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월25일에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시대 변화에 발 맞추어야 한다는 시점에서 미래를 위한 변화와 개방 그리고 창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리아와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출발한 새 정부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욱더 의욕적인 의 정 활동을 통하여 시민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해야할 것 이며 우리의 시정도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와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는 회기인 만큼 동료 위원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지적 사항과 시정 업무를 보고 함에 있어 업무 추진 미흡으로 지적받은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업무 연찬으로 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2008년도 시정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고 상세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지역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회기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116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4일부터 3월 18일 까지 제의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의 건과 2008년도 시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주민 생활지원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 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장께서 병가로 인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보고가 아닌 부서에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봉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결과 시정 처리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 생활안정 기금 체납액 상환 조치 미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의 융자 처리시에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 기간이 도래된 자에 대해서는 상환을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로서 주민 생활 안정기금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제6조에 대해서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체납자에 대하여 매달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전화 독촉을 하고 독려를 실시하며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 분기 1회 독촉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전체 체납자 중 50명은 부정기적으로 지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 52명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를 2007년도 12월에 했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의 경우에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행정 처분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민사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또한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25명이 10년 이상된 장기 체납자로서 민법 제160조에 의해서 청구권이 있다고 보지만 사실상 납부 의무가 없는 그런 행정 처분의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 조회 결과 보증인중 재산 보유자는 몇 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행정 처분을 위한 민사 재판 요구시에 소요 되는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개별 방문 및 지속 적인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 체납 해소에 대해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기금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주민 생활 안정기금이 홍보 부족과 융자 대상자 선정, 융자금 한도 융자금 상환 등 기금 운용을 위한 제 규정으로 인하여 기금 운용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제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시 관련 조례 개정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 결과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주민 생활 안정 기금을 조성하여 영세 사업 자금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용도로 융자되고 있으나 전세금 융자의 경우에 이자율이 낮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을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융자 제도에 대해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홍보, 시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주민 생활 안정 기금 운용 조례중 융자금한도 이율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필요시에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주민생활 안정 기금 운용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건의 및 조치 결과 사항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예치방법 개선으로서 건의 사항입니다. 금융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정기 예탁금의 이자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각종 기금 예치시에 이자 발생율이 높은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기금의 예치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 주민 생활 지원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에서 주민생활 안정 기금이 20억5,000만원, 자활 기금이 3억3,700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이 400만원, 정기예금이 현재 시금고인 농협에 예탁하고 있습니다. 예치 기간이 끝나면 정기 예탁 중 이자 발생 금액이 가장 높은 금융 상품을 선택해서 운영함으로서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체납액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행정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고질 체납의 경우 대부분 25명이 있는데 10명 이상인데 장기 체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사실상 받기 어려운 부분인데 보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한 것이 있습니까?

보증인도 조례상에 설정이 가능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용자할 때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을 하게 되면 너무 타이트하게 되고 이것이 제안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 시군이 설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 시군이 융자를 주는데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실제로 금액은 낮으면서 옛날부터 시행해 왔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시군들이 받아 들이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증인 같은 경우는 5,000원 재산세 납부 실적 그것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용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 직원이 매달려서 독려를 하고 나가서 받고 있고 작년부터 많이 받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돈을 못 낼 때는 체납을 할 때는 사정이 딱 할 것입니다. 이것은 활성화도 어떻게 보면 해야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마냥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전체 우리 시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방법을 강구하셔야 하는데 지금도 주민 생활안정 기금을 원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까?

그 용도가 전세 자금 용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업자금도 있고 한데 전세 자금이나 생업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보다 전세금이 2,800만원 까지 나갑니다. 세자녀 같은 경우는 3,500만원 까지 나가고 전세 자금의 70%가 나가니까 그것은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인지 확인만 해서 은행에 알선 하면 은행에서 담보를 설정해서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받기도 잘 받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시키려면 한 1,000만원을 2,000만원 정도로 상향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상향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리 되면 담보권 설정이라는 제도 장치를 하지 않고 바로 도입을 해 버리면 굉장히 나중에 직원들이 받기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군을 상대로 조례를 받아 놓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한번 조만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를 검토하셔서 정말 좋은 일에 쓰여 져야 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병수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락공원 주차장이 현재 추경때 2억5,000만원을 확보 해야 되는데 3억8,0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계수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물 공사 하는데 석축 쌓는데 3,000만원 옹벽 쌓는데 3,000만원......

