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담당관님, 장시간 업무보고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용역발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지난 해 6월 이전에 우리 박일호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6월 이전에 용역발주를 하는 사업 중에 사업 포기가 된 사업이 있습니까?

용역발주를 마무리 한 사업 중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을 포기를 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지난 윤달 1월 13일자 국제신문에 보면은 걸핏하면 용역발주를 지자체 낭비가 심하다는 신문기사가 나왔거든요?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도 용역발주를 했다가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 예산을 낭비하고 또 자치단체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용역을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시에도 아마 그런 게 있으리라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국도비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용역비를 낭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 보면은 해운대구에서 용역발주 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해운대 구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한 29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용역발주 전에 사전에 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도 용역발주에 대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조례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본의원이 드려 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전남 고흥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줄이고 용역에 투입되는 일부 예산을 다른 지역 현안사업으로 돌려가지고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은 해 나가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산시에서도 이번에 해운대구가 아마 처음 시행을 하는 거 같은데 우리시도 그게 좋다면은 타 시군보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밀양에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미래전략담당관을 맡아서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과장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미래에 희망 밀양도시가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우리 최남기 의원님이 질의한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잠시 또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교육문화라 하는 것은 거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은 교육문화가 또 깔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만이 자동적으로 교육문화는 깔리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간단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교직원, 그리고 행정직원들 그 직원들 중에 과연 몇 %가 지금 우리 밀양시에서 거주를 하고 밀양시에 주소지를 뒀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문제인 거 같습니다. 부산대학교하고 오작교 프로젝트를 맺어 있습니다마는 부산대학교 직원들 중에도 과연 우리 밀양에 거주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 또 거주를 안 하더라도 주소지를 밀양에 두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정말 우리 밀양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은 그 직원들이더라도 우리 밀양시에 시민으로서의 주소지가 옮겨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의원은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삼랑진 중고등학교에 교직원이 전체가 약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본의원이 우리 중학교 교장선생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서 협상을 했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경비 지원을 받는다면은 여기 60명의 교직원들이 우리 밀양시민으로서의 주소지가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똑같이 낸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교육경비도 지원받아서 수혜를 입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강하게 요구를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꼭 직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 하겠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먼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기업체에도 지금 인근 지역에 창녕군처럼 기업주들하고 협상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담당관님 설명대로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우리 밀양에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또 밀양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근 창녕지역에만 봐도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모두 창녕군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설상 거기서 거주를 안 하더라도 근무하는 본인이라도 주소지를 옮기고 또 넥센타이어나 세영기계 그런 데서 직원을 모집할 때 창녕군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등록이 창녕군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력서를 제출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은 제공을 해서 기업주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인구유입 정책에 아마 그게 제일 인구유입을 하기에 빠른 길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좋은 것을 연구를 해서 기업과 그리고 우리 여기 관내에 있는 학교부분, 이런 부분해서 우선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우리 밀양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