝나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는데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 운행일지가 14대라고 하셨는데, 차를 운행하고 있는 팀에서 하면 금방 자료가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14대의 운행일지를 다 복사하는 게 아니니까 한 번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차량번호도 없고 차종도 없고 그냥 와 있어요. 오늘 중으로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일지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분을 복사하려니까 어제 바빠서 일부밖에 못 했습니다.

아니지요. 11월부터 5월 31일까지 7개월인가요? 그러면 조금 줄여서 3월, 제가 어제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12년도 유류 연간단가 구매계약 중에 기름사용내역 등을 하다가 차량 운행일지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또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오늘 오전에 강평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드렸는데, 달수를 줄이고 오늘 점심때까지 주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저는 한 사람이 복사 할 경우를 생각하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제 가신 후에도 고민을 했어요. "내가 너무 무시한 자료요구를 했나, 또 몇 사람의 직원이 고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연하게도 더 필요하게 되었고, 차량은 14대이지만 운행하시는 분들은 각자 다르시니까 복사를 따로 따로 하실 것 아니에요?

지금 복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3, 4, 5월만 주셔도 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동안 집행부 분들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큰 틀을 잡아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마을공동체의 큰 틀을 집행부에서 잡아주시면 그 안에 채우는 것은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게끔 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생활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정산을 잘 처리함으로써 잘 운영되는 곳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있는 곳은 예산을 줄여서 경각심을 갖도록, 일방적으로 정해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과 원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고자 하는 사회단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이지요. 일단 제출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되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이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지역내 신문,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신문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과 원칙이 없이 무작정 예산, 무조건적인 묻지마식의 예산지원 이런 것도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관내 모든 구청에서 관련된 계약에 있어서, 특히 수의계약에 한정짓기는 그러한데 아무튼 수의계약에 있어서 이왕이면 공개입찰도 조건부로 달 수 있겠지요. 그렇게 해서 1순위로 관내업체로 하시고 만약에 없을 시에는 어쩔 수 없이 관외업체로 계약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강북문화정보센터와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게 아쿠아수영인데 아쿠아수영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기준과 원칙이 없이 그냥 무작정 받아주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이 소외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골고루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5가지 분야에 대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분측 입장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민원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특히 동사무소에서 주민으로부터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때 공무원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CCTV 설치 건에서 더 이상은 무작정 당하는 입장이 아닌 보호적인 차원에서 최소한의 행정적인 절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토로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민원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1년도 제안심사 심의결과를 봤는데 4개가 채택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회계문서 간소화, 예산절감방안, 뒷골목 계단 설치하는 기능형 자전거 경사로, 미사용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채택되었는데 그 밑에 채택이 되지 않은 장기검토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이 많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일을 하면서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 이 제도에 따라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공무원 세계에서는 잘못을 해도 경고나 징계 정도이지 사기업처럼 아예 퇴사시키지는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약간의 안일하고 평범한 일상 행정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도 이러한 발전적인 생각, 이게 만약에 행정적인 공익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더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4명이 아닌 여기에서 16명이 되었는데 제안심사에 관한 보상을 더 많이 해 줌으로써 다달이 어떤 기업에서는 아시다시피 다달이 합니다. 매달 이런 제안심사에 채택이 되면 이것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본인의 진급에 가산점이 붙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구에서도 채택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직원들이 언어폭력 등에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CCTV를 설치하게 되면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있어서 신중히 설치를 검토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안심사 확대의 건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이 제안제도에 활발하게 과제를 내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안이라는 것이 받아보면 창의성이나 실현가능성, 노력, 법적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안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여건이 제대로 안 되어서 실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추후 제도적인 보완이 되고 뒷받침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장기검토과제로 남겨둡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청장과 공약사항이 맞아떨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제안심사 중에서 정말 눈에 띄게 좋은 게 있어요. 