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경 의원 발언

이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구자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청에서 이 관계 때문에 상인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어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느냐, 방금 말한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중기청에서도 전국적으로 교체가 안 되겠느냐, 명칭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상인들한테 설문조사를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바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두고, 내려오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자체에 조례는 수집 다 했습니다.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유형에 저희들 시에 맞도록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유형은 추첨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방법과…….

또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있고 그 이 외에 다른 한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또 우리가 고지서를 추첨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절취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조례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지금 수집을 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에는…….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계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잠합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기네들이 지적한 부분을 어느 위치인지 알려 달라, 우리가 1회 1일 순찰을 해서 고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보고 수리를 하겠다 하니까 자기가 직접 거기 가 보지도 않았었고…….

그 부분은 박모씨 김모씨 해서 나와 있는데 기자가 하는 이야기는 자기도 들은 이야기고 시 홈페이지에 들어온 그런 내용하고 해서 자기가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들었고, 현재 정확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있으면 즉각적으로 매일 순찰을 하기 때문에 30분 내지는 한 시간 안에 다 조치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철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동 구간에 보상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전체 공사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시가 다 해야 될 것이 약 150억 정도, 앞으로 더 부담해야 될 것이.

앞으로 전체 다요.

올해 30억 수정 같으면 올해 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사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여러 가지 민원에 시달려 이월되어 온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예.

맞습니다.