주차 대수는 87면입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 대수는 101면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 87면 그대로, 그 지대가 낮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복토를 해서 균형을 맞추어 보라고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계를 확실히 준비 하셔서 안락 공원의 주차장 문제를 좀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3억8,000만원으로는 기존 있는 그 면에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현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철 부분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철 부분을 어떤 구조물을 해서 예를 들어 저도 현장을 가 보고 왔는데 기둥을 세워서 위에 철판을 깔아서 아스콘을 입힌다든지 하는데 그 들어간 요철 부분이 사실상 물이 흘러서 도랑 쪽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흙을 부어서 성토를 쌓아서 하느냐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기둥을 쌓아 올려서 위에 철판 같은 것을 깔아서 노면을 형성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토를 하는 것이 이 비용으로 되겠습니까? 지대가 엄청 낮기 때문에......

예,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3억8,650만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듭니다.

예산보다 과장님 이번 기회에 안락 공원은 그야말로 공원 아닙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 안에 식당도 없습니다. 오시는 손님들이 식당도 갈 곳이 없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보면서 식당도 외곽에 낸다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보시고 정말 추경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보고를 한번 하셔서 그런 예산을 완벽하게 하셔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주차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것 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사고 이월되어야 할 문제이고 이 예산 확보 2억5,000만원 보다 3억5,000만원, 4억5,000만원이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공원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잔잔하게 부수적으로 들어갈 일이 없게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봐 주시고 식당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도 한번 받아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안락공원 주차장 문제나 시설 문제가 우리 4대초에 부터 지금까지 끌어 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 보다 시급한 사업이 그 사업입니다. 이것이 우리 전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땅이 승낙이 안 되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물론 사업을 그렇게 했지만 길을 따라가는 옹벽 자체도 굉장히 높게 쳐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불필요한 돌을 넣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때 사항으로 어쩔 수 없었던 사항이지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이현철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이것이 지대도 굉장히 낮고 지금 보면 그 주차장을 하려면 기술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냥 단조롭게 흙을 돋우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수 공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때 노면이 넓어야 됩니다. 넓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납골당에 보면 비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3층에는......

추모당에?

예, 가 보니까 많이 비어 있던데......

추모당에 3층은 좀 비어 있고 그 쪽에는 또 올해....

아직까지 비어 있지만 만약 꽉찼을 때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명절이나 되면 들여다 보러 오는데 과장님 혹시 명절때 한번 가 봤습니까?