제안자는 자치행정과 이영은 주임이 하신 건데 '작지만 꼭 필요한 출생 축하선물'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도 이것을 참조하셔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사항도 출생에 관하여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구로 만든다는 것이 공약사항에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구청장 공약과 매칭이 되는 작고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할애해서 주시는 게 어떠십니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심의 당시에 출생할 때 저희가 둘째, 셋째 축하금을 주니까 그것으로 대체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어서 중복되는 면 때문에 장기적으로 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선물로 따로 출생에 대한 것을 책정해서 드리기는 부서 측면에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단지 저희가 임신 시부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출산하자마자 우리가 출산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향후에 방문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산모와 아이에 대해서요. 전반적인 보건과 관련한 안내를 하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물질적인 선물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검토라고 했는데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다 하는 것이고, 축하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솔직히 남자분들의 행정력은 한계가 있고 다 여자들의 몫이에요, 아이들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첫 출산 아이들의 출생 축하선물이 왜 필요하냐 하면 첫아이를 낳아서 어떤 게 꼭 필요한 것인지,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산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삽니다. 쓰는 것이 2/3밖에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산모들은 하나도 구입을 안 해요. 옆집에서 얻고 뒷집에서 얻는 실태입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그렇게 크게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을 축하선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인 것인데 그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장기검토를 해야 되겠죠. 무조건 예산 내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이런 공무원들의 제안심사, 특히 구청장 공약과 연계된 제안심사는 특별하게 눈여겨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전반적으로 사전조사가 굉장히 적고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봉제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기존에 강북구 내에 몇 군데 봉제사업을 하는 것만 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픈이 되고 실시가 되고 있는데 사전에 얼마나 봉제에 강북구 수요가 있는 것인지, 또 그와 관련해서 봉제 사장님들이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채용할 의지가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러한 사전조사와 통계가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보조금, 국고가 내려오면 그냥 대여하기 바쁜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모든 사업을 하실 때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민폐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 부분이 삼각산동 복합청사에요.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삼각산동 복합청사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자원이 굉장히 풍부할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진행하지 못 했던 점, 사전에 조합원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고 방관해서 지금까지 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또한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임시건물을 대여했을 시 융자가 50%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가 낙찰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오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산지출이 바로 사전조사가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할 때는 단지 서류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정말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앞으로 사업을 하나, 예로 들면 오동공원 배드민턴 전용구장 또한 투자심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는 지하1층에 지상1층 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하겠다고 하고, 다시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하겠다 그렇게 몇 번이나 수정된 상태로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투자심사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지하1층에서 지하3층이라고 정확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주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추진사항에 보면 지하1층에 지상2층, 3층과 2층 차이 아주 큽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 면수차이가 다르게 나오는 상황인데 이 사전조사 이렇게, 투자심사 할 때는 지상3층으로 투자심사하고 실질적으로 건립추진사항에서는 지상2층에서 하고, 이게 또한 사업에 차질 아닙니까? 또 위치, 번지수도 산17-8번지 일대, 물론 그 근방이겠지요. 여기서는 산17-2, ‘일대’라는 말도 아예 있지도 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정확히, 예를 들어서 ‘일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산17-2, 17-8, 17-16 정확하게 지번을 해야지 ‘일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심사 하면서 사업에 어떻게 박차를 가할 수 있는지 사업의 사전조사가 부족합니다.

