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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손문규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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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을 할 때 사실은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유지를 매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구두로 좀 신청을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직접 나가보시고 이거는 매각을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심의를 거쳐서 매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은 걸로 보면은 본의원이 가서 봐도 이것은 매각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데 시에서 답을 하기를 앉아서 그냥 경계측량비 그 다음에 현행측량비는 본인 부담을 해서 측량을 다 해서 신청서가 들어오면은 그때 의논을 해서 매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 하더라고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신청을 구두로라도 들어왔으면은 시에서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직접 현장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실 때 충분하게 그 분들이 이해가 가게끔 자, 우리 밀양만 현행측량비라든지 경계측량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밀양시에서만 사시는 분들이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민원이 오니까 앉아서 이거 이거 이거는 이렇게 해서 측량하고 다 할 걸로 계산해가지고 신청서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구두로 민원신청이 들어오면은 현장답사를 갈 때 그러면은 그 지역에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한테 충분한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하고 안 그러면은 몇 사람이 된다면은 몇 사람을 모아 놓고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우리시에서만 유독하게 부담을 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