이 앞에 설 때도 가보고 네 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나도 한번씩 가 보는데 차댈 때가 없어서 길거리 대어 놓고 옵니다. 만약 추모당에 꽉찼을 때 나중에 차량 대수는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모자라면 또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또 주차장이 필요하고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그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땅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해서 완전 공원화 시켜서 주차장도 넓고 차 대어 놓고 불편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사업 보다도 시급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차질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회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옥련입니다. 유인물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단체 등록을 철저히 해서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였습니다. 우리 진주시 여성 단체 협의회는 지금 25개 단체 6,700명 회원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 근거는 여성단체 협의회 회칙 제5조 및 제6조에 의해서 자격 및 가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등록 단체에 대한 관리와 향후 신규 가입 단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나머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등록 단체에 대한 관리는 회칙 기준에 의거 현재 가입된 회원 단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공익 단체로서의 사업 실적과 회원활동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저희들이 해서 지도를 하고 회칙에 부합 되지 않는 단체는 탈퇴를 권고해서 철저한 회칙 준수 및 운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신규 가입 단체에 대해서는 회칙에 의거 사업 실적 및 가입 요건 절차 등을 엄격히 심사를 해서 등록을 시키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운영 유명무실에 대한 운영활성화를 하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구성 현황은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청소년 위원회 운영 계획을 올해는 2월 13일 수립해서 3월 12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를 해서 2008년도 청소년 업무 시행계획 심의 및 기타 청소년 정책 업무 협의를 마쳤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예산은 불용액이 과다 하다는 처리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위원회 예산 편성 현황은 1,092만원이었습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135만원으로서 불용액이 7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은 686만원이며 2008년도 가정복지과 위원회 운영 계획을 보면 여성 정책 발전 위원회 예산이 336만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2008년도 여성 정책 발전 토론회 개최 수립을 1월28일날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3월11일날 여성 정책 발전위원회 주제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한번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7일날 토론회 발표 작성 등을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할 계획이고 발표작이 선정되어지면 토론회를 11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교육 정책 발전위원회 예산은 294만원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보육 정책위원회를 개최 해야될 대상이 상평 어린이집 위탁 관리 심의와 보육 정책 위원 신규 위촉 및 2008년도 보육 사업 계획 심의입니다. 그리고 지수 어린이집 재 위탁 심의 진주시 보육 정보 센터 재위탁자 선정 가좌 주공 어린이집 재위탁자 선정 이렇게 5개를 개최를 해야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위원회 예산 56만원이 편성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월13일날 계획을 수립해서 3월12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지금 25개 단체인데 협의회에 각 단체 회장 총무가 들어 옵니까?

회장, 총무 단체 임원입니다. 임원 3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등록 규정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왜 여성이 자기들끼리 동아리처럼 만들어 놓고 왜 유독 여성 단체협의회에 들어 오려고 하십니까?

소속감과 어떤 인증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성 단체 협의회에 특별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봉사 활동 그 단체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여성 협의회에 들어와서...... 혹시 노파심에서......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회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거기 가셔서 과장님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진정한 봉사 활동은 남모르게 하는 것이 다 조금 해놓고 이 만큼 했다고 생색내는 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봉사활동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봉사 활동은 자기 돈 내어서 남 모르게 살짝살짝하는 것이고 시에서 앞으로 예산 지원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열심히 진주시민들한테 봉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인사할 때마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 이현철 위원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해 주십시오. 진실되게 봉사활동을 해 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고생하고 계시지만......

예.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폐기물 소량 배출 업소 관리 있지 않습니까? 2007년도 봤을 때 총 점검 업소가 몇 개입니까? 정비업소 세차장 세탁소 되어 있는데 점검업소수는 123개입니다.

예.

점검한 업소수만 그렇고...... 자료가 없으시면 놔 두시고......

점검 업소수는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분기별로 소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10개소 이상씩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년 순차적으로 금년에 안한데는 다음 번에 하고 해서 점검을 빠지지 않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 결과를 보면 그것은 개소수는 다 나와 있습니다. 모두 완벽입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한번 쭉 해 보시니까......

폐기물 소량 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장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과태료도 있고 고발도 1건 있고 그렇습니다.

세탁소 점검하실 때 세탁소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지금 세탁소라든지 이런 것은 배출업소가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이라 든지 이런 약품 쓰는 것이 보관 관리 상태 적정 처리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세탁소에는 크게 저희들이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약품들을 하수구에 많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이런 것은 일일이 점검이 안되더라도 구두상으로 교육도 시켜 주시면서 점검하실 때 쭉 이렇게 돌아갈 것 아닙니까? 매년......

예.

그래서 하수구로 배출이 안되게끔 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점검하실 때 교육을 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점검은 지적되는 사항은 없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감으로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환경 오염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적보다는 자꾸 홍보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해 주시게끔 그리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수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어제 제가 매스컴을 접했습니다. 혹시 민방위 교육장에 와서...... 혹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건강 증진과에서 보건교육에 관계된 것하고 성병에 관계된 것 여러 가지 채널이 있어서......