김도연위원님,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자세하게 묻는 것인데 새마을문고와 아이원이 단가계약을 체결하셔서 책하고 책에 관련된 데이터하고 도서장비 라벨지라든지 키퍼를 붙이는 작업들이 같이 오는 것이지요? 현재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된 것이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연욱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연간 계약이 얼마였습니까?

총 사업비 2,300만원에 유지보수계약을 했습니다.

2,300만원 유지보수비에서는 도서비용 빼고.

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유지보수가 아니고 책이 데이터로 들어가기까지의 도서장비과정에 대한 단가계약을 하셨는지 묻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하시는 요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책을 자치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필요한 책을 각 문고에 배분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책만 배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책의 데이터를 아이원에서 만든 시스템에다 입력을 하고 책이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게끔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인데 그 장비가 라벨지 붙이고 키퍼 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2,300만원 유지보수비에는 시스템 유지관리프로그램 이외에 그런 도서장비도 포함된 단가계약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책이 장비가 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회원들은 그냥 등록만 하고 바로 책을 책꽂이에 꽂아요. 저는 그렇게 한 것을 제가 실질적으로 봤고, 그러면 단가계약을 시스템 유지보수가 아닌 책이 구매가 되면 컴퓨터를 위한 도서장비가 다 끝난 상태에서 들어오는구나, 그게 아니면 책을 아예 자체적으로 구매하실 때 도서장비가 되어서 온 상태인지 그 루트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30분 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담당자한테 물어봐도 바로 아실 것 같고요. 어떤 루트든지간에 계약이 되어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관리공단에서도 U-도서관 구축사업비로 유지보수시스템 단가계약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2,300만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명목은 똑같아요. 강북U-도서관 시스템유지보수에 관한 것인데 유지보수기는 한데 어떤 유지보수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어떤 부분까지가 유지보수인지 알려주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문고에 회원들은 아시다시피 주부들이에요. 또 계속적으로 유동적이라 봉사회원들이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도서문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유지가 되어 있기는 하나, 다행히 전산시스템에 맞게끔 도서장비가 구청에서 내려오니까 꽂기만 하고 대출반납만 하니까 크나큰 애로사항은 없는데 중요한 것은 기증도서에요. 옆에 책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물어보니까 기증도서인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계세요. 책은 쌓여 있고 기증도서는 주민이 대출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기증도서도 아시다시피 도서장비로 전산화시켜서 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이것을 어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육은 가능하나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 저도 이 생각이 맞는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문고에 들어온 기증도서까지 고민을 해 보고 연간 단가계약할 시, 예를 들어서 U-도서관 구축하면서 2,300만원 연간계약하면서 기증도서도 같이 도서장비를 할 수 있도록 연간계약을 하시든지, 아니면 책을 구매할 때 들어오는 업체에 그 업체에서 만약에 도서장비를 한다면 그 업체하고 다시 기증도서까지 계약하실 때 포함시켜서 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증도서가 예를 들어서 전집으로 들어오고 시리즈로 들어올 것 같으면 책이 없어져도 모르고 기증한 사람들도 보람도 없고 대출도 안 되고 아무튼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사서가 있고 기본적으로 장비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기가 편한데 문고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또 회원이 유동적으로 바뀌다보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니면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 유지보수에 포함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상세내역과 또 기증도서를 처리하는 절차라든지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상세히 알아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한 이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지금 현재 기증도서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기존에 구매한 책은 다 도서장비가 되어서 들어오는데 기증도서 같은 경우에는 사서가 입력해서 도서장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 자치행정과에서 불가능하다면 차후대책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이사장님이 공조하셔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 인력이 최선을 다해서 기증도서에 대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제 U-도서관 4,000만원에 대한 유지보수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의 자체감사나 지적사항, 조치사항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세하게 보지 못하셨지만 자체감사가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 언제 이루어져서 저희에게 2012년 감사자료가 왔습니까?

감사한 것은 알지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자기 국의 잘못된 조치사항으로 훈계, 시정명령이 있는데 국장님들이 안보십니까?

그것은 해당부서로 시달이 되고 저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일부 약소한 것은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까지는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하에서 시정조치를 받고 훈계를 받는 것은 과장 전결이라는 말입니까?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은 일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 주의 이런 것이 다 경미사항입니까?

경미하다고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제가 보고를 못받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가 무엇입니까?

연가보상비는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21일 연가를 갈 수 있는데 본인이 연가를 안갔을 때 잔여일수에 대해서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수대로 연가를 가게 되어 있는데 연가를 안가고 근무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중동, 송천동, 삼양동, 문화체육과, 삼각산동이 유사하게 연가보상비에 대한 지적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의도적인지 이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고받은 것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동장님과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해서 해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감사부서에 직접 물어보시지요.

감사부서에서 자료를 줘서 훈계, 주의를 받았는데 왜 각 동에 하나도 빠진 곳이 없이 들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 소홀도 있고 영수증 미제출 등등 있지만, 송중동에 다른 동에 없는 영수증 미제출이 있으면 그 동에서 실수가 있었다 싶은데 연가보상비 과다지급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국장님이 관리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과다지급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앞으로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방사선 팍스 현황자료를 봤는데요. 제조사는 GE, 중외메디칼, 제조국은 미국, 한국, 미국제품 살 때 보건소장님은 보건소장이 아니셨지요?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국산을 사실 때는 취임하고 사신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내구연한도 똑같고 금액만 1억여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뒤에 무상기간이 3년, 6년, 그 다음에 연간 유지보수비도 계속 200만원, 디텍토는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팍스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에스레이를 보내면 인체와 맞닿아서 흡수도나 이런 것을 찾아서 사진을 영상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 디텍토가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것입니까?

