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각 실과 다른 기관에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자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육경비, 공기관대행사업, 사회단체보조, 이렇게 사업비가 나갈 때 한 사업에 한 계좌를 가져 주셨으면은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작년부터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각 분야가 틀린데 교육경비라고 해서 한꺼번에 한 계좌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거 같은데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별로 따로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이 세무, 회계 이래까지 다 계실지 안 계실지 몰라서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고를 운영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금고운영이 충실하지 못해서 전문가를 한 사람을 채용을 하더라도 금고를, 좀 철저하게 세밀하게 관리를 하면은 이자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전문가를 금고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하나 직원을 채용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면은 그 인건비 이상으로 우리가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꼭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홍보 밀양시를 알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케이블카를 한번 타 보셨습니까? 타 보셨다면은 느낀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면은 올라가는데 19분, 내려오는데 19분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가 밀양에 있으면서 특히, 얼음골에 있으면서 밀양 홍보 한마디 없고 얼음골사과 홍보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 기회에 꼭 한번 타 보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19분 동안 밀양 홍보를 할 것인지 과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다가 제가 건의를 할려고 하다가 밀양홍보에 대해서 사업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2014년도에 31만 20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밀양 홍보 한마디 안 했다는 것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특히나 올라가는데 19분, 내려가는데 19분에. 아니 케이블카 타시는 분도 지겹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기 회사 홍보를 조금하고 특히 밀양에 있고 또 얼음골사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사과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할 수 있고 또 밀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이라도 타 보시고 꼭 홍보물을 제작을 좀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금고관리에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7일에서 6년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1%에서 5.9%까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계좌가 63계좌인데 예금기간 도래된 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기간을 넘기시지 않도록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여기 설명해 놓은 대로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보면은 시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벼농사 짓는 사람, 사과농사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인한테 농지를 임대를 했을 때 보다 시유지 농지를 임대비가 비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는다 할 지언정 거기에 그 지역에 농사짓는 지역에 맞게끔 임대료를 받을 수는 없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질적으로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사실은 벼농사 지어가지고 임대료 주고 농비 빼고 하면 사실 수익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반인보다 시유지가 비싸다, 이거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꼭 감정평가를 할 때 좀 감안을 해서 임대비를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를 매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구두로 좀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보시고 이거는 매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은 걸로 보면은 본의원이 가서 봐도 이것은 매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 답을 하기를 앉아서 그냥 경계측량비 그 다음에 현행측량비는 본인 부담을 해서 측량을 다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그때 의논을 해서 매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 하더라고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신청을 구두로라도 들어왔으면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직접 현장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실 때 충분하게 그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 우리 밀양만 현행측량비라든지 경계측량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밀양시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이 오니까 앉아서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측량하고 다 할 걸로 계산해가지고 신청서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두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답사를 갈 때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한테 충분한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고 안 그러면은 몇 사람이 된다면은 몇 사람을 모아 놓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만 유독하게 부담을 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 본 의원이 듣기로 현황측량하고 측량비를 살려고 하시는 분 민원이 부담을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 분한테 물으니까 우리시만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동일한 적용을 한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우리시만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달리 적용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려고 하시는 분들이 의중을 모아서 경계측량, 현황측량을 다 해서 하셔야 된답니다. 이렇게 답은 했습니다. 답은 했는데 우리 의원한테 그런 거를 민원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행정에서 담당자 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더라면은 그런 불평이 없었지 않겠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다음에는 그런 민원이 생기면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