국토관리청하고 하여튼 최대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애드벌룬에 적정성 여부에 관련된 사항이 매스컴이라든지 지적을 했었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에 도시광고물 재정비에 관련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책을 가져 와서 도시과 광고물 담당한테 본 위원장이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는 행정홍보물, 행정에서 치적이라든지 행정에 관련된 사항을 사회 일반단체장한테, 진주시에 보면 사회 일반단체에서 진주시 업적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각 지역마다 광고물을 하고 그 광고물을 하는 것을 허가를 안 받잖아요. 행정 홍보광고물이 사실상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지역에 많이, 사회단체가 만드는 것은 임의적으로 승인을 하는 사항이고 서울특별시는 전체 구별로 서울특별시가 관장을 하면서 일년에 행정 홍보현수막을 2008년도는 하나도 안 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 예산절감이 15억 정도 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사회단체도 가서 수익사업 해서 1개 달라고 하면 5만원에서 10만원씩 해서 1개 달아주라면 안 달아줄 수도 없고 쭉 동마다 다 달아놓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실 수 있는 사항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안 그래도 행정광고물 표시기준에 관한 조례를 6월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광고물에 관한 법률이 작년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실명제라든지 행정광고물도 지금은 무질서하게 설치했는데 그런 것도 억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도 있고 아직 시행령이 공포는 안 되었습니다만 시행령이 공포가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우리시 실정에 맞는 행정광고물이라든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을 하려고 자료 수립이라든지 그러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조례는 상위법에 시행규칙은 없어도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 놨다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면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더 깨끗한 거리 질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에도 공익성이 아닌 상업성은 무조건 전부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철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언론에 맞기도 했는데 특정업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휴일도 없이 광고물은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저희 과에서 위원님께서 작년에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해 주셔서 불법광고물 수거제를 도입해서 내나 스파라치 원리를 해서 광고물수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것은 진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체계화된 그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디자인 세계올림픽도 준비를 하고 있고 건설도시국에서도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에 혹시 의자를 놓는 것도 보니까 상당히 의자도 디자인이 멋지게 되어 있더라고. 일반적으로 현재 목재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벗어나서 방부제 넣어 있는 목재 그 자체가 인체에 여러 가지 그런데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호감도 가고 지나가다가도 앉아보고 싶은 사항이니까 서울시에 벤치마킹도 해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김인호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과 소관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규격위반 과속방지턱 정비 및 폐타이어 활용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주공아파트 앞 도로과속방지턱을 포함해서 교통사고위험이 높은 곳의 점검과 전 읍·면·동에 대한 부적절한 과속방지턱의 점검과 위치 시설이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폐타이어로 조립된 규격과속방지턱은 탄력성이 있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폐타이어를 활용한 규격과속방지턱 설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 조사 중에 있으며 전수 조사 후 가좌주공아파트 앞 과속방지턱 2개소를 포함하여 상반기 내에 즉각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 고무재질의 규격과속방지턱은 2007년 7월에 망경동 세종유치원 앞 이면도로 2개소에 설치를 하여서 활용 효과 및 도로여건을 고려해서 점차적으로 설치를 확대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진주역 앞 포장마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진주역 앞 유료주차장에는 야간에 포장마차가 성업을 하고 있어 주차장 이용시민에게 불편을 줄뿐 아니라 외지인 및 시민이 많이 붐비는 진주역 및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계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진주의 관문인 진주역에 대해 외지인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야간에 포장마차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을 원활이 이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역 앞 노상유료주차장의 야간 포장마차 영업행위 단속에 대하여는 유료주차장 관리와 더불어서 지속적인 계도로 야간 위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보행 및 생활환경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시간적으로 9시 전후로 해서 영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보안등을 2개소를 설치해서 보행자의 환경개선에 기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많이 개선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 시정 조치 촉구입니다. 진주시민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 횡단도 설치공사를 시작하여 준공된 상태이나 준공된 일부 자전거 횡단도가 연결부분에 신호등, 가로수 등 지장물이 있거나 인도경계석이 높아서 이용에 지장이 있으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건을 확인하여 설치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 구간 중에서 삼삼주유소 사거리는 횡단도의 선형을 변경하였고, 진주시립연암도서관 입구 사거리 및 진주성 공북문 앞의 1개소에 대해서도 횡단도의 선형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병원 앞 사거리 자전거는 도로 턱 낮추기를 하였고, 교육청 사거리와 진주환경운동연합사거리, 이현상가 사거리, 공복문 쪽의 1개소, 경남문화예술회관 부근 자전거 놀이장 삼거리는 2월까지 턱 낮추기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날씨 관계로 인하여 소형 구조물이다 보니까 동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서 미뤄 놨다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는 설치되는 자전거 횡단도는 주변여건을 확인해서 자전거 이용자에게 활용성이 높도록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사감독 운영 개선 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에서 다수의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의 상주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진주시 공사감독 규정에서 공사 금액에 따라 공사감독관의 직급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사감독운영규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직급을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어 공사금액에 따른 직급별 공사감독이 잘 지켜지고 않은 실정이니 공사감독 임명시 부서 단위별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건설공사 감독 운영 규정에는 9급 이상은 1억원 미만, 8급은 1억원에서 5억원, 7급은 5억원에서 30억원 미만 공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최근 대다수 공사발주 금액이 상향되고 시설직 공무원의 특정 직급의 비중이 -7급이 되겠습니다- 7급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별 공사감독 시행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8 ·9급 기술직 공무원의 공사감독 임명 시에는 교육을 통한 업무연찬과 경험이 많은 7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을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의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사전예방,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감독업무 수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입 추진 부분입니다.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민원사항이 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및 추진실적이 그렇지 못한 실정이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입 추진 방안을 적극 발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이 미시행 될 시에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 신청에 따라 매입 결정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매수하기로 결정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협의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의한 매입결정 여부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마는 급격히 건수가 늘어나다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고, 또 현재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수신청을 했다가 하지를 않고 매수에 불응하는 그런 사례도 빈번히 발생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확보해 놓은 그 금액 정도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설계변경 건수 축소입니다. 각종 도로공사 시행 중에 설계변경 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은 당초 설계 시 현지조사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하여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전설계 등을 철저히 하여 과다 설계변경을 방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설계도서 작성 시 현장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건의사항, 보상 미협의 구간의 선형변경, 지하매설물, 지역민의 상호 이해관계 등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이 다소 증액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입니다. 실시설계 시에는 상기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계획 설계로 공사를 시행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석류교 가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진양교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석류교 건설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및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였음에도 진양교 확장에 따라 교통난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로 석류고 가설공사를 미루고 있으니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조속히 시행될 수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류교 가설공사는 칠암동과 상평동을 연결하는 진양교의 교통체증에 따른 교통난 분산 체계 구축을 위한 교량가설 계획으로 현재 진양교 확장으로 교통흐름이 원활한 실정에 있어서 석류교의 주변지역 개발 등에 따른 여건과 교통량 등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교량을 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선 전선로 지중화 사업 검토입니다. 혁신도시 및 진주역세권 개발지구에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2010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한전과 협의하여 전주 전선로 지중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 및 진주역세권 개발지구 내 택지개발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전선로가 지중화 가능 구역에 대해서는 지중화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고, 시가지 간선도로변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구간은 진주교에서 평안광장, 진주시청 주변, 자유시장, 진주성 주변 골동품 거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전력공사에서 2008년 지중화 계획으로서 중앙광장에서 동명극장 제중병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사업 업무처리 절차 규정에 의거 지중화 공사비의 3분의 1 이상을 시에서 부담요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막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시가지 경관조성을 위한 한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지중화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자전거도로 건설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실제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타기 등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도로의 턱 낮추기, 겸용 도로의 지장물 일제정비 등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전 지역에서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는 자전거 도로의 시설 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자전거 행사를 통해서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중 도로 턱이 높은 것은 05년에 45개소, 06년에 20개소, 07년에 10개소 등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부터도 도로 턱 낮추기 및 지장물을 정비하여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는 도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도는 저희들이 한 25개소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고 법원 앞 고수부지와 연결하는 경사로 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시내연결 자전거 도로의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역에서 옛날에 정비할 때 1차정비를 했던 부분이 되어서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주 내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상 2월말까지 완료를 하려 했는데 한일병원 앞에 한 군데 하다 보니까 얼어서 소형구조물이다 보니까 못해서 중지를 해 놨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26페이지, 규격위반 과속방지턱에 보면 폐타이어 하나 설치하는데 일반 아스콘하고 얼마 정도 가격이라든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고무판 이것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형의 가격보다 약 5배 이상 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대 시행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했습니다마는 하니까 금액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가 방지턱에 지나갔을 때?