GE도 그렇고 중외메디칼도 디텍토가 고장났을 때는 그 장비의 약 6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제가 2008년도에 국산을 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고 본회의장에서도 발언도 했는데 결국 미국산으로 샀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나중에 10년, 20년을 써야 하는데 A/S기간이 지나면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국산을 사야 한다고 강조했더니 제가 어떤 업체의 제품을 팔아주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나니까 진실이 나옵니다. 이것은 강북구의 세금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두 가지 장비를 비교해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다른 기관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조사해서 기능을 많이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산장비도 쓸 수 없다면 당연히 팔아서는 안 되는 장비이지요. 물론 국산장비도 엑스레이를 촬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 가지 장비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주 장비는 미국산 GE 장비를 주로 쓰고 있고 민원이 한꺼번에 많이 올 때는 보조장비로 중외메디칼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외메디칼의 경우 간혹 화질이 좀 안좋아서 재촬영을 하는 경우가 생겨서 두개를 다 써본 담당자들의 얘기는 구청 입장에서 물론 비용에 대한 고려는 해야 하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비용을 따질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장비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건소에 있어서는 질 관리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기계는 안좋고 이 기계는 좋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그때 주장한 게 보건소에 와서 결핵이나 아픈 부위를 촬영했을 때 안좋은 판정이 나면 그것을 바로 전송시켜줘서 그쪽에서 보게 된다고 했는데 전송장비를 못갖춰서 받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필름을 주면 병원에서 아무리 좋은 기계로 찍어도 인정을 안해 주니까 다시 찍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비싼 것을 사고 나중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살 필요가 없다. 우리는 1차 점검이지 2차 정밀점검은 아니라고 주장했었는데 결국 이것으로 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화질이 안좋고 여기는 화질이 좋다. 그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전문가를 모셔다가 나중에 찍은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제조사와 제조국을 보십시오. GE하고 중외메디칼이 제조사이고 제조국이 한국과 미국입니다. 이 제품은 매우 세밀하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기계가 미국이나 외국에서 만들어진 기계를 미국이 제조했고 한국이 제조했다, 갖다 맞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결국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매달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게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고장날 때만 고치면 한 번 오는데 100만원, 이 기계는 50만원, 모두 절반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고장이 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한 고장은 없었습니다.

콜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콜예산을 해놔야지 갑자기 불렀을 때 어디에서 돈을 줍니까?

GE 장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GE 장비는 올해부터 무상 A/S기간이 끝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콜을 해서 콜당 비용으로 지불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중외는 아직 A/S기간입니다.

미국 제품은 내년부터 콜비용 1,000만원이라든지 유지비용 1,000만원을 예산에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기계의 연한에 따라서 일정비용 한도 안에서 비용을 잡고요. 의약과에 여러 가지 장비를 포괄적으로 잡아서 필요한 곳에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포괄적 고장수리비로 하실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유지계약은 안 하신다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유지계약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이 적게 들어야 하는데 많이 드니까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괄 고장수리비로 했는데 전선 하나 갈고 100만원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우리는 무엇이 고장났는지 모르잖아요. 전문가 없으시지요?

그것은 전문가가 와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기관에 바로 전송하는 것은 어제 따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결핵협회하고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이 명확한 것은 의사가 판정을 내리고 모호한 경우에는 팍스장비로 사이트에 올려서 1시간 이내에 답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그런 일도 못하면 안 되지요.

그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예.

어제 보니까 CD 32장밖에 안 했더라고요.

CD는 전원을 촬영할 때 하고요. 보통 엑스레이가 외부로 가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판단이 끝나기 때문에 외부에 의뢰할 때만 해서 건수가 적은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야 해 줍니까?

의뢰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드립니다.

상담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전송이 안 되니까 CD로 갖고 가십시오.

그렇습니다. 전송이 안 되는 병원에는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까지 물어봐야 하네요?

아닙니다. 현재 팍스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곳은 결핵협회이고요. 지금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보안이 문제입니다. 그게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어제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서울시립 서북병원에는 팍스장비가 안되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시립병원보다 더 좋은 곳이 강북구 보건소네요.

시립병원에 곧 팍스가 준비되면 실시간으로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구입했으니까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서 강북구 주민들의 건강에 크게 기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안내데스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제 급여가 세후 105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당과인 행정지원과 감사할 때 의견은 혹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하는 걱정까지 됐었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약 96만원에서 97만원 사이인데 저희는 105만원을 지급하더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안내데스크 관련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이찬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각각의 인원들을 모집하고 임금 지급하고 다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수준과 관련해서 105만원 받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원에 대한 충원을 청경에 대해서 하지 않고 안내데스크를 민간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그분들은 구청에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민원인들이 대하는 분들이고 수고해 주시고 계신데 급여수준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여가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하루에 일비가 어떻게 되지요? 혹시 아세요?