어제 TV에서 봤는데 민방위교육장에 가보면 대부분 교육 도중에 지루함을 느껴서 교육을 많이 사실 안 듣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교육하는 도중에 나중에 보건소에서 나와서 비만 측정기라든지 혈압을 해주니까 전부다 일어나서 아주 적극적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보건소 보면 예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민방위교육장에 나가셔서 그 교육 받고 마치고 나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내어서 거기 교육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이고 홍보이니까 거기에서 혈압이라든지 기초 비만도 조사 이런 것을 진찰해 주니까 아주 민방위 교육장이 활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건소에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처리결과 보고 다 받았는데 정말 처리 결과처럼 잘 되게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강증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2페이지입니다. 연번 16번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수도과의 소단위 주민 숙원 사업시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부실 공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현장 감독과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 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공사 감독요령,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공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타 부서 읍.면.동 및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까지도 소규모 수도관 이설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도과와 협의하여 시공에 따른 지도가 원활히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기별 실시되는 도로 굴착 회시도 사업 추진에 앞서 반드시 굴착이 수반되는 공사는 수도과의 협의는 물론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연번 17번입니다. 수도 요금 체납자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진주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예를 준용하여 체납액 징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도 요금 단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2007년말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54건에 7,000만원입니다. 상수도가 3,200만원이고 하수도가 3,800만원입니다. 납부는 12건에 850만원이며 미납은 42건에6,100만원입니다. 수도과에서는 2회 이상 단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설 체납 2개반을 편성 요금 징수는 물론 단수 조치를 하고 있고 체납후에 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출지 추적을 통해서 징수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전국 재산 조회로 재산 압류 및 자동차 소요 여부를 파악하여 압류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불이나 사망자 경매 처분 등으로 인한 무재산과 5년 이상이 경과된 소멸 시효 분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 세법에 의거 결손 처분하는 등 상하수도 요금 체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번 18번, 하수 관거 정비 지역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12단계 사업 구역내에 노후 정도가 심한 교체 대상 상수도관이 약 265㎞에 이르고 있는 바 BTL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예산 절약은 물론도로의 이중 굴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노후 수도관도 교체 사업을 병행 추진 하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 완료후 상수도 누수수선 및 노후관 교체 시행시에는 도로 이중 굴착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예산의 이중 투자 방지를 위하여 하수 관거 정비사업에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후 수도관 교체 계획은 우리시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 구간으로 사업명은 약 265㎞정도이며 시행 연도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별로 노후 정도가 심한 관경 300m이하 배급수관을 교체 대상으로 하여 사업비는 관급자재와 접합 및 부설비 토공과 포장 추가분 만 반영하여 추진토록 계획하고 있고 2008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현재 BTL사업 주관사인 현대 건설과 사업관련 부서인 하수과 질의를 거쳐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차후 계약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에 2008년 4월 중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19번, 진성 통합 배수지 조기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으로는 동부 5개면 광역 상수도 공급을 위해 배수 관로를 매설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배수지 없이 광역 상수도를 공급함으로서 과수압에 의한 잦은 수도관 파열과 불필요한 사업비 투입 요인이 있는 바 누수율 제고사업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부 5개면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진성 통합 배수지를 조기에 시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지연 되었던 통합 배수지 설치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조달청에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의 사항 조치 결과 내용입니다. 연번 4번입니다. 상수도 누수 신고자 보상자 누수 신고자 보상제 검토 내용입니다. 건의 사항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노후관의 점검과 교체 등에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됨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으므로 상수도 누수 방지를 위한 전 행정력 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필요 하므로 상수도 누수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보상제를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상수도 운영의 운영체계 개선으로 최적의 상수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 극대화로 운영 효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누수 사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수돗물 낭비 방지를 위하고 무엇보다도 수도 누수에 대하여 시민들의 신고가 절실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수 신고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 예산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07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현철 위원입니다. 조치 결과에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한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 대로 해 주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가 없어도될 정도로 매년 지적된 사항은 반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정말 처리결과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수 위원.