지나가는 것은 부드럽게 지나갑니다. 알게 되면 운전자들이 안 멈출 정도입니다.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일반 것보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사실상 확대하는 것은…….

폐타이어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표시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은 그게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이제 시행을 해 봤으니까 두고 봐야 될 실정입니다.

과속방지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폭과 높이가 일정하게 만들어 주었을 때 인명이라든지 그 지역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가 지나갔을 때 차도 어느 정도 스무스(Smoth)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은 바로 차가 뜨는 것이 있고 그냥 스무스(Smoth)하게 넘어가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규격이 없더라고. 어떤 때는 볼록하게 올려놓고 어떤 때는 평평하게 해 놓고 그래서 정확한 규격에 관련된 것, 폐타이어도 정확한 규격이 되어 있으니까 아스콘을 갖고 만약 작업해도 역시 규정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독은 하면서 감독관은 나가는 겁니까? 어째서 그런 시공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규정상 사실상 10㎝ 이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라고 규정을 해 놓았는데 10㎝ 정도 실제로 해 놓으면 한 두어 번 지나가 본 운전자는 안 멈춥니다. 그냥 가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조금 높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차가 걸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규격에 미달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수조사를 다시 해 보고 있거든요. 전수 조사되어 가지고 규격이 좀 높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경 위원께서 포장마차 이야기 했는데 단속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나가서…….

몇 시에 단속 나가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나 9시경 되어서 실제로 영업할 때 한번 나가봤습니다.

포장마차 9시에 잘 안 갑니다. 인근 상가에 불이 꺼지고 영업을 안 하면 그쪽으로, 보편적으로 가는 시간이 9시면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누가 나가서 단속했습니까?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에.

과장님 한번 나가 보셨고?

예, 가 봤고 내나 우리 반장이 행동반이 있기 때문에.

반장이 나가고?

예.

그 외 담당…….

담당직원도…….

담당계장하고 다 나가 보셨습니까?

예, 지금 계장님은 바뀐지 얼마 안 되어서 안 나가봤고요, 직원은 나가 보고 제가 봤던 것하고 가로등 켜고 나서 또 보고, 가로등을 한 두어 개 달아서 일단 노상방뇨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도록 해 놨거든요.

인근 상가에서 전깃줄은 가지고 오잖아요?

예, 자기들이 그것은…….

인근상가에서 사전에…….

발전기 조그마한 것 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양성을 한다는 것은 뭐한데 무분별한 상태에서, 밤에 포장마차 거리가 그 지역에 관광도시 상품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보면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 지역에. 거의 산발적으로 있다고. 그래서 10시 반 이후로 나가야 정확하게 되어지는 사항이다. 사실 포장마차에 가면 음식점에 관련해서 식품위생법에 단속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여부에 관련된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위치적으로 인도를 혹시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 부분에는 의자를 놓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못하도록 지나다니는 사람 보행에 지장 없도록은 저희들이 계속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위생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08년도에 설계서 작성하면서 합동으로 설계를 다 완료했죠? 기본 예산에 관련해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얼추 다 설계했는데 설계하기 전에 지역별로 사업하는데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그 공사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상협의가 가능한지 안 한지 협의를 하고 나서 설계를 했습니까? 그렇지 안 하면 설계를 전체 다 하고 보상협의에 들어 갈 것입니까?

읍·면직원들이 와서 합동설계 한 것은 보상이 수반되어지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도로과에서 집행하는 농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설계를 마쳐서 발주하는 데도 있고 한데 거기는 지난해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보상이 한 80% 이상이 이루어진 데만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일괄이니까 건설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자면 어려움 이 있는 것이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당연도 사업입니다. 저것을 가지고 전년도에 보상을 하고 다음해에 공사 집행하고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한데 사실은 국비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 그것이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큰 공사를 하면 보상이 들어가면 하천공사에 관련해서 요즘 갑작스럽게 하천 주위에 보상협의를 잘 안 하더라고. 이상하게 도로과에서 시가지 도로에 매입을 요청했다가 중지된다 하는 식으로, 시 외곽지역에 하천제방에 관련해 조금 들어가면 사생결단을 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거든요.

논이 떠내려 가봐야 자기들이 손해가 가는 줄 알 것인지,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이런 인식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시민들 생각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은 무조건 배 내어 미는 것 같으면 보상 좀 많이 준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보상을 거부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설도시국에 사업을 하면서 계속 사고이월이 넘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사전에 그 지역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전체 바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도 기본적인 원칙은 마음에 깔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