일당이 3만 5,000원이 된다고 합니다.

3만 5,000원이면 식비 포함해서인가요?

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보다 급여가 작네요. 그런 상황인데 비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물론 우리가 그전에 직접 고용했었던 청원경찰분들에 비해서 예산은 대단히 많이 줄였을 거예요. 예산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의 급여가 그런 수준이어서 되겠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업체와의 관계이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봉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제일 좋은 것은 직접 고용하는 것인데 직접 고용의 형태를 어떻게 할지와 관련해서는 고민을 좀더 기술적으로,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것이라고 보고요. 제 의견은 다른 물품이나 용역을 계약할 때처럼, 하다못해 건축물에 대한 건설용역 줄 때 무조건 최저낙찰 안 하잖아요? 최소한 벽돌이라도 정품 써야 되는 것이면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해서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안내데스크에 계신 분들의 업무를 위탁하는데, 그러면 위탁과정을 입찰할 때도 사실은 최저수준을 저희가 제시하고 그 비용을 추가로 더 증액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도 계약할 때는 최소한의 대우가 될 수 있는 입금수준을 정해서 최하임금은 지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직장이 구청인데 급여가 105만원이라서 깜짝 놀랐고요, 그 정도 수준일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용형태를 업무위탁을 통째로 주어서 할지, 아니면 도시관리공단 등 직접 고용하는 게 나은지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용직 인사와 관련해서 자세하게는 더 얘기하지 않을 건데, “추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로 그냥 갈음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혹시 관련해서 내부지침을 만들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상용직 채용 관련해서 제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렸었고요.

아직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상용직 관련한 부서장들하고 제가 만나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합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추후에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내용을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잘 아실 텐데 푸른도시과만 튀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처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공개채용이 아니라 지명인사처럼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자료외 질문으로써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강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등에 관련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대형마트에 대한 심야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적 휴무일로 정한다는 내용이고, 조례가 공포되어서 5월부터 6월 둘째와 넷째 일요일, 즉 5월 13일, 5월 27일, 6월 10일, 6월 24일 일요일을 의무휴무일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2일 강동구와 송파구에게 대형마트가 낸 행정심판소송에서 지방의회 조례는 무효라고 패소판결 내렸습니다. 패소판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유통산업발전법이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 지정 건을 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는데 지방의회가 만든 조례를 무조건 따랐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당사자 유통업체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의견을 듣도록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북구도 곧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 도중 말씀하실 때 서울시청도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현재 소원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6월 26일 지역경제과장님 질문·답변 중에 그날 오후 2시에 자치구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공동대책을 의논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의에 따라 서울시와 같이 대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과대응에 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강북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행기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어서 무효라는 것은 아니고 유통산업발전법 규정과 조례가 위법이 된다 그렇게 판결하는데 위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해서 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례에는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법의 판단이 구청장의 판단재량을 박탈한 것이다, 그래서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이다 그렇게 판결했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강제의무규정을 두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례규정을 하면서 당사자인 유통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 유통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이것은 강동구, 송파구의 한 예에 불과한데 우리구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도 강동구, 송파구의 판결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상생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이나 휴무일을 이대로 유지합시다라고 결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련조례를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함으로 인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배치된다는 판결이 나온 만큼 우리구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자치구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지도보다는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방향을 정해서 그것을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면 그것을 내부에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저희가 질문·답변 중에 그날 오후 2시에 회의하신다고, 구청장님들 모이셔서 공동대책을 논의하신다고 하셔서 그날 회의에 따라서 서울시와 같이 대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과에 따라서 강북구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문을 하셨으니까 어제 마지막 날 도시관리공단이다 보니까 제가 어제 자료요구한 것을 어제 밤에야 보고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유지보수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용역을 주어서, 또 고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계약서를 몇 가지 요구했는데요. 먼저 오동골프클럽 오토티업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용역계약서를 보니까, 견적서 원본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사본을 주셨잖아요. 안 가지고 계세요?

예.

