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5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자년 새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리는 제11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2008년도 새로운 의정을 열어가는 뜻깊은 날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해 우리 진주시 의회는 열린의회 바른의정으로 시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열린의회로서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15회 임시회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조례 개정안 1건이며 이에 대하여 심의 의결 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심의 의결에 앞서 지난 1월 24일 인사 이동된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수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기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4일자 우리시 인사 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위생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성봉 주민생활지원 과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박재수 사회위생 과장 소개드립니다. (인사) 상대 2동 사무소에서 자리를 옮긴 전진열 종합사회복지관장 소개 드리겠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진주시 오수 처리에 관한 축산 폐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 되면서 오수분뇨 분야는 하수도 부분으로 이관되고 축산 폐수 분야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이고 그 다음 용어 정의, 그 다음 가축 사용 제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 허가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진주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라 함은 가축 1마리 이상의 사육을 말한다. 3. 제한 지역이라 함은 가축 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 1항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사육의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2항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진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각급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호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안의 가축 3호 도축장 등에서 도축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호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의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조 가축사육 허가절차, 1항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사육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축사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3항 시장은 가축의 사육을 허가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육 허가증을 교부하고, 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를 사육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4항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사육장을 청결히 관리하여야 하고, 가축의 배설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악취나 기생물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항 시장은 가축의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경과조치, 1항,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에 가축을 사육하고 있거나 가축 사육을 목적으로 건축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 등을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가축 사육허가를 득한 것으로 본다. 2항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1 가축 사육 전부 제한 지역 별표 2 가축 사육 일부 제한 지역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축 사육 전부 제한지역하고 가축 사육 일부 제한 지역 안 있습니까? 별표1, 별표 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이것이 2007년도 7월 27일에도 해당 지역의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다시 전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도 별표1, 별표2 이것도 그대로 따라온 것입니까?

예.

이 지역도?

예.

그런데 해당지역에 법률이 사실 조례 개정이 좀 되면서 일부 조금 변경되어야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은 수시로 조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하려고 해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할 때, 조례 개정을 할 때 해당 지역을 다시한번 전수 조사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보니까 별표2 가축 사육 일부 제한 지역은 제가 보니까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가축 사육 전부 제한 지역은 보니까 하대1동 밑으로 보니까 망경동 하고는 조금 향후에 재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분명히 이런 사항은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지역을 명확하게 전수 조사를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한 지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 일단 제한 지역으로 우리가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고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제한 지역은 방금 말씀 드린 대로 수질 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든지 수변 구역이라든지 이런데 필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되어서....

그러니까 별표1에 보면 가축사육 전부 제한 지역인데 예를 들어 우리 가호동을 예를 들면 가축 사용 전부 제한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주거 밀집지역인데 빠진 곳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