그러면 답변이 불가능한데요. 담당 팀장님은 김동만 팀장이셨던 것 같고요. 유지보수 견적서를 보면, 제가 인터넷도 들어가 보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어요. 공무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공사원가계약 계산서가 있고 또 양식들이 있어서 단가계산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이것을 안 보시면 안 될 텐데 24만 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직접 노무비의 3%까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장비가액도 케이블 같은 경우 80만원에 단가를 해서 거기에 4.17%를 월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12개월로 계산해 보니까 장비가액의 50%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다계상이 된 것 같고요. 지금 내용연수도 24개월이라는 것은 2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런 계측기나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좀더 길게 5, 6년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2년, 3년마다 검정이나 교정을 하고 5, 6년 정도로 감가상각기간을 잡아도 되는데 그것도 너무 짧다보니까 과다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계약서들을 보면 두루뭉실하고 규칙에 어긋나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오동골프클럽의 오토티어시스템은 계산표를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감가상각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은 알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적어도 계약을 했겠지요. 도시관리공단이라면 구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인데 모르실리는 없고요. 지금 이사장님은 안 되셔도 상임이사님은 되실 줄 알고 답변을 부탁드린 것인데, 어제 자료요구를 했으면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제 저녁 7시까지 저희집에 갖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당연히 제가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지요, 오늘까지 감사인데요. 어제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는 극심한 피로로 원본을 보고 질문·답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오셨다는 거네요? 그러면 상임이사께서는 답변도 불가능하신 거네요?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서.

그리고 U-도서관에 특히 관심이 많았잖아요.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갔고 또 보니까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더라고요. 전자수의계약은 유찰이 되어서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답변이 불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원가계산서 일반 용역을 줄 때 견적서 내에 들어있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산출내역이 굉장히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이 나오지 않았나. 직접노무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제경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직접노무비라는 것은 기술자를 투입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해서 몇 명이라든가 또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고급기술자 1,059만 7,704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관계는 한 가지뿐만 아니라 도서관 5곳과 이 시스템이 전부 홈페이지까지 여러 가지가 합산된 사항인데 그 관계는 3시 반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도서관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나누어서 하기는 어렵고 끝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뭐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게 감사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경비도 직접노무비의 110% 내지 120%로 공사원가계약서나, 공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할 때 관공서 단가표 같은 것이 있잖아요? 50억 짜리, 100억 미만 해서 몇 개월짜리 공사냐에 따라서, 며칠짜리 공사이냐에 따라서, 초급, 고급인력에 따라서 계산하는 단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구체성이 없이 두루뭉실하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을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놓치지 않았나 싶어요. 자료를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이윤도 '0'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치비를 기준으로 해서 (주)이씨오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하면서 전체적인 산출기초이고 그것에 대해서 유지보수관계를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설치한 몇 %를 기준으로 했는데 그것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보고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무비에다 일반관리비를 더해서 전체 산출액을 10% 하는 게 이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0’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서류상에 실수인 것 같고요. 아니면 이윤이 없다면 민간업체가 그럴 리가 없고요.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무대기계 연간 유지보수 용역계약에 대해서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수시점검이 2회이고 정기점검을 1회로 하셔서 3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수시점검 1회하고 정기점검 1회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보니까 결국은 단가가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던데 어려운가요?

그 시스템 관계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운영하는 시스템을 횟수를 줄여가지고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차질이 있으면 안 되지요. 차질이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월급을 받고 있는 기술자가 고용이 되어 있고, 연간단가로 유지보수용역을 줄 때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그것도 답변이 불가능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계약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제가 찍어서 자료를 요구했고, 이사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최소한 상임이사님은 되셔야 되는데 상임이사님도 답변이 안 되시고요. 이것은 답변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시스템 연간 유지보수 용역계약이 하나 따로 있었고, 거주자우선주차 온라인 시스템 및 온라인 지도 연간 사용계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지보수로 나왔던 시스템 유지관련 용역을 주신 것인데, 이것도 보니까 계약자도 같아요. 같은 곳에다 맡겼고 업무내용도 비슷한데 묶어서 일괄계약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시스템은 설치자체부터 달리했는데 그 관계는 별도로.

업체가 달라서 끊어서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시점이 다르고 관리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점이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예.

계약한 곳은 같잖아요.

예, 계약한 곳은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상임위를 통해서 듣기로 하고요. 일단 상임이사님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약이나 점검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봤고요. 2012년도 유류 연간단가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차량이 14대라고 하셨고 월별 기름사용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일단 동료위원님들 질문하시겠습니까? 김도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신 차량 운행일지를 쉬는 동안 살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서울38 러8834라는 스타렉스 차 운행일지를 봤는데 번3동, 번2동, 번1동, 미아동, 송중동 이 4개동을 도는데 12km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형식상으로 쓰신 것인지, 정말 12km를 운행해서 쓰신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일하는 시간은 상관이 없고 차가 굴러가야 12km라는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5동을 도는데 12km입니다. 뒤에 보시면 다음 날 송중문화정보센터와 청소년문화정보센터, 바로 옆동이고 길만 건너는 굉장히 짧은 거리인데 17km가 나왔습니다. 5동을 도는데 12km가 운행이 되고 바로 앞동에 갔다왔는데 17km 운행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이 운행일지를 적었는지 아세요? 이 앞부분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다음 날이거든요. 5동을 도는데 12km라고 적혀 있고 그 전날은 똑같이 5동을 도는데 20km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좀 비슷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같은 동을 돌면서 배 차이가 나는 것이 허다하게 써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까운 곳은 ㎞수가 많고 먼 곳은 ㎞수가 적게 적혀 있는데 혹시 차량 운행일지를 그날그날 적지 않고 일주일치를 몰아서 적었는지, 아니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의 ㎞수가 적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실무적인 일이라서 상임이사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관례가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차량 업무일지는 담당과 팀장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자주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 담당들이 일하고 주행한 거리와 비슷하게 맞춰줘야 하는데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같은 ㎞수인데도 너무 엄청나게 전날, 훗날 똑같은 곳을 가면서 ㎞수가 다른 것과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형식상 운행일지가 아니라 정말 필요로 하는 운행일지, 오늘 몇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얼마만큼 ㎞수가 소요되고 누계가 몇 ㎞가 됐는지 정확하게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는 관용차량을 토요일에 주차해 놓고 키를 반납하고 가는데 도시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납은 안하고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할 나위없이 차량 운행일지의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쉬어야 하는 것이 있기는 한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업무상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팀장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확인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운행일지 말고 정말 ㎞수, 어렵지 않잖아요. 차에 달아놓고 써도 되고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을 좀 챙겨서 우리들에게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실 내용이 색동공원 관련입니까? 차량운행에 관련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강엽 팀장님이 이 차를 거의 운행을 하셨는데 이 차는 공단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내놓은 차량입니까? 자가용을 공무용으로 안쓰고 업무용으로 쓰겠다고 하셔서 이사장님께서 자기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신 차량입니까?

8646번이 모닝입니다. 셔틀버스가 한 대 있고 스타렉스 경유차가 한 대 있고 SM5가 혹시 이사장님이 주신 차가 아닌가 예측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는 모닝으로 원래 문화정보센터에서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이 업무용으로 돌린 차는 누가 타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문화정보센터에서 U-도서관이나 도서관을 운행하면서 도서가 많이 대출될 경우 차가 2대 나갈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이 많이 나갔을 때 사용합니까?

다른 차가 1대 있기 때문에요.

고정 배치된 차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갈 때 그 차가 보조역할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정보건위원 전원에게 문자가 왔어요. 관용차를 사적으로 타고 다닌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관용으로 타셨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업무용으로 돌려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확인을 더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공단에서 도서관 업무와 유관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이 운행일지가 그 차인 줄 알고 갑자기 운행일지를 보고 질문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도 문자를 받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모닝은 강북문화정보센터 본관에서 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티즈 8834는 어디입니까?

마티즈 8834는 U-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U-도서관에 관련해서 왔다갔다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운행일지가 셔틀버스를 빼고 5대 중에 2대 정도가 거의 형식적으로 쓰여진 것이 있더라고요. SM5하고 모닝이 조금 형식적이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문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짧은 시간에 유류 넣은 것까지 다 일관성있게 체크할 여력은 없었고요. 또 처음에는 2012년도 유류 연간단가 구매계약과 관련해서 점검일지와 차량 운행일지를 한꺼번에 자료요구를 했고 직원분들이 복사를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서 저한테만 이런 메시지가 저한테만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시간에 동료위원 모두에게 왔나봐요. 그것이 음해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증빙되지 않은 문자만 가지고 저희가 부화뇌동한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 어제 감사중에 2012년도 유류 연간단가 구매계약서류 일체를 요구하면서 차량 운행일지까지 요구했잖아요. 오늘은 종합감사로서 전 과를 모두 앉혀놓고 세세하게 질문·답변을 하지 않고요. 자료가 현재 일부 와 있고 또 준비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상임위에서 더 다룰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관용차량을 좀 더 철저히 관리하셔야 한다는 것은 공감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 관리하에 차 키나 관용차량이 관리되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실 것인지를 다음 상임위 때 저희들이 물으면 답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민간기업이고 상임이사님이나 이사장님이 사장님이라면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연간 용역계약을 하고 많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관례이고 업무상 연간 유지보수용역을 주는 게 보통 의회에서 속기 관련까지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납득되는 부분도 있지만 고쳐져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이사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U-도서관 관련해서 발주업체가 아니면 시스템 유지보수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서류없이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구체적인 서류를 제시하라고 감사내용에 들어 있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중에 좀 더 예산을 절감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4가지를 제시하셨잖아요. 믿음 주는 고객경영, 발로 뛰는 현장경영, 효율적인 창의경영, 지속가능 윤리경영, 그런데 제가 믿음을 주고 발로 뛰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효율중심의 창의경영을 하셨는지, 아직 답이 미진하셨고 차후에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윤리경영 차원에서도 조금 더, 적어도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이런 메시지가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더 이상의 추궁이나 세부적인 감사는 중지하기로 하고요. 쭉 들으셨으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이영심 위원장님 질문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유지보수계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보통 설치한 회사들이 자기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유지보수 80%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 회사와 경쟁입찰을 해서 계약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서는 알지 못하니까 입찰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유지보수를 안할 수가 없고 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지만 그 동안 많은 건을 입찰로 전환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미흡합니다. 점진적으로 경쟁입찰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고급인력이 있어서 발주시부터 거기까지 배려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예.

김도연위원님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제출하신 자료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황치선 상임이사님, 잠깐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유팀장님의 업무가 원래 총괄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관장급 대우 팀장님이신데 보면 9시부터 4, 5시까지 순찰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외부순찰로 되어 있고 어떤 것은 물품구매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제가 쭉 봐도 다른 것으로 차량을 이용한 것은 없고 순찰 또는 물품구매인데 이것은 관장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장님의 역할은 총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책과 관련된 팀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증도서를 외부에서 가져오도록 노력하시거나 또는 강북구의 재산인 자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인데 하루 종일 외부로 순찰하고 물품구매만 하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이 업무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황치선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일지가 성실하게 못되어서 죄송하고요. 순찰일지를 쓰면 보통 도서관과 U-도서관도 자주 다닙니다마는 물품구매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지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매일 팀장님이 차를 타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일 차를 타고 계신 것입니다. 하루도 안 빼먹고 물품구매만 3시간씩 하시고 나머지는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른 일은 안하시고 순찰만 하신 것입니다. 하루종일 차만 타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토의해 보시고 어떤 순찰인지 모르겠지만 순찰 정도는 직원을 시키시고 관장대우 팀장님 같은 경우는 큰 일을 하셔야지요. 그게 맞지요. 아닙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더 질문하시고 싶거나 당부하고 싶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입니다. 오늘까지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열심히 노력하신 이영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누구보다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우리 강북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 자료를 보니까 대체로 잘된 부분이 많았지만 미흡한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을 꼭 찾아서 성심성의껏 노력한다면 더 좋은 행정이 펼쳐지리라고 봅니다. 저도 여러분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하여 마지막으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하여 총 9일간 실시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무더운 날씨 속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감사를 하였고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시고 연구·검토를 통해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여 구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작성 및 수감에 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고정도 홍보담당관님, 이찬우 행정관리국장님, 정행기 기획재정국장님, 이인영 보건소장님,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국의 해당 과장님, 모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하시는 동장님들 모두에게 행정보건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각 과별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의 내용 중에는 매년 반복되어 제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보조금과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정산문제입니다. 매년 반복되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아직도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정산과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고 정산서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의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결과보고서 등의 자료도 면밀히 작성하여 구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도 많은 위원님들이 개선을 요구하신 사업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자살예방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진행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며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규정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고 또 유류절감을 위해, 예산절감을 위해 공과 사를 구별할 수 있도록 관용차량 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쉬움과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변화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시 강북구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내업체에 계약을 요구하였는데 그 결과 수의계약 중 관내업체와 계약률이 올해 50%까지 상승했다는 답변을 듣고 집행부에서도 발전적 변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아쉬움도 많으시고 더 많은 지적사항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번 감사가 일회성 답변이 아닌 반드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총 9일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결산과 제2차 정례회가 계속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좀더 심도있게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감사실시 결과를 잘 수합·정리하여 다음 회의 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